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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해 17일 방남한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이번 대회 참여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체육 강국’ 이미지를 선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2025∼2026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하는 내고향축구단의 방한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측은 1일 AFC에 4강전 참가 선수 27명,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내고향축구단은 17일 입국해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 위민과의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승리팀은 23일 오후 2시 호주 멜버른시티FC와 일본 도쿄 베르디 벨라자 경기에서 이긴 팀과 맞붙는다. 내고향축구단은 북한 담배·식품 국영기업인 ‘내고향’의 후원을 받는 기업형 체육단으로 북한 여자축구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 강팀이다. 사령탑은 리유일 전 북한 여자국가대표팀 감독이다. 연령별 월드컵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내고향축구단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수원FC 위민과 대결해 3-0으로 완승을 거둔 바 있다. 여자축구 강호인 북한은 2024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월드컵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 북한 선수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게 마지막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스포츠 교류도 단절됐기 때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년 만에 방문하는 북한 선수단을 환영한다”며 “순수 민간 스포츠 경기라는 점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차분하고 편안한 경기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잘 시작돼야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라며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국제경기로서 AFC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존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대항전이 아닌 클럽 대항전인 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이 같은 교류 사례를 늘려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대회를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와 ‘체육 강국’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정치적 선전에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대국인 한국과 당당히 실력을 겨루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부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라며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 선명하게 선전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회 상금을 통한 외화벌이가 참가 동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회 우승팀과 준우승팀에는 각각 상금 100만 달러(14억6860만 원)와 50만 달러(7억3430만 원)가 주어진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에서 “역사는 안보리의 북한 제제 체제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안보리가 대북 제재 체제를 무기한으로 설정함으로써 유엔 헌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킨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정의 완화는 첫 단계로서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한 외교적 해법을 찾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 2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열렸다.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도 무산된 바 있다.네벤자 대사는 대북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핵 개발 책임을 한미일에 돌렸다. 그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파괴적인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군사비 지출 상위 10개국에 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적대세력 앞에서 독립 주권 국가인 북한의 지도부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이며 우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구축해 왔다”면서 “군사 및 기타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지역 국가나 국제사회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서도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제4조에 따라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제재 결의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은 물론 제재 완화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것.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도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 가세했다. 푸총(傅聪)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 문제이며 미국과 북한의 역학 관계가 핵심에 있다”며 “미국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단순히 (북한을) 비난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결의에는 필요에 따라 제재를 수정할 수 있다는 가역성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자위권을 강조하며 안보리 결의 자체를 비판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 대해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제재와 압박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부당한 회의”라면서 “북한의 정당한 자위권을 부정하는 결의는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어떤 형태로도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촉구했다.중·러가 북한과의 밀착 행보 속에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이어가면서 대북 제재 체제 균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러시아는 사실상 제재를 무시해 왔지만 중국까지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 제재 공조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나승철 변호사(49·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신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에 내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나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형사 사건 변론을 맡았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4일부터 민정실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당시엔 선거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2018년 3월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 나 변호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도 변호했다. 나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면직된 신현성 전 민정실장의 후임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을 지낸 신 전 실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나승철 변호사(49·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신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에 내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나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형사 사건 변론을 맡았다. 30일 총리실에 따르면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부터 민정실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당시엔 선거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2018년 3월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 나 변호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여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도 변호했다. 나 변호사는 10일 면직된 신현성 전 민정실장의 후임 인사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을 지낸 신 전 실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지원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지난해 2월 폐지된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통일안보관(이하 통일관) 자리가 1년 반 만에 복원된다. 신임 통일관은 올 상반기 중 선발 절차를 거쳐 8월 러시아 현지에 부임할 예정이다. 29일 외교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통일관 공모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다음 달 4~11일 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7월 초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통일관은 8월 부임 예정으로 임기는 3년이다. 주러시아대사관 통일관 자리는 윤석열 정부의 해외 주재관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해 2월 당시 통일관이 귀국한 뒤 후임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외교부는 통일관 폐지 사유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 유관 부처와의 협의로 외무공무원과 주재관을 포함한 전체 공관 인력에 대해 업무 수요 진단 등을 거쳐 감축 및 재배치 작업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 재외공관 통일안보관 현황 〉지역직위임기미국 대사관참사관 또는 1등 서기관3년중국 대사관1등 서기관일본 대사관1등 서기관독일 대사관1등 서기관러시아 대사관(*8월 부임)1등 서기관통일관은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재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재국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교민사회 등과 교류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주재국 동향 파악과 통일정책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통일외교 역량 강화 차원에서 러시아와 독일 통일관 자리가 신설됐다. 지난해 2월 러시아 통일관이 폐지되면서 현재 통일관이 파견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 국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러시아 주재 통일관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통일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북-러 간 5개년 중장기 군사협력 계획 체결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혈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러 협력 확대로 러시아 통일관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 다행히 재파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며 “러-우 전쟁이 종식되고 한러 관계가 개선되면 통일관의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통일부가 28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로 호명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국호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호 사용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도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호 사용에 따른 장단점을 따져 볼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런 논의를 위한 초기 단계”라고 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국호로 지칭한 것.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스스로 ‘조선’으로 불리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호를 쓰는 것은 상호 존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 장관도 그런 측면에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적대국 관계로 다루겠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다만 국호 사용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 또한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선’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통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통일부가 28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로 호명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국호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공식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 방침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호 사용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도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호 사용에 따른 장단점을 따져볼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런 논의를 위한 초기 단계”라고 했다. 앞서 정동영 장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 관계’ 등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국호로 지칭한 것. 정 장관은 올해 1월 통일부 내부 행사인 시무식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스스로 ‘조선’으로 불리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호를 쓰는 것은 상호 존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 장관도 그런 측면에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 문제’가 아닌 적대국 관계로 다루겠다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완전히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다만 국호 사용은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 또한 북한을 사실상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선’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통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안에 2027∼2031년 5개년 북-러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급격히 진전된 군사 협력을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격상했다는 것. 북-러는 이른바 ‘쿠르스크 해방 1주년(27일)’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동시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러 밀착은 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리의 확실한 뒷배”라는 메시지를 미중 양국에 보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첨단 미사일-해군 군사기술·무기 이전 가능성 26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벨로우소프 장관은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국방부와의 군사 협력을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기반 위에 놓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2027∼2031년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러는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20년 기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북-러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군사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러 간 군사 협력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기 및 기술 이전, 합동 군사훈련 등 전방위적인 협력 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을 이전해 주고 공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다든지 기술·무기 이전 및 관련된 군사 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최근 해군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해상 연합훈련 등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 포함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날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볼로딘 의장도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인사와 축원을 전달하고 쿠르스크 해방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조용원 상임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대표단을 영접했다. 대표단은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쿠르스크 영토가 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되는 데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기념관은) 양국의 우정과 단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과 북-러 협력 강화는 미국과 중국 등에 상당한 ‘외교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러시아와 밀접한 혈맹 관계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러시아 인사들의 방북은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러 협력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승절 계기 金 방러 가능성 대두 북-러 밀착 흐름 속에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전승절(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방북과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나 러시아로 초청했으나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질 경우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까지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天安門) 망루 연대’가 한 차례 더 연출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 입장에선 다자주의를 확산하고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정상의 방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톈안먼 연대’가 재연된다면 다자주의 연대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25일 ‘항일 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을 맞아 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박격포 사격 경기를 관람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안에 2027~2031년 5개년 북러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급격히 진전된 군사 협력을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격상했다는 것. 북러는 이른바 ‘쿠르스크 해방 1주년(27일)’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동시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러 밀착은 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리의 확실한 뒷배”라는 메시지를 미중 양국에 보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첨단 미사일-해군 군사기술·무기 이전 가능성26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벨로우소프 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국방부와 군사 협력을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기반 위에 놓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2027~2031년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러는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20년 기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북-러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군사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러 간 군사 협력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기 및 기술 이전, 합동 군사훈련 등 전방위적인 협력 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을 이전해주고 공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다든지 기술·무기 이전 및 관련된 군사 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최근 해군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해상 연합훈련 등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 포함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전날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볼로딘 의장도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인사와 축원을 전달하고 쿠르스크 해방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조용원 상임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대표단을 영접했다. 대표단은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쿠르스크 영토가 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되는 데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기념관은) 양국의 우정과 단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과 북-러 협력 강화는 미국과 중국 등에 상당한 ‘외교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러시아와 밀접한 혈맹 관계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러시아 인사들의 방북은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러 협력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승절 계기 金 방러 가능성 대두북-러 밀착 흐름 속에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전승절(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방북과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나 러시아로 초청했으나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질 경우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까지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天安門) 망루 연대’가 한 차례 더 연출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 입장에선 다자주의를 확산하고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정상의 방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톈안먼 연대’가 재연된다면 다자주의 연대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위원장은 25일 ‘항일 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을 맞아 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박격포 사격 경기를 관람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인 ‘평안북도 구성’ 관련 자신의 언급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쪽에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나친 정략”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게)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정부 내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외교안보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농축률)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발언했고, 그 이후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면서 정 장관의 정보유출 책임론이 불거졌다. 정 장관은 이날도 ‘구성 언급’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그 지명(구성)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밀인가”라며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다 나와 있는 만큼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 언급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로 ‘평안북도 구성’이 사실상 제3의 핵 시설 소재지로 공식화됐다. 구성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핵 시설 소재지로 추정됐으나 정부 고위 당국자를 통해 “90% 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는 핵 시설로 언급된 것은 정 장관의 발언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며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구성은 2019년 이후 군과 정보기관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 관련 시설로 주목해온 곳”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만큼 중요한 핵심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표적인 핵 시설 소재지인 영변, 강선과 달리 구성은 2016년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서 핵 시설 추정 지역으로 언급됐을 뿐 핵 시설로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당시 ISIS 보고서는 구성에 “200∼3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현재는 훨씬 많은 양의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은 설비 규모가 작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 한미 정찰자산을 통한 포착이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한미 당국은 구성 핵 시설 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SIS 등 미국 싱크탱크가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일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직접적인 핵 활동 증거 대신 북한의 원심분리기 장비 조달 규모 등 간접적인 정황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과 시점 등을 토대로 한미 간에 공유한 민감 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자칫 미국의 정보자산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민감하게 본 것”이라며 “실제 구성에 대한 정보가 정 장관의 발언 전 한국 측에 전달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은 미국의 정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장관의 ‘구성’ 언급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지난달 2일)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 장관의 북한 핵 시설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비공식 채널들을 통해 공유된 민감한 정보를 모든 파트너가 철저히 보호(safeguard)할 것을 기대한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상기류가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동맹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달 안 장관에게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가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며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에도 정 장관의 정보 유출 건이 논의됐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보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 장관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정보 제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북정보 유출 논란이 장기화되면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심 한미 현안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정보자산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누적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브런슨, 안규백 만나 정보유출 항의” 野 주장에… 정부 “사실 아냐”[한미 불협화음 ‘경고등’]韓美 ‘북핵정보 유출’ 갈등브런슨, 安국방에 “정보 공유 제한”… 정부 “정동영 정보유출 아냐” 결론DMZ법-美 서해훈련 논란 등 누적… 핵잠 등 美와 후속협상 악영향 우려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기밀 유출을 지적하며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대북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정부 일각에선 미국에 한국이 자체 생산하는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등 상응 조치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DMZ법’ 추진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미통보 논란 등으로 파열음을 낸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MZ법, 서해 공중훈련 등으로 美 불만 누적미국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다는 것.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았지만 안 장관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자 먼저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게 미 정보당국이 위성 등으로 포착한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이후 브런슨 사령관은 안 장관에게도 직접 재차 대북정보 제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1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또한 주한미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치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주한미군과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미국은 이번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정 장관의 발언과 함께 DMZ법 추진, 주한미군 서해 공중훈련 관련 논란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보 제한은 최근까지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DMZ법 입법 공청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유엔사는 불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엔사는 올 1월엔 이례적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다.이어 올 2월엔 우리 군 관계자를 통해 주한미군이 대규모 서해 공중훈련에 나선 것에 대해 안 장관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훈련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를 인용해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브런슨 사령관은 심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핵잠·원자력 협상 등 악영향 우려도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의 기밀 유출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 때와 2009년 이명박 정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짧게는 2주, 길게는 1년 이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 내에선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등을 기밀 유출로 규정하고 대북 정보를 제한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에 제공하는 한국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불협화음이 확산되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미는 당초 핵잠, 원자력 농축·재처리에 대한 실무 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아직 본격적인 후속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미 간 조율할 안건이 많다”며 “한미 간에 싸움을 붙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북한의 3월 대중(對中) 수출액이 7326만 달러로 2017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중 간 올 1분기 교역량도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3월 북-중 간 여객열차와 중국 항공기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 재개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북 등 고위급 교류로 북-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북-중 간 올해 1분기 교역량은 6억6251만 달러로 전년 동기(5억8242만 달러) 대비 14.3% 증가했다. 특히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출량은 1억6244만 달러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3월 수출 규모만 7326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17년 11월(1억18만 달러) 이후 최고치다.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본격화됐고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급감했다. 2018년부터 북한 대중 수출액은 매달 1000만∼2000만 달러 선에 머물렀다. 중국 당국이 북한 수입품목 세부 내역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가발 등 수공업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여전히 가발 등 노동집약형 수공업품이 다수이고 나머지 수출품도 가공품, 광물, 수산물, 금속화학품 등 통관이 수월한 품목 위주”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월 9차 당 대회에서 활발한 대외무역과 함께 관광업을 경제 성장과 문명 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졌고 최근에 정치적 의지까지 결합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북-중 간 여객열차와 국제선 항공 운항이 재개되면서 양국 간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본인의 제3북핵시설 소재지 언급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한 데 대해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북정보를 제한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 등으로 미국 측과 각을 세워 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안북도 구성을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데 대해 “북핵 문제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16년 미국 싱크탱크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 공개된 내용이란 점을 강조했다. 당시 ISIS는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 원심분리기 연구 시설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선 “정책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는 1987년 체결한 양국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근거로 북한 핵시설 등 민감한 대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제공받은 정보를 상대국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미국 측은 이 협정을 근거로 정 장관이 미국 정찰위성 등 각종 대북 감시 자산으로 취득해 한국군 등에 공유한 정보를 목적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유사시 한미의 즉각적인 연합 작전이 필요한 북한 미사일 상황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며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의 3월 대중(對中) 수출액이 7326만 달러로 2017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중 간 올 1분기 교역량도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3월 북-중 간 여객열차와 중국 항공기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 재개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북 등 고위급 교류로 북-중 밀착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북-중 간 올해 1분기 교역량은 6억6251만 달러로 전년 동기(5억8242만 달러) 대비 14.3% 증가했다. 특히 1분기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량은 1억6244만 달러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3월에만 7326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이는 2017년 11월(1억18만 달러) 이후 최고치다.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본격화됐고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감했다. 2018년부터 북한 대중 수출액은 1000만~2000만 달러 선에 머물렀다. 중국 당국이 북한 수입품목 세부 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으나 가발 등 수공업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여전히 가발 등 노동집약형 수공업품이 다수이고 나머지 수출품도 가공품, 광물, 수산물, 금속화학품 등 통관이 수월한 품목 위주”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월 9차 당 대회에서 활발한 대외무역과 함께 관광업을 경제성장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협력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졌고 최근에 정치적 의지까지 결합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북-중 간 여객열차와 국제선 항공 운항이 재개되면서 양국 간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과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단체 관광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중 간 무역·교통·인적 교류 전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중 중국인 관광객들의 북한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세월호를 잊지 않을게요. 기억할게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팽목기억관 컨테이너 건물 외벽에는 전남 순천삼산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적은 노란 나비 모양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주변에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찾아온 추모객들의 메시지가 빼곡했다.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맹골수도와 가장 가까운 항구로, 참사 직후 유족들의 생활 공간이자 분향소로 쓰였던 컨테이너 가건물 7개 동이 추모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들 임시 추모 공간이 12년 만에 정식 기념관으로 재탄생한다. 15일 진도군은 팽목기억관을 현재 위치에서 약 500m 떨어진 진도항 주변으로 옮겨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축 기억관은 2층 규모로 전시·휴식 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무팀장은 “유족도 신축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수년간 기념관 건립을 요구했지만 항만 운영과 개발에 따른 공간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정부와 진도군, 유가족 등이 협의한 끝에 진도군 소유 부지에 기억관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 간 면담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16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15일 서울 도심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시민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사 이후에도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16일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민 기억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15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기존에 공개하지 않은 목록 12만여 건을 포함해 법령으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은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보공개 TF는 4·16연대 등과 함께 과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당시 공개되지 않은 자료와 문건들을 검토할 예정이다.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홍해를 통해 2억5000만 배럴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4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원유는 석 달 치, 나프타는 한 달 치 사용량에 해당한다. 사우디로부터 4∼5월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 50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고, 이어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의 원유를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 받았다. 한국이 사우디와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원유를 홍해에 인접한 얀부항 등 대체 항구를 통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얀부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아덴만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수출항이다. 사우디 동부 유전 지역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이어진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을 통해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공급하는데 한국이 우선적으로 계약된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선 원유 1800만 배럴, 오만에선 원유 5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루트가 마련된 곳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도 사우디 50만 t, 오만 160만 t 등 총 210만 t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와 오만 등 주요 산유국과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구축과 해협 외부 저장시설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를 방문해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예방했다. 타밈 국왕은 한국과 체결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계약에 대해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위치한 오만을 방문해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계속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 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를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관련해서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고 4년 전 지방선거 대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범위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민간 영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을 포함해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용자성) 요구가 초기에 느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결정은 요구만큼 다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