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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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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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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2026-06-23
남북한 관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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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고위급 잇단 방북…김정은, 내달 러 전승절때 답방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안에 2027~2031년 5개년 북러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급격히 진전된 군사 협력을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격상했다는 것. 북러는 이른바 ‘쿠르스크 해방 1주년(27일)’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동시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다음 달 9일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러 밀착은 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리의 확실한 뒷배”라는 메시지를 미중 양국에 보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첨단 미사일-해군 군사기술·무기 이전 가능성26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벨로우소프 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 협력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국방부와 군사 협력을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기반 위에 놓기로 합의했다”며 “올해 2027~2031년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러는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20년 기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북-러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군사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러 간 군사 협력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기 및 기술 이전, 합동 군사훈련 등 전방위적인 협력 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을 이전해주고 공동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다든지 기술·무기 이전 및 관련된 군사 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최근 해군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해상 연합훈련 등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무기 관련 기술 이전이 포함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전날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한 볼로딘 의장도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인사와 축원을 전달하고 쿠르스크 해방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조용원 상임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대표단을 영접했다. 대표단은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쿠르스크 영토가 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되는 데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기념관은) 양국의 우정과 단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과 북-러 협력 강화는 미국과 중국 등에 상당한 ‘외교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선 러시아와 밀접한 혈맹 관계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러시아 인사들의 방북은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북-러 협력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전승절 계기 金 방러 가능성 대두북-러 밀착 흐름 속에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전승절(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방북과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나 러시아로 초청했으나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다음 달 14, 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질 경우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까지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당시 북-중-러 정상의 ‘톈안먼(天安門) 망루 연대’가 한 차례 더 연출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 입장에선 다자주의를 확산하고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정상의 방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톈안먼 연대’가 재연된다면 다자주의 연대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위원장은 25일 ‘항일 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4주년을 맞아 인민군 서부지구 기계화보병사단관하 연합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박격포 사격 경기를 관람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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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대북정보 논란에 “美나 우리 내부서 문제 유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인 ‘평안북도 구성’ 관련 자신의 언급으로 인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쪽에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나친 정략”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게)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정부 내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외교안보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고 (농축률)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발언했고, 그 이후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면서 정 장관의 정보유출 책임론이 불거졌다. 정 장관은 이날도 ‘구성 언급’은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그 지명(구성)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밀인가”라며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선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다 나와 있는 만큼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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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논란에 ‘北 구성’ 제3핵시설 공식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 언급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로 ‘평안북도 구성’이 사실상 제3의 핵 시설 소재지로 공식화됐다. 구성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핵 시설 소재지로 추정됐으나 정부 고위 당국자를 통해 “90% 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는 핵 시설로 언급된 것은 정 장관의 발언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며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구성은 2019년 이후 군과 정보기관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핵 관련 시설로 주목해온 곳”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만큼 중요한 핵심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표적인 핵 시설 소재지인 영변, 강선과 달리 구성은 2016년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서 핵 시설 추정 지역으로 언급됐을 뿐 핵 시설로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당시 ISIS 보고서는 구성에 “200∼3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현재는 훨씬 많은 양의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은 설비 규모가 작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 한미 정찰자산을 통한 포착이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한미 당국은 구성 핵 시설 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SIS 등 미국 싱크탱크가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동 중일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직접적인 핵 활동 증거 대신 북한의 원심분리기 장비 조달 규모 등 간접적인 정황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과 시점 등을 토대로 한미 간에 공유한 민감 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자칫 미국의 정보자산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민감하게 본 것”이라며 “실제 구성에 대한 정보가 정 장관의 발언 전 한국 측에 전달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구성 발언은 미국의 정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장관의 ‘구성’ 언급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지난달 2일)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 장관의 북한 핵 시설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비공식 채널들을 통해 공유된 민감한 정보를 모든 파트너가 철저히 보호(safeguard)할 것을 기대한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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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정보유출’ 갈등, 난기류 키우는 韓美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상기류가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동맹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달 안 장관에게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가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며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에도 정 장관의 정보 유출 건이 논의됐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보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 장관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정보 제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북정보 유출 논란이 장기화되면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심 한미 현안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정보자산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누적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브런슨, 안규백 만나 정보유출 항의” 野 주장에… 정부 “사실 아냐”[한미 불협화음 ‘경고등’]韓美 ‘북핵정보 유출’ 갈등브런슨, 安국방에 “정보 공유 제한”… 정부 “정동영 정보유출 아냐” 결론DMZ법-美 서해훈련 논란 등 누적… 핵잠 등 美와 후속협상 악영향 우려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기밀 유출을 지적하며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대북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정부 일각에선 미국에 한국이 자체 생산하는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등 상응 조치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DMZ법’ 추진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미통보 논란 등으로 파열음을 낸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MZ법, 서해 공중훈련 등으로 美 불만 누적미국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다는 것.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았지만 안 장관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자 먼저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게 미 정보당국이 위성 등으로 포착한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이후 브런슨 사령관은 안 장관에게도 직접 재차 대북정보 제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1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또한 주한미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치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주한미군과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미국은 이번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정 장관의 발언과 함께 DMZ법 추진, 주한미군 서해 공중훈련 관련 논란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보 제한은 최근까지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DMZ법 입법 공청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유엔사는 불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엔사는 올 1월엔 이례적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다.이어 올 2월엔 우리 군 관계자를 통해 주한미군이 대규모 서해 공중훈련에 나선 것에 대해 안 장관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훈련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를 인용해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브런슨 사령관은 심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핵잠·원자력 협상 등 악영향 우려도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의 기밀 유출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 때와 2009년 이명박 정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짧게는 2주, 길게는 1년 이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 내에선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등을 기밀 유출로 규정하고 대북 정보를 제한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에 제공하는 한국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불협화음이 확산되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미는 당초 핵잠, 원자력 농축·재처리에 대한 실무 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아직 본격적인 후속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미 간 조율할 안건이 많다”며 “한미 간에 싸움을 붙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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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의 3월 中수출, 2017년 대북제재이후 최고… 관계회복 바람 타고 1분기 교역량 14% 늘어

    북한의 3월 대중(對中) 수출액이 7326만 달러로 2017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중 간 올 1분기 교역량도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3월 북-중 간 여객열차와 중국 항공기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 재개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북 등 고위급 교류로 북-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북-중 간 올해 1분기 교역량은 6억6251만 달러로 전년 동기(5억8242만 달러) 대비 14.3% 증가했다. 특히 1분기 북한의 대중 수출량은 1억6244만 달러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3월 수출 규모만 7326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17년 11월(1억18만 달러) 이후 최고치다.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본격화됐고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급감했다. 2018년부터 북한 대중 수출액은 매달 1000만∼2000만 달러 선에 머물렀다. 중국 당국이 북한 수입품목 세부 내역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가발 등 수공업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여전히 가발 등 노동집약형 수공업품이 다수이고 나머지 수출품도 가공품, 광물, 수산물, 금속화학품 등 통관이 수월한 품목 위주”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월 9차 당 대회에서 활발한 대외무역과 함께 관광업을 경제 성장과 문명 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졌고 최근에 정치적 의지까지 결합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북-중 간 여객열차와 국제선 항공 운항이 재개되면서 양국 간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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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북핵정책 설명, 정보유출로 몰아”… 국힘 “즉각 경질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본인의 제3북핵시설 소재지 언급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한 데 대해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북정보를 제한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 등으로 미국 측과 각을 세워 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안북도 구성을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데 대해 “북핵 문제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16년 미국 싱크탱크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 공개된 내용이란 점을 강조했다. 당시 ISIS는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 원심분리기 연구 시설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선 “정책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는 1987년 체결한 양국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근거로 북한 핵시설 등 민감한 대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제공받은 정보를 상대국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미국 측은 이 협정을 근거로 정 장관이 미국 정찰위성 등 각종 대북 감시 자산으로 취득해 한국군 등에 공유한 정보를 목적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유사시 한미의 즉각적인 연합 작전이 필요한 북한 미사일 상황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며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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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의 대중국 수출, 경제제재 이전 수준 회복했다

    북한의 3월 대중(對中) 수출액이 7326만 달러로 2017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중 간 올 1분기 교역량도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3월 북-중 간 여객열차와 중국 항공기 평양~베이징 노선 운항 재개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북 등 고위급 교류로 북-중 밀착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북-중 간 올해 1분기 교역량은 6억6251만 달러로 전년 동기(5억8242만 달러) 대비 14.3% 증가했다. 특히 1분기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량은 1억6244만 달러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3월에만 7326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이는 2017년 11월(1억18만 달러) 이후 최고치다.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본격화됐고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감했다. 2018년부터 북한 대중 수출액은 1000만~2000만 달러 선에 머물렀다. 중국 당국이 북한 수입품목 세부 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으나 가발 등 수공업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여전히 가발 등 노동집약형 수공업품이 다수이고 나머지 수출품도 가공품, 광물, 수산물, 금속화학품 등 통관이 수월한 품목 위주”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월 9차 당 대회에서 활발한 대외무역과 함께 관광업을 경제성장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협력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졌고 최근에 정치적 의지까지 결합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북-중 간 여객열차와 국제선 항공 운항이 재개되면서 양국 간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개통과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단체 관광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중 간 무역·교통·인적 교류 전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중 중국인 관광객들의 북한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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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아픔 12년… 팽목기억관, 정식 기념관으로 바뀐다

    “세월호를 잊지 않을게요. 기억할게요.”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팽목기억관 컨테이너 건물 외벽에는 전남 순천삼산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적은 노란 나비 모양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주변에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찾아온 추모객들의 메시지가 빼곡했다. 팽목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맹골수도와 가장 가까운 항구로, 참사 직후 유족들의 생활 공간이자 분향소로 쓰였던 컨테이너 가건물 7개 동이 추모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들 임시 추모 공간이 12년 만에 정식 기념관으로 재탄생한다. 15일 진도군은 팽목기억관을 현재 위치에서 약 500m 떨어진 진도항 주변으로 옮겨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축 기억관은 2층 규모로 전시·휴식 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무팀장은 “유족도 신축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수년간 기념관 건립을 요구했지만 항만 운영과 개발에 따른 공간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정부와 진도군, 유가족 등이 협의한 끝에 진도군 소유 부지에 기억관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 간 면담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16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15일 서울 도심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시민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사 이후에도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16일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민 기억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15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의 면담에서 “기존에 공개하지 않은 목록 12만여 건을 포함해 법령으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은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보공개 TF는 4·16연대 등과 함께 과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당시 공개되지 않은 자료와 문건들을 검토할 예정이다.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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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원유-나프타 韓에 우선공급 약속”… 호르무즈 대체 ‘얀부항’ 통해 들여오기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홍해를 통해 2억5000만 배럴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4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원유는 석 달 치, 나프타는 한 달 치 사용량에 해당한다. 사우디로부터 4∼5월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 50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고, 이어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의 원유를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 받았다. 한국이 사우디와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원유를 홍해에 인접한 얀부항 등 대체 항구를 통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얀부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아덴만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수출항이다. 사우디 동부 유전 지역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이어진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을 통해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공급하는데 한국이 우선적으로 계약된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선 원유 1800만 배럴, 오만에선 원유 5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루트가 마련된 곳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도 사우디 50만 t, 오만 160만 t 등 총 210만 t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와 오만 등 주요 산유국과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구축과 해협 외부 저장시설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를 방문해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예방했다. 타밈 국왕은 한국과 체결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계약에 대해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위치한 오만을 방문해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계속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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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선거기간 AI 허위정보 최대한 엄중처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 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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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선거 기간 AI 악용한 허위정보 엄중히 처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를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관련해서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고 4년 전 지방선거 대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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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정부 사용자성 관련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범위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민간 영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을 포함해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용자성) 요구가 초기에 느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결정은 요구만큼 다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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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왕이 만나 “전략소통 강화”… 美中 정상회담앞 밀착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북한을 찾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사회주의 중심의 조중(북-중)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중국 외교수장인 왕 부장의 방북은 6년 7개월 만이다. 왕 부장은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한 데 이어 김 위원장과도 만나면서 북-중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의제 사전 조율 및 대미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金 “대만 등 영토 완정 입장 지지” 1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왕 부장을 만나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만 등의 문제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완전히 정리해 다스림)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정당한 입장과 모든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북-중은 핵실험이나 해외 정상과의 회담 등 중요 현안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의견 교환을 ‘전략적 소통’으로 표현해 왔다. 왕 부장은 “중조(중-북)는 각자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중대한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 세력에 공동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긴밀히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중조 전통 우호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왕 부장은 전날 환영 만찬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가증되는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조선이 이룩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성과들은 김 위원장의 현명한 영도를 따라 조선인민이 근면성과 지혜를 발휘한 결실”이라고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中,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 나설 가능성 이번 왕 부장의 방북은 최근 북-중 간 여객열차와 중국 항공사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이 재개되며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관계가 밀착하면서 상당 기간 북-중 관계가 소원했으나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 방북 등으로 관계 회복을 본격화했다. 특히 왕 부장의 방북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에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병광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고 뒷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취지”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전후 왕 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중 관계를 다져 놓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왕 부장이 한국이 중국에 제시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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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中왕이에 “고위급 교류 강화”…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밀착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북한을 찾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사회주의 중심의 조중(북-중)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중국 외교수장인 왕 부장의 방북은 6년 7개월 만이다. 왕 부장은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김 위원장과도 만나면서 북-중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의제 사전 조율 및 대미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金 “대만 등 영토 완정 입장 지지”1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 이날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왕 부장을 만나 “북한은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만 등 문제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정당한 입장과 모든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간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북-중은 핵실험이나 해외 정상과의 회담 등 중요 현안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의견 교환을 ‘전략적 소통’으로 표현해 왔다.왕 부장은 “중조(중북)는 각자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중대한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세력에 공동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긴밀히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중조 전통 우호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고도 했다.왕 부장은 전날 환영 만찬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가증되는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조선이 이룩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성과들은 김 위원장의 현명한 영도를 따라 조선인민이 근면성과 지혜를 발휘한 결실”이라고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中,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 나설 가능성이번 왕 부장의 방북은 최근 북-중 간 여객열차와 중국 항공사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이 재개되며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관계가 밀착하면서 상당 기간 북-중 관계가 소원했으나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 방북 등으로 관계 회복을 본격화했다. 특히 왕 부장의 방북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에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병광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고 뒷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취지”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전후 왕 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중 관계를 다져 놓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왕 부장이 한국이 중국에 제시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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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권오혁]‘주애 후계설’로 가늠될 대북 휴민트 역량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확산되던 2008년 9월 12일. 정부 고위 인사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라는 첩보를 흘렸다. 실제로 뇌출혈로 위독한 상태였던 김정일은 건강을 회복해 3년 뒤인 2011년 12월 사망했다. 옆에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김정일의 동향이 공개된 것을 두고 고급 정보원을 숙청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역으로 북한의 최고 기밀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고급 휴민트(HUMINT·인적 정보)가 존재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주애에 대해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판단한 데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단순하게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원장의 설명은 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판단의 배경에 휴민트나 도청 등 복수의 첩보가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북한 지도자의 동향이나 후계 구도와 관련된 분석에 고급 휴민트를 통한 교차 검증은 필수다. 3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한 정일천 전 국정원 국장은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오래전에 김정은이 군 고위급 장교들 앞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충성해야 할 사람’이라며 주애를 후계자처럼 소개했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후계 구도에 대한 국정원의 판단에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북 휴민트의 역량 약화와 무관치 않다.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의 대북 휴민트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한다.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가 수시로 바뀌면서 휴민트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된 진단이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고 2024년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태까지 터지면서 대북 정보망은 큰 타격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군 정보기관의 기능이 축소되는 악재도 겹쳤다. 한 대북 소식통은 “지금은 대북 휴민트 자체가 다 망가진 상태여서 주요 첩보 현장인 중국 동북 3성에서는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스파이, 공작원 등으로 불리는 휴민트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자칫 정보원의 신분이 노출되면 수년간 공들여 쌓아둔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역공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첨단 장비를 통한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북한 내부통신을 감청해 얻는 시긴트(SIGINT·신호정보)의 높아지는 활용도에도 ‘살아 있는 정보’인 휴민트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작전에서도 오랜 시간 축적된 정보망과 휴민트는 표적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내심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바늘구멍을 찾는 일은 정보력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기술이 진보해도 핵심 정보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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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인기 유감 대범” 하루만에… “분명한 경고, 韓 희망섞인 해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공식 표명에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긍정 평가한 지 하루 만인 7일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는 분명한 경고로, 한국이 희망 섞인 해몽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내놓은 담화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내 각계 분석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정상들 사이 호상(상호)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소리를 한다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남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담화를 내놓은 것. 전날 김여정에 이어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통일전선부장 출신 장 부상의 연쇄 담화를 두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굳히면서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상황 관리에 집중하되, 한국과의 대화는 계속 거리를 두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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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국 개꿈같은 소리”… 남북관계 진전 해석에 찬물

    북한은 7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담화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담화의 주제의 핵은 재치 있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남북 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도 했다. 2월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은 불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뒤바뀐 북한의 태도를 두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 만에 “개꿈 같은 소리”, 조롱 담화 낸 北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내고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인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주제의 핵은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7일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자 이를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한 것. 장 부상은 또 “내가 읽은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고자 한다”며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아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어떠한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의 잇단 담화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돼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 체제하에서 냉정하게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한국이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간 측면도 있는데 그걸 찾아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주도권 노린 포석 분석도 다만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간 데 대해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긴장 관리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은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태 유감 표명엔 “상식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 선 위협을 쏟아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중동사태를 보면서 적대적인 고립적 태도보다는 대외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하면서 국제 정세 변화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전쟁 이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부분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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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솔직하고 대범하다” 긍정 평가 하루 만에 장금철 “韓 분석 참으로 가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공식 표명에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긍정 평가한지 하루 만인 7일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는 분명한 경고로, 한국이 희망섞인 해몽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장금철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내놓은 담화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내 각계 분석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정상들 사이 호상(상호)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소리를 한다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남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담화를 내놓은 것. 전날 김여정에 이어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통일전선부장 출신 장 부상의 연쇄 담화를 두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굳히면서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상황 관리에 집중하되, 한국과의 대화는 계속 거리를 두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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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금철 “김여정 담화는 재치있는 경고…韓 희망 섞인 해몽” 조롱

    북한은 7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담화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담화의 주제는 핵은 재치있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지 하루 만에 남북 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도 했다. 2월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적대적 두국가’ 정책은 불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뒤바뀐 북한의 태도를 두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만에 “개꿈 같은 소리”, 조롱 담화 낸 北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내고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인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확인’으로 받으들이며 개꿈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날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주제의 핵은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7일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자 이를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한 것.장 부상은 또 “내가 읽은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고자 한다”며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속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어떠한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데 이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북한의 잇단 담화를 두고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돼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 체제하에서 냉정하게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한국이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간 측면도 있는데 그걸 찾아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주도권 노린 포석 분석도다만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간데 대해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긴장 관리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은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태 유감 표명엔 “상식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 선 위협을 쏟아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중동사태를 보면서 적대적인 고립적 태도보다는 대외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하면서 국제 정세 변화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전쟁 이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부분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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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주애, 후계 준비과정 아닌 후계자”

    국가정보원이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를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이 올 2월 “(주애가) 현재 후계자 내정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북한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 국정원은 주애가 최근 탱크를 직접 조종하는 등 군사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사격 모습에 대한 최초 공개, 그리고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인 탱크 조종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통해서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전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달 검정 가죽 재킷 차림의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권총 사격을 하고, 신형 탱크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게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표현했다”면서 “단순하게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이전에는 지도자로 내정돼 있다거나 훈련 중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오늘은 여성 후계자라는 표현을 썼다”며 “후계자 준비 과정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정원) 표현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해까지 주애를 “후계자 수업 중” “유력한 후계자”로 평가했으나 2월 정보위에서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했다. 2013년생으로 알려진 주애는 2022년 11월에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김 위원장과 동행하는 모습이 자주 공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정원이) 김여정은 실질적인 권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2월 9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부부장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실질적인 권력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가 실제 보고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또 대남 관계를 담당했던 통일전선부장 출신 장금철이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으로 보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대남 총괄 부서인 통일전선부를 축소·개편해 만든 조직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에 대해 “소극적 평화와 안정 유지에 우선을 두고 있고, 대화·협력·교류를 통한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대미·대남 관계에 물꼬가 틔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조직과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서 국정원은 북한이 중동 전쟁 이후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한 데 대해선 “탄소섬유를 이용한 동체 경량화를 통해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 진보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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