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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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산업44%

기획27%

기업10%

사회일반7%

정치일반3%

건설3%

사고3%

경제일반3%

14년만에 ‘1분기 무역적자’… 3월 최대수출 찍고도, 고유가 직격탄

올해 1분기(1∼3월) 무역수지가 40억 달러(약 4조870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1분기 기준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3월 월간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며 수입액도 역대 최대로 더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값 고공 행진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무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한 634억8000만 달러였다. 월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56년 이래 66년 만의 최고 수출 실적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31억2000만 달러 수출돼 역대 최대였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석유화학도 54억2000만 달러 수출돼 사상 최고치였다. 석유제품(90.01%), 디스플레이(48.4%), 무선통신(44.5%), 반도체(38.0%), 철강(26.8%) 등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수입액도 27.9% 증가한 636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에너지원 수입액이 전년 동월 수입액(77억2000만 달러)의 2배 이상인 161억9000만 달러였다. 지난달 원유(72%), 액화천연가스(LNG·200%), 석탄(441%) 등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는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면 수출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섭섭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국 무역수지의 경우 일본은 6697억 엔 적자(2월 기준), 프랑스는 80억3000만 유로 적자(1월 기준), 미국은 840억 달러(2월 기준) 적자였다. 하지만 2월 ‘반짝 흑자’(8억3100만 달러)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3월 다시 1억4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1분기 기준 무역수지도 지난해 98억100만 달러 흑자였다가, 올해 3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1분기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며 에너지 가격이 진정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무역의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재값이 계속 뛰면 국내 기업의 수입 비용 부담이 불어나고 이 비용이 가격에 반영돼 해외에서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87.5%에 달한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동절기가 끝나가고 미국 중심의 비축유 방출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진정될 여지는 크지만 전쟁 상황 때문에 무역수지는 불투명하다”며 “한국의 수출 자체는 견고한 만큼 에너지, 원자재 등 1차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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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이끈 한수원 사장 연임 사실상 무산…산업부, 제청 안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끈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을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구 권력 간 ‘알박기 인사’ 갈등과 정 사장의 탈원전 책임론이 나오며 연임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산업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까지 정 사장의 연임 제청을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2018년 취임한 뒤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으나 1년을 연임해 이달 4일 임기가 만료된다. 산업부는 올 1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재연임 방침을 통보했고, 다음달 한수원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됐다. 산업부가 연임을 청와대에 제청하고 청와대가 재가하면 재연임이 확정되지만 산업부가 제청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선 임기 만료 직전까지 산업부가 제청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재연임이 확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 사장은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 볼 것으로 보인다. 연임 절차가 중단된 이유는 신구 권력 간 인사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줄곧 비판해 산업부도 재연임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전 생태계를 망쳤던 자(정 사장)와 그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새 정부가 한 배를 탈 수는 없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강창호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를 생매장하고 후속 4개 원전을 시한부 생명으로 만든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한다”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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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역대 최대’에도…무역수지 1억4000만 달러 적자

3월 무역수지가 1억4000만 달러 적자로,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수출이 전년 대비 18% 늘어 66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며 수입액도 역대 최대로 늘어난 영향이다.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한국 무역이 장기간 적자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한 634억8000만 달러였다. 이번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56년 이래 66년 만의 역대 최고 월 수출 실적이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12월 607억 달러가 최대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7억6000만 달러로 올해 2월(26억9600만 달러) 실적을 넘어서 역대 최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31억2000만 달러 수출돼 역대 최대였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다. 석유화학도 54억2000만 달러 수출돼 사상 최고치였다. 전방 산업 수요 확대와 고유가발 단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석유제품(90.01%), 디스플레이(48.4%), 무선통신(44.5%), 반도체(38.0%), 철강(26.8%) 등이 크게 늘었다. 다만 자동차와 선박은 각각 9.7%, 35.9% 감소했다.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진 데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코로나19) 등 공급망 차질 요인이 발생하며 자동차는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6.6%), 미국(19.9%), 아세안(44.4%) 등 ‘3대 시장’의 수출이 월간 기준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지난달 수입액도 27.9% 증가한 636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기존에는 지난해 12월(611억6000만 달러)이 기존 최고 수입 실적이었다. 지난달 에너지 가격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유가 72%, LNG 200%, 석탄 441% 등 모두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 동월 수입액(77억2000만 달러)의 2배 이상인 161억9000만 달러였다. 수출 실적이 좋아지며 생산에 필요한 나프타(납사)가 62.5% 늘었다. 중간재로 쓰이는 철강, 반도체 제품도 36.6%, 49.1% 증가한 영향도 있다. 수출 호조에도 수입이 급등하며 2월 ‘반짝 흑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3월 무역수지는 1억4000만 적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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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동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완화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도 돕는다. 공급과 수요를 정상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 1탄인 셈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 당선인이 주재한 경제분과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최 간사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높아져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을 최고 75% 적용받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이달 중 발표해 발표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LTV 완화도 공식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게 LTV 상한을 70%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해선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LTV는 규제 지역에서 40%가 적용된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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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이달부터 가구당 月860원 오른다

4월부터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오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물가 인상 우려에 요금을 동결해 오다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이다. 공공요금이 잇달아 오르면서 공공요금발(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인상된다. 주택용은 3.0%, 영업용1(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1.2%, 영업용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는 1.3% 오른다. 서울 기준 가구당 평균 연간 가스요금이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LPG 수입업체 E1과 SK가스는 4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kg당 140원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3월 kg당 60원 인상에 이어 오름폭이 배 이상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E1의 4월 가정·상업용 프로판가스 가격은 kg당 1527.8원, 산업용은 1534.4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kWh당 6.9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월평균 307kWh 사용) 기준 월 212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도 860원가량 오르기 때문에 이달에만 총 2980원의 공공요금을 더 내는 셈이다. 4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개월마다 LNG 가격 변동에 맞춰 요금을 책정한다. 5월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기준원료비 조정과 별개로 지난해 말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어나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해 5, 7, 10월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5월에는 월평균 2000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을 사용하는 가정 요금이 2460원 오른다. 4월 인상분까지 더하면 가스요금이 총 3320원 늘어나는 셈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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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순간을 NFT로 평생 간직하세요”

신한카드는 국내 금융 플랫폼 최초로 대체불가토큰(NFT)을 적용한 ‘My NFT’ 서비스를 1월부터 시작했다. 신한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소장한 물건이나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NFT로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다. My NFT 서비스는 국내 금융 플랫폼 중 NFT를 활용한 첫 사례로 꼽힌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한 디지털 자산이다. 최근 미술과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래된다. My NFT 서비스는 고객이 신한플레이를 통해 간편하게 NFT를 생성하고, 본인만의 월렛을 통해 보관,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My NFT 서비스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고객 누구나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글로벌 NFT 플랫폼과의 연결과 확장이 가능하단 장점을 지녔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록오디세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한 이번 서비스는 NFT의 거래, 유통 기능은 적용하지 않고 NFT 생성, 조회만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만6000여 건의 NFT가 생성됐고 3월 기준 5만 건을 넘어서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한카드는 NFT 활용 기업과 플랫폼들의 연결을 통해 NFT 생태계를 확장할 예정이다. 현재 전략적 제휴 관계인 번개장터와 스니커즈를 비롯한 상품의 정품 인증을 위한 NFT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제조·유통사들과도 플랫폼 연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금융 플랫폼에서 NFT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My NFT 서비스 협력사 블록오디세이에 그룹 SI펀드를 통해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NFT의 가능성과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인 디지털 저장, 조회 기능에 주목했다”며 “고객의 비금융 자산과 소중한 물건, 추억까지 간직할 수 있는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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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약’ 등 디지털 환경 특화서비스

삼성생명은 보험 컨설팅부터 진단, 계약, 심사, 지급까지 아우르는 보험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삼성생명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기존 경계를 뛰어넘어 성장한다는 의지를 담아 ‘보험을 넘어, 고객의 미래를 지키는 인생 금융 파트너’라는 2030년 중장기 비전을 수립했다. 비전 달성을 위해 핵심 전략을 정하고 업무 전반에 혁신을 진행 중이다. 먼저 보험 가입 단계에서는 홈페이지 내 ‘상담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컨설턴트를 선택한 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낄 경우를 대비해 비대면 화상 상담 시스템을 지난해 완비했다. 화상 상담을 받으면서 가입 설계 자료와 메모 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시 계약 체결을 고객 본인이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청약’ 시스템도 운영한다. 보험 가입을 결정한 뒤 고객 본인이 직접 모바일로 가입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플라자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때는 홈페이지에 실시간 대기 현황을 제공한다. 비대면 시대에 알맞은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부터 콜센터 상담콜 업무를 인공지능(AI)이 자동 수행하도록 전환에 착수했다. 피보험자 완전판매 서비스 콜, 고객 연락처 정비 콜 등을 사람 대신 ‘음성봇’이 수행하는 대체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시작했다. AI 상담 시스템으로 수년간 축적된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달라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삼성생명만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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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비대면 지역사회 상생활동 전환

BC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됐던 사회공헌활동을 비대면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활동으로 전환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먼저 BC카드는 서울 중구와 협업해 ‘착한 걸음 캠페인’과 ‘사랑,해 나눔박스 전달식’을 진행했다. 착한 걸음 캠페인은 BC카드 임직원이 건강마일리지 앱을 통해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1마일리지당 1원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6월 한 달간 모은 마일리지 전액과 별도 기부금을 더해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중구에 기부했다. 사랑,해 나눔박스는 취약계층 결식 지원을 위해 마스크,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BC카드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서울 중구 을지로 내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612가구에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사랑,해 희망나무 언택트(Untact)’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역아동센터 학생 교육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이다. BC카드와 서울 5개 지역아동센터(강동, 강서, 서울SOS, 디모데, 암사)와 결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아동보호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지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 그리고 진로 및 취업을 돕는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빨간밥차’가 대표적이다. 2005년부터 사회의 결식 문제 해결과 국가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을 위해 이동식 급식 차량인 ‘빨간밥차’를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하고 정기적인 무료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급식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락을 통해 홀몸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환경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종이영수증 미출력(페이퍼리스) 협약’으로 조성된 환경기금을 활용해 2014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외 조림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 영향을 주는 황사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쿠부치사막과 몽골 어기노르솜 지역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총 230ha에 약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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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어 가스요금도 오른다…월평균 860원 인상

4월부터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860원(1.8%) 오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물가 인상 우려에 요금을 동결해오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하자 1년 9개월 만에 인상을 단행했다. 이달부터 전기요금이 함께 오르고 5월부터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돼 공공요금발(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된다. 주택용은 3.0%, 영업용1(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1.2%, 영업용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는 1.3% 오른다. 서울 기준 가구당 평균 연간 가스요금이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 뒤 동결했다. 원료인 LNG 가격 급등으로 요금을 올려야 했으나 물가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산업부는 이날 “가스 수입 가격 상승으로 미수금이 급격히 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라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율은 최소 수준에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물가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kWh당 6.9원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월평균 307kWh 사용) 기준 월 212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도 860원가량 오르기 때문에 이달에만 총 2980원의 공공요금을 더 내는 셈이다. 4월 요금 인상은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개월마다 LNG 가격 변동에 맞춰 요금을 책정한다. 다음달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기준원료비 조정과 별개로 지난해 말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어나자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해 5월, 7월, 10월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5월에는 월평균 2000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을 사용하는 가정 요금이 2460원 오른다. 4월 인상분까지 더하면 가스요금이 총 3320원 늘어나는 셈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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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산업부 “통상 기능은 우리 몫”… 美까지 끌어들여 밥그릇싸움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키려는’ 산업부와 ‘바꾸려는’ 외교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양측은 서로 적임자라는 논리 대결을 넘어 미국 등 상대국 입장까지 끌어들이며 벼랑 끝 승부에 나섰다. 미중 갈등 격화로 통상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그 선봉에 서야 할 양대 부처가 협력은커녕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격 고려 없어” 산업부 직격한 외교부외교부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배포하며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산업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측에 표명했다고 보도하자 즉시 반박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 ‘국내 부처의 행태’라고 적시했듯 외교부는 이런 보도의 배후에 산업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를 직격했다. 산업부는 외교부가 메시지를 내기 직전 설명자료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부에선 이마저도 산업부의 ‘이중 플레이’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통상을 곁에 두려고 언론, 정치권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 이달 중순 “韓 정부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내부적으로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라며 “간섭할 권한도 의사도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국무부, 상무부 모두 이달 중순 무렵 이미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29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이란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 고위 당국자로부터 미 정부의 어느 누구도 한국의 통상 기능에 대한 선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한국 조직개편에 미국 정부 입장이 어떻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자 백악관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부가 통상을 가져오기 위해 이런 감정싸움을 펼치는 자체가 소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교섭이 생존을 좌우할 시대에 두 부처가 이렇게 대립해 앙금이 남으면 향후 우리 교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자신들의 의견까지 구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겠느냐”며 “상대국들은 우리의 이런 분열을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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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내달 kWh당 6.9원 인상… 4인 가구 월 2120원 올라

다음 달부터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kWh당 6.9원 오른다. 4인 가구가 월평균 약 2000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산정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해 추가 인상은 막았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다음 달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기준 연료비(kWh당 4.9원)와 기후환경요금(kWh당 2.0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월평균 307kWh 사용) 기준 월 2120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4만450원에서 4만2570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말 한전이 올해 기준 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후환경요금도 2원씩 4원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다. 한전은 전날 정부가 유보 의견을 통보해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 연료비와 별도로 연료비 가격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책정된다. 이번엔 연료비 상승에 따라 요금 인상 상한인 kWh당 3원이 인상돼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금 인상 책임을 미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전은 5조8601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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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취득세 2년연속 10조 넘어

연간 주택 취득세 납부액이 2년 연속 10조 원을 넘어섰다. 집값이 급등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4조 원 넘게 증가했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취득세액은 10조980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6조8754억 원)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 5년간 4조1053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의 세율이 인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7년 7조6153억 원으로 늘어난 취득세액은 2020년(10조8701억 원)부터 1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집값 증가폭이 컸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취득세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액의 약 70%(6조8736억 원)가 징수됐다. 서울의 지난해 취득세액은 3조3522억 원으로 2016년(2조2832억 원)보다 1조689억 원이 늘었고, 지난해 경기 지역(3조5214억 원)은 같은 기간 동안 1조7489억 원이 증가했다. 취득세액 증가율로 보면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 순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도 취득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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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前 발전자회사 사장 “2017년 산업부 국장이 사표 요구”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전직 공기업 사장의 증언이 나왔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을 지낸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초 산업부 B 국장과 서울시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사표 요청이 오면 제출해 달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당시 A 씨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었다. 약 열흘 후 실무진을 통해 사표 요청이 왔다. A 씨는 “사표를 내자 하루 이틀 만에 수리됐다”고 했다. A 씨를 포함해 2017년 9월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사표 강요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 검사 등을 보내 산업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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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부 국장이 사표 요구”… 블랙리스트 의혹 증언 나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다는 전직 공기업 사장의 증언이 나왔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을 지낸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초 당시 산업부 B 국장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며 “B 국장이 ‘사표 제출 요청이 오면 사표를 제출해달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당시 A 씨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B 국장과의 만남 열흘가량 후 실무진을 통해 사표 제출 요청이 왔다. A 씨는 “요청을 받은 당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간단히 적은 사표를 제출하자 하루 이틀 만에 사표가 수리됐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저는) 사퇴 의사가 없었다. 왜 중간에 사표를 내야 하느냐고 생각했지만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는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안타까운 일이다. 열심히 일하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A 씨를 포함해 2017년 9월에만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그 동안 이들의 사표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산업부 압박을 받은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긴 채 사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업부 에너지 및 기획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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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對러 수출 통제…반도체-컴퓨터 등 허가 받아야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반도체 등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캐스팅얼로이 등 원자재들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빠르게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대러 수출 통제 대책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 해당 품목에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품목·기술이 포함된다. 정부는 수출 통제일에 맞춰 러시아데스크를 확대 운영하고 57개 품목의 상세 사양,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등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심 소재 등 원자재 품목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네온, 크세논, 크립톤 등 희귀가스에 대해 다음달 중 할당관세를 5.5%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 구리, 캐스팅얼로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신속히 검토한다. 이들 원자재도 철강이나 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정부의 긴급 금융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개시한 2조 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2일까지 총 58건의 신규 대출(1178억 원)과 104건(3086억 원)의 만기 연장이 이뤄졌다. 이 기간 지원 건수와 금액은 주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봉쇄조치가 진행되자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면서도 “추가 봉쇄 확대 가능성 등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봉쇄 조치가 시행돼도 한국 기업의 정상 조업이 가능하도록 현지 KOTRA 무역관과 무역협회 지부 등과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 공급망의 문제들을 발굴한다. 발굴된 사항들은 제3국 대체 수입선을 찾고 신속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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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조속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조속히 검토해 달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비중)를 도출해 달라”고 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만 늘리면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값싼 원전을 더 늘려 다른 에너지원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수위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주문한 것은 새 정부가 원전 건설 재개를 넘어 원전 정책의 큰 틀을 아예 뒤집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도 인수위 측에 “고유가 등 자원 안보에 대응하는 원전 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文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본격화文정부 2017년 공사 중단시켜尹, 작년말 “공사 중단은 국가범죄”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설계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다른 신규 원전 4기와 함께 공사가 중단됐다. 약 78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 산업과 울진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이 나왔고, 그간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다. 원전업계는 “일감 절벽을 막고 원전 건설 기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찾아 이 원전의 공사 중단을 ‘국가 범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선된 이후인 이달 15일엔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공식적으로 지시하며 5년간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재개되려면 우선 탈원전 정책으로 기한이 만료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다시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 확정되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이 원전 사업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인수위가 2017년 신한울 원전 3, 4호기와 함께 건설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군 천지 원전 1, 2호기와 강원 삼척시 대진 원전 1, 2호기도 부활시킬지 주목된다. 이날 전기요금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인수위는 전기요금 논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통상 리더십 강화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외교부에 줄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증폭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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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8조규모 체코 원전 수주 총력전

사업비 약 8조 원 규모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이 본격화되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현지에서 수주 활동에 나섰다. 한국 원전은 미국, 프랑스와 수주 경쟁을 벌인다. 23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체코상공회의소는 22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APR1000 공급자 심포지엄’을 열었다. APR1000은 한수원이 체코 측에 제시할 한국형 원전이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체코 남동부 지역에 10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약 8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앞서 17일 체코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본입찰을 개시하고 한수원 등에 입찰 안내서를 발송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 중이다. 2024년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정부는 최대 3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라 이번 원전 수주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 행사에 참석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첫 공식 면담을 갖고 한국 원전 건설의 경쟁력을 홍보했다. 정 사장은 “한국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사업 역량을 갖춰 수주 활동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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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발목 잡혀… 수출 10% 늘어도 적자 증가

3월 초중순 무역수지가 20억 달러(약 2조43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최근 워낙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어 무역수지가 지난달 ‘반짝 흑자’ 뒤 적자로 전환할지 우려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0.06%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3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72억5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34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30.8%), 석유제품(79.0%), 철강(15.9%) 등 주요 품목이 증가한 덕분이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20억7800만 달러(2조5247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동기에는 7억5400만 달러 흑자였는데, 올해는 수출이 늘어도 적자를 낸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자재 수입액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수입액은 393억3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62억4000만 달러) 늘었다. 원유(57.8%), 가스(114.3%), 석유제품(52.5%)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연속 적자였다가 지난달 흑자로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 원자재 값 상승이 이어져 무역적자가 커질 수 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러 제재가 장기화돼 수출 통제가 지속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01∼0.0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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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료 인상 발표 연기… 인수위와 협의할 듯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1일 예정이던 2분기(4∼6월) 전기요금(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전 등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한전 측은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과를 회신 받은 뒤 조정단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16일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kWh당 3원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21일 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표가 연기된 데는 인수위의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말 한전은 올해 기준 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후환경 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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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尹 인수위와 협의 거칠듯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1일 예정이던 2분기(4~6월) 전기요금(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전 등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한전 측은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과를 회신 받은 뒤 조정단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16일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kWh당 3원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고 정부는 21일 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표가 연기된 데는 인수위의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말 한전은 올해 기준 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후환경 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은 4월까지 산정 내역을 공개해야 해 이달 안에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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