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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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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회일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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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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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3%
검찰-법원판결3%
  • 유명무실한 흡연실 감염대책[현장에서/이미지]

    5월 27일 경기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의 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가 많았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스터리는 엉뚱한 곳에서 풀렸다. 역학조사 결과 이 직원과 부천 물류센터 소속의 한 확진자가 같은 달 24일 같은 PC방 실내흡연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흡연실은 바이러스 전파에 최적의 조건이다. 일단 마스크를 끼고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비좁은 방에서 여럿이 다닥다닥 붙어 들숨과 날숨을 나눈다. 바이러스가 안 옮고 배기는 게 더 이상한 공간이다.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전국 모든 사업장의 실내흡연실에 대해 이용중지 권고를 내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월 28일 “흡연 시 마스크를 벗게 되고 흡연실에서 다른 흡연자와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실내흡연실 이용을 금지토록 하고, 혹여 흡연을 할 경우라도 허가된 야외공간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교롭게도 실내흡연실 감염 소식이 나온 날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주간으로 지정한 기간이었다. 감염 위험을 떠나 실내흡연실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논란이 많았다. 실내흡연실은 2011년 정부가 실내시설 대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생겨났다. 사업장별로 자율 설치하고, 설치 여부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실태 파악도 어렵다. 당연히 점검도 이뤄질리 없다. 이 때문에 실내흡연실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계속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단계적으로 없애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물 건너간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뒤늦게 실내흡연실 이용중지 권고를 내렸지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실내흡연실을 관리할 방법은 없다. 자발적 이행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연을 권고했다. 우리 보건당국도 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책은 없었다. 이제 실내흡연실을 통한 감염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자제하라” “중단하라” 수준의 권고만으로는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실내흡연실 이용 수요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내흡연실을 폐쇄하거나 단속하기 어렵다면 이용 제한 인원, 환기 주기, 소독 방법 등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을 만들어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지역 내 사업장을 독려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지 정책사회부 기자 image@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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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언급하다 ‘울컥’한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 본부장 인품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거리 두기를 호소하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갑자기 자리를 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감사를 표하던 중이었다. 이 교수는 “괜히 울컥하네요”라고 말하며 잠시 촬영을 중단했다. 영상의 제목은 ‘국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2차 유행 위기 속 의료진의 간절한 호소! 거리 두기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을 맞아 제작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에 지난달 29일 올린 영상이다. 이 교수는 정 본부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여러 번 일을 같이 했는데 이런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사람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에도 감염병 확산 저지 최전선에서 뛴 바 있다. 이 영상은 31일 오후 10시 현재 조회 수가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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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어린이 괴질’ 의심환자 서울서 2명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하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2건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신체 곳곳에서 염증이 나타나는 질병인데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어린이 괴질’로 불린다. 해외에선 이미 500건 이상이 보고됐고 사망자도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연관성이 높아 27일 2차 등교 수업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환자 2명이 확인됐다. 10세 미만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이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일부 증상이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정의에 부합했다. 다만 2명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항체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고교 2학년과 중3, 초1·2, 유치원생이 등교한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약 450개 학교가 등교를 연기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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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괴질’ 의심환자, 일단 코로나 음성… 걸렸다 나았을 수도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사례가 나온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아직 열 살이 안 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이다. 모두 서울에서 확인됐다. 해외에선 어린이와 10대뿐 아니라 20대 환자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 환자의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간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연관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방역당국도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25일부터 본격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했는데 하루 만에 의심 사례가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여부 조사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소아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전신성 염증 질환이다. 발열이나 발진, 다발성 장기 기능 손상이 주요 증상이다. 주로 4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발병하는 가와사키병과 증상이 유사하다. 가와사키병도 열과 발진이 나타나며 혈관염을 비롯해 전신에 염증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다기관염증증후군은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폭넓게 발병하고 있다. 국내 의심 환자 2명 모두 일단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국내 의심 환자 2명이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치유됐는지,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됐을 수도 있어서다. 당국은 코로나19 이외 질환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항체 검사 등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는 다기관염증증후군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한 명(청소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욕 환자 60% 코로나19 양성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영국에서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8명이 처음 발견됐다. 이후 이달 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3개국에서 비슷한 증상이 잇따라 보고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후 다기관염증증후군에 걸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연구진이 의학저널 랜싯(Lancet)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기관염증증후군에 걸린 어린이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과거 코로나19에 걸린 뒤 현재는 완치됐다는 뜻이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다기관염증증후군 102건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환자의 60%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0%는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최근 CDC는 ‘부모들에게: 코로나19 관련된 소아 다기관염증증후군’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에서 “이 질환을 보이는 이들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두 질환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리즈 휘태커 영국 임피리얼칼리지런던 면역학과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찍고 나서 3, 4주 뒤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정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감염 후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역시 “초기 보고들은 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고 했다.○ 유럽 미국서 최소 7명 사망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 따르면 최근 영국과 프랑스에선 이 질환으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전역에서 230명 이상의 어린이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처음 발병한 영국에선 사망한 14세 청소년을 포함해 어린이 100여 명이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이탈리아에서도 10여 명에게서 의심 증상이 보고됐다고 BBC가 전했다. 미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어린이 환자가 늘고 있다. CBS에 따르면 21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국 27개 주에서 300건 이상의 의심 증상이 보고됐으며, 뉴욕주에서만 157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는 해당 증상과 관련해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다기관염증증후군이 11일 기준 6개국, 뉴욕주 등 38건이었는데 현재 13개국, 150건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보도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예윤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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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괴질’ 국내 의심 사례 2건 발생…27일 등교 앞두고 불안감↑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 중인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사례 2건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신체 곳곳에서 염증이 나타나는 질병인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불린다. 27일 시작될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 수업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환자 2명이 확인됐다. 10세 미만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이다. 10대 청소년의 경우 ‘만 19세 이하,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 등 방역당국이 밝힌 사례정의에 부합했다. 다만 두 명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해외에선 코로나19 확진 후 다기관염증증후군에 걸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기도 한다. 방역당국은 국내 의심환자 2명이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치유됐는지,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27일에는 고교 2학년을 비롯해 중3, 초1·2, 유치원생의 등교가 이뤄진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경북에서 학생과 교사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97개 학교가 등교 일정을 미뤘다. 경북 구미시는 181개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등교를 연기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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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탄다

    앞으로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것이 좋다. 마스크 없이 탈 경우 이용을 제한당할 수 있다.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운전사나 역무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은 26일부터 시작된다. 고속철도(KTX) 등 열차도 마찬가지다. 27일부터는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하거나, 승객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건 아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영향이 크다. 25일 서울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을 다니던 유치원생(5)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양성이 확인된 20대 미술학원 강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생 확진이 나오자 해당 미술학원은 물론이고 근처 유치원 10곳, 초등학교 5곳이 즉각 긴급돌봄을 중단했다. 일단 교육당국은 다른 지역의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등교 대상은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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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버스-택시 손님, 기사가 승차거부도 가능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 등 열차도 마찬가지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거리 두기를 지키기 힘든 대중교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여객법, 택시사업법에 따르면 승차 거부 시 과태료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거나 적발 후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은 밀접 접촉이 이뤄지기 쉽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승객이 적지 않았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제대로 쓰지 않는 승객도 상당수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에어컨을 켜느라 창문을 닫으면 환기가 안 돼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비말(침방울)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교실에서 에어컨 가동 시 창문의 3분의 1을 열어두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 등의 이유로 철회를 검토 중이다. 그 대신 에어컨 바람의 방향을 머리 위로 조정해 비말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 1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질병관리통제센터 연구팀은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한 버스에서 바이러스가 4.5m가량 이동한 사실을 발표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그 바람을 타고 비말이 더 멀리 전파될 수 있다”고 했다.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고위험 시설처럼 관리하기 힘든 점도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밀집도를 낮추기 어렵고 방역 관리자를 두는 것도 어려운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객들을 직접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유원모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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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탄다…비행기는 27일부터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 등 열차도 마찬가지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거리 두기를 지키기 힘든 대중교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여객법, 택시사업법에 따르면 승차 거부 시 과태료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개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거나 적발 후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은 밀접 접촉이 이뤄지기 쉽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승객이 적지 않았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제대로 쓰지 않는 승객도 상당수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에어컨을 켜느라 창문을 닫으면 환기가 안 돼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비말(침방울)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교실에서 에어컨 가동 시 창문의 3분의 1을 열어두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 등의 이유로 철회를 검토 중이다. 대신 에어컨 바람의 방향을 머리 위로 조정해 비말(침방울)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 1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질병관리통제센터 연구팀은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한 버스에서 바이러스가 4.5m가량 이동한 사실을 발표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그 바람을 타고 비말이 더 멀리 전파될 수 있다. 바람의 강도를 너무 세게 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명부 작성을 의무화 한 고위험시설처럼 관리하기 힘든 점도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밀집도를 낮추기 어렵고 방역관리자를 두는 것도 어려운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객들을 직접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에서 에어컨 사용과 관련된 세부 방역지침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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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發 5, 6차감염 의심 사례 잇따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225명(낮 12시 기준)으로 늘었다. 특히 코인노래방, 뷔페식당 같은 시설을 거치며 6차 감염 추정 사례까지 나왔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을 직접 다녀온 확진자는 96명, 이들과 접촉한 확진자는 129명이다. 2차 이상의 ‘n차 감염’이 34%가량 많다. 5, 6차 감염으로 보이는 사례도 이어졌다. 공교롭게 이태원 방문 후 역학조사 때 무직이라고 진술한 인천 20대 학원강사에게서 대부분 시작됐다. 학원강사의 제자, 코인노래방 이용자, 뷔페 돌잔치 손님 등을 거치며 최소 5명이 5차 또는 6차 감염으로 의심된다. 연쇄 감염 과정에서 일가족 5명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클럽 관련 환자도 2명으로 늘었다. 이태원과 관련 없는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와 경기 남양주시 화도우리교회에서 각각 7명과 6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모두 최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계획대로 고교 2학년과 중3, 초1·2, 유치원생의 등교 수업이 이뤄질 예정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다음 달 도입하기로 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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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클럽發 n차 감염 확산…최소 5명 5차, 6차 감염 의심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전파되면서 확진자가 225명(24일 낮 12시 기준)으로 늘었다. 특히 코인노래방, 뷔페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거치며 6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까지 나왔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는 96명, 이들과 접촉한 확진자는 129명이다. 2차 이상의 ‘n차 감염’이 34%가량 많다. 5, 6차 감염이 보이는 사례도 이어졌다. 공교롭게 모두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역학조사 때 무직이라고 진술했던 인천 20대 학원강사가 시작이다. 학원강사의 제자, 코인노래방 이용자, 뷔페 돌잔치 손님 등을 거치며 최소 5명이 5차 또는 6차 감염으로 의심된다. 6일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 발생 후 18일 만이다.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클럽 관련 환자도 2명으로 늘었다. 이태원과 관련 없는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와 경기 남양주시 화도우리교회에서 각각 7명과 6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모두 최초 감염 경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교 2학년과 중3, 초1·2, 유치원생의 등교수업을 27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다음 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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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강제 추진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완치율이 90%를 넘어섰다. 하지만 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방역지침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만1110명 중 1만66명이 격리 해제됐다. 전체 확진자의 90.6%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8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가 32명으로 전날(13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9일 만에 30명대로 늘어난 것. 이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24명이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삼성서울병원, 경기 용인시 강남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클럽, 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시설을 개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선 강제적인 방역지침을 부과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별도로 분류해 강제적인 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위험시설의 등급을 분류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얼마나 밀접·밀폐된 공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도 있게 모이는지, 얼마나 많은 비말(침방울)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몇 시간 정도 체류하는지 등의 지표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방역지침을 잘 지킨 사업장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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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완치율 90% 돌파…‘노래방 감염’ 등 지역사회 감염은 늘어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완치율이 90%를 넘어섰다. 하지만 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방역지침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만1110명 중 1만66명이 격리 해제됐다. 전체 확진자의 90.6%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8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는 32명으로 전날(13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9일 만에 30명대로 늘어난 것. 이 중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24명이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삼성서울병원, 경기 용인시 강남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클럽, 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시설을 개별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선 강제적인 방역지침을 부과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별도로 분류해 강제적인 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위험시설의 등급을 분류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얼마나 밀접·밀폐된 공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도 있게 모이는지, 얼마나 많은 비말(침방울)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몇 시간 정도 체류하는지 등의 지표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방역지침을 잘 지킨 사업장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운기자 sukim@donga.com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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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 원격진료 추진에 “전화상담-처방 중단” 권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추진에 반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의협은 18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권고문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13만 회원은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기저질환자 등의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자 올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총 26만2121건의 전화 진료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진 등 의료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의협은 권고문에서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비대면 의료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설명하기가 까다롭긴 하지만 감염을 막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재진환자와 만성질환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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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發 4차감염 추가 확인… 폭증은 없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낮 12시 기준 168명으로 증가했다. 전파가 이어지면서 4차 감염자도 2명으로 늘었다. 다만 우려했던 폭발적 발생은 주말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으로 주말 동안 클럽 관련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첫 확진자인 경기 용인시 20대 남성의 증상 발현 후 보름이 지났지만 2월 말 신천지예수교 때처럼 환자가 폭증하지 않고 있다.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주말 이틀 동안 각각 1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어 서울 노원구에서도 클럽 관련 4차 감염이 확인됐다. 또 노래방 내 전파로 보인다. 클럽과 별개로 충북 청주시와 대구에선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각각 2명, 1명이 나왔다. 정부는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18일부터 매주 입영 장병 6300여 명의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예정대로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고3 개학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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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클럽發 추가확진 한자릿수로… ‘n차 감염’이 변수

    17일 0시 기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명이었다. 이날은 첫 이태원 클럽 확진자(경기 용인시 66번 환자)가 발생한 지 11일째. 앞서 대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집단 감염에선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11일째에 신규 확진자가 635명까지 급증했다. 우려했던 확진자 폭증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태원발 4차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태원과 무관한 감염 경로 불명의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다.○ 노래방 통한 4차 감염 추가 발생 17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노원구 거주 A 씨(44·여)와 그의 딸(19)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딸은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환자로 추정된다. A 씨는 앞서 12일 확진된 B 씨(21)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했다. B 씨는 4일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26)가 머문 관악구의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태원 확진자가 자리를 비우고 3분 뒤 같은 공간에 들어갔다가 감염됐다. 앞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어 두 번째 4차 감염 사례다. 이날 전국에서 이태원발 2차 감염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송파구 45번 환자(27)와 은평구 30번 환자(58·여)는 각각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직장 동료와 친척에게 감염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2차 감염도 나왔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베트남 국적 근로자 C 씨(32)는 직장 동료(43)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 3, 4차 감염자 중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기에 1차적인 클럽 방문자들의 발병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도 늘어 이른바 ‘n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진정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다수가 사회 활동이 왕성한 20, 30대임을 감안하면 소규모 집단 감염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부가 모든 확진자를 찾아낸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이들은 지역사회의 ‘숨은 환자’가 된다”며 “개학 이후 숨은 환자들이 집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5월 3∼16일) 동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비율은 5.1%로 직전 2주(4월 19일∼5월 2일·3.6%)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떨어졌다. 주말 동안 감염 경로 불명의 지역사회 환자가 3명 나왔다. 충북 청주에서는 요가 강사 언니와 주부인 동생 등 30대 자매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과 연관성이 없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시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전수조사에서 1명이 확인된 것이다. 방역당국의 이태원 확진자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5일 오후 기준 5만6239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구는 첫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 5곳의 이용자 중 연락이 닿지 않던 1205명의 명단을 추가 확보했다. 하지만 777명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접촉자 401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수감자 접견과 법정 출석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가 위험에 대비해 종교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하경 / 청주=장기우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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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클럽發’ 4차 감염 2명…‘폭발적 발생’ 없지만 ‘n차 감염’ 변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4차 감염자가 또 발생했다. 다만 우려했던 폭발적 발생은 주말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는 168명으로 늘었다. 중대본 발표 기준으로 주말 동안 1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첫 확진자인 경기 용인시 20대 남성의 증상 발현 후 보름이 지났지만 올 2월 말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때처럼 환자가 폭증하지 않고 있다. 전체 신규 확진자도 주말 이틀 동안 각각 10명대를 유지했다. 어느 정도 진정세라는 의견이 있지만 ‘n차 감염’이 계속 나타나는 게 변수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이어 서울 노원구에서도 클럽 관련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또 클럽 집단 감염과 별개로 충북 청주시와 대구에선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3명이 나왔다. 일단 정부는 등교 수업 일정을 예정대로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히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고3 개학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18일부터 8주에 걸쳐 입영하는 6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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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장관-차관 원격의료 드라이브

    청와대와 정부가 연이어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것을 신호탄으로,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원격의료 도입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개최한 ‘목요 대화’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 날 총리를 필두로 산업부, 기재부가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공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연명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와 직결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의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도 “가을부터 예상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당도 큰 이견은 없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우리가 새누리당 시절부터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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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는 반대… 코로나로 경험해본 병원선 긍정 평가도

    정부가 원격의료 검토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달라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번에 원격의료를 처음 경험한 것이다. 원격의료는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으로 나뉜다. 전화나 채팅 등으로 진료를 하는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의료기기를 통해 의사가 원격으로 혈압 등 수치를 확인하는 원격모니터링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의료계는 여전히 전화 진료를 포함한 모든 원격의료 행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면진료보다 오진 가능성이 크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우수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 대형병원 독식이 더 심화될 거란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경제 관련 부처가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을 논하는 것은 2014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며 “정부는 의료의 질이 저하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병의원의 온도는 조금 다르다. 코로나19로 원격진료를 경험해본 의료진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것. 정부는 2월 24일부터 일선 병원에 전화 상담과 처방, 즉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일시 허용했지만 일부 병원에 한정했다. 전화 처방을 적극 시행한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 사이에 환자 상태 파악과 설명 전달이 어려웠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서로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때 실시된 전화 상담 전체 26만2121건 중 중소병원(병·의원급)의 진료 시행 건수가 13만4157건(51.2%)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ICT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병원이 소외될 거란 기존 의료계 주장과 다른 모습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원격의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올해는 이를 초진 환자에까지 확대했다. 중국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해 현재는 원격진료는 물론이고 의약품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관련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약 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에 부정적 인식이 큰 원격의료라는 말 대신 ‘비대면 의료’, ‘재택의료’와 같은 새로운 용어를 이용해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원격의료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의료계에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제시해 주면 반대가 적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기적 처방이 필요하지만 매번 병원에 올 필요는 없는 만성질환자나 간단히 치료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 재진 환자들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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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으로 확대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방문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이태원 관련 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이태원 방문자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역사회 ‘숨은 의심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받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4월 24일∼5월 6일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은 앞으로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빠른 진단을 위해 이태원 방문자 대상 풀링 검사법(취합 검사법)도 도입한다. 풀링 검사란 10명의 검체를 섞어 한 번에 진단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신속히 확인해야 할 때 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검사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감안해 동선 공개 범위도 일부 축소한다. 앞으로 확진자 동선에서 한 번 업소명이 공개된 곳은 추가 확진자가 나와도 업소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출입명부 작성 지침과 관련해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IT(정보기술)를 활용해 고위험 시설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자 정보와 일치하는 명부 작성 방안을 꼭 찾으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 시설에 명부 비치를 권고했지만 허위 작성 사례가 다수 나왔다. 정부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방문자 개인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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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방문자, 출입명부 허위 작성땐 벌금 추진…“주내 전원검사 목표”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에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다수가 연락처를 허위 기재해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방문자 개인에게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시설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자 정보와 일치하는 명부 작성 방안을 꼭 찾아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에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라’는 방역지침을 내렸다.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가급적’이란 표현이 들어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거짓으로 작성해도 확인할 방법 역시 없었다. 정부는 방문자 개인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거짓 정보를 작성한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정부는 조속한 검사를 위해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에 한해 시행하던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태원 관련자는 전국 어디에서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선 공개 범위도 일부 축소했다. 확진자 동선에서 한 번 업소명이 공개된 곳은 추가 확진자가 나와도 업소명을 같이 공개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이태원 관련 조사 및 검사를 이번 주 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주 안에 모든 방문자를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이태원에 있던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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