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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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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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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대통령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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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내가 적극 행정으로 이 자리 왔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극 행정’에 나서지 않는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취임 전 다수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점을 거론한 것.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서대 빅데이터 인공지능(AI)학부 교수인 이종원 위원이 “특정 첨단 분야는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이 위원은 우선 “제도적으로 적극 행정을 손봐야 할 게 너무 많다”며 “규정 자체가 적극 행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의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 ‘충주맨’ 같은 경우는 적극 행정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사임을 하셨다”며 “특히 첨단분야에 있는 분들은 평가에 적극 행정을 기본 점수로 넣자”고 말했다. ‘충주맨’으로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90만 명을 넘기는 성과를 낸 김선태 전 주무관이 최근 공직을 떠난 것을 언급하며 적극 행정에 대한 파격적 보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정말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감사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문제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다”며 “국무조정실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 차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7월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 직후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면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게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주문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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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는 다 빼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귀한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업 공무원은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라”며 “직업 공무원은 평생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있다.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게 법률상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대신에 태권브이(V)처럼 선출직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직접 위임받은 지휘관을 머리로 꽂으면,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근데 실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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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형사처벌 남발돼… 웬만한 사람 다 전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 남발을 지적하며 검찰 권력 집중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법률의 약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7300개에 달해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 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해선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어려움,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물가 대응 현황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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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웬만한 사람은 전과 다 있다” 형사처벌 남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 남발을 지적하며 검찰 권력 집중을 비판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법률의 약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7300개에 달해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 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간 전쟁에 대해선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면서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 어려움,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며 확정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국무회의에서 물가 대응 현황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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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 정책 라인,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 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귀한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원천차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직업공무원을 로봇 ‘태권브이(V)’에 비유하며 “만약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면 회색이 다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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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폴란드 신공항 사업 韓 참여 요청” 방산 이어 인프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27년 만의 폴란드 총리 방한을 계기로 13일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산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2022년 약 442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잔여 이행계약의 체결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2022년 맺은 K방산 최대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의 ‘안정적 이행’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李 “방산 계약 안정적 이행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며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폴란드 내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서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한국과 442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인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진 가운데 무기 수입국 다변화와 금융 지원 등을 두고 폴란드 내 이견이 불거지면서 계약 이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이런 가운데 폴란드 총리가 직접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폴란드는 국산 초음속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했다.정상회담을 계기로 폴란드산 소고기 수입이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투스크 총리는 “무역,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이 동등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말했다”며 “(이 대통령이) 폴란드 소고기 수출과 관련해 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0년 유럽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그해부터 수입을 중단했다가 일부 국가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 상태다.● 김민석 “계엄 때 제거 대상”, 폴란드 총리 “공산 시절 비슷한 경험”이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민주화, 노동자 출신 등을 매개로 공감대를 쌓았다.이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언급하며 “레흐 바웬사의 청년 동지가 바로 투스크 총리”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저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며 “(2024년 비상계엄 당시) 이 대통령이 직접 보여준 용기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투스크 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총리는 “대통령과 저는 지난 비상계엄 당시 쿠데타 세력의 제거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했고 투스크 총리는 “공산주의 시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깊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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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스라엘 반발에 “침략전쟁 부인이 상식”… 野 ‘외교리스크’ 비판엔 “국익 훼손은 매국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0일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공유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 정부가 “강력한 규탄(condemnation)을 받아 마땅하다”며 항의 성명을 낸 가운데 재차 중동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스라엘과 충돌을 빚은 데 대해 이 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2024년 9월 촬영됐고 아동이 아닌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란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3시간여 뒤 당시 미국 백악관의 규탄으로 이스라엘군의 징계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교부는 11일 X에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unacceptable)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을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은) 2년 전 철저히 조사됐고 조치됐다”고 했다. 또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가한 테러에 대해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평화와 인권에 대한 메시지에 규탄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게시글을 둘러싼 논란이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스라엘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 충돌을 이어 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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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 하루만에, 다시 ‘암초’ 걸린 호르무즈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휴전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주요 쟁점에서 적지 않은 이견을 표출하며 ‘위태로운 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휴전 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경고하는 동시에, 해협에 깔아놓은 기뢰를 이유로 대체 항로를 제시했다. 사실상 자국 통제하에 제한적 통행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해협을 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우리의 조건(휴전)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기 앞서 각자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자칫 휴전 결렬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이란의 하루 된 휴전이 이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특히 휴전 뒤 양국은 원유 등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는 휴전 후에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문제 삼아 해협을 통한 모든 선박 통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하루 최대 15척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9일 전했다. 이란은 자국이나 우호국 선박에는 무료 혹은 낮은 비용을 부과하되,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국가의 선박은 차단하는 차등 체계도 구축 중이다. 이처럼 이란이 대체 항로 지정과 사전 승인 등에 나선 건 향후 통행료 부과와 선박 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 이란 인근에 배치돼 있는 미군 함정, 항공기, 무기 체계 등이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그대로 머물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다.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나서는 밴스 부통령도 이날 취재진에게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선택지도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직은 (미-이란 휴전)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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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위태로운 휴전…다시 ‘암초’ 걸린 호르무즈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휴전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주요 쟁점에서 적지 않은 이견을 표출하며 ‘위태로운 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휴전 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경고하는 동시에, 해협에 깔아놓은 기뢰를 이유로 대체 항로를 제시했다. 사실상 자국 통제하에 제한적 통행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해협을 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우리의 조건(휴전)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기 앞서 각자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 수 있지만, 자칫 휴전 결렬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이란의 하루 된 휴전이 이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특히 휴전 뒤 양국은 원유 등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는 휴전 후에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문제 삼아 해협을 통한 모든 선박 통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하루 최대 15척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9일 전했다. 이란은 자국이나 우호국 선박에는 무료 혹은 낮은 비용을 부과하되,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국가의 선박은 차단하는 차등 체계도 구축 중이다. 이처럼 이란이 대체 항로 지정과 사전 승인 등에 나선 건 향후 통행료 부과와 선박 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 이란 인근에 배치돼 있는 미군 함정, 항공기, 무기 체계 등이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그대로 머물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다.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나서는 밴스 부통령도 이날 취재진에게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 선택지도 있다”고 거들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직은 (미-이란 휴전) 결과를 낙관하긴 이르고 순조롭게 협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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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업계 만난 李 “저리 대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에 피해를 입은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할 조치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광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등 운송·물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렸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산업단지들을 연결하는 화물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해당 장소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의 정부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그럼에도 운송업의 특성상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며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크고, 이에 따라 특히 운송업계의 어려움은 더 많은 것 같다”며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어 “정부에서도 나름 유가 최고가격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추가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우선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화물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자,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금리 지원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국토부가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직접 안전모를 쓰고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유가 상승에 대한 물동량 변화를 살폈다. 이런 가운데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 및 요르단의 주한 대사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한국에 중동산 원유를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면담 후 밝혔다. GCC 6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이다. 이들은 면담에서 “GCC와 요르단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공항, 항만,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 민간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면담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조속히 전쟁이 종식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양측 국회 간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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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0척 호르무즈 탈출 ‘번호표’ 받아야… 靑 “26척 신속 통항위해 소통”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던 선박 2400여 척이 탈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발이 묶여 있는 선박이 너무 많은 데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 호르무즈 ‘탈출’을 위한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가디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7일(현지 시간) “2주 동안 이란군과의 협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그리스 소유의 벌크선 등 선박 2척이 해협 통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 묶인 선박들이 즉각 탈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일종의 ‘번호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식량, 가축 사료 등 생활필수품을 실은 배를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 이어 원유운반선 등 에너지 수송선에 차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통과 승인을 받더라도 이들이 앞다퉈 좁은 해로를 통과하려고 할 경우 극심한 병목현상이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해운·물류 데이터 분석업체 ‘로이드 리스트’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 기항 중이거나 대기 중인 배는 총 2400척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대형 원유운반선(VLCC) 및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에너지운반선이 1000척 이상이다. 벌크선(곡물, 광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 580척, 컨테이너선이 420척 등이고 자동차 운반선도 100여 척 갇혀 있다. 평상시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선박 통과량은 약 130척이지만 휴전 기간인 2주 동안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선박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2주 동안 하루 100척씩 빠져나오더라도 페르시아만에는 1000척가량의 선박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국 에너지 수송선을 먼저 빼내기 위한 ‘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관련 선박도 총 26척 갇혀 있다. 이 중 유조선은 9척이며, 국내 정유사의 유조선은 7척으로 파악됐다. 이들 7척은 모두 한 척당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적재할 수 있는 VLCC다. 이 배들이 모두 해협을 빠져나온다면 약 2주 후 한국은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 1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정부는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통항 방식과 조건에 대해선 관련국과의 소통을 통해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통항 방식이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해협이 정말 열린 건지, 안전한 건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도 변수다. 또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의 통항을 위해 이란 측이 각국과 개별 협의에 나설 경우 이에 응할지 여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회 질의에서 “현재로서는 통행료 지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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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왕이 오늘 방북… 美中 정상회담 앞 역할 주목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의 대화 복귀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중국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고위급 외교를 재개한 것.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방북한다고 밝혔다. 당초 왕 부장은 북한의 9차 당대회 직후이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전인 지난달 초 평양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개전 여파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 방북은 북한의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당 대회 직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의 성격이 크지만 다음 달 미중 회담을 앞둔 만큼 북-미 대화 중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던 여객 열차 운행과 중국 항공사의 베이징∼평양 노선도 지난달 재개되는 등 북-중 교류 협력도 회복되는 기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초 지난달로 추진되다 무산된 왕 부장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달 중 연쇄 방북 및 방한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오는 건 이미 양국 간 이해가 있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이례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최대 사거리 800km 안팎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미사일 2발을 약 240km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5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2시 20분경 또다시 원산 일대에서 KN-23 추정 미사일을 700km 거리로 추가 발사했다. 북한이 하루에 두 차례 이상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앞서 7일에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를 시도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이 7일 한국을 향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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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中 왕이 외교부장 내일 방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9~10일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의 대화 복귀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중국이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고위급 외교를 재개한 것.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것.8일 조선중앙통신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방북한다고 밝혔다. 당초 왕 부장은 북한의 9차 당대회 직후이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전인 지난달 초 평양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개전 여파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왕 부장 방북은 북한의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당 대회 직후 북-중 간 고위급 교류의 성격이 크지만 다음달 미중 회담을 앞둔 만큼 북-미 대화 중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단 여객 열차 운행과 중국 항공사의 베이징~평양 노선도 지난달 다시 재개되는 등 북-중 교류협력도 회복되는 기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당초 지난달로 추진되다 무산된 왕 부장의 방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달 중 연쇄 방북 및 방한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측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오는 건 이미 양국 간 이해가 있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이례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최대 사거리 800km 안팎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미사일 2발을 약 240km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5시간 여가 지난 이날 오후 2시 20분경 또다시 원산 일대에서 KN-23 추정 미사일을 700km 거리로 추가 발사했다. 북한이 하루에 두차례 이상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앞서 7일에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를 시도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청와대는 북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이 7일 한국을 향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이라고 비난 담화를 낸데 대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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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中관광객 짐 나르기 추경’ 장동혁 지적에 “삭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파란색(민주당)과 빨간색(국민의힘)이 스트라이프로 교차되는 ‘통합 넥타이’를 매고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건 지난해 9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대립하다 이날 이 대통령의 중재로 손을 맞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추경안의 세부 방향 등에 대해선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李, ‘중국인 짐 나르기’ 예산 지적에 “삭감하라” 청와대 본관에서 오찬을 겸해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의 화두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으로 모아졌다. 첫 모두발언에 나선 장 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A4용지 7장 분량의 원고를 정장 안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추경안 등에 대한 비판을 약 14분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이번 추경이 ‘포퓰리즘’이나 ‘현찰 나눠 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최선을 다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추경안에 편성된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 306억 원을 콕 집어 언급하며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업을 재차 물으며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면서도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으로 기존 본예산에 46억5300만 원 편성돼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306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장 대표가 언급한 ‘짐 날라주는 사업’은 ‘짐 캐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항목으로 추경에서 5억 원 책정됐다. 다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체위는 증액 편성된 306억 원도 25억 원 삭감한 281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TBS 지원 예산에 대해선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면서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李, 부산 특별법 처리 요청엔 “TK는요?” 비공개 회의에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화물차, 택시, 택배업자 등에게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송 원내대표가 유류세 추가 인하를 건의했다.장 대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잘 진행되다가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해 속도를 못 내고 멈춰 있는 상태”라며 “대통령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야당 지도부가 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TK(대구·경북)는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충남·대전이나 대구·경북도 고루고루 잘됐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들었다”고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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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무인기 유감” 반나절만에… 김정은 “솔직-대범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를 통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화답했다. 5월로 미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정부는 북한의 호응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화답을 두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고 남북관계 단절을 이어 온 북한의 변화 시그널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李 대통령 유감 표명 반나절 만에 호응한 金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원고를 읽으면서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외신 기자회견 당시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만 했다. 무인기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지난달 31일 종료된 것을 계기로 북한에 공식 유감을 표한 것. 앞서 TF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4차례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침투시킨 30대 대학원생 A 씨 등 민간인 3명을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이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2명도 같은 달 31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여정의 담화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지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9시경 나왔다. 김여정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건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면서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 정상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한국에 책임을 돌리며 막말을 쏟아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삶은 소 대가리’ ‘특등 머저리’ 등으로 모욕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물통 같은 골통’, ‘천치바보’ 등으로 조롱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해 8월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리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첫 실명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리재명 한국 대통령’이라고 실명과 공식 직함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 있는 반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靑 “평화공존 노력 지속”, 김여정 “접촉 시도 단념해야 할 것” 청와대는 “이번 남북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당부한 가운데 정부는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유감을 표한 이후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기를 날릴 경우 대북 전단 살포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3월 말에서 5월로 미뤄진 미중 정상회담 전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미 대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러 첩보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기존 대남 단절 기조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 호응이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여도 외교는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며 “남북 관계 프레임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따로 살자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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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무인기 긴장 유발… 북측에 유감” 첫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에 공개 유감 표명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길 바란다”면서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북한에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무인기 사건은 30대 대학원생 A 씨 등 3명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사건으로 북한이 1월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꾸려진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A 씨 등과 접촉해 무인기 침투를 도운 국가정보원 직원,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한 뒤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를 내고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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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佛, 원전 경쟁자서 파트너로… “세계시장 공동 진출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인 양국이 경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프랑스 국영기업 오라노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우리 원전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등 수주전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격돌해 왔다. 현재도 한국과 프랑스는 폴란드, 베트남 등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원전 수주 경쟁은 스파이전과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국이 2009년 프랑스를 제치고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양국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따내자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는 당시 한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보를 빼돌리고, 현지 전문가를 포섭해 여론전을 펼치는 등 스파이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한수원과 오라노는 ‘원전 연료 전 주기 포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 농축 공정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원전 연료를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가져온 연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프랑스 기업과 협력해 고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양국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국의 원전 기술 체계가 다른 데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협력을 하더라도 건설 등 핵심 기술보단 연구개발(R&D)이나 해체 기술 등 부차적인 기술 위주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협력이 있다기보단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 3건과 MOU 및 협력의향서 11건이 체결됐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상황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속 가능한 채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李 “중동전쟁 국제 질서 흔들어”, 마크롱 “폭력 진정돼야” 양 정상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동언론발표에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거절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다자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예측 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동 사태에서는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호르무즈 포함해 폭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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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前 일본 총리 내주 방한… 李대통령 만나 양국 협력 논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전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플래넘 2026’ 참석차 방한한다.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이시바 전 총리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7, 8일 1박 2일 방한 기간 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이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를 만나 한일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이시바 전 총리는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해 6, 8, 9월 이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현 한일 관계 훈풍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거사는 물밑에서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호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부로도 이어져 왔다. 또 정상 간 상호 방문인 셔틀외교를 복원했고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전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방문지도 부산(지난해 9월)이었다. 당시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한국인 이수현 씨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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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韓-佛, AI-원자력-수소-우주산업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프랑스와 한국 간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좀 더 심화된 전략적 조율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17년 취임 이후 처음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이란 전쟁 등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날 친교 만찬을 가진 두 정상은 3일 회담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비롯해 기존 협력 범위를 인공지능(AI), 원자력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친교 만찬장에서도 국제 정세에 관한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한-프랑스 AI 원자력 우주 협력”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게재한 ‘가치와 문화의 공유: 140년의 한국-프랑스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AI, 원자력, 수소 기술, 우주 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은 혁신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회복력을 위한 조건이다. 공급망이 취약하고 기술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협력은 경제 안보와 장기적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86년 조불 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양국이 “외교, 산업, 기술,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면서 독립운동가의 파리 활동, 프랑스군의 6·25 참전, 프랑스 고속철도(TGV) 기술에 기반을 둔 KTX 고속철도망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점점 분열되고 불확실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필수적 요소”라며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기념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파트너십”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2015년 이후 11년 만의 방한인 만큼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양 정상 내외의 친교 만찬이 양국의 화합과 우정을 주제로 진행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긴 걸그룹 블랙핑크 등의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1886년 수교를 기념하며 고종 황제가 사디 카르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반화(받침 위 각종 보석으로 만든 장식품)를 재해석한 ‘고종 반화 오마주’를 준비했다. 아내 브리지트 여사에겐 K팝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해 방탄소년단(BTS) 등의 사인 CD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부각하며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국민 주권의 이상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속에 강력한 울림을 만들어냈고, 최근 평화적 ‘빛의 혁명’에서도 국민의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크롱, 트럼프 겨냥 “유럽 느리지만 예측 가능” 양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기여’ 압박에 놓여 있는 만큼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회복 방안 등 중동 상황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대미 지원에 소극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때때로 유럽이 느린 대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측 가능성은 가치가 있다. 요즘 같은 때 이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예고 없이 이란을 공습해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불러온 미국을 꼬집은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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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에너지 수급불안,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수입 규제도 심사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라.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유나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악화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수입 절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내우·외환·천재·지변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것이 마지막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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