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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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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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호주와 안보협력 日 겨냥 “전쟁동맹 강화” 비난

북한이 최근 호주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사무라이 후예들의 전쟁 ‘우군’ 확보 책동의 진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열린 일본·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담 및 호주의 일본 최신예 모가미급 호위함 도입 결정 등을 겨냥해 “최근 일본이 동맹국들과의 군사 공조 강화에 여느 때 없이 주력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일본의 의도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나아가서 ‘동양 제패’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과 호주는 5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열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은 “과거사 부정과 군국주의 부활 책동으로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 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과 처절한 보복 대응 의지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아시아는 결코 옛 ‘황군’이 일장기를 피로 물들이며 대륙 침략에 광분하던 그때의 활무대가 아니며 지역 나라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양 제패’를 꿈꾸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행태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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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1호 국정과제는 ‘4년 연임’ 개헌… 檢개혁 완성 등 제시

정부가 16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제안한 국정과제안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뒤 조정·보완한 내용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로 구성됐다. 1호 국정과제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담겼다.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의 의제를 논의한 뒤 2026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호와 3호 국정과제로는 각각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이상 조성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추진과,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123개 국정과제 중 세부 내용 일부는 소관 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수정됐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에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으로 표기했으나 최종안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추진’으로 수정됐다. ‘방산 4대 강국 진입’ 국정과제 최종안에는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내용 중 ‘방산 육성, 수출산업화, 수출 지원·허가 업무를 단일 조직으로 통합·보강하여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지원’이란 표현이 제외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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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대통령실 기류는 나가라는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으면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하느냐”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면 탄핵 사유”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약 1년 9개월이 남았다. 송 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중간에 나가라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같은 날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 사퇴에 무게를 싣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별도 브리핑에서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수습했다. 송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 놓고 주워 담는 것도 있나”라며 “그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이 대통령의 본심이면 저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돼서 그렇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이상 건드리지 마라’고 끊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근 입씨름을 벌인 것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일부러 전선을 만드는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우 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가 도착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이라며 맞받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내란) 특검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한 전 대표가) 나가면 가뜩이나 배신자 소리 듣는데 얼마나 더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되겠느냐”며 “여러 가지 전선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 의장이랑 만든 건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송 전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한미 무역 후속 협의와 관련해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이성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며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안 그대로 서명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실패”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기자들한테 아무 답을 못 하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김 정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은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평론가는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9월 1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송 전 대변인님은 동아일보 유튜브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죠? 굉장히 좀 모시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송영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인증도 못 받았고요. ▷ 권오혁: 오늘 나오셨으니 좀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정치를 부탁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을 잠시 맡았던 송영훈입니다. 오늘 진영을 넘나드는 그리고 성역 없는 그런 평론으로 여러분께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혁: 네 김준일 평론가님 한 일주일 만에 뵙는데 지난주 구독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김준일: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굉장히 욕이 한 절반 정도 달린 걸로 아는데.▷ 권오혁: 또 많은 평론가분들과도 이렇게 좀 방송에서도 마주하시는데 이제 지난주에 정광재 전 대변인님과 이번 주에 송영훈 전 대변인님을 모시게 됐는데 토론 상대로서 두 분을 어떻게 재미 삼아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신다면 좀 어떠실까요.▶ 김준일: 근데 제가 진짜 국민의힘 분들하고 되게 친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친합니다.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있고 정광재 대변인도 있고 윤희석 대변인이랑도 방송 같이 많이 해왔고 그래서 다 두루두루 친하고요. 송영훈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님은 제가 같이 방송을 한 적은 없는데 자주 뵀어요. 방송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언론인과 법조인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언론인은 이 해석의 영역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는데요. 우리 송 변께서는 너무 너무 까다로워 까다로워. 법조인은 까다로워. 그런데 굉장히 냉철하게 저도 굉장히 팩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혁: 그럼 본격적인 토크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설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12·3 계엄 관련해 가지고 표결을 둘러싼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를 민주당이 적극 편을 들었다 주장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늦어진 이유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그러니까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원식 의장도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고 맞받아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설전이 이어지게 된 건데 뭐 전반적으로 이 논란을 좀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뭐 한 줄 요약하면은 동훈이도 살아야지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좀 전선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이제 민주당과 좀 전선을 만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특검에서 어쨌든 증인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가면 가뜩이나 배신자 소리 듣는데 얼마나 이제 더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뭐 거의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선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원식 국회의장이랑 만든 건데 저는 조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이 표결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어떤 과정으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표결을 늦춰달라고 했고 근데 이제 적절한 절차를 다 하는 거. 처음에 그 비상계엄 딱 터진 다음에 이 전원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왔던 거는 그 담당자가 와야지 이거 전원을 켤 수 있으니 그래서 수개표로 하자 이거 손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고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비상 계엄이 제대로 해제가 안 됐다라고 시비 걸 수 있으니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들어온 거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해명들이 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보시고 계실 거라서 굳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좀 상황에 조금 이런 전선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훈: 인터넷에서 이미 ‘나경원식’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라고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응이 똑같거나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식이라고 하는 조어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의 부적절함의 크기로 치면 우원식 의장이 훨씬 더 크죠. 우리 국회 초선 의원은 131명입니다. 그러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그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131명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못 해 본 국민은 5100만 명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전부 다 그 계엄의 밤에는 생중계를 보면서 어 저거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면서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해야지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다 이게 입법부의 수장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원식 의장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더니 그 글이 9개의 버전이 있어요. 8번 고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고 하는 문장은 여섯 번째 버전까지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홧김에 쓴 게 아니고 그게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입법부의 수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시의 표결 상황 그 기왕에 이제 논란이 됐으니까 말인데 제가 어젯밤에 그 우원식 의장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됐던 화면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 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39분 2초쯤에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상 한 7분경부터 그러니까 1시 1분에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한 32분 전부터 거기서 빨리 하세요라고 하는 고성이 나와요. 그게 여러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우원식 의장의 유튜브로 중계됐던 영상을 KBS가 중계했던 영상하고 대조를 해서 맞춰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한 전 대표는 악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다고 책에 써 있기도 한데 그 악수를 하고 나서 한 30여 초 정도 지나서 의장석 앞쪽에 나가 있었던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자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박성준 의원은 이렇게 의원들한테 신호를 해요. 이제 됐다는 식으로 그리고서 그 안건이 상정된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악수를 한 지 한 2분 이내에 안건 상정이 돼요. 그러고서 한 1분 안에 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고 한 3분 안에 표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국회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잖아요. 로텐더 홀 상황이 다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원식 의장 유튜브 라이브 했던 영상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보좌관님들 이쪽으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같이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음성이 계엄 해제 표결하기 한 22분 전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그 20분 동안 얼마나 우리 국회가 긴박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왜 그때까지 늦춰서 표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해야 될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설전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도 한 전 대표가 이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원래 참고인 조사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법원도 이제 특검의 손을 좀 들어주면서 이제 증인 출석을 인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 출석에 나설 것이냐 안 나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을 또 한 전 대표께서는 정치적 선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께서도 갑자기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내고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좀 앞으로 법원에서의 이제 강제 구인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송영훈: 일단 특검 쪽에서 그 강제 구인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누구를 잡아가는 건 혹은 법원이 잡아가는 건 잘못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을 잡아가도 잡아가는 것이지 그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가는 게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판 전 증인 신문이라고 하는 걸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들 강제 구인을 하는 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비상계엄 당시에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거면 저도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책에 이미 소상하게 썼고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그날 그곳’이라고 하는 데서 한 20여 분 되는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그 유튜브 녹화를 할 당시에 한 2시간 정도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검은 KBS에다가 그 녹화 파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 제출 안 하면 뭐 법원에 영장을 받든가 확보해서 얼마든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갈수록 흐려집니다. 오히려 지금 당시에 책에 썼던 것보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한동훈 전 대표를 굳이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판 전 증인 심문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시청자들께서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게 말 그대로 증인 신문이잖아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요. 책에 쓴 것이나 다큐멘터리에 답변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진술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불러내야 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진술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말 그대로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그 일시가 통지가 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그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사 주체가 가질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이 사라집니다. 즉 원래 수사 기관은 참고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그 조서를 자기들만 보잖아요. 그리고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그걸 안 보여준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수사기관의 정보 비대칭의 우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 참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 보여주면서 쉽게 말하면 패를 보여주면서 한다. 그게 과연 사건을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특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평론가님은 강제 구인 어떻게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십니까?▶ 김준일: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특검이 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 강제 구인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원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강제 구인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송영훈 변호사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책에 소상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전적으로 그 책에 있는 게 전부 다 증거 능력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직접 그러면 여기에서 증언을 해 가지고 이게 증거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가 정치적으로 특검이 활용을 하고 있다. 글쎄요. 그거에 그 가설은 음모론적인 가설이잖아요. 민주당이 특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암묵적 뭐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그런 그런 음모론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불쾌할 수는 있어요. 불쾌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정치적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때려 준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친한계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 죽어도 안 나간다 나가면 죽는 길이다. 이거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버팅기게 만두는 판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한동훈이 그런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뭐 본인이 나쁠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사실 이게 전선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이제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개헌에 대한 확신의 증거를 제시해라 이런 식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먼저 예상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공세에 나서는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저도 이번에 그 글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12월 15일에 지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전 법제처장이죠. 그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한 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날 당 지도부가 붕괴됐고 15일 다음 날에는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당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걸 그래도 챙겨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아 경비계엄 정도는 할 것 같다. 이 계엄의 징후가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아니 본인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계엄 그런 걸 하겠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굽히지 않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만난 날이 언제인지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만날 당시에 11월 28일이잖아요. 계엄 5일 전입니다. 그러면 계엄 5일 전에 경비계엄 정도는 할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증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그 체포조, 사살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방국을 통해서 정보를 들었다고 했었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했나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특검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준일: 아니 뭐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김어준도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하고 있는 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표결 방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추경호랑 그날 가장 많이 얘기하고 설전 벌이고 왜 의원들이 여기다 딴 데다 부르냐고 하는 한동훈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한동훈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한 물타기예요. 김어준 저는 조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핵심은 한동훈이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이상한 걸 갖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송영훈: 제가 다른 답을 좀 드릴까요? 저도 그 비상계엄의 밤에 밤 10시 59분에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을 해서 그 국회도서관 쪽 일렬 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당사 3층에서 그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책에도 서술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 외에는 동선을 따로 움직였잖아요. 11시 35분경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나와서 국회로 이동할 때 두 사람이 같이 간 게 아니고 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계엄 해제 표결에 왜 끝내 안 들어왔냐가 사법적인 어떤 재단할 대상이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도 통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스스로 언론에 공표한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각은 0시 39분경이에요. 그리고 새벽 1시쯤에 그날 표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화를 해서 1시에 표결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때까지 안 들어왔냐가 의문의 포인트일 겁니다. 그때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여 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게 봉쇄되어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0시 57분, 58분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르고 있지 못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 됐고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게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해보신 분처럼 아니 수사를 해보시지 않았지만 법조인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10명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은 그분들을 압박하거나 뭔가를 들이밀기 위해서는 그 정황 조사부터 하는 게 원래 수사 기관이 하는 거예요. 그럼 참고인 부르고 증인 부르고 해가지고 얼개를 맞춰놓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하고 들이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를 마치 그니까 너무 과대망상이야.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죽이기로 모든 거를 틀을 깨워 맞추려면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한동훈을 부르는 게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송영훈: 매우 드라이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동선이 분리될 때까지 상황을 우리가 다 알아요. 말씀하신 정황 조사에 필요한 부분은 책에도 써 있고 다큐에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들을 규명을 해야 특검이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뭔가 처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황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짐작을 했어야 맞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팀이 출범한 지 90일 됐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특검은 이렇게까지 기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뭘 했는지는 사실 특검팀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권오혁: 열띤 토론 덕분인지 지금 역대 최고 저희 동시 접속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대변인님 모신 김에 또 하나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일상 라방 외에도 요새 굉장히 정치 정국 현안에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좀 내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좀 공개 활동을 이제 더 활발히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송영훈: 글쎄요. 정치인은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한, 숨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유튜브를 하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든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쭉 회자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7월달에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을 할 때 현장에서 좀 더 많은 분들과 호흡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그 메시지의 문장에 담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아마 뭔가 그 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더 직접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위한 구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밝히지 않을까 싶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서정욱 변호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로 좀 토크를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라고 하면 사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변호사시죠? 뭐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번 11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김 여사가 계엄 당일 성형 관련 병원을 갔었다고 주장해 여기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에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밤에 무슨 성형을 받느냐 서 변호사와 사실 전 변호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가까운 사이도 아니라는 식으로 또 반박까지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 있으신 분들끼리 지금 논박을 주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 저는 뭐 잘 알고 가끔 예전에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서정욱 변호사의 장점이 있어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이분은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거짓말에 기반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V제로다 서열 1위다 그 얘기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뭐 김건희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국정 농단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감각이 좋았네 많은 거를 했네. 명태균 씨가 얘기했듯이 대선 시작 때부터 반반 인사권 행사하기로 했네. 이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빼놓고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고 V제로인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고 당일날 이제 성형외과에 가서 링거를 맞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역대 정권에서 처음으로 성형외과가 주치의가 됐어요. 이 윤석열 정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형외과가 왜 주치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요. 주치의는요 관저로 옵니다. 관저로 와 가지고 링거 맞아야 되면은 집에서 놔줘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근데 왜 굳이 갔느냐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터질 거를 알고 있어서 이거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나는 몰랐다라고 해서 잠시 피신해 있던 거냐 아니면은 뭐 진짜로 진짜로 몰랐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V제로께서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서정욱의 약간의 실언에 가까운 얘기다. 라고 그쪽 진영에서 보면 실언에 가까운 얘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좀 재밌네요. 옆에서는.▷ 권오혁: 김 여사 변호인이 이제 친한계 인사들을 향해서도 저질적인 정치 공세. 추측과 친한계의 무지가 너무 심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좀 어떻게 좀 반박하실 수 있으실까요?▶ 송영훈: 그 유 모 변호사.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좀 메시지가 거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사실 서정욱 변호사가 MBC 라디오 나가서 얘기한 걸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 이상의 뚜렷하게 큰 내용이 많이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친한계가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비난할 일인가 싶고 여기서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요. 김건희 씨 측에서 자꾸 메시지에 하자가 생기면 메신저를 쫓아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식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얘기가 뭡니까? 신평 변호사예요. 구치소에 면회 갔다가 접견 갔다가 무한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논란이 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건희 씨 측에서 어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걸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신평 변호사도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은 정가에서 거의 이설이 없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도 자타가 공인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1호 메신저와 다름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태까지 누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 왔나요? 그런데 권력 서열 1위라고 하는 실언이 나오니까 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지금 정치권에 아직도 이 김건희 씨를 추종하는 인사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면서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혁: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외투쟁 가능성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세계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종교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었고 부산교육감 재선거에도 좀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인데 이런 장 대표의 방문과 발언 좀 어떤 정치적 계산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말씀하신 대로 장외투쟁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특검법 연장안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 파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부글부글 우리 어차피 소수당이고 원내에서 이렇게 계속 밀릴 텐데 이렇게 원내에만 있는 게 맞느냐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자라는 주장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밑밥을 까는 것 같다. 장외 투쟁에 대한 밑밥을 까는 것 같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개신교 극우 개신교를 포함한 극우 연대 이거를 조금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게 뭐 레볼루션. 혁명과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모스 탄이라든지 뭐 여러 명의 이제 개신교 쪽의 이제 인물들, 이쪽에는 이제 뭐 극동방송 이사장이라든지 뭐 저기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한 거 아니냐, 아니면 통일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 쪽에 연대를 활용을 해서 좀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특히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정말 제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큰 게 그때 이제 효순이 미선이 죽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외 투쟁하는 게 글쎄요.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송영훈: 그러니까 장외 투쟁의 유혹이 있을 수는 있는데 2019년에 한번 해봤잖아요. 당시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총선을 대패했잖아요. 그 대표의 후유증이 따지고 보면 2024년 총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있던 세계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봤는데 이건 지금 종교 단체에 관한 행보에 순서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기준으로 장동혁 대표가 아직 3대 종교 대표자들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다 원래 주요 정당의 대표가 되면 예방하는 그런 일들이 의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서 당 대표 취임한 지 20일째인데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로교회는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나 그 지도자급 인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언짢게 여길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돼요. 장동혁 대표 개인의 주관은 논하지 않겠으나 당의 대표잖아요. 그럼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그것이 당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 기반이 점점 침식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일: 한마디만 짧게 덧붙이면은 뭐 송영훈 변호사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정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모든 개신교를 대변하는 거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개신교도 중에 한 12%가 약간 극우 성향이 있다. 근데 그 정도의 이제 포지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유착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개신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 또 하나는 영장을 법원이 내준 거잖아요. 법원을 규탄해야지 왜 이게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내란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 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줬어요. 법원이 내준 건 뭐예요? 우리가 맨날 듣잖아요.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 가서 들어 누워라 서초동에 가서 들어누우시라 하려면은 왜 엄한 데 가 가지고 지금 종교 탄압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내란 재판부 관련입니다. 굉장히 지금 아침부터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이 이어졌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표들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정기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도 아마도 이 주제가 좀 주로 격돌을 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쟁점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나왔던 서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위헌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데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조희대 원장의 그런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이제 지금의 법사위원장이시죠? 굉장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하면서 강하게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기자들의 브리핑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처음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표했는데 아마 이게 조금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정정 브리핑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보완을 좀 하면서 정중히 정정 요청을 드린다라고 이제 해서 본인들도 이제 여파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지금의 이 내란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좀 어떤 걸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전선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딱 일도양단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대통령의 인식은 이제 국민주권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선출 권력 그런 다음에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렇게 이제 우위가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주권에 따라서 선출 권력이 통제를 해야 된다. 그 통제라는 거는 법에 명시된 대로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방식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 일부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헌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헌법은 어쨌든 삼권 분립의 상호 견제 근데 지금이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은 입법부를 가장 위에 뒀는데 입법부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류의 이제 약간의 좀 더 철학적인 논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양쪽의 얘기가 다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보고 부분적인 진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긴장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자제와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법관은 이제 헌법에 명시돼 있고 법률 조직 그 법원 조직은 법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논쟁이 하나가 있는 거고 내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좀 해석의 논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는 이제 반민특위 1948년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두 전례가 있었는데. 둘 다 헌법에 명시가 됐거든요. 재헌 헌법과 4차 헌법 개정안의 부칙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의식을 해서 내란 전담재판부로 가서 법원 뭐 이렇게 두듯이 전담 재판부로 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그러면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입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좀 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고요. 이거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논쟁들이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한마디로 위헌이죠. 일단은 그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는 용어를 뭘로 쓰든 간에 위헌인데 그 문제를 짚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존재지 헌법의 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을 수호하려고 해야죠. 본인이 왜 헌법재판소장인 것처럼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 태도를 만약에 옹호하고 쉴드 칠 거면은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서 떼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에 중앙선관위원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하라고 촉구받으니까 본인이 헌재의 해석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인의 지위에서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실제로 헌재 판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에 승복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헌법의 선을 넘는 걸 본인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그만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것도 모자라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해요. 이거는요.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기류가 없으면 어떻게 대변인이 그런 브리핑을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 해 놓고 주워 담는 것도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면 저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돼서 그렇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중간에 나가라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탄핵 사유죠. 이거는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 권오혁: 현 사태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쨌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 굉장히 집권 여당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법원 내에서 뭐 법원장 회의라든가 여러 회의체에서도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는 반 이재명 정치 투쟁 선봉장이 됐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태가 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이 민주당 쪽에 오랫동안 있기는 했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그거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거를 대선을 며칠 앞두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저도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이런 논쟁과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는 거는. 하지만 법원이 좀 국민적인 신뢰를 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전선이 약간 좀 굉장히 복잡한데 이를테면 대법관 증원 문제도 있고 뭐 다섯 가지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도 또 법원장들이 막 이게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견들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법원에 어떤 대법관 추천 위원회 구성을 지금 다르게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거고 그래서 뭐 그거를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견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거칠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거칠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어서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긴장 관계가 특히 지귀연 판사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그거는 그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상당수가 지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법원이 조금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정치인들과 달리 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반발 여론들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송영훈: 법관들 특유의 정제된 워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세게 안 나갈 뿐이지 우려한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법원의 언어로서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법원 내부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거를 기어이 한다면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사법 파동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법관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다든가 그런 종류의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본인의 재판들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절차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적인 해석은 없어요. 다만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안 잡을 뿐입니다. 그중에 일부 재판부는 공식적인 결정문이 아니고 언론 공지문에서 헌법 84조 등등을 고려한다고 밝힌 재판부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법관 담당 법관이 바뀌면 언제든지 재판장의 소신에 따라서 공판 기일 지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위헌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일들을 계속하면 저는 법원이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과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간에 대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아마 국민들만 그 틈바구니에 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런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든 전담 재판부든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명징한 경고가 있잖아요. 그 박희승 의원이 민주당에서 공개 경고를 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린치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요새 연수원 18기 동기는 중앙선관위원도 되고 유엔 대사도 되고 아주 요직에 가는데 이런 공개 경고를 했다가 린치를 받을 정도예요. 그러나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런 경고를 했을 거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잖아요. 이거 만약에 했다가 윤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합니다. 재판부가 받아줘요. 그 즉시 형사 절차는 정지됩니다. 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구속된 피고인들 다 풀어줘야 돼요. 아니 저번에 석방했다고 그 난리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걸 왜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만약에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헌법 소원을 해서 헌재에 갑니다. 한 2심 끝날 때쯤 해가지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심 2심 다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또 풀어줘야죠. 그러면 그때는 재판 다시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꼭 짚어보고 싶은 게요. 어떤 법률이 위헌인 거하고 위헌 결정이 나오는 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 내 특별재판부든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헌이에요. 많은 법률가들이 거기에 동의해요. 헌재에 갔는데 위헌 정족수는 6명이니까 위헌 의견이 5명에 그쳐서 만약에 5 대 4로 합헌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두 동강이 나서 그 골이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윤 어게인 같은 거 외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일련의 계엄 이후에 탄핵을 비롯한 사법적인 절차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영원히 어떤 그 제도권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스팔트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회 통합을 두고 두고 저해하는 그런 길을 대한민국이 가야 됩니까? 저는 이거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권오혁: 사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번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 말살 시도가 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의 부매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총 5개의 재판에 대해서 재개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내지는 의도가 반영된 걸로 보실까▶ 김준일: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은 오히려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5개가 재판이 중지가 됐는데 사법부를 격앙시킨 그러니까 재개. 우리 한번 붙어보자는 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재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 지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한 게 사법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슈도 있지만 사법 개혁 이슈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법관 증원 그리고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그리고 판결문 공개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하는 건데 사안 사안마다 다 의견이 갈려요. 네.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실질심사 같은 거 도입하는 거 이거는 법원에서 또 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라고 이거 왜 하죠? 이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하는데 압수수색하러 가 가지고 권성동 의원 불러가지고 저희가 압수수색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나요? 수사의 형해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행성이 제일 중요한데 또 이런 거는 법원이 자기네들 권한 강화되는 거니까 또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조직의 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 평가 제도는 또 죽어도 안 돼 그거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평가 안 받을 거야. 법관 대법관 추천하는 것도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어요. 약간의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이게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너무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법원은 자기들끼리 또 이기적으로 또 우리 조직은 다 지켜야 돼 우리 권한은 다 지켜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대법관 늘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왜 대법관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가 있죠. 그러면 안을 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안이 있다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버팅기고 있으니까 이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 개혁도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데 너무 격화되는 거는 조금 쿨다운하면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대법관을 왜 늘리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물론 대법관 증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대법관을 늘리면 안 돼요. 보면은 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잖아요.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22대 국회에 들어서요. 대법관 늘리는 게 정말 사법개혁의 핵심이면 보통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누군가 발의를 해야죠.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22대 국회에서 5월 1일에 그 판결이 나오니까 바로 그다음 날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네 100명으로 늘리네 그런 법안들을 줄줄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시도의 시초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그다음에 30명으로 늘린다고 하다가 이제 뭐 26명으로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 14명의 기존 대법관 중에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임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26명 중에 22명을 대법관을 임명을 해요. 퇴임하고 나면 본인 형사 재판 다시 받을 거잖아요. 그거 상고심 올라가면 다 누가 재판합니까?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내 사건의 담당할 대법관들을 미리 다 많이 깔아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법관 증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법관 우겨 넣기 미국에서 했던 코트 패킹과 같은 대법관 우겨 넣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미국 대공황 때 4선까지 대통령을 4선까지 하고 그렇게 리더십이 강했던 루스벨트도 이 대법관 우겨 넣기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이잖아요. 이걸 70세 정년으로 바꿔서 70세 될 때마다 1명씩 퇴임하게 해서 6명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15명으로 연방 대법관을 늘리려고 했는데 그거 미국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그 루스벨트조차도 못 했어요.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전원합의체 판결 논란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민주당이 선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임하는 기록 언제 다 보냐 대법관이 혼자 재판하지 않잖아요. 후하에 많은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 14명 중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면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해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지금 재판 연구관이 다 부장판사급이나 판사급인데 14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법관을 12명을 늘리면요. 재판 연구관도 최소 140명을 늘려줘야 돼요. 어디서 가져와요? 일선 법원에서 가져와야 돼요. 정말로 사법 개혁을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1심 2심 판결에 더 많이 승복하게 만들어서 대법원에 사건이 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판사를 빼오면 어떻게 돼요? 1심 2심이 더 부실해지거나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법 개혁인가요?▶ 김준일: 제가 뭐 반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법관의 수는 나라마다 다르고요. 사법 시스템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명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여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또 주마다 또 있는 건데 이것도 미국도 6명에서 10명에서 9명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9인 근데 퀘벡주를 3명은 무조건 이제 프랑스의 영향권에 있는 퀘벡주가 3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고 호주는 7인 이것도 3 6 7로 변했고요. 영국은 12인 영미법은 대충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는 제일 비슷한 게 일본이 15인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대륙법은 어떻게 돼 있냐 독일은 153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파기원이라고 하는데 민사 형사 여기는 200명입니다. 이탈리아도 65명이에요. 헌재가 따로 15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중심으로 법원들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례 중심으로 하고 이런 대륙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 잘못된 거를 다 대법원에서 잡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래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런 거 부분적으로는 영미법에 받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반드시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재명이 지명하니까 대법원이 이재명에 다 무죄를 줄 것이다라는 거는 법원들을 법관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그렇게 다 재판관 지명했는데 그건 8 대 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저도 뭐 이거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무조건 이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럼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송영훈: 짧게 반론. 그 법관을 우습게 보는 법을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어요.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그 내란특별재판부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보면 상고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전부 다 제척하도록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서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런 법안을 당 의원들 과반이 서명해 가지고 발의하죠? 그런 이야기는요. 지금 위헌적으로 선을 넘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현재 피고인이잖아요. 명백한 이해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예 룰을 바꿔서 대법관을 더 많이 박아 놓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대법관을 늘리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지금 5개나 되는 사건이 잠시 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을 뿐인 피고인이 대법관을 더 많이 늘려서 박아놓겠다. 국민들께서 용납 안 하실 겁니다.▷ 권오혁: 패널 분께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것처럼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평행선을 많이 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아무튼 다음 주제에 한번 좀 더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당정대 만찬 회동 사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여당 투톱이라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이제 약간 정부, 김민석 총리나 이런 분들의 주재로 모여가지고 이제 약간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일단 보여줬는데 두 분 보셨을 때 실제로 조금 갈등이 봉합되는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형식적인?▶ 김준일: 정확하게 평가하셨잖아요. 봉합되는 모양새. 봉합되는 모양새로 연출을 했잖아요. 비공개 만찬인데 저렇게 짝 웃고 있고 둘이서 악수하는 거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예요. 근데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갈등이 사실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체제가 좀 다른 나라에 없어 그러니까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굴러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물론 서열은 국가 의전 서열도 그렇고 당 대표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내에 있었던 일을 그러면 당 대표가 모든 거를 다 지시할 수가 있는 거냐 그동안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존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협의했는데 기본적으로 권한 침해가 너무 많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불만들이 있어서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좀 비겁했죠. 솔직히 본인이 다 보고 받은 다음에 내가 재지시했다. 재협상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만 살라는 거야. 약간 김병기의 약간 분노가 거기에서 야 정청래 사과하라고 그래 이것까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봉합이라고 봐요. 근데 워낙 이게 파열음이 좀 크게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놓고 조금 앞으로 갈등을 벌이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둘 다 약간 리더십의 손상을 받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둘 다.▶ 송영훈: 저 장면을 보면서요. 옛날 그 LG 야구 선수들 사진 생각났어요. 조인성 선수하고 심수창 선수였나요? 그 좀 트러블 있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껴안고 사진 찍는 모습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연상이 돼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요. 저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연출된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저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분이 많이 좀 관심이 가네요.▷ 권오혁: 네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 직전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제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키우는 상황들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상황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 자체가 좀 뭐 이렇게 봉합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권오혁: 그러면 저희 이제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온 구금 국민들의 귀환 문제 사태가 있었는데 구금 사태 후폭풍이 어쨌든 현재로서도 계속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돌아오셨는데 뭐 이제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한 방에 70명을 몰아넣었다. 변기 옆에서 먹고 잤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경험들과 때로 들었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까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지는 계기들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여파 좀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평가를 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까 전에 뭐 그 영상도 나왔지만 오징어 게임도 저렇게 안 합니다. 진짜 이게 여기가 진짜 불결하고 위생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보도로 봤는데 이게 증언으로 들으니까 저도 진짜 많이 화가 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지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때도 이미 트럼프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민 세관 단속은 미국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진짜로 한쪽으로 해서 이제 인스펙션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온갖 인종 차별적 얘기 다 합니다. 진짜 그게 그냥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상처를 받으셨고 그랬는데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를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정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이제 사실은 그전에 오바마 때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로 지금 부글부글한 건데. 어쨌든 한미 협상하는 데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협상 진행 중이잖아요. 관세 협상도 진행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한미 FTA 할 때도 국내에서 한미 FTA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이거 양보하면 우리는 이거 협상 못한다 이런 걸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그거를 지렛대로 활용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송영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거 보면서 굉장히 화도 나고요. 슬프고 참담하고 그래요. 정말 많은 감정들이 밀려오는데 다만 이제 국가는 좀 더 냉정해져야죠. 그러니까 국민 감정은 굉장히 끌어오를 수 있는데 특히나 정부는 만약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후과를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돌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상당히 들 수 있어요.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한일 관계에 관해서 이제 반일 감정을 유도하면서 누구는 죽창가 부르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재현돼서는 안 될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캐나다를 보면요. 캐나다는 이제 미국하고 NBA 농구도 같이 같은 리그에서 하고 메이저리그 야구도 같이 하고 사실은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프타도 같이 했고 그런데 최근에 캐나다와 미국은 아주 그 감정이 험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 상호 관세를 얻어 맞고 하면서 캐나다 국민들은 미국산 공산품 뭐 위스키 와인 대대적으로 불매 운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 와인 수입량이 급감해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93%가 줄어들었대요. 그 정도로 감정이 악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러면서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사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산 그 순매수 금액이 599억 캐나다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이미 지금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삶이 이미 분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고 슬프지만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이성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정말 정밀하게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혹여 잘 안 되면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걸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혁: 사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어제 이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죠. 한국인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실 그 국무부의 고위급에서 이렇게 좀 유감을 표명한 것도 굉장히 보기 드문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여론을 그래도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지 물론 이게 뭐 한 번에 워낙 큰 일이 벌어졌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좀 미국 측에서는 어쨌든 좀 약간의 성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준일: 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 어쨌든 미국이 너무 무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모순은 하나는 이 불법 이민자들의 단속으로 하는 거를 쇼잉을 해서 내가 이걸 정치적 구호로서 어떤 성과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투자 유치. 공장도 유치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제조업이 다 무너졌어요. 웬만한 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여론 조사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커져 커야 돼?라고 하면 80%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커져야 돼 응답을 해요. 그럼 너 제조업 일자리 갈래 그러면 75%가 나는 제조업 안 갈 건데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걸 다 이민자들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안 되면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불러가지고 공장 거기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트럼프도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야 이거 미국에 지금 투자하겠다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삥은 다 뜯어놨는데 이거 하나도 성과 안 나오겠다. 그러니 이제 미국 국무부도 지금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화 제스처를 취한 거고 여기서 협상을 잘하면 돼요. 아까 전에 정부가 반미 시위를 주도한다. 그거는 너무 이재명 정부를 너무 물로 보시는 거고 이건 지렛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자 별도의 비자 만들어줘, 아니면 또 이런저런 협상들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그런데 한미 관세 협상이 구금 사태의 약간 여파도 있을 텐데 좀 장기화되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갔지만 일종의 뭐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대미 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상황이 이렇고 좀 대미 어떻게 보면 여론조차 좀 안 좋아지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또는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도 계속 이제 11월 11일까지인가요? 뭐 시한을 남겨놓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다 보니까 여러 변수들을 좀 고려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들도 있는데 뭐 이런 좀 장기적으로 협상에 접근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지금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안 그대로 서명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 실패죠. 왜냐하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 시각으로 7월 31일에 이른바 협상 타결이 됐을 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될 거라고 했어요. 미국의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넣으라는 겁니다. 결국 45일 이내에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조금 넘는 나라에서 3500억 달러 주면은 우리는 외환위기 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서명하지는 못할 일이나 두 가지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국민들께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훨씬 앞서 가서 상황을 부풀린 측면이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합의문이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됐다면서요? 이게 지금 대화가 잘 된 건가요? 김정관 장관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우리 기자들한테 아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3500억 달러에 대한 대출 보증 문제 그리고 뭐 재투자 문제 이런 부분도 90%의 이익을 미국이 리테인 향유한다는데 우리는 그걸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 미국 얘기는 전혀 달라요.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 될 거다. 그것도 전혀 달라요. 그러면 국민들게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솔하게 사과해야 될 거다. 그게 일단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대로 서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관세 협상을 타결 안 하고 마냥 미뤄도 좋은가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인데 그중에 60%가 자동차예요. 지금 자동차가 계속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잖아요. 작년에 현대자동차 영업이익률이 8.1%입니다. 그러면 25% 관세 맞고 어떻게 계속 버텨요? 작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의 49% 조금 넘는 금액이 미국을 향한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얻어 맞고는 버틸 수가 없고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후방 연쇄 효과를 받는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 하다못해 국내에서 베어링 하나 만드는 회사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협상을 잘해서 진전된 내용으로 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사과까지 해야 된다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로 좀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그러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이랑 협상해 가지고 협정문에 근사하게 뽑아가지고 다 발표를 했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말처럼 지금 트럼프는 자연 재해예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자연 재해가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피하고 시간 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60% 70%가 협상 잘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어쨌든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고 일본이 지금 관세 협상 지금 15%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나라를 갖다 바쳤어요. 5500억 달러를 했는데 트럼프가 야 여기다 꽂아 돈 꽂아 하면은 현금을 45일 안에 꽂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45일 안에 안 꽂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관세 올릴 거야라는 거를 아예 명문화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은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뭐 못하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못 했을 때는 저도 그런 협상 해 오면은 저도 강하게 비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놓고 지금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이거 미국을 압박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지렛대로 미국하고 얻어올 거 아닙니까? 야당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훈: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비판해 온 포인트하고도 조금 결이 다르게 그동안에 얘기를 해 왔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당에서는 아무런 합의문도 문서도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실패한 회담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을 명문화하지 않고 온 건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문서화하지 않고 버틸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는 만약에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할 만한 디테일한 조건에 합의를 못해서 이걸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길게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을까. 예를 들면 뭐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산업 보조금을 주려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정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나요? 이런 부분은요 야당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당의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슨 협상이 잘 안 됐으면 하고 재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아니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는 당연히 따져 물어야죠. 그걸 국민한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상황을 훨씬 더 부풀려서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까지 잘했다고 박수 치고 오냐 오냐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권오혁: 네 오늘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열띤 토론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호응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월요일 여의도를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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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70명, 화장실 대여섯 곳뿐… 수갑-족쇄 중범죄자 취급”

“한 방에 70여 명씩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뿐이라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나 12일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 전상혁 씨(56)가 이렇게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졌다가, 죄수복까지 입어야 했다”며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자유다!”… 눈물과 환호 속 귀국 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게이트 입국장.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한 근로자는 “자유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공항에 모여 항공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다. 40대 아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한 어머니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다가 “막상 올 때가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터졌다. 아들과 남편을 발견한 가족들은 곧바로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아이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마음 졸였을 아내와 재회해 등을 토닥이며 “미안해”라고 연신 되뇌었다. ● “귀국 연기 소식에 하늘 무너져” 한 40대 남성은 귀국이 돌연 연기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영문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계열사 직원인 이창민 씨(49)는 “침대, 샤워 시설 등 기본 시설이 노후화돼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한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식수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서 지옥이었다. 통에다 담아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도 많아 목이 말라도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비좁아서 온종일 답답했다”는 아들의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두에 섰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한 자사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후 지원까지 챙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귀국한 현지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4주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美 비자’ 논의 한미 워킹그룹 구성 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직원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법 집행 기관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범주 확대 등 유연한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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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韓에 계속 제대로 된 비자 받으라 했는데 안지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인력을 보내려면 ‘올바른(right)’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를 두고 ‘해외 자본과 노하우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와 상충된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 측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관광 비자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미국에 데려왔다며 “그들은 올바른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옛날 식으로 할 수 없다. (미국의 비자) 규칙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 미국 공장에서 일했으므로 구금을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그는 “한국 측에 제대로 된 비자를 받으라고 했고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다면 내게 전화하라고도 했다”며 “(한국 측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도 말해줬다”고 했다. 자신은 줄곧 한국 측에 적법한 비자를 받으라고 조언했지만 한국 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액시오스는 한국 기업이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화해 적법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는 대기 수요만 수십만 명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7명 중 170명(약 53.6%)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12일 밝혔다. 한 의원실이 외교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170명 외에 146명은 상용 비자(B1·B2), 1명은 EAD(취업 허가증)를 보유했다. EAD를 소지한 1명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여서 귀국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 남아 영주권에 관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같은 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내에 큰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전문성과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비자 제도의 개선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외국인이 미국인을 교육시킨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며 미국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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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소 음식 쓰레기 같아, 가족 생각으로 버텨”

“구금 시설의 음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악몽이었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지재호 씨(41)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만난 협력업체 직원 장모 씨(43)는 “입맛에 맞지 않는 빵과 콩, 샐러드 같은 것만 먹었다. 빨리 얼큰한 게 먹고 싶다”며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근로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공항에서 근로자들을 맞이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공항 도착 직후 소속 회사가 준비한 교통편으로 각자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은 적법한 ‘근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관광 비자로 들어와 (미국) 공장에서 일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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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소 한방 70명씩…물먹고 배앓이, 목말라도 참았다”

“한 방에 70여 명씩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뿐이라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나 12일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 전상혁 씨(56)가 이렇게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졌다가, 죄수복까지 입어야 했다”며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다!”…눈물과 환호 속 귀국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게이트 입국장.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자유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공항에 모여 항공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다. 40대 아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한 어머니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다가 “막상 올 때가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터졌다. 아들과 남편을 발견한 가족들은 곧바로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아이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마음 졸였을 아내와 재회해 등을 토닥이며 “미안해”라고 연신 되뇌었다.● “귀국 연기 소식에 하늘 무너져”한 40대 남성은 귀국이 돌연 연기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영문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계열사 직원인 이창민 씨(49)는 “침대, 샤워 시설 등 기본 시설이 노후화돼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한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식수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서 지옥이었다. 통에다 담아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도 많아 목말라도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비좁아서 온종일 답답했다”는 아들의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두에 섰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귀국한 자사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후 지원까지 챙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귀국한 현지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4주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날 입국한 근로자의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올 수 있도록 개별 차량과 담당 기사를 파견했고, 귀가까지 지원했다.● ‘美 비자’ 논의 한미 워킹그룹 구성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직원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법 집행 기관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범주 확대 등 유연한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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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소 음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가족 생각하며 버텨”

“구금 시설의 음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악몽이었다.”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지재호 씨(41)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만난 협력업체 직원 장모 씨(43)는 “입맛에 맞지 않는 빵과 콩, 샐러드 같은 것만 먹었다. 빨리 얼큰한 게 먹고 싶다”며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이날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근로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공항에서 근로자들을 맞이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공항 도착 직후 소속 회사가 준비한 교통편으로 각자 자택으로 이동했다.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은 적법한 ‘근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관광 비자로 들어와 (미국) 공장에서 일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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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사퇴후 한일관계 “누가 총리돼도 더 힘들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사퇴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 이시바 총리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과거사 문제 대응과 사회, 경제, 문화 등 협력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투트랙’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사의를 표명해 한일관계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질문에 “질문 중에 ‘이시바 총리보다 더 힘들걸’이라는 게 들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그러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후임 총리로 언급되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과거사 문제 등이 한일 협력에 변수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 이 대통령은 “내 입장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진 말자는 것”이라며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 지향적인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 그래야 뭔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와 미래 협력에 대한 ‘투트랙’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경제 분야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력 가능한 부분에서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협의를 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추도식 참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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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엔 “北, 냉담하고 적대적… 평화 노력 계속땐 틈 생길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북관계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임에도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면서도 “지금 통일 얘기를 하면 ‘바보’ 소리를 듣겠지만, 그 전에 평화 단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실, 외교부 중심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북한에) 접촉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쪽(북한)이 아주 냉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체제 위협의 핵심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북한) 입장에서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자격이 있나). 북-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페이스메이커(pace maker)론’과 관련해서도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역할을 준비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 노력을 계속해 쌓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등을 언급하며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홱 돌아서서 화난 표정이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작은 조치들은 끊임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이 종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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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1비자 매뉴얼엔 ‘장비 설치 가능’… ICE, 실적 채우려 단속

미국 이민 당국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체포해 구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영국 가디언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한국인 근로자를 표적으로 한 대규모 단속을 주도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문건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최소 한 명 이상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 ‘B1·B2’ 비자를 소지한 이들은 체포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1·B2 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B1)와 관광비자(B2)를 합친 것으로 회의 참석이 허용된다. 현지 이민변호사는 가디언에 “미국 정부가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B1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민 당국이 무차별 체포에 나섰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적법 비자 알고도 한국인 구금ICE 요원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한국인이 적법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해당 인물에 대해 “유효한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으며,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의 협력사인 SFA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고 적시됐다. 이어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진술을 통해 그가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동의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SFA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직원들은 모두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당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생산 라인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CE 요원들이 처음에는 비자를 확인하고 ‘문제없다’고 하더니 다른 요원들이 와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 직원들을 끌고 갔다”고 했다.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가디언에 “해당 인물은 불법 취업 사실을 인정했으며 자진 출국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며 “미국 정부가 잘못을 피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지아주에서 활동하는 이민 변호사 찰스 쿡도 가디언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를 이런 방식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정부가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추방 실적 급한 이민당국, 국무부 지침도 무시 현재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포함된 한국인 근로자 외에도 억울하게 체포된 이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비자 업무를 총괄하는 미 국무부의 외교업무매뉴얼(FAM)에 따르면 B1 비자 소지자는 해외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건축 또는 건설 업무를 감독하거나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미국 내에서 직접 보수를 받아선 안 된다.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를 소지하고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미 이민 당국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구금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의 처리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할 수 없음에도 이민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체포된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인정하는 대신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 적법한 체류를 증명하려면 구금소에 남아 이민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ESTA(전자여행허가제) 소지자는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B1 비자 소지자까지 쇠사슬을 채워 체포한 것은 문제”라며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과잉 단속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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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 사흘만에 ‘신형 ICBM엔진’ 시험… 대놓고 美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귀국한 지 3일 만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체발동기(추진체)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 최근 방중을 통해 중국·러시아와의 ‘반미(反美)’ 연대를 강화한 김 위원장이 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에 맞춰 ICBM 카드로 대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北 정권 수립일에 ICBM 개발 신호탄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사일총국과 화학재료연구원은 전날(8일)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 후 “대출력 탄소섬유 고체발동기 개발이라는 경이적인 결실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해 준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고체추진체 시험에 대해 “9번째 지상분출시험”이자 “개발 공정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이 정권 수립일에 맞춰 대출력 고체발동기의 최종 지상분출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은 신형 ICBM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번 시험의 최대 추진력이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이 중국 열병식 참석을 위한 출발 직전 차세대 ICBM ‘화성-20형’용으로 개발 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발표한 1960kN과 비슷한 출력이다. 이는 약 200tf(톤포스·200t을 밀어 올리는 추력)에 해당돼 화성-18·19형의 140tf급 고체엔진보다 60tf가량 더 추력이 세다. 고체엔진의 성능을 고도화하면 ICBM과 이를 싣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을 더 작게 만들 수 있어 전술적 활용도가 높아진다. 크기가 제한된 잠수함에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거리도 더 늘릴 수 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에서 ‘북극성-4·5형’ 등 대형 SLBM을 공개했지만, 실제 발사한 적은 없다. 대출력 고체추진체로 ICBM급 SLBM을 완성해 잠수함에 싣게 되면 미국에 대한 ‘제2격(핵 보복)’ 능력을 갖추게 된다. 탄두 중량도 늘어나면서 미 본토 전역의 주요 도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다탄두 능력과 가짜 탄두(기만체)를 장착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진전될 수 있다. 대출력 고체발동기의 최종 시험이 완료된 만큼 북한은 조만간 신형 ICBM 제작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이 엔진을 장착한 실제 발사실험이 성공할 경우 기존 ‘화성-19’형과 신형 ‘화성-20’형 등에 장착하며 ICBM 라인업을 최신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0월 ‘화성-20’형 공개 가능성 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단거리미사일 공장과 1일 탄소섬유 고체발동기 개발 연구소를 연달아 방문하는 등 방중 전후로 미사일 관련 행보에 나선 것은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핵보유국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전승절 참석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미 압박 수위 높이기에 나선 것.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의 이번 시험에 대해 “추진체에 대한 개발, 시험의 메시지가 대내보다는 대외용 메시지 성격이 더 크다”며 “여러 가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1면에 고체발동기 시험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권 수립일(9·9절) 축전 소식을 나란히 배치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중-조(북-중) 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화성-20형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과거 화성-17·18형 ICBM처럼 열병식에서 먼저 실체를 드러낸 뒤 시험발사로 도발하는 수순을 밟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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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美비자 포비아’… “업무비자 기다리다간 제때 출장 못가”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내가 아는 다른 회사까지 범위를 넓혀 봐도, 미국에 H-1B(전문직 임시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아 출장이나 단기 파견을 갔다는 사람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기업 관계자는 8일 미국 비자 취득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에선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합법적인 비자 없이 공장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비자 규제를 강화한 현재 상황에선 합법적인 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미국 이민 당국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단기상용)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들을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구금 사태를 초래한 배경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 높아진 미국 비자 문턱이 꼽힌다. 미국 출국을 앞두고 적시에 비자를 얻지 못하는 이른바 ‘미국 비자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비자 발급 불가능” 호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비자 문턱을 높여 왔다. 미 당국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SNS 계정 정보를 제출하고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F비자)과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학업 프로그램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파견이나 출장이 잦은 기업들은 “미국이 적법하다고 말하는 비자들은 사실상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 법인에 고용 계약을 맺으라는 얘기인데, 단기 파견이나 출장 가자고 미국 법인 소속으로 회사를 옮겼다가 업무가 끝나면 다시 한국 법인으로 이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지아주 배터리셀 공장 사태처럼 공장 건설 등 준비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발급은 더욱 ‘먼 나라 얘기’가 된다고 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미국에 법인이 진출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미국 법인에서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을 증명해주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 발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며 “하지만 미국 법인이 없는 중견기업 직원들은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ESTA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현 “비자 문제, 美 투자 선결 과제”정부와 경제계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 국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E-4 비자)’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악화되면서 미국 의회 분위기상 ‘한국 동반자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확보하거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외교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화답을 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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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성비위, 조국 원장 ‘위선 프레임’ 가중시킬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불거진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문제 원인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당의 구조 때문이며 이번 일련의 사건이 조 원장에게는 정치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동안 보여온 강성 노선으로 인해 당을 결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김 평론가는 8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조국 원장 한 명에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입증) 했고 조국 원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정 전 대변인도 “‘조 원장이 공정한 척하지만 불공정하다’, ‘착한 척하지만 착하지 않았다’는 이런 위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가중하는 대단히 큰 정치적 악재가 될 것 같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장동혁계가 없고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며 “패널인증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언론자유 침해고 그것도 분란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전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되는 순간 잠룡의 반열에 오른 것”이라며 “정치적 이벤트가 본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당내 중도 세력 결집을 위해 정치적 행보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할 것으로 저도 이야기 듣고 있다”며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당 대표 선거에서)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중도보수) 진영을 강화하는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미국 수사당국의 한국 근로자에 대한 불법체류 단속 사태에 대해선 한미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 전 대변인은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관계와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한미) 관계는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을 폐지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선 ‘감정적으로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금 본인(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때 안 하면 못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결과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칠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9월 8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최강 입담을 자랑하시는 두 분이시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과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 권오혁: 일단 그래도 저희가 시사 유튜브다 보니 시사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오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관심이 모이는 게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강하게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요구를 했었고 실제 이제 성사가 될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자리다 보니 어떤 성과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좀 소위 말하는 빈손 회동에 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시가요?▶ 정광재: 뭐 이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저는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이미지를 국민께 확실히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전까지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굉장히 고조시켰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정말 지금 정치 3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당대표가 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1대 1 구도를 딱 만든 것 자체, 그 사진 하나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성과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구체적인 합의안 만들어 오기 어렵겠죠. 정치라는 게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가서도 아직 서명도 못 했는데 정치는 더 복잡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선언 같은 것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권오혁: 네 평론가님. 어떻게 이번에 회동 전망하시나요?▶ 김준일: 뭐 일단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거는 굉장히 장동혁 대표 위상도 또 올라가고 좋은 일이죠. 그거를 사실 뭐 이제 예. 이 모임 자체가 모양은 조금 이상해요. 사실 왜냐하면 여야 대표들이 다 같이 만났다가 그러면은 뭐 여당 대표나 정청래 대표는 그렇다고 치고 야당이 뭐 제1야당이긴 하지만 야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있고 무슨 진보당도 있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만 또 딱 따로 만나는 거가 모양이 좀 사실 이상한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존중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이제 소통하는 이미지를 가져가려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내 독대를 한 그런 야당 지도자다. 역대 모든 야당 지도자들이 다 계속 얘기했어요. 둘이서 보자, 둘이서 보자, 그게 옛날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맨날 둘이서 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둘이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원하는 모양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가 나올 아젠다들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몇 개는 있겠죠. 근데 뭐 얘기 나오는 게 특검 수사 얘기할 테고. 그거는 대통령은 그건 특검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여야 이제 당의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어떤 법안 처리 그거는 이제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 외에 뭐 몇 가지가 이제 정부가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뭔가 합의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모두 발언에서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하고 대통령은 뭐라고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 끝장 내겠다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최근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이 이렇게 농담 던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장 대표께서, 우리 장 대표께서 저 끌어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봬니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할 것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권오혁: 실제 만나 뵀을 때도 조금 강도 센 발언들이 좀 나올까요? 아니면 수위 조절을 좀 할 걸로 보세요▶ 김준일: 아니 당연히 수위 조절을 하죠. 장동혁 대표가 원래 약간 변신 잘하잖아요. 계속 이게 메시지도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뭐 거 면전에서 제가 끌어내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그 상황을 약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거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정광재: 저는 수위를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할 것 같아요. 먼저 사법부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지금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모든 일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민주당이 의회에서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안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구조잖아요. 행정권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삼권 분립 가운데 유일하게 사법부만 지금 민주당의 영역 밖에 있는데 이것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 나올 것 같고. 특검이 이렇게 뭐 우리 당에 대해서 공세하고 있는 거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뭐 행정부든 브레이크를 좀 걸어달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중동에서 낙타가 사막 텐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일단 한 발을 들이밀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발을 들이밀고 그다음에 머리 들이밀고 하다 보면 사람이 밖으로 나가고 낙타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이 예외 사항을 한번 만드는 순간 그다음 예외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부 독립과 관련한 내용들은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권오혁: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뭔가 확답을 주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초반부터 협치를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좀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의 좀 그래도 양보 내지는 메시지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당정이 한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 실제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은 당정이 필요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검찰 개혁 뭐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 이거가 정말 그럼 대통령의 뜻인가.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봐도 약간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좀 표현이 그런데 부글부글도 있어요. 약간 아 이게 너무 세게 나가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 정도로 실제 잘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 개입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국회에서 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쉽지 않죠. 그런 정청래 대표는 이제 사람이 아니면 악수도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서는 또 여기에서도 역할을 야당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권오혁: 악수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악수하시지 않을까요?▶ 김준일: 오늘은 악수하겠죠. 대통령이 아마 가운데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잡게 만드는 모양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하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비판도 좀 했는데 근데 한 번 이게 뱉은 말이 있으면 관성으로 돌아가거든요. 계속 이제 그렇게 악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셋이 같이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앞서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만남만으로도 얻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소위 어떻게 일부에서는 차기 잠룡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물론 조금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광재: 아니 실제로 야당 대표가 되는 순간 잠룡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뭐 그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포텐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와는 한동훈 체제 시절부터 꽤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분 평소 하시는 말이 정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해야 한다. 본인도 그 생각 갖고 있다. 이번에 연합과 인터뷰할 때도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정치적 이벤트가 본인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당에는 이른바 장동혁계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은 없어요. 장동혁 대표를 지원했던 분들은 있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를 보고 따라가는 정치인은 없었는데 여기서 어떤 리더십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나의 계파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뭐 당 대표 천년 만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 당 대표를 또 도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스케줄러에 2030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장동혁 대표에게는 일단 입학은 잘한 것 같아요. 학교에 입학은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건 본인의 정치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김준일: 근데 이제 장동혁계가 없는 것도 맞고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근데 굉장히 장동혁 대표는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연합뉴스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어 무슨 통합이야 통합 아니야 다 징계할 거야 지금 당 내부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다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야 된다 막 얘기하다가 지금 강성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스피커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제 분란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당게, 한동훈 당게, 게시판, 당게 사건도 지금 다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지나간 일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최고위원 할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 대표 돼가지고 그거 다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진짜 좀 황당한 게 이제 그 패널 인증 제도까지 하겠다. 해썹 인증인가요? 무공해 청정 인증인가요? 우리 내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은 인증 받으셨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그거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그것도 분란이에요. 누구를 인증하고 물론 공식 대변인 직함만 단 사람만 그럼 나갈 수 있나요? 방송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을 본인이 추스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구서가 지금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유튜버들 뭐 오죽하면 고성국 박사가 기초단체장 30석 공천권 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패널 인증제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시사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어떤게 야 이거 어떻게 시험 봐야 되는 거냐. 90점 이상 맞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게 뭐 상징적인 그냥 발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예요. 권한을 이용해서 문화계의 어떤 특정 인사에게 페이버를 줘라 불이익을 줘라 이거 관련해 갖고 당시에 정무수석실에 있었던 뭐 조윤선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당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를 잘 숙지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마 뭐 임명장 주면서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아예 인증 마크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에 소속된 사람도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켜켜이 쌓인 사람들 징계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김종혁 선배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야 징계하라고 그래. 이거 분란이야. 다 분란.▷ 권오혁: 김종혁 전 위원님 저희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거냐고. 인증 못 받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거는.▷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회동 이후에도 사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정치적 이슈들이 지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만 봐도 지금 권성동 의원 이제 체포 동의안 문제가 이제 다가올 텐데 사실 뭐 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본인도 말을 하셔서 표결 자체에는 변수가 좀 없어 보이는데. 사실 권성동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런 특검 수사나 이런 데 계속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도부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표결을 우리 당이 뭐 다 들어가서 할 건지 아니면은 다 나와서 그냥 표결에 불참할 건지 이것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표가 나온다, 반대하는 표가 꽤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 뭐 한 40~50표 나온다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을 의심할 거 아닙니까? 어. 국민의힘 의원들 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데 체포하지 말라고 반대해 버리네. 그런데 사실 아마 그게 무기명 투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역 선택해 갖고 그냥. 야 국민의힘 그 한번 X 먹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참석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표결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요. 저는 지금 특검 수사에서 언급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그때 당시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8명 의원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정도로 특검에서 혐의를 입증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가 부작위에 의한 구속영장을 청구됐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받는 혐의의 정도는 낮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돈을 줬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체포 동의안까지 오게 된 거죠.▷ 권오혁: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건은 좀 파장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뭐 체포 동의안 표결은 파장은 없을 거예요. 그건 파장은 없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게 피켓 시위도 하고. 뭐 저기 국회에도 앉아 있고 바깥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신 스틸러인 게 장동혁 대표 뒷줄에 항상 권성동 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인데 네 권성동도 탄압받고 있는 거고 권성동을 안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권성동 의원은 탄압을 받는 것인가. 물론 국민의 힘 열성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중도층들은 야 그럼 저거 수사 안 해. 저렇게 윤 전 세계본부장이 구체적으로 큰 거 한 장 서포트해서 동선까지 담았고 사진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수사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당의 엄청난 리스크인데 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는 큰 거 한 장 서포트해서 1억 원 받은 거 2022년 1월에 그리고 2월에, 3월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한테 가서 절하고 그때 이제 쇼핑백 받아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쇼핑백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쇼핑백 하나에 보통 5억 원 들어가요. 그러면 한 10억 원 받은 건데 이거 누가 먹었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라면은 혼자 먹었을까요? 권성동이? 처음 대선 전에 2월달에 받은 거는 대선 자금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고 3월달 거는 이거는 당선 축하금 성격이 진하거든요. 윤석열 김건희를 포함해서 윤핵관들끼리 나눠 가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당의 이게 예전에 이제 차떼기, 2004년에 수사했던 그 차떼기 거의 그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권성동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체포 동의안, 동의가 통과가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전 무조건 구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 힘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정광재: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랬다면’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하고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걸 받아갔다? 뭐 이것도 아직 입증할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뭐 미관 말직이어서 그러지만 부정부패한 돈이 돌아다니는 구조가 아니던데, 그래서 저는 구경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 물론 뭐 5선에 아주 유력 정치인이고 윤핵관 핵심 중의 핵심이었으니까, 뭐 그런 가능성을 두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단정해 갖고 지금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당에 들어간다. 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라는 것이 지금 당이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일탈로 통일교도 몰아가는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당과 관련해서 뭐 아직 걱정하는 수준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김준일: 아니 인증 받으시겠네요. 우리 당의 애당심을 지금 이렇게 증명하셨잖아요. 인정받으실 것 같은데. ▷ 권오혁: 자연스럽게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울경제였던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이제 다음 달 추석 전후로 전국 거점 도시 중심으로 민생 투어를 나설 거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정광대 대변인도 친한계로 분류가 되시는데.▶ 정광재: 저도 범친한계로, 저는 제가 정치한 다음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뜻이 같은 사람들의 결사체거든요. 그러면 아주 큰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라는 게 있고 그 정당 내에서도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성 지지자들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중도 진영에 있는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도 외연 확장의 중심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다고 보고 강성 지지자들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 이분들의 열성적인 지지 없이 당이 존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의 중심에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도 사실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중도 외연 확장과 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런 구도가 있는 가운데 저도 중도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 범 친한계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한 전 대표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한 번도 정치를 그만둔 적은 없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 다만 그 전당대회 기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의 메시지가 분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할 거로 저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 서울경제신문에서 난 것처럼 전국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당원들도 좀 만나보고 또 새로운 당원을 규합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다 저는 그런 노력들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굉장히 그 아까 얘기한 강성 지지자들이 과잉 대표되는 오히려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수가 좀 줄었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진영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행보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사실 전당대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본인도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도 후보군이 미리 일찌감치 좀 나왔기 때문에 본인도 이번에 나가면 뭐 승산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유불리를 따졌을 텐데 근데 결국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좀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걸로 보고 계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굉장히 그 주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이 많아서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전해서 물어봐서 저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정광재: 그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분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 또 여기 중도 진보 진영에 있는 평론가분들, 또 보수 진영에 있는 평론가분들께 여러 의견을 들었었고 그때 안 나가신다고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김준일: 저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장성철 소장은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행보도 한동훈 대표도 좀 많이 느꼈던 건데 지금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이제 원래 당이 이렇게 좀 위축됐을 때는 오히려 짠물만. 강성 당원들 위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당원 배가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거를 좀 본인이 느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에 대한 약간 그 배신자 이미지 밉상 이미지를 조금 밀착해 가지고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저도 사실 이거 이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약간 의견을 드렸어요. 당원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게 좋겠어. 뭐가 됐든 한번 만나면은 보면은 그래도 그 미운 감정이 조금 덜 든다 그런 거를 그래서 오랫동안 좀 당장 할 일도 없고 계속 이제 돌돌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효하게 당분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한동훈이 뭐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신스틸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광재: 저도 그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TK든 PK든 우리 전통 지지자들과 접점을 많이 가져야 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신다면 저는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택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아 내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현실 정치 현실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이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걸 좀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방정식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지만 다 대통령 당선시켰을 때 어땠느냐 DJ를 제외하고는 다 영남 출신의 후보를 데려와서 당선시켰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면 TK. PK 어떤 특정 지역에서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당원들 만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짜증 나고 싫어할 거예요. 그게 2008년 2009년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비교적 조용한 편이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좀 활발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불쾌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2009년에 어떤 비극적인 결말까지 간 어떤 계기가 된 측면도 있었어서 그런 걸 뭐 하여튼 한 전 대표도 좀 뚫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장동혁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조금 예전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한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인사로 분류가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데 어떤 여러 계기로 인해서 좀 변심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게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곁에서 좀 보셨었잖아요. 그럼 좀 틀어지게 된 계기는 좀 뭐라고 보셨어요?▶ 정광재: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지만 일단 장동혁 의원 당시에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야기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데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치 해보면 밑에 있는 측근들이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의견만 100% 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의견이 완전히 말살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왜 내 얘기를 안 듣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리더 입장에서는 아 충분히 이 부분도 좀 경청하고 있는데. 이런 그 서로 인식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분명히 그런 그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탄핵과 관련해서 의견이 달랐던 거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한 번 막고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당시에 그 여론이나 뭐 집회나 봤을 때 만약에 12월 14일도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그때 모였던 여의도에 있는 탄핵 집회하는 분들이 우리 당사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 걱정까지 할 정도로 그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탄핵과 관련해서 더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김준일: 아니 뭐 짧게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안 곤란한 제가 1도 안 곤란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보다 자기가 아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은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재선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원내로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본인이 나이도 더 많고 그리고 자기는 판사잖아요. 여기는 검사고. 판사들은 또 검사들 잘 무시합니다. 원래. 연수원 성적도 그러고 막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유연하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표변을 하는 거고, 그 12월 3일 4일에 그 표결할 때에도 장동혁 대표가 안에,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떻게 해서는 그때 표결을 안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여러 인상을 쓰면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표결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라고 해서 설득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미 그 상황을 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미 같이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회주의적인 건지 유연한 건지는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겠지만 앞으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계속 입장이 바뀌니까 예를 들면 포용하겠다고 하다가 또 강성 우파들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포용은 무슨 개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 빨리 변한다 이게 유연함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형 이런 정치인으로 조금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정광재: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약간 동의하는데 장동혁 의원은 하여튼 재선 의원이고 수석 최고가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와서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석 최고라고 하더라도 최고위 n분의 1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 장동혁 최고 의원의 당시의 목소리는. 그런데 본인이 n 분의 1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저는 뭐 그게 일종의 장동혁 대표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권오혁: 두 분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여러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 댓글 중에 또 아마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정광재 대표님이 이제 장동혁 체제에 들어가지고 이 대변인직에서 여기 표현은 ‘잘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광재: 아 근데 이건 잘렸다는 표현도 조금 애매한 게 원래 그 정당은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지도부에 맞는 임명직 당직자들을 인선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8명의 원외 당 대변인이 있었는데 모두 일괄 면직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가 저를 잘랐다. 이런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니고 일괄 면직된 상태고. 다시 이제 인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이제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의 결론이겠죠.▷ 권오혁: 저희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 또 이제 참고인 출석 요구 요청을 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설까요?▶ 정광재: 아니 저는 뭐 내란 특검에 응하실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 지금 특검이 우리 당을 상대로 전방위적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당원 명부를 가져와라 이런 정도로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 당을 이끌었던 전직 당 대표가 특검의 수사에 참고인으로라도 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검 수사는 저는 할 거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해요. 뭐 특검 더 연장한다는 법안 낸다고 하지만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정황 증거나 증언 뭐 이런 것들을 다 확보했는데 그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 보시면 거의 분초 단위로 당시의 상황이 그 진술이 돼 있습니다. 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김예지 의원들 이미 특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간다고 해서 특검이 뭔가 더 새로운 수사에 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이게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해석 못 하면 정치 그만하셔야죠. 그래서 안 나가실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 힘 관련 이야기만 거의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메인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미 조지아주에 이제 배터리 공장 관련 구금된 3000여 명의 한국인들 관련 뉴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가 됐다면서 전세기로 구금자들을 데리고 오겠다 밝히기도 했고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쯤에 전세기가 출발할 걸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일단 급한 불은 꺼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준일: 예 뭐 그나마 좀 빠르게 조치가 돼서 다행인데 이게 문제는 재발될 가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조지아의 기아차 공장도 있고 현대차 공장도 짓고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텍사스에 들어가 있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속 터지는 거예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숙련공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안 시설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특허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얘들한테 맡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전문가들이 또 가가지고 꼭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설계를 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ESTA 비자나 B1 비자 같은 경우는 이스타는 아예 안 되고 사실은 B1 같은 경우에는 회의만 참석할 수 있대요. 회의만. 그러니까 되게 엄격하게 이걸 다 구분해 놨는데 비자 발급 신청하면 안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 년씩 걸리고 막 이러니까 당장 가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특히 조지아 현지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소위 말하는 미국인들을 안 쓰고 미국 한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1년 동안 지금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거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지적을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는데 산재가 엄청 났어요. 여기에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여기에서 사망한 사람이 2025년 3월에 한국인 노동자 유순복 씨가 67세가 여기서 지게차에 치여 가지고 사망하고 몇 달 전이에요. 이게 5월달에도 또 누구 외국인인데 엘런 코알스키가 지금 지게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하고 막 계속 사망 사고가 나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토안보부하고 지금 이런 데서 뭐 이민 세관 단속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방 FBI도 들어오고 지금 현지 경찰도 다 들어왔거든요. 이거 준비를 1년 이상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산재를 좀 안 나게 하는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 비자를 이제 정부가 협상해서 받아오는 거 이렇게 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권오혁: 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이번 대규모 단속이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의 5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사실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는 여러 가지 목격담도 있는데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무언가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협상 분위기 정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보수 정권 뭐 트럼프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관계와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의 관계는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라든가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을 레버리지 삼아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진보 정권에 들어서면 불편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아들인 게 그런 거의 표현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미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는 들린다. 어 그 근본에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불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걸로 바로 연결됐다고 제가 연결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미 관계는 과거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연장됐더라면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시각으로 한미 관계를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권오혁: 오늘 오전 뉴스에 따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단속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좀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의 외신들을 보면 이게 트럼프가 직접 지시한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고 어쨌든 우리는 미국 우리의 일자리를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 1기 때도 2기 때도 지금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1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 8월에 있었던 건데 그때 미시시피의 육가공 공장을 그때 덮쳐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런 형태로 국토안보부 가고 이민 단속국 가가지고 한 게 680명의 이주 노동자를 딱 다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1기 때의 그러니까 마가의 어떤 상징적인 거라면 이게 2기 때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그쪽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미 산업재해가 너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계속 그래서 벌금 맞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 빨리 이거를 해야지 하루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근데 산업 재해는 이제는 좀 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결국은 이거는 정치적 쇼잉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투자 못한다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따로 쿼터를 달라고 그러면 한국을 위한 이 공장을 짓기 위한 쿼터를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정부가 푸시는 미국 정부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투자는 투자대로 약속을 하고 어떻게 비자도 못 받고 있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개선의?▶ 정광재: 그렇죠 이건 사실 미국이 굉장히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객관적 정황만 놓고 보면 아까 뭐 한미 관계가 약간 삐걱댄다 그런 것도 물론 뭐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뭐 미군 부대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군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갖고 있는 게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로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영웅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영화 보면 슈퍼맨. 본인이 미국의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하튼 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면 린치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대중 외교 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우리의 유용성을 트럼프에게 계속해서 아니면 트럼프 측근에게 그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불침 항모라고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을 불침 항모로 여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그런 전략적인 우리의 중요성을 트럼프가 인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계속 동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저희 그러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문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저도 오늘 또 열심히 좀 챙겨보고 왔는데 뭐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이제 검찰청 폐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두고도 법무부냐 행안부냐 가지고 뉴스가 한참 나왔는데 결국 행안부로 결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사 권력에 그런 힘이 결국은 중수청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있을 텐데 이번 검찰청 폐지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어떤 여파가 예상되시나요? ▶ 김준일: 일단 검찰청 폐지는 예견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까지 선택적 수사를 하거나 선택적 불기소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든 법무부로 가든 큰 상관없다고 봐요. 그거는 부처의 알력 다툼 본인들의 산하의 좀 더 영향력 있는 산하 기관을 두기 위한 알력 다툼 정도로 봤고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테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1년 정도 유예가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게 검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MB 이전으로 돌아간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재부도 이제 기획예산처 MB 때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획예산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있던 거를 이제 기획재정부를 이제 합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MB 때 원래 그러니까 실행과 집행과 그 계획을 다 합쳐버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기업인 특유의 이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쪼개고 있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네네 대변인님께서는.▶ 정광재: 저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이때 안 하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힘 셀 때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지 100일밖에 안 됐고 의석수 지난해 180석 범여권 얻었지만 당시에는 뭐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굉장히 감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언제부터 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냐. 저는 가장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때부터 지금 15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 본인이 집권했을 때는 계속해서 검찰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칠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냐 법무부냐 근데 행안부에 가면 김준일 평론가는 그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행안부에 가면 지금 국수본, 중수청 경찰 모든 수사 조직이 다 행안부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적어도 중수청은 법무부에 남는 게 좋겠다.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못 이기는 척 민주당 의견을 듣는지 확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칠게 가는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에서 이제 예산 기능을 떼어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 변수에 더 예산 기능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근데 기재부가 예산 할 때는 그러면 영향을 안 받았나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다만 상징적으로 이게 여러 부처들이 이를테면 통계청도 이제 데이터처가 됐나요? 뭐 이렇게 돼서 이름을 바꾸면서 조금 더 위상을 높여주고 이게 다 국무총리 산하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질적으로 국무총리 권한을 좀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원집정부제 같은 느낌을 좀 제도적으로 해보는 건 어떤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치는 국무총리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국방이라든지 외교나 이런 거는 대통령이 하고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처럼 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제 권력 구조상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 걸 떼가지고 총리실 산하로 뒀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개입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다 개입했고요. 그렇게 정부 의지를 다 관찰시켰기 때문에.▶ 정광재: 그래서 저도 총리 밑에 있을 때와 경제부총리 밑에 있을 때 대통령실의 외압을 누가 더 잘 막을 수 있나. 이게 여론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총리는 보다 정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경제부총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 관료 출신들이 올라가 갖고 정말 전문 정무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총리는 완전히 정무적인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뜻을 그냥 받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산하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서 아니 이게 제가 이거 뭐 다 해봐서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차이가 크다면 큰 거고 작다면 작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리 밑으로 가는 게 뭐 우리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맡겼으니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개혁 이런 것과 관련한 걸 제외하고 일정 부분 야당도 협력할 부분은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오늘 시간에 또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한번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성비위 폭로가 터지면서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강미정 대변인이시죠. 이제 탈당 선언하고 공론화한 지 이제 사흘이 됐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벌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데 좀 이런 뒤늦게 이렇게 늑장 조치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파가 예상이 되는데 조국혁신당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심각한 영향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나 어떤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줬고요.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작년 7월부터 있었어요. 작년 7월부터 이게 그러니까 좀 막 섞여 있는데 가해자는 어쨌든 특정된 거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2명이고 피해자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굉장히 이분 저분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당했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강미정이고 말씀하신 12월에 이제 조국 대표가 다시 감옥에 간 12월 12일에 이제 노래방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올해 4월에는 이제 면접을 보겠다고 여성을 한 명을 술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뛰쳐나가고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거의 이제 성폭행 미수 정도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가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국당이잖아요. 이름도 조국혁신당고 이게 본인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편지까지 써서 이거 해결해 달라라고 했고 진짜 다 양보하더라도 감옥에 있을 때는 못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지시하더라도 그게 잘 안 먹힐 수도 있고 8월 15일 날 나왔으면은 이거부터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면담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거 어 나 지방 순회 다 하고 나중에 볼게라고 했다가. 지금 이 도저히 이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강미정 대변인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이 당의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민주진영의 이 여성을 부속품처럼 보는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조국 대표 한 명의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했고 조국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광재: 그 저는 이 관련 기사 보면서 이 분 한 얘기에 집중했어요. 장영승 리셋코리아행동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본인의 폐북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조국 대표와 대학 동기고 조국혁신당 창당 같이 했던 분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7월 17일날 조국을 면회했다. 그 자리에서 조 원장은 내가 나가야 해결되고 나가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출소 2주가 넘었음에도 피해자들과 만남이나 전화 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본인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와서 꽤 오랜 기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 침묵을 강미정 대변인은 그 침묵조차 나름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해야 하는 게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이 문제를 너무 순진하게 대응한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뭐 좀 있으면 뭉개질 거지 이게 뭐 큰 문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정말 큰 문제가 된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사회적 인식이 훨씬 더 선진화됐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더 앞서 나간 메시지를 냈던 정치 집단인데. 정작 본인들 집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외시하는 거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이 컸다고 생각하는 거고 가뜩이나 조국 전 대표는 이제 공정한 척하지만 불공정하다. 착한 척하지만 착하지 않았다. 이런 위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이거 역시 그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대단히 큰 정치적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지도부가 전 총사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결국은 조국 원장이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이 부분일 텐데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김준일: 아니 뭐 이제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와야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뭐 이거를 수습을 한다라는 거는 더 이상 여기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게 안 나오게 기사가 안 나오게, 이 정도면은 피해자들도 납득하고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도 그래 뭐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할 만큼 했다라는 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명은 제명당했고 한 명은 지금 1년 당원권 정지 1년이라서 지금 복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출소할 때 꽃다발 들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민정수석실에 같이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징역 2년을 받았을 때에 이제 그 비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시 비리도 있었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가 있었거든요. 금감원 국장이었는데 골프 접대 받고 이런 것들이 내부 감찰에 들어오니까 그거 못하게 막았다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민정수석실 백원우 등등해 가지고 다 지금 징역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사람들도 비판을 하는데 그게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지 감수성도 문제인데 조국 대표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치할 건가 자기의 비리는 내부의 비리는 다 눈 감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답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권오혁: 민주당에서도 사실 비판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눈치만 살피면서 SNS 정치로 일관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는 어떻게 보셨나요?▶정광재: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계속 커질수록. 지금 상당히 위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는 뭐 아니 본인 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 재보궐 선거에 나올 거고 2030년에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을 텐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성장할수록 본인들의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거가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이런 정치적 위기에 들어설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제 뭐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분이든, 아니면 차기를 노리는 유력 정치인과 가까운 분이든, 이분들을 중심으로 조국 전 대표를 막 이제 밟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낼 것 같습니다. 그게 정치의 본질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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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언급 안한 첫 북중정상회담… 中, 북핵 용인한 듯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과 북-중, 북-러 연쇄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더욱 파격적인 국내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 대항할 북-중-러 ‘핵 동맹’의 일원임을 과시한 데 이어 중국, 러시아의 정치적 후원과 경제 지원을 얻어낸 만큼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를 관철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이달 말 유엔 총회,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행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안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론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北, ‘핵 보유’ 인정에 경제·안보 실익까지 북한과 중국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5차례 정상회담 후 보도에서 빠짐없이 언급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제외된 것. 그 대신 시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조선(북한)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북한이 비핵화 불가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3원칙’ 대신 북핵 용인으로 입장을 바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측이 비핵화 원칙을 수정해 사실상 잠정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협력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 및 근본적 이익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미중 갈등 속에 유엔에서 중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 복원과 러시아의 안전 보장 제공을 재확인하며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행보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과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무역이나 투자 등 중국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언급하며 ‘후견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북한 정권 77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북-러 관계 발전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반에서의 안전 및 안전 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험대 오른 李 ‘페이스메이커론’ 정부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여에 대한 평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중-러 삼각 연대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삼아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북-미 대화를 위한 선제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다”면서도,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선다 해도 ‘완전한 제재 해제’ 등 북한에 “화끈한 약속”부터 해주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제재 해제를 받아야 한다”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APEC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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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 매체들, ‘김정은-시진핑 회담’ 대서 특필…밀착 강화

북한과 중국 관영매체들이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대서 특필하며 북-중 간 밀착 강화에 힘을 실었다. 중화권 매체들은 “양국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졌다”고 평가했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성과 선전에 나섰다. 중화권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만남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했다는 의구심이 해소됐으며 시 주석이 북한과의 회담으로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내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언급하면서 북러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의구심이 사라졌다”며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며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고 북-중 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중미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현시점에 중국이 북한과 밀착한 것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미국의 관심과 정책 자원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시 주석이 북한에 국제 문제에 있어 전략적 협력 강화를 촉구한 것은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런민일보 등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전날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런민일보는 북-중 회담을 1면 메인 기사로 다뤘고, 신화통신·환구시보 등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관련 뉴스를 배치했다. 북한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도 연일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방문 성과를 선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4일자 6개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 내용으로 채운 데 이어 5일자에서도 북-중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베이징 출발 소식을 1, 2면에 각각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성과를 비중 있게 다뤄 주민들에게 북한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전략적 지위가 상승한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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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경제협력 강화 열망” 시진핑 “국제정세 변해도 우호 유지”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조중 양국 지도자들은 항일전쟁에서 깊은 우정을 쌓았으며, 우리는 이를 대대로 계승할 의무가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4일 정상회담에서 한목소리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도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6년 8개월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중 혈맹(血盟) 관계가 사실상 복원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전승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며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정치적 소득에 이어 고위급 교류와 경제협력 확대 등 북-중 간에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라는 실리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경제 무역 협력 심화해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경(현지 시간) 경호차량 등 29대의 차량과 함께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나섰다. 2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북한대사관을 숙소로 사용해온 김 위원장은 3일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줄곧 북한대사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정상회담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담에는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덕훈 당 경제부장, 박명호 외무성 부상,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이, 중국은 차이치(蔡奇)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한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런민일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은 타이완, 티베트, 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계속해 중국 측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열망한다”며 경제협력 복원을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북한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당과 국가 운영 경험을 교류하고 상호 이해와 우정을 더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북-중은 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조율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은 핵실험이나 해외 정상과의 회담 등 중요 현안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의견 교환을 ‘전략적 소통’으로 표현해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북-러 밀착 이후 급격히 줄었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도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한반도 문제 北과 조율 강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북핵과 남북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북한 측과 계속해서 조율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문제와 남북 관계에서 북한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엔 대북 제재 완화 등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을 출발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러 정상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나란히 서면서 앞으로 반미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중-러와 돈독해진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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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푸틴 ‘톈안먼 反美 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관을 위해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랐다.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밀착하면서 미국에 대항한 신(新)냉전 연대를 본격화한 것이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행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왼쪽에 김 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을 전면에 세우고 망루에 올라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약 90분간 이어진 열병식에서 통역을 대동한 채 수시로 몸을 기울여 대화를 주고받았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에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시 주석은 전승절 기념사에서 “지금 인류는 평화를 택할지, 전쟁을 택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화와 대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화민족은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민족”이라며 “과거 선악과 명암이 갈린 투쟁에서 공동의 적개심으로 저항하며 민족 생존과 부흥, 인류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했다.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10년 전 70주년 열병식에 비해 한층 강력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열병식에서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61’과 공중 발사 장거리 미사일인 ‘징레이(JL)-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등 핵 3축 체계(nuclear triad)를 처음 공개하며 미국을 겨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북-중-러 밀착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에 대항할 작당 모의를 하는 동안, 푸틴과 김정은에게 나의 가장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3일 전승절 열병식과 리셉션에 함께 참석한 뒤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를 동맹이라고 규정하며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형제적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로 간주하고 도울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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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의전 ‘푸틴 바로 다음’…끝에서 두 번째 입장, 시진핑 왼쪽 자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며 북-중-러 3국 밀착을 과시했다. 3국 정상은 전승절을 맞아 열린 대규모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 위에서 함께 지켜봤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왼편, 푸틴 대통령이 오른편에 위치했다.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측은 행사 시작부터 사실상 푸틴 대통령에 준하는 ‘파격 대우’를 제공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행사장에 입장해 시 주석 내외와 인사를 나눴다. 검정색 정장 차림의 김 위원장은 동행자 없이 혼자 입장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뒤를 이었다. 외빈 영접 이후 이어진 기념촬영에서 세 정상은 첫 번째 줄 정중앙에 위치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양 옆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자리했다. 기념 촬영 이후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왼쪽에, 푸틴 대통령이 오른쪽에 선 채 귀빈석이 위치한 텐안먼 망루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시 주석과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망루에서도 시 주석의 뒤를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입장하며 중국 항전노병들과 악수를 나눴고 망루 한가운데에 함께 섰다. 시 주석의 왼쪽에는 김 위원장,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선 모습은 중국중앙(CC)TV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이날 열병식 기념사에서 “역사는 인류의 운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경고한다”며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와 민족이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고 화합하며 서로 도울 때만 공동의 안보를 유지하고,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며,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승절 행사 참여로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김 위원장은 이날 북중, 북러 정상회담 등 외교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행사장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활동을 전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인용해 김 위원장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열병식 전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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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푸틴, 오늘 열병식 망루 오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참관한다. 중국이 반미(反美) 연대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한미일에 대응하는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해 2일 오후 4시경(현지 시간)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에선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당 서열 5위인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이 영접에 나섰다.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주중 북한대사관에 방문했다. 이번 방중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해외 방문에 자녀를 동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 등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에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3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데뷔전으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라며 “향후 과감한 대내외 조치에 나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중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러 정상 간 만남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러 양국은 유엔,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에 대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나기 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연구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신형 고체 엔진을 거론하며 “다음 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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