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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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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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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강제 추진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완치율이 90%를 넘어섰다. 하지만 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방역지침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만1110명 중 1만66명이 격리 해제됐다. 전체 확진자의 90.6%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8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가 32명으로 전날(13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9일 만에 30명대로 늘어난 것. 이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24명이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삼성서울병원, 경기 용인시 강남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클럽, 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시설을 개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선 강제적인 방역지침을 부과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별도로 분류해 강제적인 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위험시설의 등급을 분류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얼마나 밀접·밀폐된 공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도 있게 모이는지, 얼마나 많은 비말(침방울)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몇 시간 정도 체류하는지 등의 지표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방역지침을 잘 지킨 사업장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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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완치율 90% 돌파…‘노래방 감염’ 등 지역사회 감염은 늘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완치율이 90%를 넘어섰다. 하지만 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방역지침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만1110명 중 1만66명이 격리 해제됐다. 전체 확진자의 90.6%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8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는 32명으로 전날(13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9일 만에 30명대로 늘어난 것. 이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24명이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삼성서울병원, 경기 용인시 강남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클럽, 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시설을 개별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선 강제적인 방역지침을 부과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별도로 분류해 강제적인 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위험시설의 등급을 분류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얼마나 밀접·밀폐된 공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도 있게 모이는지, 얼마나 많은 비말(침방울)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몇 시간 정도 체류하는지 등의 지표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방역지침을 잘 지킨 사업장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운기자 sukim@donga.com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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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 원격진료 추진에 “전화상담-처방 중단” 권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추진에 반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의협은 18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13만 회원은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기저질환자 등의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자 올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총 26만2121건의 전화 진료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진 등 의료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의협은 권고문에서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대면 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설명하기가 까다롭긴 하지만 감염을 막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재진환자와 만성질환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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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發 4차감염 추가 확인… 폭증은 없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낮 12시 기준 168명으로 증가했다. 전파가 이어지면서 4차 감염자도 2명으로 늘었다. 다만 우려했던 폭발적 발생은 주말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으로 주말 동안 클럽 관련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첫 확진자인 경기 용인시 20대 남성의 증상 발현 후 보름이 지났지만 2월 말 신천지예수교 때처럼 환자가 폭증하지 않고 있다.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주말 이틀 동안 각각 1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어 서울 노원구에서도 클럽 관련 4차 감염이 확인됐다. 또 노래방 내 전파로 보인다. 클럽과 별개로 충북 청주시와 대구에선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각각 2명, 1명이 나왔다. 정부는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18일부터 매주 입영 장병 6300여 명의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예정대로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고3 개학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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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클럽發 추가확진 한자릿수로… ‘n차 감염’이 변수

    17일 0시 기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명이었다. 이날은 첫 이태원 클럽 확진자(경기 용인시 66번 환자)가 발생한 지 11일째. 앞서 대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집단 감염에선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11일째에 신규 확진자가 635명까지 급증했다. 우려했던 확진자 폭증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태원발 4차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태원과 무관한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다.○ 노래방 통한 4차 감염 추가 발생 17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노원구 거주 A 씨(44·여)와 그의 딸(19)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딸은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환자로 추정된다. A 씨는 앞서 12일 확진된 B 씨(21)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했다. B 씨는 4일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26)가 머문 관악구의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태원 확진자가 자리를 비우고 3분 뒤 같은 공간에 들어갔다가 감염됐다. 앞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어 두 번째 4차 감염 사례다. 이날 전국에서 이태원발 2차 감염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송파구 45번 환자(27)와 은평구 30번 환자(58·여)는 각각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직장 동료와 친척에게 감염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2차 감염도 나왔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베트남 국적 근로자 C 씨(32)는 직장 동료(43)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 3, 4차 감염자 중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기에 1차적인 클럽 방문자들의 발병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도 늘어 이른바 ‘n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진정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다수가 사회 활동이 왕성한 20, 30대임을 감안하면 소규모 집단 감염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부가 모든 확진자를 찾아낸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이들은 지역사회의 ‘숨은 환자’가 된다”며 “개학 이후 숨은 환자들이 집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5월 3∼16일) 동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비율은 5.1%로 직전 2주(4월 19일∼5월 2일·3.6%)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떨어졌다. 주말 동안 감염 경로 불명의 지역사회 환자가 3명 나왔다. 충북 청주에서는 요가 강사 언니와 주부인 동생 등 30대 자매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과 연관성이 없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시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전수조사에서 1명이 확인된 것이다. 방역당국의 이태원 확진자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5일 오후 기준 5만6239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구는 첫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 5곳의 이용자 중 연락이 닿지 않던 1205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했다. 하지만 777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접촉자 401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수감자 접견과 법정 출석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가 위험에 대비해 종교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하경 / 청주=장기우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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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클럽發’ 4차 감염 2명…‘폭발적 발생’ 없지만 ‘n차 감염’ 변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4차 감염자가 또 발생했다. 다만 우려했던 폭발적 발생은 주말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는 168명으로 늘었다. 중대본 발표 기준으로 주말 동안 1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첫 확진자인 경기 용인시 20대 남성의 증상 발현 후 보름이 지났지만 올 2월 말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때처럼 환자가 폭증하지 않고 있다. 전체 신규 확진자도 주말 이틀 동안 각각 10명대를 유지했다. 어느 정도 진정세라는 의견이 있지만 ‘n차 감염’이 계속 나타나는 게 변수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어 서울 노원구에서도 클럽 관련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또 클럽 집단 감염과 별개로 충북 청주시와 대구에선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3명이 나왔다. 일단 정부는 등교 수업 일정을 예정대로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고3 개학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18일부터 8주에 걸쳐 입영하는 6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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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장관-차관 원격의료 드라이브

    청와대와 정부가 연이어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을 신호탄으로,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원격의료 도입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개최한 ‘목요 대화’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 날 총리를 필두로 산업부, 기재부가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공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연명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와 직결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도 “가을부터 예상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도 큰 이견은 없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우리가 새누리당 시절부터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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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는 반대… 코로나로 경험해본 병원선 긍정 평가도

    정부가 원격의료 검토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달라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번에 원격의료를 처음 경험한 것이다. 원격의료는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으로 나뉜다. 전화나 채팅 등으로 진료를 하는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의료기기를 통해 의사가 원격으로 혈압 등 수치를 확인하는 원격모니터링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의료계는 여전히 전화 진료를 포함한 모든 원격의료 행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면진료보다 오진 가능성이 크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우수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 대형병원 독식이 더 심화될 거란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경제 관련 부처가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을 논하는 것은 2014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는 의료의 질이 저하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병의원의 온도는 조금 다르다. 코로나19로 원격진료를 경험해본 의료진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것. 정부는 2월 24일부터 일선 병원에 전화 상담과 처방, 즉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일시 허용했지만 일부 병원에 한정했다. 전화 처방을 적극 시행한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 사이에 환자 상태 파악과 설명 전달이 어려웠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서로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때 실시된 전화 상담 전체 26만2121건 중 중소병원(병·의원급)의 진료 시행 건수가 13만4157건(51.2%)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ICT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병원이 소외될 거란 기존 의료계 주장과 다른 모습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원격의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올해는 이를 초진 환자에까지 확대했다. 중국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해 현재는 원격진료는 물론이고 의약품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관련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약 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에 부정적 인식이 큰 원격의료라는 말 대신 ‘비대면 의료’, ‘재택의료’와 같은 새로운 용어를 이용해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원격의료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의료계에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제시해 주면 반대가 적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기적 처방이 필요하지만 매번 병원에 올 필요는 없는 만성질환자나 간단히 치료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 재진 환자들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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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으로 확대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이태원 관련 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이태원 방문자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역사회 ‘숨은 의심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받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4월 24일∼5월 6일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은 앞으로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빠른 진단을 위해 이태원 방문자 대상 풀링 검사법(취합 검사법)도 도입한다. 풀링 검사란 10명의 검체를 섞어 한 번에 진단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신속히 확인해야 할 때 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검사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감안해 동선 공개 범위도 일부 축소한다. 앞으로 확진자 동선에서 한 번 업소명이 공개된 곳은 추가 확진자가 나와도 업소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출입명부 작성 지침과 관련해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IT(정보기술)를 활용해 고위험 시설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자 정보와 일치하는 명부 작성 방안을 꼭 찾으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 시설에 명부 비치를 권고했지만 허위 작성 사례가 다수 나왔다. 정부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방문자 개인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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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방문자, 출입명부 허위 작성땐 벌금 추진…“주내 전원검사 목표”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에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다수가 연락처를 허위 기재해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방문자 개인에게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시설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자 정보와 일치하는 명부 작성 방안을 꼭 찾아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에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라’는 방역지침을 내렸다.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가급적’이란 표현이 들어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거짓으로 작성해도 확인할 방법 역시 없었다. 정부는 방문자 개인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거짓 정보를 작성한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정부는 조속한 검사를 위해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에 한해 시행하던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태원 관련자는 전국 어디에서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선 공개 범위도 일부 축소했다. 확진자 동선에서 한 번 업소명이 공개된 곳은 추가 확진자가 나와도 업소명을 같이 공개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이태원 관련 조사 및 검사를 이번 주 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주 안에 모든 방문자를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이태원에 있던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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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도 기업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 자진신고’ 권유나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각 기관이나 단체마다 2차 감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은 기존에 공지한 코로나19 의심증상 신고 매뉴얼에 ‘이태원 지역 방문’이나 ‘클럽 방문’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전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응답해야 하는 모바일 문진 항목에 이태원 방문 여부를 포함하고, 자진 신고를 권고했다. LG전자도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 지역 방문자는 즉시 기업 상황실로 알리도록 했다.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 및 주점뿐만 아니라 인근 카페나 식당 등을 방문해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태원 방문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출근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도 이태원 클럽이나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공지했다. 현역 군인들이 잇달아 확진됨에 따라 국방부도 자진신고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10일까지 장병 49명이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신고했다. 군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이태원 방문 사실이 추후 적발되는 장병에 대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도 비상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연휴 때 원어민 교사 27명 등 총 41명이 이태원 지역을 방문했다. 41명 중 20명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2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연휴 기간 원어민 교사와 외국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보조교사 55명이 이태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모두 클럽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들을 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도 무료 검사 범위를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현수 / 무안=이형주 기자}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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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클럽 추가 감염 막기 위해…정부·지자체 ‘강온 양면’ 전략보니

    정부는 서울 이태원 5개 클럽 방문자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3312명이 신속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이들을 추적하는 동시에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는 강온양면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구 신천지예수교의 경우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 만에 확진자 수가 309명으로 늘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 한 사람을 하루 먼저 발견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도 접촉자 수에 큰 차이가 난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벌여 한 사람이라도 빨리 검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312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출입명부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방문자 현황을 파악했다”며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도 조회해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관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 반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고 명령 위반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제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자발적인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용산01’과 같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할 것이며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무료 검사 범위를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검사 시 특정 클럽 방문을 밝히는 데 따르는 불편을 없애주기 위함이다. 4월 24일~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술집 등 위험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누구든지 진단검사에 불편과 편견이 없도록 방역당국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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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하다 무너진 둑… 클럽發 무더기 감염

    “둑을 쌓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지난달 16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방심이 자칫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다행히 방역의 첫 번째 고비인 4·15총선은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두 번째 고비인 ‘황금연휴’ 기간에 결국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6일 경기 용인시 A 씨(29)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시작된 집단 감염 규모는 8일 오후 11시 현재 19명으로 늘었다. 먼저 A 씨의 친구, 직장 동료가 차례로 감염됐다. 2일 A 씨가 갔던 서울 이태원 클럽들에서 이용자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는 외국인 3명과 현역 군인 2명, 병원 간호사 1명도 있다. 당시 클럽 3곳의 이용자가 1500명 이상으로 조사돼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인천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클럽 이용자의 가족 한 명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클럽 내 집단 감염 추정 시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일 때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이달 5일 어린이날까지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거리 두기 실천을 호소했다. 45일에 걸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신규 확진자는 평균 95.9명에서 8.9명까지 줄었다. 이를 바탕으로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가 시작됐다. 하지만 연휴 초반에 이미 새로운 집단 감염이 시작하고 있었다. 거리 두기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더 걱정스러운 건 A 씨가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는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클럽과 콜라텍 같은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크게 번지듯 누가 우리 사회 ‘잉크 전파자’가 될지 모른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랑하는 가족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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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량 많은 젊은층 주로 감염 ‘왕성한 전파’ 우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대규모 감염으로 확대될 경우 대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집단 감염 이상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먼저 이번 집단 감염의 대상이 젊은층이라는 점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까지 확인된 클럽 확진자들의 나이는 19∼37세로 활동성이 높은 연령대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층의 경우 활동량과 이동량이 많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방역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확산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10∼30대는 전체의 절반가량(43.7%)을 차지한다. 특히 20대는 27.4%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경증이라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르는 ‘숨은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김탁 순천향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층의 경우 본인은 걸려도 별문제가 없어서 왕성하게 돌아다니다가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초발환자인 경기 용인시 A 씨(29)를 포함한 감염자도 모두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다. 역학 조사 전까지 본인이 감염된지 모른 채 접촉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집단 감염 발생지가 수도권이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500만 명에 이른다. 신천지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240만 명)의 10배가 넘는다. 그 어느 지역보다 촘촘히 연결된 대중교통 인프라도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는 ‘패스트 트랙’이 될 수 있다. 김탁 교수는 “수도권은 교통이 발달해 교류도 많고 접촉 범위도 광범위하다. 밀집도도 높아 대규모 환자 발생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고위험 시설을 다수 방문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8일 신규 확진된 17명 가운데 A 씨와 같은 클럽을 방문한 환자만 15명이다. A 씨가 방문한 클럽 3곳의 손님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R0·1명의 환자가 감염시키는 환자 수)는 2∼3 수준이지만, 밀폐·밀집 공간에서는 6∼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유흥 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 운영을 재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흥 시설은 (운영 재개를 허가한) 종교·학원·체육 시설과 같이 묶을 성격이 아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셈이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우려했던 여러 조건이 ‘종합세트’처럼 겹쳐 있다”며 “무증상 잠복 환자가 많을 수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만 보고 안심하다가는 대구 신천지 대규모 감염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구 신천지 환자가 나오기 전인 2월 중순에도 며칠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낙관론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젊은 환자, 수도권, 고위험 시설이 복합된 이번 사례의 경우 그 전파력은 더욱 클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꾸준히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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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클럽發 확산, 신천지 집단감염 보다 위험한 이유는…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가 대규모 감염으로 확대될 경우 대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집단감염 이상의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있다. 먼저 이번 집단 감염의 대상이 젊은 층이라는 점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까지 확인된 이번 확진자들의 나이는 19~37세로 활동성이 높은 연령대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층의 경우 활동량과 이동량이 많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 방역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확산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10~30대는 전체의 절반 가량(43.7%)을 차지한다. 특히 20대는 27.4%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경증이라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르는 ‘숨은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층의 경우 본인은 걸려도 별 문제가 없어서 왕성하게 돌아다니다가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초발환자인 경기 용인시 A 씨(29)를 포함한 감염자도 모두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다. 역학 조사 전까지 본인이 감염된지 모른 채 접촉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집단 감염 발생지가 수도권이라는 점도 문제다.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500만 명에 이른다. 신천지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240만 명)의 10배가 넘는다. 그 어느 지역보다 촘촘히 연결된 대중교통 인프라도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는 ‘패스트 트랙’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수도권은 교통이 발달해 교류도 많고 접촉 범위도 광범위하다. 밀집도도 높아 대규모 환자 발생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고위험시설을 다수 방문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8일 신규 확진된 13명 가운데 A 씨와 같은 클럽을 방문한 환자만 12명이다. A 씨가 방문한 클럽 3곳의 손님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생산지수(R0·1명의 환자가 감염시키는 환자 수)는 2~3 수준이지만, 밀폐·밀집 공간에서는 6~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시설 운영을 재개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흥시설은 (운영 재개를 허가한) 종교·학원·체육시설과 같이 묶을 성격이 아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셈이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려했던 여러 조건들이 ‘종합세트’처럼 겹쳐있다”며 “무증상 잠복 환자가 많을 수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만 보고 안심하다가는 대구 신천지 대규모 감염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구 신천지 환자가 나오기 전인 2월 중순에도 며칠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낙관론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젊은 환자, 수도권, 고위험시설이 복합된 이번 사례의 경우 그 전파력은 더욱 클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꾸준히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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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일만에…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6일 재개관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이 6일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연다. 5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를 앞두고 자연휴양림 등 실외 시설에 이어 실내 공공시설도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박물관 등이 폐쇄된 지 71일 만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개 전국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이 6일부터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17곳 △국립현대미술관 4곳(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국립도서관 3곳(중앙, 어린이청소년, 세종)이다. 해당 시설은 올 2월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 뒤 25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건 당국이 판단해서다. 단,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에 따라 박물관 등의 재개관에 앞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제시했다. 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람객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인 관람만 재개한다. 단체 관람과 단체 해설 등 이용객이 몰리는 교육이나 행사는 열지 않는다. 이용자들이 특정한 시간대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예약제도 운영한다. 국립도서관의 경우 대출·반납 서비스만 우선 재개한다. 열람 서비스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초안에는 구체적인 이용 수칙이 담겨 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박물관 등을 방문하면 안 된다. 실내라도 마스크 사용은 필수다. 특히 박물관, 미술관 관람 시 다른 이용객과 1∼2m 간격을 둬야 한다. 박물관 내 휴게실이나 카페, 매점 등을 이용할 땐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는 게 좋다. 정부는 6일 이후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달 5일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강도를 완화했다. 정부는 아직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휴양림 등 야외시설에 이어 이날 실내 공공시설 운영까지 재개키로 하는 등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양새다. 한편 보건 당국은 아직 방역망에 포착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가 많기에 현재의 확진 검사 체계에서 인지되지 않고 면역을 얻은 환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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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시 허용된 전화 진료… 환자 87% “만족”, 의료진은 86% “불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의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올 2월부터 전화상담 등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료계는 오진 위험 등을 들어 원격 의료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병원을 찾기 힘든 만성질환자 등에게 원격 의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오십견(어깨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정모 씨(64)는 한동안 마음을 졸였다. 이 병원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이 2주 동안 폐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병원이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진료를 시작한 것. 정 씨는 담당의로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치료법을 소개받고 팩스로 처방전을 전달받았다. 은평성모병원에 따르면 병원이 폐쇄된 2월 23일∼3월 8일 6840명의 환자가 전화 진료를 받았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06명 중 87%가 “상태를 설명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진료가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환자들 ‘전화 진료’ 긍정 평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가 늘면서 정부는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까지 이뤄진 전화 진료는 3072개 의료기관에 걸쳐 총 10만3998건에 달한다.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동네병원(의원급)에서도 6만 건이 넘는 전화 진료가 이뤄졌다. 국내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의료법에 원격 의료행위가 규정돼 있지만 흔히 생각하는 원격 의료와는 다르다. 의료법 34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환자 진료가 아닌 의료인 사이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해 온 시범사업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됐다. 복지부의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원격 의료 실증사업 등은 ‘원격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거나 의료인 간 소통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일부 병원에 한해 전화 진료를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허용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시적이나마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서 일각에선 의료 규제가 풀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는 데이터(의료정보 포함), 의료 신기술, 헬스 케어(건강관리) 등 원격 의료 관련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가 여전하다. 2000년 이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원격 의료 과정에서 합병증을 놓치는 등 오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환자들이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좋은 대형병원에 몰려 동네병원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정부는 의료인들이 왜 편한 전화 진료를 두고 더 불편한 쪽을 택하려고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전화 진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온도 차는 극명하다. 은평성모병원 설문조사 결과 환자들은 전화 진료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의료인(155명)의 85.8%는 불만을 표시했다. 정승은 은평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은 “대면 진료는 청진, 촉진을 하면서 환자의 안색과 걸음걸이도 살필 수 있다. 전화 진료는 그렇게 하지 못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자 제한적 허용 고려 의료계의 반대에도 원격 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행정대학원 교수는 “모니터링과 약 처방만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은 원격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홀몸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은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24.1%를 차지한다. 2047년에는 48.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간도서 벽지, 군부대, 원양어선 등 의료 사각지대의 원격 의료 수요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기관 외래 방문 횟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각에선 원격 의료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15년 원격 의료를 도입한 일본은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재진부터 원격 진료를 허용했다”며 “순차적으로 원격 의료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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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재점화한 원격 진료 논쟁…진료 경험 환자 87% “만족”

    올해 2월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오십견(어깨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정모 씨(64)는 한동안 마음을 졸였다. 이 병원 환자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이 2주 동안 폐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병원이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진료를 시작한 것. 정 씨는 담당의로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치료법을 소개받고 팩스로 처방전을 전달받았다. 은평성모병원에 따르면 병원이 폐쇄된 2월 23일~3월 8일까지 6840명의 환자가 전화 진료를 받았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06명 중 87%가 “상태를 설명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진료가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환자들 ‘전화 진료’ 긍정 평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들이 늘면서 정부는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2일까지 이뤄진 전화 진료는 3072개 의료기관에 걸쳐 총 10만3998건에 달한다.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동네병원(의원급)에서도 6만 건이 넘는 전화 진료가 이뤄졌다. 국내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의료법에 원격 의료행위가 규정돼 있지만 흔히 생각하는 원격의료와는 다르다. 의료법 34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환자 진료가 아닌 의료인 사이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해 온 시범사업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의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사업 등은 ‘원격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거나 의료인 간 소통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일부 병원에 한해 전화 진료를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허용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시적이나마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서 일각에선 의료규제가 풀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는 데이터(의료정보 포함), 의료 신기술, 헬스 케어(건강관리) 등 원격 의료 관련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가 여전하다. 2000년 이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원격 의료 과정에서 합병증을 놓치는 등 오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환자들이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좋은 대형병원에 몰려 동네병원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정부는 의료인들이 왜 편한 전화 진료를 두고 더 불편한 쪽을 택하려고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두 달 간 진행된 전화 진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온도 차는 극명하다. 은평성모병원 설문조사 결과 환자들은 전화 진료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의료인(155명)의 85.8%는 불만을 표시했다. 정승은 은평성모병원 기획조정실장은 “대면 진료는 청진, 촉진을 하면서 환자의 안색과 걸음걸이도 살필 수 있다. 전화 진료는 그렇게 하지 못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자 제한적 허용 고려 의료계 반대에도 원격 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행정대학원 교수는 “모니터링과 약 처방만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은 원격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홀“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은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24.1%를 차지한다. 2047년에는 48.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간도서 벽지, 군부대, 원양어선 등 의료 사각지대의 원격 의료 수요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기관 외래 방문 횟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각에선 원격 의료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15년 원격 의료를 도입한 일본은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재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했다“며 ”순차적으로 원격 의료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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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6일부터 운영 부분 재개…개인관람만 허용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이 6일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연다. 5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에 이어 실내 공공시설도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박물관 등이 폐쇄된 지 73일 만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개 전국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이 6일부터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대상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17곳 △국립현대미술관 4곳(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국립도서관 3곳(중앙, 어린이청소년, 세종)이다. 해당 시설은 올 2월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는 실내 공공시설을 재개하되 집단관람이 아닌 개인관람만 허용하고,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공·사립 시설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자율적으로 개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전제로 다음 주부터 공공 실내 분산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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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전 본격 준비… 지역사회 ‘집단면역’ 확인할 혈액검사 나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발생이 0명을 기록한 건 2개월에 걸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한인 5일까지 방역에 집중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해 ‘집단면역’ 수준을 가늠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의 본격적인 장기전을 뜻한다.○ ‘집단면역’ 확인 위해 국민 표본조사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효과적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혈청학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항체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은 항체를 갖는다. 항체가 생기면 보통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지 않는다. 즉, 대국민 항체 검사를 하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앞으로 재유행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조사는 표본검사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권 부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중 70%(약 70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이 높다면 그만큼 ‘잠복 환자’가 많았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 집단면역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되면 집단면역이 생겨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항체 형성률이 애매한 수치로 나온다면 지금의 억제책을 유지할지, 완화해야 할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코로나19 항체의 면역력도 아직 확실한 게 없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논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항체 검사법을 확립한 뒤 인구면역도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관광지 곳곳에서 나타난 ‘방심’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 첫날 전국 주요 관광지는 나들이객으로 북적였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30일 4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협회는 연휴 기간 제주 방문객이 당초 예상보다 7만 명 이상 많은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지역 국립공원에도 같은 날 오후 1시까지 1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부산 해동용궁사와 해운대, 광안리 등 주요 해수욕장, 영도 태종대 등 주요 관광지에도 많은 시민이 몰렸다. 정부의 방역수칙 권고를 무색하게 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30일 제주공항에서는 좁은 간격으로 줄을 서거나 마스크를 내린 채 이야기를 나누는 관광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서귀포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 씨(45)는 “관광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끼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마스크를 무시하는 손님도 간혹 있었다”며 “손님이 늘어서 다행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방역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도 고생하는 의료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금 더 힘을 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미지 image@donga.com / 제주=임재영 / 강릉=이인모 기자}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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