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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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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칼럼100%

  • [10·26 재보선]선관위-박원순 홈피 디도스 공격 받아

    서울시장 선거 투표일인 26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선관위와 박 후보 측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양측 사무실에 수사관 2명씩을 보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관위 사이트는 오전 6시 15분부터 8시 32분까지 2시간 17분 동안 접속이 제한됐다. 박 후보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www.wonsoon.com)’은 이날 오전 1시 47분부터 12분 동안, 오전 5시 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불통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에 활용된 좀비 PC의 아이피 주소를 확보했다”며 “해당 좀비 PC에 어떤 악성 코드를 심었는지 또 어떤 작업을 하려고 했는지 등을 분석해 공격 근원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격 당시 디도스 방어 장비로 조치를 취했지만 공격을 막을 수 없어 KT가 제공하는 사이버 대피소로 홈페이지를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가 한때 불통돼 투표소의 위치를 검색하거나 투표율을 조회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박 후보 측은 “공격 사실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 접근을 차단하고 다른 서버로 홈페이지를 옮겼는데도 공격이 계속돼 사이버 대피소로 홈페이지를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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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쏘라는 경찰 총수… 못 쏜다는 일선 경찰

    조현오 경찰청장(사진)이 ‘조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그가 왜 조폭 관리에 강하게 집착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폭에 대해서만큼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겠다. 조폭은 총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폭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까지 경범죄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은 그의 ‘조폭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다.이 같은 강성 발언의 배경에는 그가 2008년 부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조폭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해 효과적으로 폭력조직을 관리했던 학습효과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청장은 2008년 3월 부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폭은 ‘무관용(無寬容)’으로 맞서겠다”며 조폭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밝혔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두목급 조폭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폭이 모이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조 청장은 조폭 문제만큼은 ‘히스테리’에 가까울 만큼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고 전했다.다만 조 청장이 최근 불거진 경찰관의 장례식장 비리와 인천 조폭 난투극 연루자들을 중징계하자 일선 경찰관들은 조 청장의 ‘무관용 리더십’에 차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종 책임자인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부하 간부들만 징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경찰서의 한 경정급 간부는 “조 청장이 인천 조폭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하는데 그럼 부하 직원들은 뭐가 되느냐”며 “잘못이 있더라도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총기 사용에 있어서도 일선 경찰관들은 “총을 쏘면 감찰조사를 받게 되고 옷 벗을 각오도 해야 되는데 경찰청장이 쏘라고 해서 맘 놓고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조 청장이 레임덕을 우려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청장에 대한 총선 출마설, 청와대 경호처장 내정설 등이 퍼져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자 인사권을 동원해 군기를 잡으려 한다는 것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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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치욕… 경찰 쪽으로 피신해 잡고있던 조폭, 다른 조폭이 찔러도 전혀 손못썼다

    21일 발생한 인천 조직폭력배 사이의 회칼 칼부림은 경찰관이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이 쫓아와 저지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조폭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경찰도 문제지만 조직폭력배가 공권력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조직폭력배에게는 경찰관이 곧바로 총기를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폭력조직 싸움에 경찰은 방관자?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5일 “장례식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크라운파 조직원 L 씨가 신간석파 조직원 K 씨를 피해 경찰차 앞으로 왔다가 경찰관에게 붙들린 상황에서 K 씨의 흉기에 찔렸으며 당시 경찰관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당시 상황에 따르면 K 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L 씨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장례식장 앞에서 K 씨와 그의 후배 조직원 1명이 신문지로 돌돌 만 것을 들고 다가오자 회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몸을 피하기 위해 장례식장 앞에 세워진 경찰차를 향해 달렸다. 대기 하던 형사들은 조직원들이 쫓고 쫓기는 장면을 몸싸움이 시작될 조짐으로 보고 경찰차 앞으로 온 L 씨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 뒤따라오던 K 씨가 흉기를 꺼내 L 씨의 어깨와 허벅지를 찔렀다. 당시 형사 3명이 피해자를 양옆에서 붙들고 있었고 경찰차 안에도 형사 2명이 있었다. 경찰은 이후 전자충격기를 꺼내 K 씨를 제압했지만 K 씨와 함께 흉기를 들고 뒤에 서 있던 조직원은 놓쳤다. 경찰 관계자는 “L 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뛰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경찰관들이 일단 피해자를 붙잡은 것 같다”며 “뒤에서 쫓아오던 K 씨의 칼이 신문지에 돌돌 말려 있는 데다 주변이 어두워 가해자가 칼을 소지한 사실을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조직폭력배들이 이처럼 경찰의 공권력을 만만하게 보고 경찰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한 것은 그동안 경찰이 조직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경찰청 감찰 결과 유혈 난투극이 벌어진 장례식장에 추가 경찰력이 투입된 시점은 칼부림이 난 지 50여 분이나 지난 뒤였다.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2시간 반이 지났을 때였다.중상을 입은 L 씨가 속한 크라운파 조직원들은 K 씨가 경찰에 잡힌 뒤에도 현장에 남아 경찰관들을 향해 “(K 씨를)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기동타격대 등 경찰관 200여 명은 양측 조직원 100여 명을 향해 해산 경고방송만 했을 뿐 검거에 나서지 않았다.○ 조현오 경찰청장 “조폭에게 총기 사용하라”조현오 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조폭에 주눅이 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감한 공권력 집행을 위해 조폭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은 “경찰이 사격훈련을 뭐 때문에 받나. 조폭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할 때만큼은 총기를 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경찰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근 ‘기업형’으로 진화한 조폭들이 합법을 가장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파헤쳐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공공장소에서 단체로 90도 경례를 하는 등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소한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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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2배 출동한 경찰, 경고방송만 한 이유는 ‘맹탕 매뉴얼’ 탓

    21일 발생한 인천 조직폭력배들의 유혈 난투극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과 상황보고가 미숙했던 데에는 있으나 마나 한 경찰의 ‘조폭 대응 매뉴얼’이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130여 명이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 운집해 서로 위협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도 공포탄조차 쏘지 않았다. 매뉴얼에 집단폭력 시 총기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이었다. 칼부림이 나 조직원 1명이 중상을 입을 때까지 경찰이 한 조치는 순찰차 안에서 한 경고방송이 전부였다.○ 총기 사용은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경찰의 조폭 대응 매뉴얼인 ‘집단폭력 사건 신고 시 조치요령’을 보면 ‘평소에 조직원들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집단폭력 사태가 있을 경우 신속히 보고해 추가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언제 단순 집단폭행이 아닌 조폭 사건으로 간주하는지, 공포탄이나 가스총 등 총기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지 등 현장에서 긴급히 판단해야 할 핵심 요소에 대해선 아무 규정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 사건 현장에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병력을 요청하고, 총기를 언제 사용할지는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마땅한 기준도 없는데 괜히 총을 사용했다간 과잉대응으로 징계를 받을까 봐 총 쏠 생각은 아예 못 한다”고 말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총기 사용이 적합했는지 감찰 조사를 받도록 돼 있어 경찰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실제로 이번 인천 조폭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총기를 전혀 휴대하지 않았고 흉기를 휘두른 신간석파 조직원 K 씨를 검거할 때도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이번 난투극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이 같은 ‘부실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매뉴얼에는 ‘집단폭력 사건은 발생 초기 경력을 집중 투입해 현장에서 전원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폭력 사건은 관련자들이 많으므로 관할 서장에게 상황을 즉각 보고해 가용 경력을 총출동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건 현장에 기동타격대가 투입된 것은 사건 발생 3시간 20분이 지난 후였다. 관할 경찰서장은 칼부림이 난 지 1시간 10분 뒤에야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당시 현장에는 양측 조직원 100여 명이 남아 있었고 200여 명의 경찰이 현장에 대기 중이었지만 경찰은 조직원들을 검거하지 않고 해산 명령만 내렸다. ○ 조폭, 합법 가장한 사업으로 세력 확장인천 사건 이후 경찰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경찰은 조직폭력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조폭들이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합법적인 사업을 벌이면서도 은밀하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대형 호텔이나 카지노 등을 직접 운영해 돈을 버는 미국 갱단이나 일본 야쿠자 조직과 달리 국내 조폭들은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운영이나 사채놀이, 용역 등 돈이 되는 분야라면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른바 ‘꼬맹이’(조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조폭을 부르는 경찰 은어)의 경우 목숨을 걸고 일하고도 양복 한 벌 값, 또는 한 차례 회식 기회만이 대가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꼬맹이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일반 시민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꼬맹이들이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동네에 불법 게임장을 차리거나 사채업체와 손잡고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차량 보험사기에도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 조폭’이 늘어나는 것도 경찰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신흥 조폭이란 전년도 말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범죄를 수사하면서 그해 파악한 폭력조직을 말한다. 결국 이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들 신흥 조폭은 주로 관리 대상 조폭 아래 기생하며 세력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거된 조폭 중 신흥 조폭 출신은 2017명으로 관리 대상 조폭 1864명보다 많았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신흥 조폭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흥 폭력조직들은 은밀하게 세를 확장하기 때문에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인천의 조직폭력 사건에 연루된 신간석파와 크라운파도 인천지역 관리 조폭인 꼴망파 아래 있던 신흥 조직이라 상대적으로 경찰 감시망 밖에 있었다”고 말했다.인천청장 징계… 총경급 4명 경질한편 경찰은 최근 불거진 장례식장 유착비리와 인천 조폭 칼부림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간부 4명을 25일 전격 경질했다. 경찰청은 이날 뒷돈을 받고 장례식장에 시신을 인도한 유착비리 사건에 소속 경찰관들이 연루된 영등포경찰서와 구로경찰서의 이주민, 이봉행 서장을 각각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올 초 장례식장 유착비리 사건의 제보를 받고 감찰을 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내사 종결한 서울경찰청 유현철 청문감사관도 교체됐다. 또 경찰은 21일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들의 유혈 난투극 사건과 관련해 지휘 감독 및 축소 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신두호 인천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고 정해룡 차장도 경고 조치했다. 본청 이상원 수사국장과 정지효 형사과장도 경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관할한 안영수 인천 남동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상황실장, 관할 지구대 순찰팀장을 중징계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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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조폭에 위축된다면 경찰이 왜 있나”

    조현오 경찰청장(사진)이 인천 조직폭력배들의 유혈 난투극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책임을 물어 인천지방경찰청장과 본청 수사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경찰청에 사건 발생 후 3시간 20여 분이 지나서야 ‘폭력조직 간 단순 충돌’로 축소보고됐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미숙한 초동 조치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에 축소·허위보고가 올라와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격노했다.조 청장은 24일 기자들에게 “인천 조폭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로 보고받았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칼부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며 “경찰이 적당히 덮고 감춘 것으로 보여 보고 체계 전반을 샅샅이 감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조폭에게 위축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기 할 일을 소극적으로 한 사람은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21일 벌어진 인천 조폭 사건은 초동 대응의 안일함과 보고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당시 신간석파와 크라운파 조직원 수십 명은 흉기 난동 2시간 전인 오후 10시부터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서로의 세를 과시하며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다. 신고를 받고 순찰차 2대가 출동했지만 관할 지구대 순찰팀장이 “조폭들끼리 싸우는 것 같으면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라”고 지휘해 얼마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다 20여 분 뒤 “깡패들이 싸운다”는 신고가 다시 들어와 형사 5명이 현장에 갔을 땐 이미 양쪽 조직원 100여 명이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다. 결국 오후 11시 50분경 신간석파 K 씨(34)가 크라운파 L 씨(34)를 흉기로 찔렀다. 추가 경찰력 200여 명은 그 후 50여 분 뒤에야 투입됐다.경찰은 L 씨의 어깨 등을 흉기로 두세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K 씨를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양측 조직원 23명을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청에 조폭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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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24분간 거리구경’에 그친 미군범죄점검반

    금요일이었던 21일 오후 11시 50분 공무원 10명이 서울 이태원을 찾았다. 최근 미군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현장 시찰을 나온 ‘미군범죄 관련 태스크포스(TF)팀’ 공무원들이었다.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합동 대책반의 첫 현장 점검이었다. 팀장인 외교통상부 안영집 심의관은 “미군들의 행태가 어떤지,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직접 보러 왔다”고 했다. 팀원들은 피로해소 음료 1병씩을 앞에 두고 김재권 이태원 지구대장과 30분간 면담을 했다. 그러고는 0시 20분부터 시찰에 나섰다. ‘현장의 속살을 보겠다’던 이들 공무원은 정장 또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이태원역 주변 골목을 순찰했다. 미군 장병 등 외국인들은 이들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다. 한 클럽 앞에서는 입구가 붐비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밀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걸었다. 미군이 즐겨 찾는 클럽이 밀집해 있어 폭행이나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사창가 골목’이나 ‘동성애자 골목’도 이들은 가지 않았다. 7월 26일 미군 군무원 3명이 한국인 2명을 폭행한 골목, 5월 30일 만취한 미군이 경찰관을 폭행한 술집 역시 이들의 동선엔 포함되지 않았다. 시찰단 일행이 다시 지구대로 돌아온 시간은 0시 44분. 24분간의 시찰이었다. 지구대장 면담 때 안 팀장은 “미군 통행금지로 매출이 줄어 상인들도 애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유흥업소나 상점은 아무 곳도 들어가지 않았다. 시찰단은 지구대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주민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안 팀장이 미군 헌병을 만나 “순찰을 자주 오느냐”고 물은 게 전부다. 안 팀장은 기자에게 “주말 밤이라 즐기려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민폐를 끼칠 수는 없지 않느냐. 지구대에서 짜준 동선대로 돌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찰이라면 미군 범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30분간의 지구대장 면담은 전화로 들어도 될 얘기였고, 현장 순시 역시 ‘거리 구경’에 그쳤다. 그런데도 시찰단은 23일 “이번 순찰을 통해 미군 사건현장을 직접 체험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냈다. 김 지구대장은 “미군들이 한국 경찰은 우습게보고 미군 헌병에게는 겁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 정부의 시찰을 지켜본 미군 장병과 헌병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건 미군 범죄에 관대한 ‘SOFA’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신광영 사회부 neo@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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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경찰 내부비리 척결”… 합조단 발족 - 대대적 감찰

    검경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장례식장 유착 비리 등 최근 경찰관들의 비리가 불거져 경찰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찰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사건이 계속되면 수사 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경찰 측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장례식장 유착 비리는 경찰이 올해 초 내사에 착수했다 사실 확인을 못한 채 종결했다가 검찰 조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져 경찰이 더 긴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뼈아픈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된 만큼 내부 비리 척결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21일 이 사건이 알려져 경찰은 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비리척결 합동조사단을 발족하는 등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2일 주요 간부 60여 명을 소집해 경찰 내 유착 비리를 척결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최근 제기된 장례식장 비리에 대해 본청 감찰요원을 총동원해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감찰·수사·교통 등 전 부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내부 비리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직 전반에 남아 있는 부패와 부조리 관행을 색출하기로 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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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맹이다!” 외치며 급류 속으로 몸 던졌던 민수 형…

    “민수 형이 제 팔을 뿌리치더니 아이들 비명소리가 나는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물이 턱밑까지 올라오고 물살이 워낙 세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7월 27일 조민수 수경의 부사수 여동규 일경(20·경기지방경찰청 기동11중대)은 사건 당일 목까지 물이 차오른 도로를 걸으며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조 수경과 팔을 끼고 걷고 있었다. 이들은 호우에 피해를 당한 주민을 돕기 위해 순찰 중이었다. 급류에 어린이가 휩쓸려가자 조 수경은 “야, 꼬맹이다. 꼬맹이”라며 여 일경의 팔을 뿌리치고 뛰어들었다. 그러고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여 일경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행사에 특별 초청됐다. 급류에 휩쓸린 시민들을 구조한 공로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여 일경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지만 그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민수 형인데….” 경기 동두천시 신천변으로 구조작전을 나가던 그날, 조 수경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말년 의경이었다. 입대 100일쯤 된 여 일경은 그의 자리를 메울 부사수였다. 유달리 부사수를 아꼈던 조 수경은 주말 외출을 나갈 때마다 여 일경과 함께 당구장이나 노래방을 찾았다. “저를 편하게 느꼈는지 민수 형은 가족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춘기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 죄송하다’ ‘아버지와 서먹서먹한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하는 말을 자주 했어요.” 경기도 일대에 폭우가 내린 사고 당일 조 수경은 출동 직전에도 수원에 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등 뒤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저장해놓은 아들이었다. 어머니 승남희 씨(47)는 아들의 장례식 때 여 일경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여 일경은 조 수경이 남긴 메모와 노트 등 유품을 챙겨왔고 생전에 조 수경이 했던 얘기를 전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많이 울어 늘 미안하다” “아버지랑 술 한잔만 더 하면 서로 장난도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승 씨에겐 아들의 유언이었다. 승 씨는 “내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다”며 여 일경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여 일경은 9일 조 수경의 추모비 제막식 때 그를 기리는 헌시를 낭독했다. ‘차갑고 어두운 물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살에 휘감긴 귓가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른거렸겠지요.’ 여 일경은 “민수 형에게 영원한 부사수가 되기로 약속했으니 형이 못다 한 효도를 대신하고 싶다”며 “민수 형 부모님께 종종 연락도 드리고 찾아가고 싶은데 괜히 저 때문에 상처가 되살아날까 봐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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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스라인 침범하면 경고없이 물대포 사용

    시위대가 도로 곳곳을 행진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경찰이 사전 경고 없이 물대포를 사용해 진압하기로 했다. 도로 점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대응 법 집행력 강화 방안’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 시행토록 했다. 이 방안은 우선 시위대가 장시간 도로 점거를 지속하면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폴리스라인까지 침범하면 바로 물대포를 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3차례 구두 경고를 해왔다. 그러나 시위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 또 도로를 점거하면서 도로 점거 상태가 길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할 경우 정상적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되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시위대가 다른 곳을 점거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앞서 했던 경고조치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 물대포를 동원해 해산시키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도심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통행량이 많은 서울 종로와 을지로 등에 폴리스라인을 집중 설치해 시위로 인한 정체구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32건 중 도로 점거가 65%인 21건에 이른다. 경찰이 이달 초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9%가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 체증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방식은 불법 정도에 따라 △분사형 △곡사형 △직사형으로 나뉜다. 분사형은 공중에 물을 흩뿌리는 방식. 그렇게 물대포를 쏴도 도로점거가 계속되면 공중을 향해 물줄기를 뿜어 포물선을 그리며 시위대를 타격하는 곡사형으로 바뀐다. 불법 정도가 극에 달할 경우 경찰은 최후 수단으로 직사형을 쓴다. 시위대를 향해 정면으로 물대포를 쏘는 것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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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혐의 기장 “취미삼아 한 일”… 본보기자에 “선동 목적 없다… 억울” 토로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협상도 하고 화해도 할 것 아닙니까. 개인적 호기심에서 북한 사상을 공부한 것뿐인데 왜 간첩 취급하는 겁니까.”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 찬양 게시물 60여 건을 올리는 등 종북(從北) 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기장 김모 씨(44)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18일 대한항공으로부터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김 씨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이듯 남한 체제도 나름의 모순이 있고 공산주의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 않느냐”며 “김정일 위원장 생일 행사 때 전 인민이 동원되는 모습 등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그들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해야 통일 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이념이나 대외 활동을 보고 감정적으로 ‘멋있다’ ‘박력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북한 관련 사이트에서 좋은 내용이 담긴 글을 보면 취미 삼아 긁어와 올린 것일 뿐 누구를 선동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www.sicntoy.com) 방문자가 하루 평균 1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 사이트로 위장해 종북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10년 전 이 사이트를 만든 건 에너지가 끊임없이 나오는 무한동력이나 대체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방문자도 적고 조종사일로 바쁘기도 해서 (사이트 운영에) 신경을 못 썼고 최근 몇 달간은 게시물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씨가 이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에는 ‘두 개의 전쟁전략’이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적표현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수사당국도 구하기 힘든 북한원전을 600여 건이나 볼 수 있게 해놓은 점 때문에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은 체제위협 행위로 보고 있다.하지만 김 씨는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퍼온 것이고, 북한의 이념이나 사상과 관련이 없는 게시물도 많았다”며 “‘조선의 딸들’처럼 순결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표현한 시 등 문학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있어 올린 글도 있다”고 말했다.김 씨는 특히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친북 관련 문건과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나 진보성향 매체 등 인터넷에 널려 있어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경찰이 월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북한에 가고 싶으면 통일부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가지, 1억 원이 넘는 연봉,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려두고 왜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겠느냐”고 반박했다.경찰에 따르면 당국이 18일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김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당황했다고 한다. 김 씨는 “평생 배운 거라곤 비행기 운전뿐인데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저한테 의지해 사는 부모님과 초등학생인 두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김 씨는 “우리나라는 생각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국가라고 믿는다”며 “내가 정말 북한추종자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에게 e메일로 북한 관련 자료를 보내면서 “이걸 보관하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읽고나서 삭제하라”고 권유하는 등 친북활동을 감추려 한 정황까지 확인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 “단순히 친북 게시물 몇 건 올렸다고 섣불리 수사에 나섰다간 도리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역풍이 불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김 씨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친북 게시물을 올리고 관련 자료를 주변에 전파한 혐의가 드러나 취미로 북한 공부를 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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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기장 “직장은 北찬양 위한 돈벌이 수단”

    《 “직장은 이 꿈(북한의 사상을 확산시키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지원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60여 건의 북한 찬양 자료를 올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기장 김모 씨(44)는 해당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김 씨에게 항공사 기장이란 직업은 북한 사상을 남한에 안정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셈이다. 김 씨는 해외 곳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직업적 특성도 최대한 활용했다. 》김 씨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링크해 놓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빨치산의 아들’ 등의 자료는 북한 당국이 발행한 일종의 원서로 국내에 있는 일반인은 입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씨가 링크해 놓은 북한 원전(原典) 웹사이트 주소는 국내 인터넷에서는 접근이 차단돼 있어 해외에서만 볼 수 있다. 수사당국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이들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선 기장인 김 씨가 해외 곳곳을 다니며 인터넷 보안이 취약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북한 원전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정적 직업이 종북 활동에 유리”경찰은 김 씨뿐 아니라 교수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종북 활동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정적 직업이 북한 찬양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매체나 출판물에 있는 체제 찬양 문건을 찾아다닐 정도로 생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사상에 대한 확신이 커 극단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를 받는 종북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북한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 나름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히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확신범’이 많다”고 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이른바 좌파 성향 단체 회원들이 그동안 학습해온 북한 추종적 사상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경찰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집계한 안보사범 현황을 보면 전체 360명 중 교사가 31명으로 단일 직종으로는 직업 운동가(138명) 다음으로 많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다.교사들의 종북 행위는 개인적 불법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언론의 자유’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학창 시절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종북사상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늘려경찰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환경의 발달로 이적 표현물을 찾고 게재하는 게 수월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종북 활동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경찰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폐쇄한 국내외 친북 사이트는 257개다. 삭제한 문건도 15만여 건에 이른다.하지만 경찰이 사이트를 폐쇄해도 유사 사이트가 생겨 친북 게시물이 계속 유통되는 실정이다. 또 경찰이 발견한 친북 게시물 중 상당수가 외국계 서버를 통해 올라오기 때문에 게시자 추적도 쉽지 않다. 혐의 확인을 위해 게시자의 e메일 송수신 명세 등을 확인하려 해도 외국계 e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이런 추세를 이용해 종북 게시물이 보다 널리 확산되도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양 글 등을 담은 대남 선전용 사이트를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친북 사이트 색출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친북 세력이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만들고 활동해 눈에 쉽게 띄었지만 요즘엔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며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손쉽게 교류하고 활동 내용도 더 은밀해졌기 때문에 파급력이 훨씬 커졌다”고 우려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찬양고무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하는 범죄행위. 국가보안법 7조에 규정돼 있으며, 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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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선 ‘붉은 마우스’로 從北

    입대 장병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병무청 직원과 여객기 조종사, 공군장교 변호사 교수 의사 교사 등 사회 각계 인사 70여 명이 웹사이트에서 종북(從北)활동을 하다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청 보안국은 19일 북한 매체나 출판물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집해 인터넷에 올려온 이들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종북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유사 홈페이지, 개인 웹사이트 등에 이적 표현물을 무더기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종북 활동자 가운데는 공군장교, 변호사, 의사, 철도청 과장, 교육청 공무원, 대형 건설사 직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지방의 한 병무청 징병검사과 8급 직원 김모 씨(38)는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장군님은 세기를 향도하신다’ 등 북한 찬양 동영상 17건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13일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북한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한 뒤 김 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적인 북한을 신봉하는 사람이 징병검사 업무를 통해 장병들의 신상정보 등을 파악해 유출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20년 비행경력의 대한항공 기장 김모 씨(44)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자유에너지개발자그룹(www.sicntoy.com)’에 ‘두 개의 전쟁 전략’ ‘빨갱이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 등 이적 표현물 60여 건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규정 등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노작’ ‘빨치산의 아들’ 등 북한 당국이 발행한 출판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대량으로 입수하기도 했다. 김 씨는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등 북한 선전 사이트에서 해당 원전이 들어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해 누리꾼이 600여 건의 북한 원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 원전 한두 건의 일부 내용이 친북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적은 있지만 600여 건에 이르는 북한 원전을 통째로 확보해 게시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표면상으로는 완전한 과학 관련 사이트로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북 게시물이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씨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항공기 기장은 현행법상 기내에서 승객들을 구금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김 씨가 승객들을 태운 채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출국 및 운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18일 김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번에 적발된 종북 활동자의 가장 큰 특징은 직군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검거한 인터넷 안보사범도 전체 360명 가운데 교사가 31명, 군인 7명, 공기업 직원 5명, 교수가 2명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상당수는 종북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회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개설된 이 사이트는 회원 수가 한때 7000명을 넘었다. 최근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쳐 구속된 건설업체 직원 황모 씨는 이 사이트 운영자로 활동하며 ‘사령관’이란 호칭으로 불렸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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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 쉬려는 내 아기를 그들은 비닐에 담아 버렸다”

    흔히 ‘문둥이’라는 속칭으로 불려온 한센병 환자들은 한때 2세를 갖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살갗에서 진물이 흐르고 손발이 굳는 부모의 천형을 후대에 물려준다는 편견 때문이었다. 1950년대 초 한센병은 유전되지 않고 완치가 가능하다는 게 널리 알려진 뒤에도 정부는 30년 가까이 그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 ○ 한센인 부부들의 처참한 투쟁한센인 김모 씨(75·여)는 50여 년 전 한 간호사가 했던 말이 아직 생생하다고 했다. “이제 봤으니 됐지요?” 간호사는 김 씨 배에서 막 나온 아기를 들어올려 그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말했다. 인공유산으로 예정보다 2개월 일찍 나온 사내아이였다. 김 씨는 “숨을 쉬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아기를 간호사가 비닐봉지에 담아 옆방으로 가져갔다”고 말했다. 한센인들 사이에선 그렇게 아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수용소 안에서 환자끼리 결혼은 가능하지만 남자는 불임수술을 받게 했다. 여자는 임신하면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경북 안동시에 있는 한센인 시설에서 살았던 박모 씨(66·여)도 1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증언했다. 1964년 여름, 임신 8개월이었던 박 씨는 배가 불러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붕대로 배를 동여매고 다니다 결국 직원들에게 발각됐다. 태아를 없애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시설에서도 쫓아낸다는 얘기에 박 씨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시설을 나가면 사회의 저주스러운 냉대는 차치하고라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 박 씨는 결국 울산의 한 불법시술업체를 찾아 조산제를 먹고 이튿날 출산했다. 박 씨는 “애가 용케 살아서 나왔는데 시술업체에서 ‘우리가 처리할 순 없고 알아서 버리고 오라’고 해 근처 갈대밭에 가 아기를 버렸다”며 울먹였다. 일부 여성 한센인들은 몰래 아기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낙태보다 더 쓰라린 이별을 강요당해야 했다. 강모 씨(68·여)는 1972년 초 첫 아기를 강제 낙태당한 뒤 몰래 둘째를 임신했다. 시설 측 눈을 피해 인근 시장에서 출산했지만 아기를 몇 시간도 옆에 두지 못하고 보육원에 보냈다. 강 씨는 며칠 뒤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임신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수술을 받았다. ○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강제 낙태와 정관수술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한센인 207명은 18일 과거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한센인권변호인단은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 190명에게 각 3000만 원, 낙태 피해자 17명에게 각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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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인사 수사땐 檢지휘 안받겠다”

    비리 검사를 감싸거나 사회의 주목을 끌 만한 사건을 가로채가는 등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관행에 대해 경찰이 정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13일 총리실에 제출한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령 초안에서 검사가 그동안 무제한적으로 행사했던 수사지휘권의 실태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앞으로는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첨예한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송치 전 기소·불기소, 경찰이 판단” 동아일보가 14일 입수한 경찰 측 시행령 초안은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때는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이나 조사 사항의 법적 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기소·불기소 등 송치의견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수사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만 검사가 지휘를 해야 하고 피의자가 기소할 만큼 혐의가 뚜렷한지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기존 방식대로 경찰 수사 전반을 지휘하며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은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이나 이의제기가 검사에게 접수된 경우 △종결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 허가서 신청을 한 때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가 검찰청법상 명령·복종 규정과 맞물려 무제한적으로 행사돼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언론의 주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중단 명령을 내린 뒤 사건을 가로채가고, 유치장 감찰을 나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한 일선 경찰관은 “검사가 수시로 경찰관을 불러 자신들이 수사하는 피의자를 대신 가두라고 하거나 벌금 미납자를 대신 잡아오라고 하는 등 수사지휘와 무관한 잡일을 경찰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견제하겠다” 또 경찰은 검찰이 동료 검사나 전관인사들의 비리를 덮는 데 수사지휘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대상자가 전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일 경우 검사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에 법무부는 ‘공무원 범죄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지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 초안에 담아 향후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지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고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경찰 측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고검 검사장은 5일 이내에 해당 수사지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검사는 수사지휘를 바꾸거나 철회해야 한다. 법무부가 10일 시행령 초안을 통해 경찰 내사의 범위를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축소한 것을 의식한 듯 경찰은 그동안 관례상으로 통용돼왔던 내사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경찰은 ‘수사지휘의 시기’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식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거나 시스템상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 관행대로 피의자 입건 전 단계는 모두 내사에 해당돼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법조계와 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검경협의회를 구성해 수사지휘 문제로 두 기관이 충돌할 경우 중재를 맡기는 방안도 초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겠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경찰 측 시행령 초안이 외부에 알려져 두 기관이 감정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시행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면 검찰이 검토의견서를 낸 뒤 경찰 등과 협의해 안을 확정하기로 돼 있었다”며 “경찰이 스스로 시행령 초안까지 만들고 검찰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행세하려 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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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관계 수평적 상호협력”… 警, 형소법 초안 총리실 제출

    경찰이 검경 관계를 ‘상명하복(上命下服)’에서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초안을 1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10일 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하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데 대해 경찰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기관이 각각 총리실에 낸 초안은 국회가 6월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검경이 올해 안에 세부 내용을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찰이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은 개정 형소법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보장하는 만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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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우리가 검찰의 정보수집원인가”

    법무부가 경찰의 내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자 경찰도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총리실에 제출할 경찰 측 시행령 초안에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경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은 시행령을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지금도 경찰 규정상 검사 등 상급자가 부당한 수사지휘를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에 대해 고등검찰청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검찰이 참고인 조사나 계좌추적 등 현재 내사로 간주되는 조치들을 수사로 보고 지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행령 초안에 담은 것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한다’고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강공대응에 나선 것은 법무부가 낸 시행령 초안이 국회의 형소법 개정 취지와 검경의 합의 정신에 어긋나 협상 과정에서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날 법무부의 시행령 초안에 대해 “경찰과 협의가 없었고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투명한 수사를 하라는 국민적 기대에도 미치지 못해 대통령령 제정 논의의 기본 틀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법무부가 경찰 내사의 범위를 탐문이나 정보수집 등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양 기관의 수장이 합의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경찰의 내사는 검찰의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고, 당시 내사는 입건 전에 이뤄지는 전반적인 첩보수집 활동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경은 관행상 피의자 입건을 기준으로 이전 과정은 내사, 이후 과정은 수사로 구분해 왔다.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계좌추적 등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모두 내사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초안은 이런 조치들을 내사가 아닌 수사로 간주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의 한 간부는 “경찰은 소문만 확인하고 이후부터는 사사건건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것이냐. 경찰이 검찰의 정보수집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시행령 초안에서 경찰의 내사 범위를 주변인 탐문과 정보수집으로 제한한 것은 현행 법무부령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집무규칙에는 ‘범죄에 관한 기사, 신고, 풍설이 있을 때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입건 이전 과정만 내사로 봤지만 이 규칙에 따르면 내사는 ‘신고나 소문을 토대로 실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는 초동수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은 내사를 통해 혐의가 잡히면 경찰은 곧바로 범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완수사가 필요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를 따로 둬서 입건 전에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법원이 2001년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수사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내사와 수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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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보선 D-14]與 “박원순 천안함 水葬발언 北에 면죄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초반부터 네거티브 전으로 흐르면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대북관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이 박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 정부 들어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차명진 의원은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박 후보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행동강령으로 삼는 자들을 옹호하고 함께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리는 북한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며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고귀한 죽음을 욕되게 한 박 후보는 즉각 유가족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과 박 후보 측은 한나라당 공세를 ‘구시대적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유족들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 문규석 원사의 어머니 유의자 씨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박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들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며 “아직 아들 휴대전화 번호도 못 지우고 있고, 한 번 불러보고 싶어도 못 부르는 아들인데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천안함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박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고 나현민 상병의 아버지 나재봉 씨는 “박 후보의 얘기가 북한의 주장과 뭐가 다르냐. 무고한 젊은이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정도의 지도자라면 최소한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고 심영빈 중사의 아버지 심대일 씨도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리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며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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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경찰청장 직급-보수 장관급으로 높여야”

    조현오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당장은 어려워도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경찰 창설 초기에는 간부들이 대부분 일제 경찰 출신으로 정통성이 부족해 격이 낮았지만 그 후 50여 년이 흐르면서 경찰관 출신도 바뀌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경찰수장이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은 경찰관 월급이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우리는 보수나 연금 혜택 등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부하 직원들의 직급도 한 단계씩 올라가 열악한 처우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조 청장의 주장이다. 한편 조 청장은 최근 재수사를 하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국 장애인 시설과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성폭행 등 인권침해 혐의가 있으면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학교 운영이나 국고지원금 관리 등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부처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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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동료 낙인찍는 경찰 평가 한 달 안돼 “없던 일로”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민주당 이윤석 의원의 질의에 쩔쩔매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찰청이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 중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동료 간에 평가를 하도록 한 것에 큰 문제가 있다며 조 청장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동료 간에 의심하고 점수를 매겨서 낙인찍는 제도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업무 태도나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는 ‘관심직원’의 73%가 지구대나 파출소에 집중 배치돼 경찰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니 부적격자를 가려내도록 지시했다. 파출소는 시민과 밀착돼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청렴성 유지를 위해 ‘문제 경찰관’을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적격자 색출 방법이다.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실시하는 동료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다른 경찰서로 내보낸다는 것. 3개월마다 한 번씩 동료들끼리 퇴출 대상을 정하는 셈이다. 근무 인원이 2,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파출소에서는 서로를 물어뜯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경찰관들은 “동료 살생부를 만들어야 하느냐”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청장은 잘못을 시인했지만 한 달도 못 돼 폐기할 제도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시행하려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청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담당자에게 ‘내가 보고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 세부 내용까지 챙겨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결재할 서류가 하루에만 수십 건인데 참모들이 귀띔을 하지 않는 한 일일이 챙겨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해명이었다. 공무원의 동료평가는 노무현 정부 때 상급자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가 인기투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됐다. 동료 평가를 부활할 경우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꼴찌 경찰관’을 전출시키는 민감한 인사 제도인데도 조 청장은 참모들 말만 듣고 추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동료평가에서 꼴찌를 했다는 이유로 이 부서 저 부서로 쫓겨 다니는 경찰관도 적잖이 생길 것이다. 조 청장은 조직의 장이 결재하는 서류가 수만 명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열악한 조건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일선 경찰관의 사기를 꺾는 게 경찰총수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신광영 사회부 neo@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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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가니 교사’ 2명 더 있었다

    교장 등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재수사한 결과1996년과 1997년에도 교사 2명이 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9일 이 학교 교사 A 씨와 B 씨가 각각 1996년과 1997년에 당시 12, 13세였던 여학생 2명을 학교 뒷산 등지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이 두 교사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이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2000∼2005년 이 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2005년 불거질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직원은 교장 김모 씨와 행정실장 등 6명이었다. 이 중 4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받지 않았다. A 씨와 B 씨 역시 법 개정 이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개정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두 교사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 등 행정조치를 받게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김 교장이 2005년 사건 당시 상급생들을 동원해 자신을 지목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파악 중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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