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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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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yes@donga.com

취재분야

2025-06-21~2025-07-21
경제일반68%
금융23%
사회일반3%
기업3%
검찰-법원판결3%

  • 텔레그램서 주식 추천한 뒤 매도, 23억 챙겨

    텔레그램에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선행 매매로 수년간 23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3일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 매매를 행한 핀플루언서 A 씨와 A 씨에게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 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A 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특정 주식명을 언급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했다. 사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매수한 뒤 본인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로 추천해도 투자 전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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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한카드 앱에서 ‘애플페이’ 화면 유출… 출시 임박했나

    애플이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제휴 카드사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신한카드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애플페이 등록 화면이 노출됐다. 3일 한 독자는 신한카드의 ‘신한 SOL페이’ 앱 구동 시 순간적으로 애플페이 등록 화면이 노출됐다며 이미지 파일을 제공했다. 해당 화면에는 ‘신한카드로 Apple Pay(애플페이)를 이용해 보세요‘라는 제목의 안내 문구가 떠 있다. 해당 안내 창은 이내 사라져 다시 신한 SOL페이 안내 화면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 당국의 약관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애플페이 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애플은 2023년 3월 국내에서 현대카드와 애플페이 운영 계약을 최초로 맺었는데, 이달 신한카드와의 서비스가 오픈되면 서비스 2년여 만에 보다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현대카드 회원 수는 신용카드 기준 1265만 명, 신한카드는 1434만 명으로 애플페이 서비스 잠재 고객군은 넓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자사 앱 내에 관련 기능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면이 일부 사용자들에게 노출된 것 같다”라면서 “KB국민카드도 애플페이 제휴에 적극적이어서 새로운 결제 서비스 도입이 전체 카드사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신한카드·애플페이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해당 내용에서는 애플페이에 추가할 수 있는 카드로 비자, 마스터카드 등을 꼽았고, 아멕스나 UPI, JCB 등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유출 화면에는 ‘쏠 트래블카드’ 이미지가 활용되기도 했다. 최근 카드사를 넘어 주요 금융그룹이 경쟁적으로 밀고 있는 ‘트래블카드’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트래블카드는 해외 결제 시 환율 100% 우대, ATM 출금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해외여행 이용자들에게 필수 카드로 꼽힌다. 지난달 전업 7개 카드사의 해외 체크카드 점유율에서는 하나카드가 45.4%를 차지했다. 한편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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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 갚아준 빚, 역대 최다…17조 원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13조7742억 원) 대비 18.4% 증가한 숫자다. 이 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 원)은 상반기(1~6월) 숫자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7~12월)까지 반영하면 전체 기관 대위변제액은 17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 상환을 못할 때 정책기관이 대신 은행에 빚을 갚아주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에는 연간 5조 원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단숨에 13조 원대로 증가했고, 작년까지 증가 추세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면서 2022년 1조581억 원에서 2024년 6조940억 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830억 원 규모에서 2024년 2조958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같은 기간 5076억 원에서 2조4005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민들의 자금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채무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연체 우려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 대비 51.8% 늘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작년 말 기준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급증했다. 1~3개월 단기 연체자 대상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같은 기간 2만2102명에서 3만6921명으로 67%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늘린 11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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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밸류업 확대… 하나금융 PBR 1배 이상으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이 27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함 회장은 자사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룹 최고경영자(CEO)로서 지난 3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이라면서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위해 주주환원의 지속적 확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BR이 1배보다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금융 PBR은 26일 기준 0.46배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금융은 올해부터 연간 현금배당 총액 고정 및 분기 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해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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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시 10년 토스 “5년내 이용자 절반, 외국인으로 확장”

    토스가 간편 송금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아 금융 서비스를 넘어 일상의 ‘슈퍼 앱’으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이승건 토스(회사명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사진)는 서비스 출시 10주년을 맞아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연간 흑자를 예상한다. 올해부터는 기록적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100년은 금융을 넘어 모든 영역, 오프라인, 글로벌에도 다가가는 데 집중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스는 2015년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인터넷 전문 은행, 증권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이달 기준 2800만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 페이(얼굴 인증 결제)가 되는 결제 단말기 보급 등을 통해 ‘카드나 지갑이 필요 없는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전국 오프라인 상점 180만 곳의 6%(10만 곳) 정도 침투한 상황”이라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명의 도용 등 사고 발생 시 토스가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 내 이용자의 절반을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미국 상장(IPO)과 관련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검은 셔츠에 면바지, 운동화를 신고 기자들 앞에 선 이 대표는 후배 창업자들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20여 종을 이르면 6월 말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사용자경험(UX) △AB 테스트 △그래픽 디자인 도구 등 기획자가 개발자나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도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다. 이 대표는 “10년 전의 토스가 필요했던 것들을 (후배 창업자들에게) 선물하는 기분”이라면서 “이런 도구들 덕분에 토스뱅크는 7조 원 예금 달성을 3주 만에 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 당국의 제재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토스는 2022년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 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 명세와 결합·이용해 문제가 됐다. 금융 당국이 당초 중징계를 검토하다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 알려지며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제재 판단은 감독 당국이 하는 것이고, 피감기관인 저희가 코멘트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결정된 부분에 따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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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거래 고객에 우대금리 〈최고〉3.3%p 추가 제공

    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고객 대상 ‘SC제일 Hi통장’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C제일 Hi통장을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를 완료한 후 3월 31일까지 계좌 잔액을 1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경품 추첨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총 2025명을 추첨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1등(1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이하 상품권) 100만 원을, 2등(10명)에게는 상품권 10만 원을, 3등(1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을, 4등(1914명)에게는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각각 증정한다. Hi통장은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기본금리 0.1%에 더해 우대금리를 최고 3.3%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의 Hi통장 매일 잔액 구간별로 2.8∼1.8%포인트(3억 원 초과 2.8%포인트, 1억∼3억 원 이하 2.3%포인트, 1억 원 미만 1.8%포인트) △제휴 채널에서의 계좌 개설 시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시 0.2%포인트 △SC제일은행의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포인트 등이다.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SC제일 Hi통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외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 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월 10회까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시간 외, 공휴일 포함),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 문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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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결제금액 수수료 전액 면제

    삼성카드는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와 공항 해외 사용 금액 할인, 공항 라운지 서비스 등 해외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 iD GLOBAL 카드’를 내놨다.삼성 iD GLOBAL 카드는 해외 결제금액에 부과되는 브랜드사 수수료 1%와 해외 이용 수수료 0.2% 전액을 전월 이용 실적과 한도 없이 면제해 준다. 아울러 해외 온오프라인으로 결제한 금액의 2%를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삼성페이로 해외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면 5%를 월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전월 5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국내·외 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혜택을 월 1회씩, 통합 연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일상에서도 유용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일상 필수 영역인 여행(항공·여행·면세점), 쇼핑(온라인쇼핑몰·리셀쇼핑·백화점·홈쇼핑), 온라인 간편 결제, 그 외 일상 영역(편의점·커피전문점·주유)에서 전월 실적 및 한도 없이 1%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 가맹점은 삼성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상 필수 영역 외의 국내 가맹점에서는 전월 이용 실적 및 할인 한도 없이 0.5% 할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금액과 쿠팡 로켓와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비용의 50%를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삼성 iD GLOBAL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마스터) 모두 2만 원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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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첫 손해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1월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 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 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손해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 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 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 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업계에서 반려동물 위탁 비용을 입원에 한해 보장해왔는데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또 위탁업체의 위탁 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 가입 금액을 7만 원까지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로 위탁 비용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며 “또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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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안위협, 새로운 것들 진화중… 양자컴퓨팅 발전 대비해야”

    “양자컴퓨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금융인증서 같은 인증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깨진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부터라도 금융권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합니다.”(서호진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장)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5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는 ‘오늘의 AI, 내일의 양자컴퓨팅 그리고 금융보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양자컴퓨팅까지, 숨 가쁜 기술 혁명에 따른 금융권의 변화와 금융보안의 위협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금융권에서도 AI에 따른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신한은행은 미래형 영업점인 ‘AI 브랜치’를 지난해 선보였다. AI 은행원이 고객 정보와 업무 데이터를 학습해 고객의 금융 업무를 돕는 차세대 AI 서비스로, 음성 인식 등 자동화 기술이 적용됐다. JP모건 등 해외 금융회사들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글로벌 은행산업이 AI를 활용한 자동화로 2028년 약 1700억 달러(약 243조7460억 원)의 추가 이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를 대세로 인정하면서도 보안 우려를 지적했다. 서 부장은 특히 AI의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 AI의 차별과 편견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서 부장은 “AI는 의사결정까지 많은 수학적 연산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양자컴퓨팅이 상용화되면 현재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패턴 비밀번호 등 금융인증서들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 부장은 “해외에서는 양자컴퓨팅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국내 금융권은 양자엔 크게 관심이 없다. 양자 기술을 통한 양자암호로의 전환 계획을 세워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박성우 신한은행 AI연구소 팀장도 “AI를 활용하면서도 의사결정의 책임, 완결성은 사전에 회사가 검증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산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JP모건의 경우에도 AI 적용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수익 증대, 비용 절감 등 성과가 있을 부문에 선택해서 집중해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정책총괄도 “책임 있는 AI를 위해 책임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안정성,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AI와 가상자산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보안 기술 개발 지원,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정보보안 실무 부서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AI와 양자컴퓨팅은 해외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생성형 AI와 관련 정보유출,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리스크, 향후 양자컴퓨팅이 현실화될 경우 현행 보안체계를 우회한 새로운 위협도 예상된다”며 “내일의 태풍에 대비하려면 오늘 단단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환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기조강연에서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보안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세세한 규칙을 열거하는 현행 규제 방식에서 목표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해 업체는 자율 보안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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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에 문책 경고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도 신규 가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절차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돼서다.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 출고)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은 외부로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금융사에서 문책 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 대표에게는 관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대표는 2017년 대표 선임 이후 2020년, 2023년 각각 연임, 재연임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에 최고경영자(CEO) 선임 등을 신고할 때 감독 규정상 임원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오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FIU는 검사 결과 두나무가 제대로 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대거 확인했다. 신원 확인 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 복사본, 사진 파일 재촬영 등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이나 확인됐다.상세 주소 입력란을 비워두거나 주소와 무관한 청첩장, 코로나 방역 문자 등을 입력해도 본인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이나 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례도 18만9504건 발견됐다.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도 22만6558건 확인했다.두나무 측은 “금융 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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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현대카드 이어 신한-KB카드도 도입… 자영업자들 단말기 다 바꾸려면 5000억[금융팀의 뱅크워치]

    현대카드에 이어 신한·KB국민카드까지 이르면 다음 달 간편결제 애플페이를 도입합니다. 현재 현대카드 회원(1265만 명)에게 한정됐던 ‘애플페이’가 ‘빅2’ 카드사 회원(2649만 명, 중복)들의 합류로 사실상 아이폰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결제 서비스로 확장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 상공인 입장에서는 애플페이 외연 확대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선 가맹점에서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려면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비접촉 결제’ 규격의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EMV 단말기 보급률은 현재 전체 가맹점(약 320만 개)의 10%(32만 개) 수준입니다. EMV 단말기 교체 비용(평균 17만5000원) 문제로 현재 대형 가맹점 위주로만 보급돼 있습니다. 만약 단말기를 갖추지 않았던 중소 가맹점(약 288만 개)이 모두 EMV 단말기로 교체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비용은 50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중소 가맹점이 굳이 비용을 들여 교체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업계 관계자는 “‘옆 가게는 애플페이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하고 묻는 고객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가뜩이나 손님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 중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돈 들여 신규 단말기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카드사들이 애플페이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애플페이를 쓰지도 않는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 금액의 0.15%를 카드사가 부담하는데, 이렇듯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 혜택를 축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애플과 최초 제휴를 맺은 현대카드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기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는 2023년 3월 애플페이 서비스 개시 이후 자사가 주력으로 밀던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혜택을 축소해 왔습니다. 2023년 12월 코스트코 리워드, 스마일카드 에디션2 등의 연회비 인상, 전월 실적 조건 상향 등을 시작으로 아멕스 센츄리온 3종(2024년 2월), 배민현대카드(6월), 대한항공카드 4종(7월), 네이버 현대카드(2025년 1월) 등까지 말이죠. 최근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로 가뜩이나 혜택 좋은 알짜 카드 단종이 늘고 있는데 애플페이 확대가 이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2021년 신용카드 단종은 255개, 2022년 67개, 2023년 405개, 2024년 482개 등으로 최근 2년간 급증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애플페이가 시장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고민해 보겠다”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신기술의 편의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영향을 비교해 볼 적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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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 사외이사 교체 바람… “내부통제 전문가 발탁 등 쇄신”

    5대 금융지주가 임기 만료를 맞은 사외이사를 금융 전문성을 갖춘 인물 등으로 대거 교체하고 있다. 지난해 전 금융권에서 260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사회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어서다. 우리금융 등은 내부통제 전문가 모시기에 나섰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다음 주 사외이사 7명 중 4명을 교체할 예정이다. 정찬형 이사회 의장이 임기 6년을 채웠고, IMM PE의 과점 주주 지위 상실로 교체 대상자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3명 중 2명은 새 인물로 교체될 것이라는 게 우리금융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을 과거 다른 곳에서 준법 감시, 윤리 경영 등 업무를 맡은 ‘내부통제 전문가’로 발탁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이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의 충격 수습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학계에서 금융 관련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그룹은 앞서 19일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 등 총 6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금융 측은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과 중장기 전략을 컨설팅한 전문가”라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도 27일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 중 임기 만료 예정자는 5명이다. 신한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도 다음 달 중 사외이사 교체를 알릴 예정이다. 신한은 9명 중 7명이, NH농협은 6명 중 5명이 임기 만료 대상자다. 5대 금융의 사외이사 교체 움직임은 경영진 감시·견제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앞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했다는 점, KB국민은행에서도 해외 자회사(전 KB부코핀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결정 시 송금 당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한 사실을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3년 금융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내놓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재풀 자체가 좁아 당국의 눈높이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가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 이슈에 따른 이사회 책임론이 주목받으면서 사외이사를 맡을 후보군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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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임종룡 빠지면 우리금융 거버넌스 큰 문제” 체제유지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내에 현실적으로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 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임 회장이 빠지면 거버넌스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이 드러난 후 ‘현 경영진 책임론’을 부각시켜 온 금감원이 임 회장의 사퇴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이 원장이 직접 나서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출은 임 회장 거취 문제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금융의 거버넌스가 유지된 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위와 (우리금융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경영실태평가 도출 및 그 이후 이어질 자회사 편입 문제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1∼3월)부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플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제휴 카드사 확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개별 회사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융 당국이 막을 순 없다”라면서도 “다만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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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애플페이 도입 확대에, 삼성페이 연내 수수료 부과 움직임

    애플페이 외연 확대에 맞서 삼성전자가 이르면 연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이달 중 국회를 방문해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에도 카드사들을 만나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여 년간 카드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그랬던 삼성전자가 수수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애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애플은 현대카드와 애플페이 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현대카드는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 신한·KB국민카드 역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애플페이와 추가 제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삼성페이가 카드사들에 굳이 무료 서비스 정책을 유지할 유인이 적어진 셈이다. 삼성전자가 카드사들과 삼성페이 서비스 운영 재계약을 맺는 시점이 8월경이라 수수료 부과 여부도 8월 전후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하면서도 수수료가 부과돼도 자체 수익을 가져가기보다 대고객 마케팅을 통한 고객과 소상공인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격적인 ‘페이 전쟁’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실물 카드를 넘어섰고, 2024년 상반기 기준 52.1%에 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수료 부과와 맞물려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간편 결제 1위 삼성페이가 애플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면 연 700억 원 수준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수료 부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각종 소비자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애플페이 결제 수수료로 인해) 카드사에서 소비자한테 주는 편의 등을 줄인 것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합리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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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애플페이 확산 조짐에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움직임… 소비자들 카드 혜택 축소 우려

    삼성전자가 이르면 연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을 방문해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논의를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에도 카드사들을 만나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0여년간 카드사에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애플페이 등의 외연 확대에 삼성 측이 내부적으로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카드사와 맺은 삼성페이 서비스 운영 계약은 8월경으로 알려져 있어 부과 시점도 해당 시점 전후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가 부과돼도 자체 수익을 가져가기보다 대고객 마케팅을 통한 고객과 소상공인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애플과 연관이 있다. 2023년 애플은 현대카드와 애플페이 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내는 수수료율은 0.15%선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분기(1~3월) 중 신한·KB국민카드와도 추가 제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삼성페이가 무료 서비스 정책을 유지할 유인이 적어진 셈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격적인 ‘페이 전쟁’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실물 카드를 넘어섰고, 2024년 하반기(1~6월) 현재 52.1%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 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319만4000개)의 10% 수준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으로 구형 단말기에서는 이용이 불가한데 카드사 추가 계약을 계기로 영세 중소가맹점의 단말기 대체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카드 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간편결제 1위 삼성페이가 애플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면 연 700억 원 수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애플페이에 이어 삼성페이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면 카드사들의 수익성 타격은 불가피한만큼, 장기적으로 소비자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애플페이 결제수수료로 인해)카드사에서 소비자한테 주는 편의 등을 줄인 것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다만 당국에서는 신용카드사가 애플페이 등 관련된 수수료 등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제조사들의 간편결제 서비스 확장으로 대고객 편의성은 증대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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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커피부터 줄였다? 카페 매출 10% 급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빚을 진 자영업자 가게 10곳 중 1곳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카페가 지난해 말 소비 위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10∼12월)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362만2000곳으로 추산됐다. 이 중 86.7%(314만 곳)는 빚이 있어도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곳)는 이미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했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 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 원이었다. 업종 중에서는 카페의 소비 위축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했다. 1년 전보다도 1.3% 적었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각 1.8%, 1.7% 줄었다. 반면 양식(8.8%), 아시아 음식(6.3%), 일식(5.5%), 중식(4.1%) 등 일반 식당의 매출은 3분기보다 다소 늘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경제, 정치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 식품인 커피, 술부터 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 원으로, 전년도 9월 말(712조 원), 12월 말(700조 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금융업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60.5%,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39.5%를 차지했다.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총 11조3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나 1년 전과 비교해 각 2.3%, 52.7% 늘었다. 21.2%(2조4000억 원)가 은행, 78.8%(8조9000억 원)는 2금융권 연체였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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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족한 선진국 영올드들 “韓, 자녀 투자-노후 대비 균형 갖춰야”

    “늘 인생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차, 중고차를 탔지만 종신보험은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미국 뉴욕 거주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본보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7개국의 48명의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와 정부, 연금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젊은 시절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다층 연금 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시장을 누빌 수 있는 노동 시장 등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을 엿본 동시에 영올드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들었다.선진국의 영올드들은 한국 은퇴자를 향해 자녀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미리미리 투자할 것을,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자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팁’을 전했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일자리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선진국 영올드 “부동산 규모 줄이면 여유 생겨”젊을 때부터 허용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금에 납입했다는 키예단 씨는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다가 여유 없는 노년을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극도로 헌신하는 편”이라며 “그만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지만 조금 더 자녀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요한 프라이스 씨(70)도 “현역 때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아내가 아픈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 은퇴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꼬집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호주의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린 씨(78)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대부분이 은퇴자 마을에서 살기 위해 기존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은퇴 이후에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는 3:3:3:1 법칙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파”은퇴자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선진국의 영올드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 이민자인 장모 씨(64)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연봉은 10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받는다.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취미 등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국 헨리온템스 ‘로리엣 가든스(Laureate Gardens)’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70)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향한 당부도 적지 않았다. 메리 들라헌티 호주 연금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 구조를 통해) 특정 펀드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말했다.한국도 고령층이 눈여겨볼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관련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신NISA 계좌로 인해 시니어 세대의 자산 증식과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NISA는 평생 비과세 투자 계좌로 ‘국민 노후자산을 두 배로 불리자’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지난해 도입됐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2030세대도 연금에서 주식 비율을 높이는 등 도전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노동 기간이 짧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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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노동자’ 초고령사회, 연금수급 개시 연령 높여야”

    “인구가 고령화되면 근로 연령대의 기여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이라는 ‘연금개혁의 삼각형’ 중 하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급 개시 연령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어데어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ETC) 위원장이자 전 영국 연금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4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터너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퇴직자의 비율이 노동자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총리실의 추천으로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터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무부와 노동연금부가 각각 지니 드레이크 영국 노동조합회의 의장, 존 힐스 런던 정경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2006년까지 활동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냈다.연금위원회는 상황 분석에만 1년을 쏟아부었다. 인구통계, 기대수명,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액에 대한 예측, 사적 연금의 제공 비용 등을 분석한 자료가 500페이지에 달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고용주, 고령자 단체, 정당 등 사회 구성원들과 논의에 돌입했다. 사회적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런던, 에든버러,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 4개 지역에서 250명씩 총 1000명의 시민과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너 위원장은 “과거 영국 산업연맹 수장으로 있었을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금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부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 이유”라고 회상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국 연금위원회의 개혁안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2007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2008년 이뤄졌다. 2012년부터 NEST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공적 협의를 이어간 덕분에 영국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어 가고 있다.터너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립적인 정치와 단기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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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빚 못갚은 자영업자 35% 급증… 석달이상 연체 30조 넘어

    경남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40대 자영업자 A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손님이 줄어 2022년 식당을 내놨지만 번번이 계약이 불발됐고, 이듬해가 되어서야 정리할 수 있었다. 식당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임차료 같은 고정비용은 내야 해서 대출은 불어났고 일부는 갚지 못해 연체됐다. A 씨는 최근까지도 이자를 갚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3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 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 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 원(0.1%) 늘었다. 전체 대출은 소폭 늘었지만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 규모도 30조724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7조804억 원(29.9%) 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이후 본격화된 금리 인상 유탄을 피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직접 지원이 아닌 대출 연장, 신규 대출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을 주로 시행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0.5→0.75%)을 시작으로 2023년 1월(3.5%)까지 상승하자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린 셈이다. 여기에 내수 침체 장기화로 빚을 갚을 최소한의 체력도 키우지 못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2.2% 줄며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496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전 연령대에서 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20대 이하의 대출 잔액은 1조9030억 원 줄었고, 30대와 40대도 각각 6조4589억 원, 12조9124억 원 감소했다. 50대 역시 2조6843억 원 줄었다. 대출 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대출 잔액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1년 새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도 같은 기간 5조1840억 원에서 7조8920억 원으로 52.2%나 늘었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은 상생 금융 목적으로 연체,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 25만 명에게 올해부터 연 7000억 원, 3년간 2조 원 안팎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들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금리를 낮추거나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남은 빚을 장기간에 걸쳐 낮은 이율로 갚을 수 있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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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3구 60대 여성, 보이스피싱 주 타깃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들이 보이스피싱의 집중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카드 배송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 당국은 소비자경보를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월 249억 원에서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불어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 결과 가짜 카드 배송으로 시작된 ‘기관 사칭형’ 수법에 속은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카드 배송 미끼 문자를 발송했으나, 문자 차단 대책 등이 시행됨에 따라 배송원으로 속이고 전화하거나 위조된 실물 카드를 배송한다며 직접 방문하는 등 대범한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며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유도한다. 피해자가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됐다며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만든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면 금감원(1332), 검찰청(1301) 공식 번호로 전화해도 해당 기관이 아닌 사기범들에게 연결돼 의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후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고 잠적하는 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2억 원 이상 피해자의 약 80%가 여성이었고, 6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 해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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