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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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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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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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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간 200억 달러+α 현금 투자를” vs 韓 “그보다 훨씬 적어야”

    다음 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고위급 대면 회담이 22일(현지 시간) 마무리됐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이견 해소를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정상 담판으로 7월 관세 합의대로 인하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15%)과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문서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 22일 미 워싱턴 도착 직후 “한두 가지 주제에서 입장 차가 크다”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회담을 가진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 “연간 ‘200억 달러+α’ 현금 투자” 요구3500억 달러 양해각서(MOU) 합의를 위해 선결돼야 할 가장 큰 쟁점은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정부는 현금 투자 비중에 대한 접점이 마련되면 현금 조달 방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은 투자 패키지의 균형 잡힌 구성, 즉 직접투자·대출·보증이 혼합된 설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한미는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7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구성을 5%의 현금 투자와 대부분의 현금 이동 없는 보증,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판단했던 정부는 미일 MOU를 근거로 미국이 전액 선불(up front) 투자를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미국은 대규모 현금 투자가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받아들여 선불 요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한국에 부담스러운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정부의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한미 간 논의가 급진전됐지만 연간 납부액과 기한 확정을 두고 한미 간 이견도 여전한 상황이다. 미국은 연간 200억 달러 ‘플러스알파(+α)’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연간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인 200억 달러보다 직접 투자액이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가용할 수 있는 달러를 대미 투자에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연간 직접투자액이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달러 외 원화 투자 등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던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했다. ● 현금 비중-수익 배분-투자처 선정 등 모두 연계돼정부는 수익 배분 및 투자처 선정 문제도 투자 구조 이견이 해소되는 상황과 결부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22일 워싱턴 도착 직후 (3500억 달러 세부 사항은) 다 연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 발생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고, 회수 이후엔 90%를 가져간다는 미일 MOU 합의를 기준점으로 삼아 정부에 동일한 압박을 가해왔다. 반면 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엔 90%를 한국이,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당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금 회수 전 90%를 한국이 가져가는 방안에 긍정적이었으나 미일 MOU 타결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는 구조에 대해 정부는 투자처 선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미일 MOU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데 투자위원회 의장은 러트닉 장관이 맡게 된다. 일본은 투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선 현금 투자 비중 등 3500억 달러 투자 구조에 대한 미국의 큰 양해가 있을 경우 수익 배분과 투자처 선정 등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협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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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의 최종안’ 들고 다시 美로… 현금 낮추고 대출-보증 높이기 주력

    “특정 시점 때문에 부분 합의된 안만 가지고 양해각서(MOU)에 사인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2일 “7월 양국 간 타결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세부 이견이 모두 해소돼야 한미 관세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사실상 배수진을 친 셈이다. 무박 3일 방미길에 오른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정부의 최종안을 미국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우려 등을 반영해 전액 선불(up front) 요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3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는 대출 및 보증 방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자금 조달 방안 비율을 확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500억 달러 직접투자 비율 담판이 관건 이날 김 실장은 19일 귀국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전격 방미에 나선 데 대해 “한두 가지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쟁점에 대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재방미는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최종안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다. 22일 예정돼 있던 김 장관의 기자간담회도 전날 이 대통령의 급파 결정으로 취소됐다. 이번 한미 고위급 협상의 관건은 3500억 달러 자금 조달 방식 및 비율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액 선불 요구에서 후퇴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현금 투자 비율을 두고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 중 5% 직접투자를 염두에 뒀던 정부는 미국과 ‘5% 플러스알파(+α)’로 직접투자 비율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면서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 방식 외 투자처 선정과 수익 배분 문제도 한미 간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이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 입장에서 물러선 만큼 협상 주고받기 차원에서 투자처 선정 및 수익 배분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투자금 90%를 회수하면 이후 수익을 9(미국) 대 1(한국) 비율로 나눌 수 있지만, 투자처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일본과는 투자금 회수 이후 수익을 9(미국) 대 1(일본) 비율로 나누고 투자처도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세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 3500억 달러 MOU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실장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전 마지막 대면 협의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미중 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국 관세 합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기류인 만큼 이번에 제시할 정부의 최종안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기대한다는 것.● 통상-안보 패키지 문서화 논의 속도 낼 듯 이번 담판으로 3500억 달러 관련 세부 이견이 해소될 경우 양 정상이 발표할 통상 및 안보 패키지 합의를 문서화하는 한미 간 실무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전후 한미 동맹 현대화 및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긴 안보 패키지에 대한 대략적인 공동문서 문안 작업을 마쳐 놓은 상태다. 김 실장은 “(8월 정상회담)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통상 이슈가 이행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분야까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만약 통상에 대한 MOU 등이 완료되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도 한꺼번에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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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대미투자 쟁점 남은 상태선 MOU 서명 안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한미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 협상을 위해 다시 방미길에 올랐다. 이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조성 방식을 두고 직접 투자 및 대출·보증 비율 등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져야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한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그런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대출과 보증 대신 전액 현금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선 물러섰지만 여전히 한국에 부담스러운 수준의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 분할 투자를 비롯해 대출·보증 확대 및 자금 조달 방안 비율 확정을 위한 담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관세협상 키맨들의 동시 방미는 21일 오후 결정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 등으로부터 두 차례 대미 협상 보고를 받았다. 미국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최종 제안을 들고 무박 3일 방미길에 올랐다는 것. 한편 김 실장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7월 (관세 합의에서) 양국 간 타결된, 그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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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분할 투자 동의, 현금 비율은 이견… 양국 정상 결정 남은 상황”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가운데, 현금 직접 투자 액수가 막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상당액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방미 협상단으로부터 미 측의 요구 사안을 최종 보고받은 가운데, 양국 정상 간 최종 결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를 담은 공식 문서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美 측 제안 최종 보고받아 이 대통령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방미 협상단으로부터 관세 협상 상황과 미 측의 최종 요구안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APEC에서 관세 합의를 원하는 미국이 사실상 최종 제안을 전달했다”며 “이제 우리가 이를 ‘받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조율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한국과 미국 정상이 내려야 하는 단계”라며 “결단 여부에 따라 APEC 때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했다. 정부 협상단은 대규모 외화 유출과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분할·단계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전액 선불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직접 투자와 함께 대출·보증을 통해 투자금을 분할 조달하겠다는 것.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협상단은 2박 4일간의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로서 대규모 선불 투자 시 외환시장 위기 가능성을 집중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분할 투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3500억 달러 투자의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과 보증 대신 전액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선 물러섰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금 투자를 많이 받아서 이를 APEC 기간 성과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가 밝힌 (직접 투자 비율) 5%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 내외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대출·보증액을 높이고, 10년가량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PEC 기간 공동선언 발표 추진, MOU는 시일 걸릴 듯 양국은 관세 협상의 합의를 공동문서로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소되지 않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일단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fact sheet)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29, 30일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 설명자료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 협상 외에도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도 협상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APEC 전에는 완전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공동선언문을 먼저 발표하고 추가로 조율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공동선언문 발표 시 미국이 즉각 관세 인하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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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달초 방한 헤그세스, 美국방 8년 만에 JSA 갈듯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 달 초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 수장의 판문점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 된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에 맞춰 JSA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APEC 주간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 10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달아 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 JSA를 찾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정책과 한반도 정세 등이 8년 전과 달라진 만큼 미국 국방 수장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속적인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한 기간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 공개 등을 앞두고 중국 견제 집중을 위한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국방비 인상을 미국과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이번 SCM에서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한미 공동성명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2006년 1월 한미 외교 당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교 당국 간 합의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되 이를 이행함에 있어 미국이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해 10월 SCM 공동성명에는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문구가 담긴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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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전엔 트럼프 제안 32시간뒤 만난 김정은… 아직은 무응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간 실무 접촉 등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깜짝 이벤트에 나설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전격적인 북-미 최고위급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방한 기간 비워진 판문점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행정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북-미 정상이 대화 의지를 주고받은 만큼 회동의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그와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북-미 실무 접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던 2019년 6월 전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 회동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판문점 채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과 연계된 동향일 수 있다는 것.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 당시에도 회동 조율은 북-미 핫라인인 ‘핑크폰’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제안 직전 참모들의 만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즉흥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이 이 핑크폰을 통해 실무 논의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응하면서 판문점 회동이 전격 이뤄졌다.● 美 소통 재개 시도에도 北은 응답 無 다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미국의 소통 재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대미 관계 전환과 관련한 김 위원장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실무선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회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19년 10월 북-미 실무 접촉 당시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판문점 회동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매우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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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3500억달러 분할투자 공감… 대통령실 “한두개 쟁점 남아”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이견을 좁힐 실마리를 찾으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2개월 이상 한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up front)’ 투자할 것을 요구해 온 미국이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다.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금을 조성하되 여러 해에 걸쳐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분할 투자한다는 정부의 역제안에 대해 미국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 한미가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비율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안보를 포괄하는 한미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 대신 ‘대출·보증 포함 분할 투자’ 공감대 2박 4일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방미 전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출국 당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졌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협상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낸 것. 특히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회담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투자금 조성 방식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협상단은 대규모 외화 유출과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분할·단계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선불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직접투자와 함께 대출·보증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미국이 통화스와프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외환 안전장치 없이는 한 번에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하되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협상을 통해 대출·보증을 포함한 분할 투자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일시 투자가 어렵다는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우리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미국 측의 동의가 없었다면 협상은 결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할 투자 방식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면서 통화스와프는 이번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500억 달러 일시 투자 시 외환위기 우려로 통화스와프 문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던 건데, 다른 투자 조건을 검토하면서 통화스와프는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 보고 받은 李… APEC서 관세·안보 합의 발표 조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박 4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실장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열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실장이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밝힌 만큼 한미 간 세부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재무부, 상무부 등에는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됐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미는 관세 합의가 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관세 합의 내용과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관세 합의가 일괄 타결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 인하와 대미 투자펀드 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실장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서배너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과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방문해 한국인 비자 문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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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김정은 회동 탐색… 유엔사, 판문점 비워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 30일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인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19일 전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으로 남북 긴장이 높아지자 중단했던 판문점 특별견학을 올해 5월부터 재개한 바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한 북-미 간 의미있는 소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미 회동을 공개 제안한 뒤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CNN은 18일 트럼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미 정상 회동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중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하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백악관 경호팀이 두 차례 한국을 찾았지만 판문점은 답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후임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판문점 회동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1기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해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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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특사’ 강훈식 내주 유럽에… 79조원 무기 수출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다음 주 폴란드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대통령실 2인자’인 강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유럽과 북미, 중동 등을 직접 찾아 방산 수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내년까지 K방산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국가로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8조 원)와 캐나다(60조 원) 등이 꼽힌다. 대통령실은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대 8조 원’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총력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르면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현대로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폴란드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강 실장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폴란드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오르카 프로젝트 규모는 잠수함 유지·운영·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던졌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경쟁 중이다.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폴란드와 2022년 K2 전차를 포함해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총 123억 달러(약 17조 원) 계약에 성공했다. 폴란드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전선에 있는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지상무기 최신화 차원에서 지난해 1조 원대 K9 자주포를 구매한 데 이어 보병전투차량 200여 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유럽의 국방비 인상 기조에 따른 한국산 무기 도입 수요 확대 기류를 주시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 이어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각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수출 잠재력이 커졌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영국 등 유럽 내 방산 선진국들도 국방비 인상에 따른 무기 도입 필요성에 따라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년 초까지가 ‘방산 4대 강국 진입’ 분수령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내년 초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중동 국가들도 추후 방문 대상지로 거론된다.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도입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구매 등을 검토 중이다.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전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사우디는 육해공 국산 무기 체계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해외 방산시장에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후속 군수지원 등 K방산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2.2% 점유율로 세계 10위에 올라 있다. 다만 2022년 173억 달러를 최고점으로 지난해(95억 달러) 방산 수출액이 줄고 있어 정부는 올해 말, 내년 방산 수출 실적이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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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한화 제재에… 美 “한미 조선협력 훼손 시도”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한화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민간 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interfere)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 온 오랜 강압적(coerce) 행태의 또 다른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굳건하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강압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겨냥할 정도로 이번 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사진)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카니 총리가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는 올 8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쇼트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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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환시장 상황따라 대미투자금 조정” 역제안

    한국과 미국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대미(對美)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내에서 투자 금액을 분산·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투자 방안을 대안으로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에게 미국이 전달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한국이 준비한 새로운 대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선불(up front)’로 투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실무 장관(베선트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선불 방식 대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와 달러, 직접투자와 보증 등을 섞어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3500억 달러가 투자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세합의가 타결되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상선·군함의 한국 건조를 막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자는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합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8일 워싱턴에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김 실장 등의 귀국 시점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3500억달러 투자하되 단계적 집행” 베선트-러트닉과 막판 협의[한미 관세협상]韓美, 대미 투자펀드 협상 속도감당할 수준 달러+원화로 펀드 조성… 환율 리스크 따라 투자금 분산-조정구윤철 “베선트에 전달, 긍정적 답변… 상황 따라 ‘3500억달러’ 조정될 수도”“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액수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 첫날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생길 외환시장 혼란을 막을 안전장치에 대한 방안을 던지는 등 그동안의 일방적인 압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자 정부가 준비한 새로운 안을 역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목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직접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자금 조달 방식도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달러에 원화를 기본으로 한 펀드를 조성하고 환율 리스크에 따라 투자금을 분산·조정하는 단계적 투자 집행 방안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불’ 대신 최대 3500억 달러 ‘단계적 집행’ 역제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며 “아직 미국이 선불 요구를 철회했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장관들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 장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선불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득했고, 베선트 장관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행정부 내부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한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특수목적법인(SPV)을 설치하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2주 이내 투자금을 입금하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모두 펀드에 제공하는 ‘선불’ 방식을 주장해 온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선불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관세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러트닉, 베선트 장관과 공감대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협상단은 투자금을 트럼프 정권 임기 이후까지 장기 분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투자 패키지 내 현금·직접투자 및 대출·보증, 달러와 원화를 혼합해 투자하는 방식의 협상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다른 대안이 있고 그게 미국에 수용된다면 그 부분(투자 규모)도 변화 가능성을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그 소요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투자 시기와 방식을 구성해 최대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시점 늦춘 김용범, 다음 주 협상 이어질 듯 정부는 이날 구 부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협상 결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양측 사이에 합의문 도출을 위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초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음 주초까지 미국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도 현지 협상팀의 주요 논의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한 안보합의문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 외에도 에너지·원자력 협력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루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과의 면담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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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中, 한화 제재는 한미 조선협력 훼손 시도”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한화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민간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interfere)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온 오랜 강압적 행태의 또 다른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굳건하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강압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겨냥할 정도로 이번 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카니 총리가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는 올 8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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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총리 30일 거제조선소 방문…‘60조 잠수함 수주’ 분수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카니 총리 방한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은 캐나다 외에도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의 방산업체 방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거제 조선소에서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9월엔 스테파니 벡 캐나다 국방차관이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이 잠수함을 직접 시찰한 바 있다. 소식통은 “카니 총리가 당초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이 추진됐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캐나다는 8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APEC 정상회의 주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0일 폴란드에 방산기업들로 구성된 특사단을 폴란드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는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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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공격에 급해진 美, ‘투자 MOU 전엔 합의 없다’던 태도 바꿔

    미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EC에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 전 관세 합의는 없다’는 태도를 바꿔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확정하는 관세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정부가 필요조건으로 내건 외환시장 안전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최대 10년 분할 투자를 제안한 가운데, 미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받는 대신에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이 관세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PEC 전 관세 인하 합의문 발표 추진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26일 이전에 관세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 없이는 한국과의 합의는 없다던 미국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선 관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내놨지만 한국에 대해선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을 요구하며 관세 합의 문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출 통제 확대로 대중 경제 압박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원화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일부 투자금을 원화로 지급하면 이를 기초 자산으로 미국이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정부 간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칠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요구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16일 오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측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를 직접 투자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불씨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일본과 한국 모두 (관세 합의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 투자 비율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에 추가 수입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협상에서 ‘대두를 좀 사달라’고 주문했다”며 “미국 측이 기존 수입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은 외국산 대두 수입 물량 가운데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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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3500억달러 펀드 ‘10년 분할 투자’ 논의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고 원화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원샷’ 투자 대신 분할 투자, 전액 달러 대신 일부 원화 투자를 통해 외환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26일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 관세율 인하 등이 담긴 관세 합의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며 “최대 10년간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 35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한미는 또 투자금을 원화로 조달해 외환보유액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제공하면 미국이 이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면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 스와프 논의는 아직 진전이 없다”며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 스와프는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합의 문서를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본, 유럽연합(EU)과의 관세합의에 대해선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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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 그룹 총수, 주말 트럼프의 ‘마러라고’ 간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해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는 18일경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여 개 기업 총수가 참여하는 투자 유치 행사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사업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픈AI 등과 4년간 50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들여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핵심 기업 총수들이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직접 대미(對美) 투자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19일(현지 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골프 행사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만날 4대그룹 총수, 대미투자 한미 윈윈 모색[한미 관세협상]마러라고 리조트 첫 동시 방문동반 골프 라운딩 성사여부 관심재계 “美와 시너지방안 논의” 관측“4대 그룹 모두 미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각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가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기업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를 동시에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간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관세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이 한미 간 ‘윈윈’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파악할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주말 백악관’ 마러라고 찾는 4대 그룹 총수이날 재계에 따르면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를 비롯해 오픈AI, 오라클이 4년간 총 50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투자해 미국에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세우는 계획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은 15일 일본 도쿄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서 손 회장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손 회장과 함께 마쓰오 다케히코(松尾剛彦) 경제산업성 통상차관 등이,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투자 행사를 찾아 국내 핵심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직접 투자를 유치해 왔던 만큼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국 빅테크 주요 기업인들과의 만찬 자리를 공개하면서 각 기업에 미국 투자 계획 등을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인들과 골프 라운딩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그룹 총수 등과의 동반 라운딩이 성사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각개격파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마러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데다 주요 정치인과 후원자는 물론 해외 정상들과의 회담 장소로 활용돼 ‘주말 백악관’으로 불린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통령 당선 직후 외교사절과 기업인 등이 마러라고 리조트를 앞다퉈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으며 정권 인수위도 이곳에 설치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이곳에서 회담을 갖기도 했다.● APEC서도 국내 기업 만날 듯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대상 대미 투자 유치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당초 예상보다 단축한 가운데, 28∼31일 열리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 등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손 회장도 APEC CEO 서밋에 참석한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 2019년 방한 때도 국내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SK 등 기업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준 한국의 비즈니스맨들과 그룹의 총수들에게 감사하다”며 대미 투자를 요청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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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韓과 관세협상 곧 마무리… 디테일 다듬는 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finish up)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 4명은 일제히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 총력전에 나선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우리는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순방 기간 추가 무역 합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16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회동할 계획이며,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경제·통상 라인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한 지 10여 일 만에 이뤄졌다. 미국은 정부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외에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등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할 안전장치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은 유동적이지만 미국이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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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재무 “APEC서 무역합의 볼수도”… 한미 ‘원화로 대미투자’ 논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당국자들과 회동에 나서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한 태도를 바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방미 협상 결과에 따라 교착돼 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를 일시에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방안 등 여러 안전장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 외환시장 ‘안전장치’ 견해차 좁힌 듯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 CNBC 방송 대담에서 ‘중국 외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을 꼽았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finish up)될 것 같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금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주간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이라며 “그때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방미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상을 예고한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라며 “시한을 두고 서두르기보다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5일 “최근 미국이 우리 수정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새로운 대안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방식의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통화스와프 요구에 대한 확답 없이 한국 외환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원화를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 등 우리 달러 보유량에 큰 타격이 덜할 대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화스와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미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 안팎에선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확보하거나 외환보유액을 담보로 특수목적펀드(SPV)를 세워 간접 투자하는 방안 등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국가 부채가 급증하거나 장기적으로 외환보유액 유지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어떻게든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금을 분할 납부하는 식의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 한목소리로 “APEC서 관세 합의 목표”한미는 이날 한목소리로 APEC 정상회의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실질적 목표 시점으로 내걸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추가 무역 합의 발표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이동해 APE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서 정상들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도 이날 “(협상)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PEC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금융적 베이스에 대한 양측 공감대가 마련되면 후속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직접 투자·대출·보증 등 3500억 달러 운용 방식 및 수익 배분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투자 분산 등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가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요하고, 100%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될 수 없으니 일거에 그 돈이 갈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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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그룹 총수, 美 ‘마러라고’서 트럼프와 골프회동 한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해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는 18일경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 유치 행사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사업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픈AI 등과 4년간 50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들여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핵심 기업들이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직접 대미(對美) 투자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19일(현지 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골프 행사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4대 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는 별도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의 대미 직접투자(FDI) 계획을 발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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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 투기 반드시 사고 나… 日처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 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3차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장기 침체를 겪은 상황과 비교하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분산시킬 정책을 주문한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자 부채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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