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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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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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어선 800여 척 다시 몰려온다” 해경, 함정-항공기 3대 동원해 특별 단속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들의 조업 재개에 대비해 20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불법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 어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금어기가 끝나 16일부터 재개된다. 타망 조업은 바다 바닥까지 그물을 내려 대량으로 어획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수역 등 한국 수역에 조업이 금지된 800여 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하는 상황이다. 해경은 무허가 불법 어선이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위장해 조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제주 해역까지 서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 함정 11척과 중형 함정 8척, 항공기 3대 등을 동원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해수부 전문 철거선도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해경에 나포되는 불법 중국 어선은 매년 40∼50여 척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한국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 불법 조업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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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마약밀수 느는데… 해경 수사인력은 26명뿐

올해 바다를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가 국민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는 1건당 규모가 커 선제적인 단속이 중요하지만 해양경찰 내 전담 인력은 경찰, 검찰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해경이 적발해 압수한 필로폰과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의 양은 2357kg에 달한다. 이 중 코카인이 2347kg으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의 양은 약 1700kg에 달한다. 코카인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감안할 때 약 56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인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인 것이다.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은 2021년 35kg에서 지난해 약 612kg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코카인 압수량이 많이 늘어난 건 올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붙잡힌 영향이 크다. 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강원 강릉 옥계항을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첩보를 입수한 한국 해경과 관세청에 적발됐는데, 이들이 한 번에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의 양이 1700kg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약 1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512kg의 코카인을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는 1건이라도 그 규모가 상당하지만, 해경에서 이를 전담할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해경 내 마약 수사 전담 수사관은 26명뿐으로, 경찰 369명, 검찰 318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하늘과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 밀반입은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 밀반입이 가능하다”며 “밀수하려는 양이 워낙 많아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절반 이상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는 점에서도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전체 1173kg인데, 이 중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의 양이 614kg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바다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일단 국내에 유입돼 유통, 공급이 시작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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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 1700kg…“전국민 투약하고도 남을 양”

올해 바다를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가 국민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는 1건당 규모가 커 선제적인 단속이 중요하지만, 해양경찰 내 전담 인력은 경찰, 검찰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해경이 적발해 압수한 필로폰과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의 양은 2357㎏에 달한다. 이중 코카인이 2347㎏으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올해 들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의 양은 약 1700㎏에 달한다. 코카인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감안할 때 약 56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인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인 것이다.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약 612㎏으로 크게 늘었다.올해 코카인 압수량이 많이 늘어난 건 올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붙잡힌 영향이 크다. 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강원 강릉 옥계항을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첩보를 입수한 한국 해경과 관세청에 적발됐는데, 이들이 한 번에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의 양이 1700㎏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약 1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512㎏의 코카인을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이처럼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는 1건이라도 그 규모가 상당하지만, 해경에서 이를 전담할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해경 내 마약 수사 전담 수사관은 26명 뿐으로, 경찰 369명, 검찰 318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해경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하늘과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 밀반입은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 밀반입이 가능하다”며 “밀수하려는 양이 워낙 많아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절반 이상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는 점에서도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전체 1173㎏인데, 이중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의 양이 6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윤준병 의원은 “바다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일단 국내에 유입돼 유통, 공급이 시작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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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 사업시행자가 낸다

정비구역 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인천시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약 8억 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LH는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LH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다면 이는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간 개발사업 구역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 부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에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가 이중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쟁점을 가진 4건의 소송(총 142억 원 규모)을 진행 중으로, 이번 판결이 해당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며 “전국 지자체의 유사 소송에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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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 트렌드, 송도서 만난다

인천시는 13일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첨단 미디어 국제 콘퍼런스(ICNX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혁신 방안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전 세계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콘퍼런스, 기업 간 거래(B2B) 상담,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AI)과 몰입형 미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콘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콘텐츠 산업 지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략과 성공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인천지식재산센터 등이 참여하는 기업 상담 부스가 마련되며, 시민들이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와 몰입형 미디어를 직접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 등록도 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인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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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고속道 ‘인천∼안산 구간’ 첫 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제2순환선)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착공이 미뤄져 온 인천∼경기 안산 노선에 대한 공사가 부분 착공 방식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환경 훼손 논란으로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우선 가능한 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흥∼송도 1구간 먼저 착공 추진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2순환선 인천∼안산 노선 가운데 시화나래나들목(IC)∼남송도IC(8.4km) 구간을 우선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안산 구간 전체 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길이 19.8km 규모로, 1구간(시화나래IC∼남송도IC)과 2구간(남송도IC∼인천남항)으로 나뉜다. 현재 1구간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재조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나 2027년 상반기(1∼6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재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구간은 습지 보호 등 환경 문제 때문에 아직 노선이 정해지지 않아, 1구간부터 우선 개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구간이 완공되면 인천신항 일대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신항은 연간 200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진입로가 협소해 화물차와 일반 차량이 뒤섞이는 교통 혼잡이 지속돼 왔다. 항만업계에서는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기 착공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인천신항은 수도권 해양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지만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며 “1구간 개통으로 화물차 동선을 분산시키면 물류비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람사르습지 걸린 2구간… 착공 ‘안갯속’ 반면 남송도IC에서 인천남항까지 이어지는 2구간(11.4km)은 여전히 착공 시기가 불투명하다. 노선이 송도국제도시 해안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일대가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시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안 노선을 마련했지만,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습지 보호구역을 크게 우회할 경우 사업비가 급증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2025년 착공, 2029년 개통’ 일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 등과 계속 논의 중”이라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제2순환선은 김포∼파주∼양주∼포천∼양평∼이천∼오산∼안산∼인천 등 수도권 외곽 260km를 잇는 대규모 순환도로 사업이다. 현재 대부분 구간이 개통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천∼안산 구간만 유일하게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1구간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 여부에 따라 전체 착공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2구간 노선은 환경부와 협의하며 여러 대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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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BJ에 ‘1원’ 후원한 시청자, 방조죄 처벌 받나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인터넷 방송인(BJ)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도 방조 혐의로 수사하면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 이모 씨(32)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BJ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이 씨 등은 올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에서 남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해당 장면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들뿐 아니라 해당 방송에 후원금을 낸 280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방송은 후원금이 일정 수준 충족되면 BJ들이 각종 벌칙 행위가 적힌 룰렛을 돌려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경찰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통해 사실상 이들의 벌칙을 강요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시청자 280명은 적게는 1원부터 많게는 1만 원까지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서는 방조 혐의 성립에 있어 시청자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배희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유)는 “사전에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시청자 280명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 후원 행위 자체를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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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적산-만월산 터널 4~7일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른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와 연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4일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다. 민자 터널인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평시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지만 이 기간에는 모든 차량이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자유롭게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시는 이 기간 약 13만7000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추석을 맞아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추석 당일인 6일 공원 내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 시는 대신 성묘객 편의를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외부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 1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5∼7일에는 가족공원 개방 시간을 평소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인천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성묘, 귀성 등 차량 이동이 많은 명절 기간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연휴 기간 내 시민 교통 편의와 인천가족공원 주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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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노동자 총파업… 추석연휴 혼란 우려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인천·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연휴 기간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인 52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연대)는 이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각 사전대회와 본대회를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62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환경미화, 교통관리, 기계·시설관리 등의 직군이다. 이들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차별 해소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공항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공사 측은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 400여 명을 긴급 투입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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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 등 15개 공항 노동자 총파업…연휴 혼란 불가피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인천·김포 공항을 비롯한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연휴 기간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인 52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각 사전대회와 본대회를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동자 62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환경미화, 교통 관리, 기계·시설 관리 등의 직군이다. 이들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차별 해소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대 측 관계자는 “인천공항 모·자회사는 수년 전 약속한 교대근무제 개선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추석 대목을 앞두고 공항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공사 측은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 400여 명을 긴급 투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총파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빈맞이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공항 운영 정상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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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가장 긴 5㎞ 무장애길, 인천 만수산에 조성

올 연말 인천 남동구에 전국에서 가장 긴 산림형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다. 남동구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나눔길 등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재생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동구는 올 12월까지 만수동 산 2-2 일대에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무장애나눔길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 약자가 편하게 숲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산책로다. 전국에 110여 개의 무장애길이 있다.‘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사업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2.3km의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면 만수3동의 도롱뇽마을과 기존 만수산 무장애길이 연결돼 전체 길이가 5km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국 산림형 무장애나눔길 중 가장 긴 규모라는 게 남동구의 설명이다. 남동구는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12세 미만 어린이 등의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48만6000여 명)의 약 31%에 달해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수동에 사는 한모 씨(69)는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산에 오르는 건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집 근처에 편안한 산책길이 생긴다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이와 함께 소규모 정원 등 원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녹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규모 정원 24곳과 빌라 사이 쉼터 10곳, 그늘목 쉼터 83곳 등 총 132곳의 생활 밀착형 녹색 공간을 만들었다. 비어 있는 국공유지와 자투리땅을 활용해 원도심의 녹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남동구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소규모 녹지를 내년까지 15곳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도 남동구의 주력 사업 중 하나다.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 사업은 간석3동 일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가 낡은 주택 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범 시설 강화, 골목길 교통안전 개선, 공영 주차장 확보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남동구는 특히 간석3동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하고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도 만들 예정이다. 구는 이 외에도 만수1구역, 만수3구역 등 주거 환경 악화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일상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녹지·여가 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낡은 주거지역을 개선해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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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무장애나눔길 확대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나서

올 연말 인천 남동구에 전국에서 가장 긴 산림형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다. 남동구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무장애나눔길 등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재생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남동구는 올 12월까지 만수동 산 2-2 일대에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무장애나눔길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 약자가 편하게 숲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산책로다. 전국에 110여 개의 무장애길이 있다.‘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사업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2.3㎞의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이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면 만수3동의 도롱뇽마을과 기존 만수산 무장애길이 연결돼 전체 길이가 5㎞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국 산림형 무장애나눔길 중 가장 긴 규모라는 게 남동구의 설명이다.남동구는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 12세 미만 어린이 등의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48만6000여 명)의 약 31%에 달해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만수동에 사는 한모 씨(69)는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산에 오르는 건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집 근처에 편안한 산책길이 생긴다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남동구는 이와 함께 소규모 정원 등 원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녹지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규모 정원 24곳과 빌라 사이 쉼터 10곳, 그늘목 쉼터 83곳 등 총 132곳의 생활 밀착형 녹색 공간을 만들었다.비어 있는 국공유지와 자투리땅을 활용해 원도심의 녹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남동구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소규모 녹지를 내년까지 15곳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도시 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도 남동구의 주력 사업 중 하나다.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이 사업은 간석3동 일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가 낡은 주택 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범 시설 강화, 골목길 교통안전 개선, 공영 주차장 확보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남동구는 특히 간석3동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하고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도 만들 예정이다. 구는 이 외에도 만수1구역, 만수3구역 등 주거 환경 악화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남동구 관계자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일상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녹지·여가 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낡은 주거지역을 개선해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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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골든하버’ 유럽형 스파리조트 MOU 체결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인 ‘골든하버’에 유럽형 스파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테르메그룹 코리아와 ‘테르메 글로벌 힐링 스파·리조트’ 사업 관련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22년 11월 테르메그룹 측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그룹은 독일, 루마니아 등에서 스파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계절 내내 운영이 가능한 실내 돔 형태의 공간을 대형 식물원과 연계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2017년 개장한 루마니아 리조트는 올해 약 17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테르메그룹 측은 총사업비 8508억 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내 9만9000㎡ 부지에 유리 돔 형태의 스파와 리조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년 1월 테르메그룹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토지 대부 계약과 본사업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테르메 송도 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협약까지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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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떼려 연차, 수기 결재… ‘아날로그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후 첫 평일을 맞은 29일 일부 시스템이 긴급 복구되면서 ‘민원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현장 곳곳에선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졌다. 정부 내부 행정 업무 시스템도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도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갔다. 이날 오전부터 전국 관공서에는 마비 상태인 전산망 대신 직접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유치원 교사 최모 씨(33)는 출산 전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인천 남동구청 민원실을 찾았다. 하지만 길게 늘어선 대기줄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최 씨는 “예산 소진 시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떼야 하는데, 마음만 급해진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모 씨(32)는 “사업 계약상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주말 내내 발급이 안 돼 (센터를) 찾았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은 회사원 김모 씨(27)도 “주말에 정부24 사이트가 마비돼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러 연차를 쓰고 구청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 행정 업무 시스템도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수기(手記)로 결재를 처리하고 팩스로 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소화해야 했다. 해양경찰청에선 수기 방식 문서 결재가 이뤄지고 있다. 한 해양경찰관은 “직원이 상급자나 다른 부서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결재를 받는 모습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고 했다. 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내부 메신저랑 메일 시스템이 먹통이 되며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동식저장장치(USB 메모리)를 들고 다니면서 타 부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도 “결재는 물론이고 주요 민원인의 민원 내용까지 수기로 받고 있다. 혹시라도 상사가 부재중이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9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의 영향으로 마비됐던 647개 시스템 중 복구된 것은 81개(12.5%)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전소 피해를 본 96개 전산 시스템을 국정자원 대구 분원으로 옮길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려면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행안부 1차관은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 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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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로 돌아간 관가…결재판 들고 뛰고, 민원 수기 작성

“결재판을 들고 다니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공직 업무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자결재가 막히자 공무원들은 결재판을 들고 청사를 오가며 서류를 결재받는 등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한 풍경이 29일 공공기관 곳곳에서 목격됐다.내부망 접속이 안 되는 부처 공무원들은 이날 내부 이메일 등 사용이 제한돼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었다. 공무원들은 기안과 결재를 손으로 작성해 수기 처리했다. 문서 등록·관리는 ‘임시 문서등록대장’에 직접 기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배포한 임시 매뉴얼에 따라 공문 송신은 팩스·우편·직접 방문으로 대체됐다.한 정부 관계자는 “급한 내부 결재 문서는 수기로 작성해 대면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중앙부처 직원은 “내부 메신저와 메일까지 멈춰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들고 부서를 오가며 자료를 주고받고 있다”며 “평소 10분이면 끝날 일이 반나절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자 전송, 주소 검색 등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주소 검색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 시스템 마비로 개별 검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민원인 등 시민을 상대로 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까지 국가수사본부 명의 수사 결과 통보, 출석요구 등 민원인 통보가 이뤄지지 않다가 오후에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우편 통지는 현재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지 시스템이 정부 전산망에 연동돼 있어 발송 지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부처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 부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e브리핑’ 시스템도 사용이 불가한 상태다.국감 시즌을 앞둔 국회도 비상이다. 한 국회 보좌진은 “부처에 요청한 국감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며 “급한 자료는 직접 담당자를 만나러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결재·메일을 통합 관리하는 온나라 시스템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온나라 시스템이 멈추면서 공문 발송과 결재, 부처 간 협조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내부망 ‘프라임넷’과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하고, 장기 복구 대상 시스템(96개)에 포함돼 상당 기간 장애가 이어질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온나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시스템의 조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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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훈 인천경찰청장 취임…“피해자 보호하는 동반자 돼야”

제42대 인천경찰청장에 한창훈(57) 신임 청장이 취임했다.한 청장은 29일 취임사를 통해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금융사기는 점차 지능화하고, 최근에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찰은 단순한 ‘치안 유지자’의 역할을 넘어 일상 속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청장은 또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골목길 하나하나의 안전을 지키는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속과 통제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치안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천 경찰 모두가 국민이 필요할 때 자신의 본분만 다한다면 ‘안전한 인천, 시민이 신뢰하는 인천 경찰’이 자연스레 만들어질 것”이라며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한 청장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 7월 인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일었던 ‘송도 사제 총기 사건’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전남 무안 출신인 한 청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간부후보 45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광주경찰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등을 지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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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중국인 관광객 2700여 명 태운 크루즈 입항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29일 중국인 관광객 2700여 명을 태운 크루즈선이 인천에 입항했다.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오전 6시 반경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000t급 크루즈 ‘드림호’가 승객 2180여 명과 승무원 560여 명을 태우고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 관광객들은 인천항에 내려 인천시가 마련한 환대 행사를 즐긴 뒤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 등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인천시는 또 크루즈 승무원들에게도 무료 셔틀버스 등을 지원해 인천의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크루즈는 이날 하루 동안 인천에 머문 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이날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첫날이지만, 한국 출입국 당국은 이들에게 이미 시행 중인 ‘크루즈 관광 상륙 허가제’를 적용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짧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전담 여행사나 크루즈 선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를 적용한 것이다.인천시는 이번 드림호의 인천 기항으로 약 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북중국발 크루즈가 인천에 기항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항 관광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해 크루즈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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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서 9638명 탄생… 출생아 증가율 1위

올해 1∼7월 인천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인천 출생아 수는 96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12명)보다 11.9%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출생아 수 증가율은 7.2%였으며, 인천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구가 9.8%로 2위, 서울이 9.7%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5월 출생아 수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6월부터 줄곧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와 혼인 건수도 함께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7월 인천 혼인 건수는 1234건으로, 전달보다 약 16.7% 증가했다. 인천시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인 ‘아이플러스 정책’ 등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비롯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는 ‘천원주택’ 정책 등을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만남, 결혼, 양육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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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들 얼굴에 성행위 도구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유포돼…경찰 수사

여고생들의 얼굴에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한 고등학생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피해 여고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학생이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자신들의 얼굴에 성행위 도구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고 SNS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법률 검토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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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단정 운용 역량 강화 위한 ‘고속단정 운용 경연대회’ 개최

해양경찰청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23일부터 이틀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고속단정 운용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회 결선에는 각 지방해양경찰청별 2개 팀씩 총 10개 팀이 참가했다. 전국 90여 척의 중·대형 경비함정 가운데 대형 함정 5척과 중형 함정 5척이 동원됐다.경연은 대형 함정과 중형 함정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팀들은 단속 전술 발표, K-5 권총 사격 평가, 단정 운용술, 비살상무기 사격, 해상 검문검색 등 단속 역량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대회 결과 대형함 부문에서는 목포해양경찰서 3015함이 최우수상, 서해5도 특별경비단 3008함이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중형함 부문에서는 여수해양경찰서 516함이 최우수상, 제주해양경찰서 521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단정은 해상에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자산으로, 운용 역량 강화가 곧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생명·안전 확보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경연을 통해 단정 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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