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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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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남북한 관계34%
정치일반33%
대통령12%
칼럼6%
국방6%
러시아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 김민석 “선거철 가짜뉴스 결코 용납 안 해” 6.3 지선 앞두고 허위정보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뉴스(허위정보)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거철 허위정보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고 지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金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을 것”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공무원이 허위정보 제작·유포에 관여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은 72시간 내에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경찰도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 담화문에서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도 국제 사법 공조로 추적할 것”이라고 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통망법 근거 허위정보 강력 처벌 방침김 총리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누차 밝혀 왔던 ‘허위조작정보 대응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일각에선 김 총리가 ‘정부 정책 호도’나 ‘정부 인사 허위 비방’을 언급한 것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가리지 않고 늘 제기되던 문제로 이번에도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며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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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상 높아진 北 김여정, 장관급 ‘당 부장’ 승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내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3일) 노동당 중앙위 9기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치국 선거와 함께 당 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김여정이 어느 전문부서의 부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여정은 당 중앙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김여정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후보위원에서 제외된 뒤 5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9차 당 대회를 통해 격상되면서 대남·대미 등 대외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노동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을 맡은 리선권이 이번에 부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대남 메시지 발신 등 대외정책 총괄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이 부장 공식 직함을 달고 대외사업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당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박태성 내각총리, 조용원 전 조직지도부장, 김재룡 전 규율조사부장, 리일환 당 비서 등 5인 체제로 구성됐다. 76세 고령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빠지고 김재룡·리일환이 새로 진입한 것.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 대회 인선과 관련해 “세대교체 인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국정수행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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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상 높아진 北 김여정, 장관급 부장으로 승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내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3일) 노동당 중앙위 9기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치국 선거와 함께 당 부장을 새로 임명했다. 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은 부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김여정이 어느 전문부서의 부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여정은 당 중앙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김여정은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후보위원에서 제외된 뒤 5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9차 당 대회를 통해 격상되면서 대남·대미 등 대외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노동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을 맡은 리선권이 이번에 부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김여정이 공식적으로 대남 메시지 발신 등 대외정책 총괄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이 부장 공식 직함을 달고 대외사업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 핵심 권력인 당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박태성 내각총리, 조용원 전 조직지도부장, 김 전 규율조사부장, 리일환 당 비서 등 5인 체제로 구성됐다. 76세 고령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빠지고 김재룡·리일환이 새로 진입한 것.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 대회 인선과 관련해 “세대교체 인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국정수행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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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물질 발견 코로나 백신… 조치없이 1420만회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견 신고 사실을 전달해 백신 품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동일 제품번호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만든 공동 매뉴얼 자체가 꼼꼼하지 않았고 질병청은 ‘파견 직원이 많아 업무상 놓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 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질병청은 2021∼2023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잘못된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504명(55.6%)은 재접종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의료인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접종 사실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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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에 곰팡이-머리카락 발견돼도 1420만회 접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견 신고 사실을 전달해 백신 품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동일 제품번호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만든 공동 매뉴얼 자체가 꼼꼼하지 않았고 질병청은 ‘파견 직원이 많아 업무상 놓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질병청은 2021~2023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잘못된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504명(55.6%)은 재접종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의료인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접종 사실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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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당정 관계에 대해 “임기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가야 된다”며 “(당정 간) 틈을 두고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국정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연속 집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거기에는 다 당정 관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정부와 불협화음을 냈다는 지적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임명직은 인사권자의 판단 속에서 거취가 결정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등 6·3 지방선거 출마를 일축한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김 총리는 “지금부터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러 개혁과제를 진행하되 가장 큰 방향은 경제 도약의 기반을 깔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달리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데 대해선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며 “2월이 넘어가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고 비판했다.“대통령 업무보고 또 받겠다는 건, 6개월간 다 쏟아부으란 경계령”김민석 국무총리 인터뷰“대통령이 직접 부처 점검 한계… 닦고 조이는 군기반장이 내 역할행정통합 2월 넘어가면 진행 어려워… 대전-충남 국힘 반대, 앞뒤 안맞아용산 주거 비중 더 높여도 좋을 듯”“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6개월 뒤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한 것은 집권 1년 기간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시작해 그 성과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는 6개월 안에 다 쏟아부으라는 경계령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군기반장’을 자처한 이유에 대해 “정치하면서 군기반장 노릇하겠다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부처) 점검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비소로 비유하면 중간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그게 제 몫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 총리의 중점 과제는 무엇인가.“첫 6개월 동안의 최대 과제였던 위기 수습과 내란 정리를 마치고 여러 개혁 과제들을 진행하되 가장 큰 방향은 결국 경제 도약의 기반을 깔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ABCDE(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 성장 전략을 실제로 구현해 가기 시작하는 것과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한 구조 개편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경제 도약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잠재 성장률에 있어서 통상 1.8% 전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성장률은 거의 회복했고 연말까지는 잘하면 1.9∼2%까지도 갈 수 있다. 잠재 성장률로의 회복이 올해까지의 과제다.”―행정통합안에 대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데….“대전·충남 통합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것 아닌가. 그분들이 비판하는 (현재) 안의 수준이 대전·충남이 향유하고 있는 권한과 재정력보다 더 큰 것이라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동산 정책이 과거처럼 어느 시점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이나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이 지적된 것이다. 다주택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에서 세제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랫동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방향 중 하나다.”―부동산 공급 대책에 과거 발표됐다 무산된 곳들도 포함됐는데….“땅을 꿔 오거나 한강을 매립하지 않는 한 서울에서 갑자기 집 지을 땅이 생기진 않는다. (공급 대책은) 실질적으로 실현해 내는 역량과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현재 1만 채 공급으로 돼 있는) 용산은 오피스 비중을 줄이고 주거 비중을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입법 지연과 당정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당정 관계는 임기 처음부터 말까지 완벽하게 하나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국정도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었다. 반면 국정의 일정한 성과에도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연속 집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거기에는 다 당정 관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교훈은 간명하다. (당정 간) 틈을 두고 (대통령과) 차별화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하다.”―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과정에선 직접 목소리를 냈다.“현재 여러 과정을 거쳐 당의 결론이 나지 않았나. 저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정에서 있던 문제들을 잘 정리하면서 지방선거에 매진하고 합당 문제는 지방선거 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합의다.”―당권 도전에 열려 있다고 봐도 될까.“기본적으로 임명직은 자신의 거취를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과 인사권자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해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 집중하는 게 맞다. 제가 정치하면서 군기반장 노릇 하겠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부터는 6개월이 모든 시기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와 외교 부분도 총리가 해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청년 문제도 총리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로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서울시장도 당 대표도 원래 가진 꿈 중 하나라고 해서 (로망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 파장을 부를지는 몰랐다. 이제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인터뷰=문병기 정치부장 weappon@donga.com정리=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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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9·19 군사합의중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정부를 향해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5일 만에 입장을 낸 것.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대북 침투가 4차례 있었다면서 재차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13일)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의 주체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선 15km, 서부지역에선 10km 이내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 장관은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정 장관은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보낸 횟수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등 총 네 차례라는 점도 공개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은 북한의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노선이 발표되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 발표에 대해 “북한 비위 맞추기용”이라며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주민들과 어울리는, 이례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주애는 16일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가구 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새 주택 입주자들을 직접 껴안고 축하를 건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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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정부를 향해 무인기 대북 침투사건 관련 재발방지책을 요구한지 5일 만에 입장을 낸 것.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대북 침투가 4차례 있었다면서 재차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연휴 초(13일)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합의의 주체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선 15km, 서부지역 10km 이내 비행이 금지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 장관은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법상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정 장관은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보낸 횟수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등 총 네 차례라는 점도 공개했다. 북한이 밝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사례보다 2차례 더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것. 이에 정 장관은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은 북한의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노선이 발표되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주민들과 어울리는 이례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주애는 16일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새 주택 입주자들을 직접 껴안고 축하를 건넸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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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22명, 행정안전부 4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각 3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군경 간부들은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작업에 협조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이날 헌법존중 TF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 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부대인 2기갑여단을 이끄는 구삼회 여단장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모여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휴가를 낸 채 대기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내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소장)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한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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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김주애… 국정원 “北 후계 내정 단계”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계자 수업 중”, “유력한 후계자”라고 평가했던 국정원이 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김씨 일가 4대 세습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애가) 공군절 행사 참석 등 군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했던 부분, 혈통 계승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현장 시찰 때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점으로 미뤄 봤을 때, 후계자 수업에서 후계 내정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전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2013년생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에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올 1월 1일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42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어린 나이여서 김 위원장이 어떤 계기에 후계를 공식화할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9차 당대회에서 주애에게 공식 지위가 주어질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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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자작사령관 직무배제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경징계(감봉·견책)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군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이 22명, 행정안전부 4명,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각 3명 등이다. 82명은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며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군경 간부들은 군 1600여 명과 경찰 2000여 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작업에 협조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고,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도 이날 헌법존중 TF와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 특별 수사본부‘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 지상작전사령관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배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이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계엄 당시 1군단 예하 부대인 2기갑여단을 이끄는 구삼회 여단장이 정보사 부대원들이 모여 계엄 실행을 준비하던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 휴가를 낸 채 대기 중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계엄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원산 등 북한 내에 무인기를 보낸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소장)도 파면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한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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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무모한 무인기 침투, 北에 깊은 유감”… 北 반발 한미 특수전훈련, 美 공개-韓은 침묵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뒤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다음 날 정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군경 합동본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미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와 한국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은 최근 연합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전쟁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관련 사진 10여 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다만 우리 군 관계자는 “한미 특수부대가 당초 계획한 연합훈련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훈련에 참가한 미 측 전력의 구체적 소속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한미 특수전 훈련에 대해 “모험주의적 불장난 소동”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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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 유감” 밝힌 정동영, 靑 소통했냐 묻자…“통일부의 판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뒤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가 하루 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5년 목함 지뢰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한국을 향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함께 언급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지난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서 무려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공격을 유도했다”며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13일 ‘한국발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다음날 정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군·경 합동본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유감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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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 핵잠-원자력 협상팀 이달중 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2월) 중으로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방한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 이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원자력, 조선 협력에 대한 후속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안보 합의 관련 후속 협상에 대해 “(안보 패키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미 측에) 표명했고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관세에 이어)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기류가 있다”며 “(미국 협상팀이) 이미 왔어야 하는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군축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 등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선 “미국이 핵우산을 바꿀 의사가 없다”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전략상 핵우산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묻는 질문엔 “2027년 상반기”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군 안팎에선 2027년 전작권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북한 신형 핵잠수함 위협에 대해 질의한 뒤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고 하자 “능구렁이라는 표현을 취소하라”, “인신 모독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박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우리 군에 대해 “위험 인지도, 대책도, 기강도, 훈련도 없고, 딱 하나 (기능이)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하자, 김 총리는 “국군 모독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라”, “어디서”라고 언성을 높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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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 핵잠-원자력 협상팀 이달중 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2월) 중으로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방한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 이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원자력, 조선 협력에 대한 후속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안보 합의 관련 후속협상에 대해 “(안보 패키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미 측에) 표명했고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관세에 이어)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기류가 있다”며 “(미국 협상팀이) 이미 왔어야 하는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북핵 군축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보유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와 국가방위전략(NDS) 등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표현이 빠진데 대해선 “미국이 핵우산을 바꿀 의사가 없다”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전략상 핵우산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묻는 질문엔 “2027년 상반기”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군 안팎에선 2027년 전작권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북한 신형 핵잠수함 위협에 대해 질의한 뒤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고 하자 “능구렁이라는 표현을 취소하라”, “인신 모독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이 “(김 총리가)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홍보했으면서 관세 폭탄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가 “‘뒤통수’는 매우 부적절한 외교적 표현”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우리 군에 대해 “위험 인지도, 대책도 기강도 훈련도 없고, 딱 하나 (기능이)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하자, 김 총리는 “국군 모독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라”, “어디서”라고 언성을 높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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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달 하순 당대회… 트럼프 4월 방중앞 대미 메시지 촉각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를 2월 하순 개최한다. 향후 5년간의 국가 노선과 대남·대미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이번 당 대회는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로 제8기 27차 정치국회의를 열어 9차 당 대회를 2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치국회의에선 9차 당 대회 대표자 자격 심의, 집행부·주석단·서기부 구성안, 당 대회에 제기될 문건 등의 안건도 가결했다. 구체적인 당 대회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의 주요 명절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기념한 이후 당 대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는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새로운 5년의 국방·경제 분야 발전 계획 및 대외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자리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전후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절제된 방식’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을 것이고 핵을 보유한 전략 국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북-미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는 등 대화 제스처를 이어가는 만큼 북한의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남 메시지는 기존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9차 당 대회와 후속으로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규약과 북한 헌법에 명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규약과 헌법상 ‘통일’, ‘민족’ 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유일지도체제 강화를 위한 ‘주석직 추대’나 딸 주애의 후계 구도와 관련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수장인 총비서로 추대된 바 있다. 북한은 9차 당 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국방, 경제 계획 성과와 새로운 5개년 발전계획도 발표한다. 특히 국방 정책에선 핵무력과 상용(재래식) 무기의 병진 정책 발표가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차 당 대회는 핵을 가진 강대국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비약적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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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尹 대통령실 비밀통로-히노키 사우나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2023년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과정 등 공공기관 자산 관리에 대한 감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집무실 내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감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내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의 설치 경위와 위법·부당 행위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에 대통령실 비밀통로나 사우나실 관련 문제가 불거져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미군기지 내에 대통령경호처 긴급 출동 시설 신축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온 게 있는데, 같이 감사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비밀통로와 편백나무 재질로 만든 이른바 ‘히노키 사우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이 상반기에 계획 중인 공공기관 자산 관리 분야 감사에는 ‘YTN 지분 매각 관련 의혹’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며 “충분한 자산 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유진기업은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가진 YTN 지분을 매입하면서 YTN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자산 다수를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틀 뒤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 매각 사례 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긴급 지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올해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 분야,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분야, 도로교통 안전 취약 요인 관리 분야 등 ‘국민 체감형’ 감사 활동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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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노끼탕, 비밀통로…尹정부 의혹 감사한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 조성된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2023년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과정 등 공공기관 자산 관리에 대한 감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집무실 내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감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내 비밀통로와 사우나실 등의 설치 경위와 위법·부당 행위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에 대통령실 비밀통로나 사우나실 관련 문제가 불거져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미군 기지 내에 대통령경호처 긴급 출동 시설 신축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온 게 있는데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비밀통로와 편백나무 재질로 만든 이른바 ‘히노끼 사우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감사원이 상반기에 계획 중인 공공기관 자산 관리 분야 감사에는 ‘YTN 지분매각 관련 의혹’＞＞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며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유진기업은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가진 YTN 지분을 매입하면서 YTN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자산 다수를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틀 뒤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매각 사례 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긴급 지시한 바 있다.감사원은 올해 불법 마약류 통관 관리 분야, 주거 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 관리 분야, 도로교통 안전 취약 요인 관리 분야 등 ‘국민 체감형’ 감사 활동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마약범죄 급증에 따라 관세청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의 역내 반입 통제를 위한 통관관리 인력과 장비 운영, 기관 간 공조 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한편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에 있어 조만간 최종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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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에너지장관 만나 “핵잠·농축재처리 진전 필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안보·에너지 분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조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 및 핵잠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관련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두 장관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면서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서 3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연내 구체적 일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4일(현지 시간) 핵심광물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별도 회담을 가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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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가 유엔총회서 밝힌 ‘END 대북구상’, 통일부 책자서 빠져

    정부가 3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안내 책자에 ‘엔드(E.N.D) 이니셔티브’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끝’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 ‘엔드’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에 대한 원로·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안내 책자를 정부 기관과 전국 주민센터, 초·중·고교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들이 알기 쉽게 31쪽 분량으로 정리한 책자다. 책자에는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의 배경과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 등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을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3대 목표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 담겼다. 세부 추진 전략으로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이 소개됐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그대로 담긴 것. 다만 ‘엔드’라는 표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엔드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이 발표된 뒤 진보 진영의 일부 원로 인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좌담회에서 “엔드 구상은 북한을 끝장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엔드가 아니라 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밝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도 “엔드 구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유럽 내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이 구상을 설명하니 북한 종말론으로 받아들이더라”며 “우리는 적대관계 종식을 의미하는 건데 북한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북한 체제 종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을 참고해 엔드 이니셔티브 표현을 제외했으나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북한 종말 등으로 읽힐 수 있다는 외부 전문가와 원로들의 의견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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