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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내년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1800억 원, 미래 차·모빌리티 3조8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 원, 이차전지 1조5800억 원 등이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 대출 10조 원 등이다. 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는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손실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프라 투·융자 자금은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구축에 사용된다.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경제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도 늘린다. 히트펌프는 지열, 수열 등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내년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산업별로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1800억 원, 미래 차·모빌리티 3조8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 원, 이차전지 1조5800억 원 등이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투융자 10조 원, 초저리 대출 10조 원 등이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손실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 예정이다.인프라투융자 자금은 전력망, 발전, 용수 시설 등 구축에 사용된다.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한편 정부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경제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도 늘린다. 히트펌프는 지열, 수열 등을 끌어와 냉난방이 사용하는 장치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5대 금융그룹(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9월 말 위험가중자산(RWA)이 역대 최대치인 1450조 원으로 집계됐다. RWA란 금융사가 빌려준 돈이나 투자한 주식, 채권 등 보유 자산을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 고공 행진(원화 가치는 하락)하며 미국 달러화, 해외 빌딩 등 금융사의 외화자산 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RWA가 커지면 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기업 대출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 상승이 금융 여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고환율에 배당 여력 줄어들지 주목 15일 본보가 5대 금융 RWA를 집계한 결과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450조7006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조 원(4.3%)가량 증가했다. 5대 금융의 RWA는 우리금융이 2019년 지주사로 재편성할 때부터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증가가 RWA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표시된 은행의 RWA가 늘어난다. 5대 금융그룹의 외화자산은 올해 3분기(7∼9월) 2879억2800만 달러(약 422조 원)였다. 전년 동기 대비 94억6700만 달러(3.4%) 증가한 숫자다. 과거 3분기를 비교할 때 역대 최대치다. 5대 금융지주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RWA가 증가하면 주주환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인 RWA가 커지면 줄어든다. 주요 지주는 통상 CET1의 13% 초과분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 CET1이 줄면 배당 여력이 줄게 된다. 금융그룹 관계자는 “각 사 모두 CET1이 연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환율이 10원 늘어날 때마다 CET1에 0.78∼2bp(1bp는 0.01%포인트)가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환율이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과징금 RWA 반영 유예’ 검토환율이 RWA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복병으로 평가된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주요 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도 조 단위로 관측된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RWA가 늘어 금융그룹은 CET1 관리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 같은 안전 자산이 아닌 기업 대출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취지인 만큼 RWA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따라 RWA가 늘면 5대 금융이 제시한 508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나아가서 기업 대출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과징금을 RWA 산정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WA를 줄이려면) 은행이 돈을 벌어 자본을 충당해야겠지만 사회적으로 (가계대출 등을) 달갑지 않게 여겨 금융회사들이 내년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위험가중자산(RWA)이 역대 최대치인 1450조 원으로 집계됐다. RWA란 금융사가 빌려준 돈이나 투자한 주식, 채권 등 보유 자산을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계산한 값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 고공행진(원화 가치는 하락)하며 미 달러화, 해외 빌딩 등 금융사의 외화자산 가치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RWA가 커지면 은행의 건전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기업 대출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율상승이 금융여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 고환율에 배당 여력 줄어들지 주목15일 본보가 5대 금융 RWA를 집계한 결과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450조7006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조 원(4.3%)가량 증가했다. 5대 금융의 RWA는 우리금융이 2019년 지주사로 재편성할 때부터 집계됐다.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증가가 RWA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표시된 은행의 RWA가 늘어난다. 5대 금융그룹의 외화자산은 올해 3분기(7~9월) 2879억2800만 달러(약 424조 원)였다. 전년 동기 대비 94억6700만 달러(3.4%) 증가한 숫자다. 과거 3분기를 비교할 때 역대 최대치다. 5대 금융지주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RWA가 증가하면 주주환원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인 RWA가 커지면 줄어든다. 주요 지주는 통상 CET1의 13% 초과분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 CET1이 줄면 배당 여력이 줄게 된다.금융그룹 관계자는 “각사 모두 CET1이 연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환율이 10원 늘어날 때마다 CET1에 0.78~2bp(1bp는 0.01%포인트)가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환율이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과징금 RWA 반영 유예’ 검토환율이 RWA 관리에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복병으로 평가된다. 홍콩 ELS 판매 주요 은행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LTV 담합 과징금도 조 단위로 관측된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RWA가 늘어 금융그룹은 CET1 관리 부담이 커진다.이 때문에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 같은 안전 자산이 아닌 기업 대출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취지인 만큼 RWA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따라 RWA가 늘면 5대 금융이 제시한 508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나아가서 기업 대출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과징금을 RWA 산정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WA를 줄이려면) 은행이 돈을 벌어 자본을 충당해야겠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가계대출 등을) 달갑지 않게 여겨져 금융회사들이 내년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전문직에 종사하는 허모 씨(39)는 최근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뒤 미국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샀다. 하지만 약 한 달간 수익률은 -50%. 허 씨는 “코인 관련 주식을 샀다가 낭패를 봐 아내에게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연말 증시 상승 기대감에 은행 마통이나 증권사 신용공여를 동원해 증시에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열풍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산타 랠리’ 전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공여 잔액은 27조3912억 원이었다. 이달 5일 27조 원을 넘어섰고, 10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27조4065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신용공여 잔액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신용공여 잔액도 늘어난다. 특히 코스닥 신용공여 잔액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에 11일 10조19억 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은행에서 빌린 자금도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582억 원이다. 이달 들어 마통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 원꼴로 불어났다. 이는 11월 하루 평균 증가액(205억 원)의 약 3배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이나 금,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주택 영끌족’도 마통을 찾는다. 6·27, 10·15 대책 등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마통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도 상당하다. 마통 잔액이 불어나다 보니 가계 부채를 옥죄는 규제에도 11월 현재 5대 은행 중 KB국민·신한·하나 등 3대 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올해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빚투 열풍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빚투는 주가 상승 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단순한 기대를 넘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와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도 급증해 마통 잔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5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말 잔액을 비교했을 때 2022년 12월 말(42조546억 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다. 11월 말(40조837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열흘 남짓 되는 기간에 6745억 원 늘었다. 증시 ‘불장’과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이미 뚫어놓은 개인 마통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쓰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마통 자금은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고객들이 일단 뚫어놓고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자금이다 보니 가계대출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를 통한 빚투도 증가 추세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0일 역대 최고치인 27조4065억 원이었다. 11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선 연초 이후 가장 많은 10조19억 원이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빚내서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고,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어 투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와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에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도 급증해 마통 잔액이 3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11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75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말 잔액을 비교했을 때 2022년 12월 말(42조546억 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다. 11월 말(40조837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열흘 남짓 되는 기간에 6745억 원 늘었다. 증시 ‘불장’ 과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이미 뚫어놓은 개인 마통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쓰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마통 자금은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고객들이 일단 뚫어놓고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자금이다보니 가계대출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를 통한 빚투도 증가 추세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0일 역대 최고치인 27조4065억 원이었다. 11일 기준 코스닥시장에선 연초 이후 가장 많은 10조19억 원이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주식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빚내서 투자했다가 원금도 잃고,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어 투자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전문직에 종사하는 허모 씨(39)는 최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린 뒤, 미국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샀다. 하지만 약 한 달 간 수익률은 ㅡ50%. 허 씨는 “코인 관련 주식을 샀다가 낭패를 봐 아내에게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연말 증시 상승 기대감에 은행 마이너스통장(마통)이나 증권사 신용공여를 동원해 증시에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열풍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산타 랠리’ 전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신용공여 잔고는 27조3912억 원이었다. 이달 5일 27조 원을 넘어섰고, 10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27조4065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신용공여 잔고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신용융자 잔액도 늘어난다. 특히 코스닥 신용공여 잔고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에 11일 10조19억 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은행에서 빌린 자금도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 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582억 원이다. 이달 들어 마통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 원꼴로 불어났다. 이는 11월 하루 평균 증가액(205억 원)의 약 3배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이나 금,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주택 영끌족’도 마이너스통장을 찾는다. 6·27, 10·15 대책 등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마이너스통장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수요자들도 상당하다.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불어나다 보니 가계 부채를 옥죄는 규제에도 11월 현재 5대 은행 중 KB국민·신한·하나 등 3대 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올해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내년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빚투’ 열풍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같은 ‘빚투’는 주가 상승 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할 수 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 단순한 기대를 넘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지난해 자동차의 범퍼 교환이나 수리에 든 비용이 1조 원을 훌쩍 넘겨 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전체 수리비의 1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수리비는 1조3578억 원이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 원)의 17.3%나 됐다.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막으려면 자동차의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표준약관에 도입됐지만, 수리나 교환 여부는 차 정비사와 차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수리 기준 강화로 교환 건수가 30% 줄면 수리비의 6.4%가 감소하고, 간접손해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공임을 산정할 때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사항을 각 회사가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다. 물가 상승이나 자동차보험료 영향 같은 조정 근거가 미국, 일본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이나 수리에 든 비용은 1조 원을 훌쩍 넘겨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 전체 수리비의 1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수리비는 1조3578억 원이었다.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8423억 원)의 17.3%나 됐다.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으려면 자동차의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표준약관에 도입됐지만, 수리나 교환 여부는 차 정비사와 차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보고서는 수리 기준 강화로 교환 건수가 30% 줄면 수리비의 6.4%가 감소하고, 간접손해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시간당 공임을 산정할 때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사항을 각 회사가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다. 물가 상승이나 자동차보험료 영향 같은 조정 근거가 미국, 일본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경미 손상 수리 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범퍼 수리·교환을 줄이고, 수리 기간 단축과 부품비 절감 등으로 수리비를 낮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대학생 김모 씨는 겨울 방학을 맞아 중국 상하이 여행을 계획 중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환율이 너무 오른 데다 물가가 비싸서 가지 않기로 했다. 김 씨는 “무비자가 시행되고 비행시간이 짧고, 물가가 서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지인들도 최근 중국을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고 원-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위안으로 환전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달러 변동 폭이 커지면서 달러화는 실 소비 목적보다 투자 및 보유 목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9일 본보가 하나카드에 의뢰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여행 카드 ‘트래블로그’의 국가별(12개국) 환전액·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환전액은 2조3362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8865억 원) 대비 23.8% 증가했다. 이 기간 환전액은 일본(737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2849억 원), 유럽(2323억 원), 베트남(1738억 원), 중국(1276억 원)이 뒤를 이었다.전년 대비 환전액 증가 폭은 중국이 171.89%로 가장 높았다. 말레이시아(59.44%), 필리핀(58.26%), 인도네시아(37.84%), 베트남(37.74%), 홍콩(37.26%), 태국(32.71%)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 카드는 58종 통화를 무료 환전할 수 있고, 해외 결제·이용 수수료 무료 혜택을 볼 수 있다.실제 최근 1년(2024년 11월~2025년 11월) 위안화의 환율 월별 등락 폭은 4.7%포인트(ㅡ2.16~2.54%) 수준으로, 유로 7.94%포인트(ㅡ3.12~4.82%), 엔 6.96%포인트(ㅡ3.93~3.03%), 미 달러 6.84%포인트(ㅡ3.55~3.29%) 대비 낮았다. 실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10월호에 따르면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현황에서 중국 출국자는 약 24만 명으로 일본(72만 명), 베트남(32만 명)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 늘어난 숫자다.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인 일본은 환전액 증가 비중(ㅡ2%)이 유일하게 줄어들었다.이는 지난해 원·엔이 800원대를 나타냈을 때 엔화가 평가 절하됐다는 판단으로 환전만 해놓고 쓰지 않은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엔의 환전액 대비 사용액 비중은 86.5%였다. 열에 한 명꼴로 엔화를 바꿔놓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이 비중이 97.7%까지 올랐다.다만 미 달러는 지난해 이 비중이 84.8%였는데, 올해도 85.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달러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용자들이 미리 모아두고 있는 셈이다. 환 등락 폭이 가장 심했던 유로(95.7%)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하나카드 관계자는 “환율 등락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율 변동성이 지속해서 큰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환율에 외화를 자동 구매하는 이용자 친화적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 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제시하는 데 반해 모회사인 쿠팡에는 연 7.85% 금리의 자동차 할부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2022년 설립 이래 입점 업체 대상 대출, 차 할부 금융 등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8일 쿠팡파이낸셜이 최근 공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대주주 쿠팡에 차 할부 금융 명목으로 2023년 2월부터 3년 동안 총 35억 원을 연 7.85% 금리로 신용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쿠팡은 다른 금융사와 차 할부 금융 계약을 맺고 쿠팡 로켓배송에 필요한 물류 차량을 공급했는데,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 대출로 비용 절감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 매출 41조 원 규모의 성장 기업인 쿠팡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쿠팡 신용등급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금융권에서 연 6%에 단기 차입을, 2금융권에서 연 4.45∼7.85%의 장기 차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 “최고 신용등급 수준”이라는 게 금융권 설명입니다. 이에 비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금리는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쿠팡은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해당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매출에 비례해 유연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출 심사에서 ‘6개월 평균 매출 50만 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에 대출 금리 구간을 최고 18.9%까지 설정한 건 과다하다고 지적합니다. 업체들이 사실상 상환 능력을 어느 정도는 검증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금융회사가 갖지 못한 유통 데이터로 혁신 대출 서비스를 내놓을 여지도 있는데 이에 게을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용 데이터에서 벗어나 유통 데이터로 업체의 상환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품을 선보인 7월 평균 금리는 연 13.98%로, 10월(13.95%)까지 줄곧 14%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유사한 상품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스마트스토어(네이버 쇼핑) 대출은 같은 기간 금리가 11.63∼12.4%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결국 입점 업체가 잘돼야 지속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번 ‘고금리 논란’을 계기로 쿠팡이 수익성만이 아닌 상생을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빈대인 현 회장(65·사진)이 내정됐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8일 심층면접을 한 뒤 임추위원 표결을 통해 차기 회장으로 빈 회장을 추천하고,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광주 BNK금융 이사회 의장은 “리스크 관리 기조에 기반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도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되면, 빈 회장의 임기는 2029년 3월까지 연장된다. 빈 회장은 부산 동래원예고를 나와 경성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인사부장, 경남지역본부장(부행장보), 신금융사업본부장(부행장), 부산은행장 등을 지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을 보험사에 되팔 수 있게 된다.8일 금융 당국은 보험업계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보상받는 등 방안을 포함한 계약 재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납부한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보상받는 방안은 여러 안 중 하나”라면서 “금융소비자가 많이 받아 갈 수 있는 안을 고민 중이고 보험업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1세대(654만건)와 2세대(928만건) 등 총 1582만건의 재매입을 유도하고 5세대 실손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전체 실손 가입자의 44%를 차지한다.계약 매각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많을수록 불리하지만, 반대로 받은 보험금이 적으면 유리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된 데 기인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다. 보험료 100억 원을 받아 119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단점이다. 40대 남성 기준 1세대와 2세대 상품 보험료는 각각 월 5만4300원, 3만3700원 수준이다. 새로 출시되는 5세대로 갈아타면 월 1만200원으로 줄어든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 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제시하는 데 반해, 모회사인 쿠팡에는 연 7.85% 금리의 자동차 할부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파이낸셜은 2022년 설립 이래 입점 업체 대상 대출, 차 할부 금융 등 두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8일 쿠팡파이낸셜이 최근 공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대주주 쿠팡에 차 할부 금융 명목으로 2023년 2월부터 3년 동안 총 35억 원을 연 7.85% 금리로 신용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쿠팡은 다른 금융사와 차 할부금융 계약을 맺고 쿠팡 로켓배송에 필요한 물류 차량을 공급했는데,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 대출로 비용 절감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연 매출 41조 원 규모의 성장 기업인 쿠팡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점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쿠팡 신용등급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금융권에서 연 6%에 단기 차입을, 2금융권에서 연 4.45~7.85%의 장기 차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면 “최고 신용등급 수준”이라는 게 금융권 설명입니다.이에 비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금리는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쿠팡은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해당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매출에 비례해 유연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출 심사에서 ‘6개월 평균 매출 50만 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에 대출 금리 구간을 최고 18.9%까지 설정한 건 과다하다고 지적합니다. 업체들이 사실상 상환 능력을 어느 정도는 검증받았는데도 말입니다.금융회사가 갖지 못한 유통 데이터로 혁신 대출 서비스를 내 놓을 여지도 있는데 이에 게을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용 데이터에서 벗어나 유통 데이터로 업체의 상환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품이 선보인 7월 평균 금리는 연 13.98%로, 10월(13.95%)까지 줄곧 14%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유사한 상품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스마트스토어(네이버 쇼핑) 대출은 같은 기간 금리가 11.63~12.4%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결국 입점 업체가 잘 돼야 지속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번 ‘고금리 논란’을 계기로 쿠팡이 수익성만이 아닌 상생을 돌이켜보길 바랍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최근 400억 원대 가상자산 탈취 피해를 본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가 해킹 공격에 노출된 불과 54분 동안 1000억 개가 넘는 코인이 털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는 해킹 인지 후 당일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 행사가 끝난 시점에야 금융 당국에 신고해 ‘늑장 신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에 대한 해킹 공격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총 54분간 이뤄졌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간 가상자산은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코인 총 24종으로 1040억6470만여 개(약 445억8059만 원)에 달했다. 1초당 코인 약 3212만 개(약 1373만 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이번 해킹에 따른 피해 금액은 솔라나(SOL)가 189억8822만 원(42.7%)으로 가장 컸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에 내부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6시간이 지나서야 금융 당국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같은 날 열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행사가 마무리된 오전 10시 58분에야 늑장 신고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1초당 약 3212만 개.’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경,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해킹 공격이 시작됐다. 약 3240초(약 54분) 동안 갈취당한 코인 수는 무려 1040억6470만4384개. 피해액으로만 총 444억8059만4889원에 달하는 규모다. 1초당 고객 자산 1373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업비트는 사고 발생 45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킹은 그로부터 9분 동안 더 이어지고서야 끝났다. 업비트는 금융 당국에 오전 10시 58분에야 해킹 사건을 보고했다. 사건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날 오전 9시 반에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공식 석상에 나와 업비트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을 알리는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 초당 고객 자산 1400만 원 빠져나가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당한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중 회원 피해 자산은 약 386억 원 규모다. 업비트는 이 중 약 23억 원을 동결했다. 업비트 회사 피해 자산은 약 59억 원이다. 이번 해킹 피해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가상자산에만 집중됐다. 솔라나 계열 핫월렛 키(출금 권한)가 탈취된 것인데, 시가총액 대부분을 이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는 일종의 운영체제(OS)가 달라 대형 코인 해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업비트 설명이다. 발생 시점도 주목받았다. 네이버와의 합병 행사 당일이자 6년 전 업비트 해킹 사건과 같은 날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안업계에서는 6년 전 사건을 벌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업비트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었다. 오전 5시 27분에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중단했고, 오전 8시 55분에는 모든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막았다. 하지만 해킹 사실을 금감원에 처음 보고한 시점은 오전 10시 58분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보고한 시점은 오전 11시 57분이고, 경찰에는 오후 1시 16분, 금융위원회에는 오후 3시에 별도 보고했다. 비정상 출금 행위가 이뤄졌음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시간은 낮 12시 33분이다. 모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행사가 끝난 오전 10시 50분 이후에 이뤄졌다. 신고를 통한 민관 대응이 빨랐다면 피해 규모를 줄이고 원인 규명에 도움 될 여지가 있었는데 행사 이후로 사고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업비트 관계자는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 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 금융 당국 “배상 책임 부과 검토” 이번 대규모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대규모 해킹·전산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 배상토록 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난해 제정돼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법)에도 해킹 또는 전산 사고 관련 조항은 없어 업비트 사고 역시 중징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킹 사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과징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과징금은 최대 50억 원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으로 과징금 수준이 대폭 강화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도 그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올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의 연간 이자수익이 전년 대비 이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이자수익 시장 전망치는 총 101조47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5조8307억 원보다 4%가량 줄어든 숫자다. 이자수익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운용해 얻은 이자 수입이다. 일반 기업의 매출에 해당한다. 통상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성장세가 둔화하면 이자수익도 감소한다.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이 뒷걸음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020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0%까지 인하했고, 이에 금융회사들의 외형 성장에 급제동이 걸렸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와 뒤이은 금리 인상 등에 맞물려 지난해 4년 만에 이자수익이 두 배 넘게 불었다. 개별 회사 이자수익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은 KB금융의 올해 이자수익이 29조71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27조4129억 원으로 6.2%, 하나금융은 23조83억 원으로 4.5%, 우리금융은 21조3397억 원으로 3.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최근 연말 가계대출 영업을 사실상 개점휴업 한 채 저신용자 금리를 대폭 낮추는 등 ‘포용금융’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16조5268억 원)보다 10% 넘게 증가한 18조5454억 원이다.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올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의 연간 이자수익이 전년대비 이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연간 이자수익 시장 전망치는 총 101조47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5조8307억원보다 4%가량 줄어든 숫자다.이자수익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운용해 얻은 이자 수입이다. 일반 기업의 매출에 해당한다. 통상 금리가 하락하고 대출 성장세가 둔화하면 이자수익도 감소한다.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이 뒷걸음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2020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0%까지 인하했고, 이에 금융회사들의 외형 성장에 급제동이 걸렸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와 뒤 이은 금리 인상 등에 맞물려 지난해 4년 만에 이자수익이 두 배 넘게 불었다.개별 회사 이자수익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은 KB금융의 올해 이자수익이 29조71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27조4129억 원으로 6.2%, 하나금융은 23조83억 원으로 4.5%, 우리금융은 21조3397억 원으로 3.1%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다.실제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최근 연말 가계대출 영업을 사실상 개점휴업을 한 채 저신용자 금리를 대폭 낮추는 등 ‘포용금융’ 행보를 보이고 있다.다만 당기순이익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16조5268억 원)보다 10% 넘게 증가한 18조5454억 원이다.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쿠팡이 자사 입점 업체에 ‘최고 연 18.9%’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서는 원금의 10% 상환 의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쿠팡이 당초 내세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쿠팡이 실제는 담보대출인데 신용대출로 홍보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파이낸셜을 통해 받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설명서 등에 따르면 쿠팡은 차주에게 ‘3개월마다 대출 원금 총액의 10%와 해당 3개월 동안 발생했던 이자를 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가 이를 따르지 못하면 대출이 연체돼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쿠팡 측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3개월마다 대출 원금 10%와 해당 기간의 이자를 상환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금융권에서는 원리금 분할·원금 균등·만기일시 상환 방식은 일반적이지만 이 대출처럼 ‘임의 상환’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상품 42개 중 임의 상환 상품은 단 2개다. 쿠팡 대출 상품과 유사한 네이버 쇼핑(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미래에셋캐피탈의 대출도 만기일시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원금 10% 상환 의무는 사인 간 특약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해당 상품의 성격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입점 업체들의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담보대출의 성격을 띤 상품이라고 지적하지만, 쿠팡은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로 공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차주가 돈을 못 갚을 것에 대비해 쿠팡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 미리 매출을 떼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라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을 선정산 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쿠팡이 이 상품을 신용대출로 홍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조사할 예정이다.쿠팡이 입점 업체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날 매출의 최대 20%를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자동 납부 형식으로 떼가는 방식도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고려해 차주에 자금 부담을 키운다는 얘기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7월 선보인 상품으로, 연 이자율 8.9~18.9%, 이용 한도 최대 5000만 원, 최장 만기 30개월로 구성됐다. 10월 말 기준 평균 금리는 13.95%다.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네이버) 대출(연 8.7~12.5%)의 10월 말 평균 금리(11.77%)보다도 2%포인트 높다.다만, 쿠팡은 해당 상품 전체 이용자 89.4%가 중저신용자에 해당하고, 전체 이용자 31.4%가 월평균 매출 500만 원 이하, 전체 이용자 중 31%가 쿠팡 입점 기간 2년 미만인 초기 판매자인 점 등을 고려한 금리라고 설명했다.정작 쿠팡은 입점 업체에 대금 정산 기한을 어기고 지연이자는 안 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입점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진 않으면서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쉽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낳은 대형 플랫폼이 그 생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에게까지 고금리 이자 장사를 벌이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