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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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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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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선거35%
정치일반27%
정당22%
대통령8%
국회5%
인물3%

  • “돈 준적 없다” 김성태 녹취 공개에… 李 “사건조작, 살인보다 나쁜짓”

    더불어민주당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수감 당시 지인과의 접견에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4일 “김 전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9∼10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에 김 전 회장이 2023년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측근과의 접견에서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장난친다’고 한 발언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로 형성된 허위 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 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이라며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진위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4월 안에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상 사건으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필리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전 회장 접견 발언에 대한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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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원유·가스 200일치 비축…증시 안정 필요시 100조원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 일부는 안전 지역으로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란 사태 관련 현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과 관련해 “약 200일 치 원유·가스가 확보된 상황”이라면서도 “관계 당국이 적절한 대안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은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후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장기 체류자와 단기 여행객을 포함한 우리 국민 2만10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영공이 폐쇄되지 않은 나라들을 통해 긴급히 교민과 여행객들이 국내로 수송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교민 일부는 대사관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다.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국제경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혹 이득을 보려 하는 가짜뉴스(허위정보)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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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1호 공천’… 송영길 복당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1호 공천’인 우 전 수석을 시작으로 공천 심사 결과를 차례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도 3년 만에 이날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지금까지 당을 지탱해 온 우 전 수석의 탁월한 역량으로 강원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단수 선정 배경을 밝혔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쳤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리더가 잘못 선출됐을 경우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강원도다. ‘윤석열 키즈’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김진태 (현) 지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복당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요청에 의한 복당이 아니면) 경선에서 25%의 감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에 당 대표인 제가 당의 요청을 통해 (복당을) 처리했다”며 “25% 감산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근절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감산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송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구로 나설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계양을 외에는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공석이 되는 인천 연수갑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송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 달 3일과 2일 각각 계양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충돌이 가시화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하루빨리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송 전 대표는 계양을에서 5선을 했고,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를 물려받는다는 명분이 있다”며 “조율이 안 될 경우 두 사람 모두 당 지도부의 결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며 “평택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지역을 정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2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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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지적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일부 수정… 모호한 규정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은 26일 오후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원안은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수정안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수정에 나선 것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이 범여권으로 확산되면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의 당청 조율을 거쳐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 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법원장회의 “고소·고발 남발 우려” 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처벌 대상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의 판단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는 법으로, 그 자체로 재판권 침해”라며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풀어썼지만 원안보다 더 위헌적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법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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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이재명’ ‘구주류’ 지지층 분열에… 李, 연일 통합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당청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직접 봉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의지를 밝혔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틀째 ‘당청일체’ 메시지를 발산한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이후 이른바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 급부상하며 신(新) 주류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중심이 된 구(舊) 주류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정권 초 이례적인 여권 분열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분열 우려에 李 이틀째 ‘통합’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정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은 여권과 지지층 내부를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당내 갈등을 빨리 정리해야 하기에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선호하는 이른바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중심의 구 주류 구도로 대립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결집했던 민주당 지지층은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맞붙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검찰 개혁 등 명청 갈등이 표면화된 뒤 이후 ‘개딸’ 대 ‘청래당’으로 분화됐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거치며 분열이 가속화됐다. 특히 유튜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이 합당에 반대하는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친명(친이재명)계를 비판하면서 충돌이 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뉴’라는 단어를 붙이고 ‘올드’를 쳐내며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유시민(작가)·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등을 모조리 반명(반이재명)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당청 관계 언급이 당을 향한 불만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점잖게 언급했지만 당이 그간 청와대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대한 뼈 있는 비판이자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정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 뒤에서 반대한 것을 대통령이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 지지층 간 갈등은 계속이 대통령의 봉합 시도에도 지지층 간 대립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려 있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건방진 ‘뉴이재명’은 이런 건 모른 척 안 들린 척하겠죠”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통령이 대놓고 민주당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말하겠느냐”며 “당근을 입에 물리고 채찍질하는 건데 해석이 안 되냐”는 글이 게시됐다. 친명계 한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야 당이나 지지층도 잠잠해지지 않겠는가”라며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감정싸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이날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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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뒷전 느낀적 없다”… 李, ‘명청 갈등’ 우려 진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청 갈등에 대한 지적에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친청(친정청래)계와 각을 세우는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이 부상하면서 친명(친이재명) 지지층 분열 우려가 나오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청 엇박자로 분열 우려가 증폭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청와대가 불만이라는 보도에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당청 관계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친청계와 ‘뉴이재명’ 그룹 간 정면충돌 양상을 중재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으로 비치면 6·3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후 열릴 8월 전당대회가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어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날 ‘반청(반정청래) 결집’이란 지적이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두고 대립이 이어졌다. 정 대표가 공취모를 당 공식기구로 흡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취모는 “(당 기구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맞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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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이재명’ ‘올드 이재명’ 지지층 분열에…李, 연일 통합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당청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직접 봉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의지를 밝혔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틀째 ‘당청일체’ 메시지를 발산한 것.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이후 이른바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 급부상하며 신(新) 주류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중심이 된 구(舊) 주류와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정권 초 이례적인 여권 분열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분열 우려에 李 이틀째 ‘통합’ 메시지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정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은 여권과 지지층 내부를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당내 갈등을 빨리 정리해야 하기에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최근 여권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선호하는 이른바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중심의 구 주류 구도로 대립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결집했던 민주당 지지층은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맞붙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검찰 개혁 등 명청 갈등이 표면화된 뒤 이후 ‘개딸’ 대 ‘청래당’으로 분화됐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거치며 분열이 가속화됐다. 특히 유튜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이 합당에 반대하는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친명(친이재명)계를 비판하면서 충돌이 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뉴’라는 단어를 붙이고 ‘올드’를 쳐내며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유시민(작가)·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등을 모조리 반명(반이재명)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당청 관계 언급이 당을 향한 불만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점잖게 언급했지만 당이 그간 청와대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대한 뼈 있는 비판이자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정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 뒤에서 반대한 것을 대통령이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 지지층간 갈등은 계속이 대통령의 봉합 시도에도 지지층 간 대립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려 있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건방진 ‘뉴이재명’은 이런 건 모른 척 안 들린 척하겠죠”라는 반응이 나왔다.반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통령이 대놓고 민주당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말하겠느냐”며 “당근을 입에 물리고 채찍질하는 건데 해석이 안 되냐”는 글이 게시됐다. 친명계 한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야 당이나 지지층도 잠잠해지지 않겠는가”라며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감정싸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이날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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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땜질 수정…추미애 등 강경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은 26일 오후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원안은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수정안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수정에 나선 것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이 범여권으로 확산되면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단체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의 당청 조율을 거쳐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법원장회의 “고소·고발 남발 우려”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처벌 대상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의 판단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는 법으로, 그 자체로 재판권 침해”라며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풀어썼지만 원안보다 더 위헌적인 것 같다”고 했다.이날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법 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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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공소취소 모임’ 성격 두고 논란 거세져… 계파모임 부인에도, 일부선 “명칭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성격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양측 모두 공취모가 계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모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공취모가 친명(친이재명) 모임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당내 최대 계파가 따로 있다”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아마 110명이 넘는데 이런 공부모임도 계파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어 “대통령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모임이지 않느냐”며 “여기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공취모 간사이자 반청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어떻게 전체 의원의 65% 정도가 참여하는 이 모임을 계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원하는 의원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모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공취모의 결성을 주도한 바 있다. 하지만 공취모가 87명 규모로 최초로 출범할 당시 정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반청 성격의 모임이라는 해석을 불식시키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되자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한 의원,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등 친청계 인사들이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몇몇 의원은 계파 모임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자 모임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모임의 명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 사건만 다룰 게 아니라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사건 전체에 대한 공소 취소 등을 주장하는 모임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대통령만 딱 집어서 공소 기각 모임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부당한 기소 전체를 정리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도 앞서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의 대상을 이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정권 인사들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계파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걱정하시는 듯하나 그런 취지의 모임이 결단코 아니다. 아울러 제가 앞장서 그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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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취모’ 계파모임 논란일자 “李대통령 이름 빼자” 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성격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양측 모두 공취모가 계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모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정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공취모가 친명(친이재명) 모임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당내 최대 계파가 따로 있다”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아마 110명이 넘는데 이런 공부모임도 계파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이어 “대통령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모임이지 않느냐”며 “여기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공취모 간사이자 반청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어떻게 전체 의원의 65% 정도가 참여하는 이 모임을 계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원하는 의원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모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공취모의 결성을 주도한 바 있다.하지만 공취모가 87명 규모로 최초 출범할 당시 정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반청 성격의 모임이라는 해석을 불식시키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되자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한 의원,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등 친청계 인사들이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몇몇 의원들은 계파 모임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자 모임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모임의 명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 사건만 다룰 게 아니라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사건 전체에 대한 공소취소 등을 주장하는 모임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대통령만 딱 집어서 공소기각 모임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부당한 기소 전체를 정리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도 앞서 페이스북에 “공소취소의 대상을 이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정권 인사들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서 참여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계파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걱정하시는 듯 하나 그런 취지의 모임이 결단코 아니다. 아울러 제가 앞장서 그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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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지지층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정청래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퇴’(강제 탈퇴)시킨 것. 합당 보류 이후 당 지도부가 내홍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분열이 쉽게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과 각을 세우는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이 부상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가 다층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李 지지층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명이네 마을’ 카페 운영진은 22일 강퇴에 관한 투표 결과와 함께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공지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1231명이 참여해 1001명(81.3%)이 찬성표를 던졌다. 친명 지지층에서 당 대표를 축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회원 20만7000여 명을 보유한 이 카페는 이 대통령이 2022년 3·9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개딸’(개혁의 딸)을 중심으로 개설된 이 대통령의 대표 온라인 팬카페로, 친명 그룹이 당내 주류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부상하던 2024년 12월까지 ‘이장’으로 활동했고 카페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12·3 비상계엄, 지난해 대선까지 주요 순간마다 목소리를 내며 이 대통령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카페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진은 정 대표를 겨냥해 “한때는 ‘이재명이 정청래요, 정청래가 이재명’이라고 내세우던 그가 말과는 다른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 대표도) 한때는 이 마을에서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을 받자 발길을 끊었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시더니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 지지층의 ‘재명이네 마을’ 탈퇴도 이어졌다. 정 대표 지지층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저 마을(재명이네 마을)은 혹시 대구·경북 쪽에 위치해 있나” “리박(스쿨)이네 마을”이란 비판과 함께 카페 탈퇴 인증이 이어졌다. 당내에선 이번 강퇴 사태를 두고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을 보인 점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의혹들이 과장돼서 지지층들의 싸움으로 번진 측면도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막아야 하는 것도 당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인사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지 않기로 한 후 당 내홍이 수습되는 분위기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 외부에서 터진 것”이라고 했다.● ‘뉴이재명’ vs ‘뉴수박’ 지지층 대립 격화 정 대표를 비판하는 이 대통령 지지층은 정 대표가 ‘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정책 엇박자를 낸 데 이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자기 정치’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여기에 정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가 정 대표에게 힘을 실으면서 친명계 의원들을 비판한 점도 이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 결성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 지지층으로 새롭게 떠오른 ‘뉴이재명’을 ‘뉴수박’이라고 지칭하며 지지층 간 대립이 가속화하고 있다. 수박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를 가리키는 멸칭으로 정 대표 지지층들은 중도실용 성향의 뉴이재명 그룹을 ‘뉴수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윤 어게인’을 연상시키는 ‘문 어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나와 정 대표에게 붙이고 비방한다”며 “‘뉴이재명’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자의 정체와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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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왜곡죄 수정론에도… 與, 강경파 원안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헌 논란에도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등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온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법왜곡죄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이 있다는 공개 우려가 나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왜곡죄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사법개혁안 외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부터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3대 사법개혁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총 1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헌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한 입법 지연 우려에도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강경파의 입장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됐던 중수청 인력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됐고 중수청장 자격도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1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졌다.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되 퇴직한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질렀던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며 위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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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내달 3일까지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행정통합 3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선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대부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는 3개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감수하고 처리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총장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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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 왜곡죄’ 위헌 논란에도 원안대로 간다…강경파 손들어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헌 논란에도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등 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온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법왜곡죄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이 있다는 공개 우려가 나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왜곡죄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부터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3대 사법개혁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총 1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위헌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한 입법 지연 우려에도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강경파의 입장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됐던 중수청 인력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됐고 중수청장 자격도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1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졌다.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되 퇴직한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질렀던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검찰청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며 위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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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성남시-계양을… 李 정치기반 3곳 ‘明心 대결’ 치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온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3대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에서는 당내 경선이 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들이 ‘명심(明心)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재선 의원 출신의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과 경기·성남 라인 출신인 김지호 당 대변인이 맞붙는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마 당시 사용한 선거사무실을 캠프로 꾸리며 ‘명심’ 선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비서관 등을 거친 김 대변인은 19일 출마 선언을 하며 “(이 대통령의) 철학과 속도, 추진력을 성남 시정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인천 계양을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를 위해 20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돈봉투 의혹’ 등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계양에서 내리 5선을 했던 송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13일 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출마 지역에 대한 물밑 교통정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몰렸다. 현직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권칠승 김병주 한준호 의원, 광명시장 출신인 양기대 전 의원 등 6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1호 감사패를 받는 등 ‘명심’을 앞세운 한 의원은 최근 김 지사를 공개 비판하며 일찌감치 경쟁이 달아오른 분위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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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근 김남준 vs 원조 송영길…李지역구 계양을 공천 누구?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온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등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3대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이들 지역에서는 당내 경선이 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들이 ‘명심(明心)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성남시장 선거에는 재선 의원 출신의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과 경기·성남 라인 출신인 김지호 당 대변인이 맞붙는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마 당시 사용한 선거사무실을 캠프로 꾸리며 ‘명심’ 선점에 나섰다. 이에 맞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비서관 등을 거친 김 대변인은 19일 출마 선언을 하며 “(이 대통령의) 철학과 속도, 추진력을 성남 시정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인천 계양을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를 위해 20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돈 봉투 의혹’ 등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 계양에서 내리 5선을 했던 송 전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13일 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출마지역에 대한 물밑 교통정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발돋움시킨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몰렸다. 현직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권칠승 김병주 한준호 의원, 광명시장 출신인 양기대 전 의원 등 6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1호 감사패를 받는 등 ‘명심’을 앞세운 한 의원은 최근 김 지사를 공개 비판하며 일찌감치 경쟁이 달아오른 분위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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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대결… 44%:31%, 40%:36%, 38%:36%

    지상파 3사가 설 연휴 직전 진행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선 성격에 대해 국정안정론이 53∼55%, 정부견제론이 34∼38%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KBS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오차범위(±3.5%포인트) 밖 우세, MBC·SBS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시장과 강원지사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 연휴 동안 지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부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발 집안 싸움 그만두고 이재명 정부와 싸울 궁리나 하라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정부 견제 강화를 주문했다.● 안정론, 견제론보다 15∼21%포인트 높아18일 지상파 3사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선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 응답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견제론 응답에 비해 15∼21%포인트 높았다. 국정안정론이 정부견제론에 비해 일관되게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인 것이다. KBS의 10∼12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5%, 정부견제론 34%로 격차가 21%포인트로 가장 컸다. MBC의 11∼13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4%, 정부견제론 37%, SBS의 12∼14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3%, 정부견제론 38%로 모두 국정안정론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휴 기간 동안 이같이 우호적인 민심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성과 같은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정한 민심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우리가 대안 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우리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정원오 38∼44% vs 오세훈 31∼36%여야가 사활을 건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38∼44%, 오 시장이 31∼36%를 기록했다. KBS·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4%, 오 시장 31%로 정 구청장이 오차범위보다 큰 13%포인트 앞섰다.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0%, 오 시장 36%, SBS·입소스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38%, 오 시장 36%로 각각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KBS의 여야 전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9%, 오 시장 1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9% 등 순이었다. MBC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4%, 오 시장 21%, 나 의원 13%, SBS 조사에서는 오 시장 23%, 정 구청장 19%, 나 의원 9% 등 순이었다. 민주당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서울 분위기가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좋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어느 후보가 나와도 이길 것 같다”고 했다. KBS가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민주당 추미애 의원 19%, 김동연 경기지사 15%,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 순이었다. 충남·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22%)이 오차범위(±2.4%포인트) 바깥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13%), 양승조 전 충남지사(11%), 이장우 대전시장(10%) 등 순이었다.부산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40%)이 박형준 부산시장(30%)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강원지사 후보 양자 대결에서는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44%)이 김진태 강원지사(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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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속도전’ 선언한 與… “24일 응급의료법 등 처리… 3,4월 목요일마다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에게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법과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위해 ‘비상입법’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장동혁 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왜 이제 와 주민을 방패 삼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통합의 경우 이달 입법이 마무리돼야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법안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22일 열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의총을 거쳐 당론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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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24일부터 주요법안 처리…국힘 필리버스터땐 국회법 재개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에게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법과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위해 ‘비상입법’ 체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한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장동혁 대표도 공동발의 참여했는데 왜 이제와 주민을 방패삼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통합의 경우 이달 입법이 마무리돼야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법안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도 22일 열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의총을 거쳐 당론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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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vs 오세훈…KBS 44%:31%·MBC 40%:36%·SBS 38%:36%

    방송 3사가 설 연휴 직전 진행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선 성격에 대해 국정안정론이 53~55%, 정부견제론이 34~38%로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KBS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오차범위(±3.5%포인트) 밖 우세, MBC·SBS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시장과 강원지사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연휴 동안 지역을 다녀온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부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실책을 우리 점수로 얻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 내홍’ 상황 등에 대해 당 지도부를 성토했다.●국정안정론, 정부견제론보다 15~21%포인트 높아18일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 응답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견제론 응답에 비해 15~21%포인트 높았다. 국정안정론이 정부견제론에 비해 일관되게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세를 보인 것이다.KBS의 10~12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5%, 정부견제론 34%로 격차가 21%포인트로 가장 컸다. MBC의 11~13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4%, 정부견제론 37%, SBS의 12~14일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 53%, 정부견제론 38%로 모두 국정안정론이 오차범위 밖 우세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연휴 기간 동안 이같이 우호적인 민심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성과 같은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정한 민심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우리가 대안 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우리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서울, 정원오 38~44% VS 오세훈 31~36%여야가 사활을 건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38~44%, 오 시장이 31~36%를 기록했다. KBS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44%, 오 시장 31%로 정 구청장이 오차범위보다 큰 13%포인트 앞섰다. MBC에서는 정 구청장 40%, 오 시장 36%, SBS에서는 정 구청장 38%, 오 시장 36%로 각각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KBS의 여야 전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9%, 오 시장 1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9%, 민주당 박주민 의원 7% 등 순이었다. MBC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 24%, 오 시장 21%, 나 의원 13%, 박 의원 8%, SBS 조사에서는 오 시장 23%, 정 구청장 19%, 나 의원 9%,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등 순이었다.KBS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 19%, 김동연 경기지사 15%,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3% 순이었다. SBS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추 의원 18%, 김 지사 13%,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9%, 민주당 한준호 의원 8% 순이었다.KBS의 부산시장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40%)이 박형준 부산시장(30%)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강원지사 후보 양자대결에서는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44%)이 김진태 강원지사(32%)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충남·대전특별시장 후보 조사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2%이 오차범위(±2.4%포인트) 바깥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 13%, 양승조 전 충남지사 11%, 이장우 대전시장 10% 등 순이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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