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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14∼15일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무역 각료들이 잇따라 전화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안정적인 상호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반도체 기술 규제, 대만 이슈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양국은 협력의 면을 넓히고 이견이 있는 점을 관리하면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최대 리스크”라며 “미국은 응당 약속을 지키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고, 정상 외교는 미중 관계의 핵심”이라고 했다. 양국 무역협상 고위급 대표 간 화상 회담도 이날 열렸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화상 통화에서 최근 미국의 대중(對中) 경제,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지난달 미 상무부는 자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들에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화훙에 특정 반도체 장비를 제공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 산둥성의 소규모 민간 정유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방일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1일 보도했다. 앞서 올 3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외국인 사업 비자에 필요한 자본금을 6배 올리는 등 비자 문턱을 높이자 아예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관련 개정안 시행에 나서며 외국인 기업가가 마련해야하는 자본금 기준을 500만 엔(약 4600만 원)에서 3000만 엔(약 2억7800만 원)으로 6배나 올렸다. 이 외에도 상근 직원 배치와 중상급 일본어 능력도 새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외국인 사업가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특히 영향이 크고 폐점하는 가게도 나오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쿄상공리서치가 올해 3, 4월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 299곳을 상대로 설문을 벌인 결과 비자 발급 기준을 높인 것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5%(135곳)였다.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55%(164곳)였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을 상대로 대응 방법(복수 응답 허용)을 묻자 ‘증자 등 실시’(27%)가 가장 많았고, ‘기업이나 사업의 매각·합병 검토’(12%), ‘경영권 이전’(6%), ‘폐업 검토’(5%) 순이었다. 증자 등을 통해 높아진 자본금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기업들이 매각이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정부가 창업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일본에서 신설된 약 14만 개 기업 중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인 기업은 1%에 그쳤다. 95%는 1000만 엔(약 9200만 원) 미만이었다. 이에 일본에서 기업들이 대부분 1000만 엔 이하의 자본금으로 창업하는 현실에서 유독 외국인에게만 3배 많은 자본금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근 일본 내 물가 및 재료비 상승, 인력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비자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외국인 기업가들의 어려움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국인 기업가는 “외국인의 창업 의욕을 꺾거나 오랫동안 경영해 온 사람을 배척하지 않도록 (자본금 외에) 운영 실적이나 사업 실태를 보고 비자를 허가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일본 정유사의 대형 유조선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28일 통과했다. 앞서 이달 초 일본 관련 선박 3척이 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관련 협상에 관여했으나 이란 당국에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이데미쓰 고산(出光興産)의 유조선 이데미쓰 마루(出光丸)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실은 뒤 대기 중이었고,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와 다음 달 중순 나고야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통과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협상한 성과이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밝혔다. 이데쓰미 고산과 이란의 오랜 인연 덕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정유사는 1953년 영국의 대(對)이란 원유 수출 봉쇄 때 유조선을 보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회사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각국의 선박 약 2000척, 선원 약 2만 명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선상 대기 중이다. 한국 관련 선박은 26척, 일본 관련 선박은 약 40척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선박들이 추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선박들의 항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이란 정부 간 협의를 포함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일본 정유사의 대형 유조선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28일 통과했다. 앞서 이달 초 일본 관련 선박 3척이 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고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관련 협상에 관여했으나 이란 당국에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이데미쓰 고산(出光興産)의 유조선 이데미쓰 마루(出光丸)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실은 뒤 대기 중이었고,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와 다음 달 중순 나고야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통과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협상한 성과이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밝혔다. 이데쓰미 고산과 이란의 오랜 인연 덕에 이번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정유사는 1953년 영국의 대(對)이란 원유 수출 봉쇄 때 유조선을 보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회사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각국의 선박 약 2000척, 선원 약 2만 명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선상 대기 중이다. 한국 관련 선박은 26척, 일본 관련 선박은 약 40척이다. 아사히신문은 “대기 중인 일본 선박들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선박들의 항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이란 정부간 협의를 포함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거론하며 “새로운 전쟁 방식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대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대응”이라며 당초 목표한 ‘연내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민간 전문가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건의도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그 후속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참석 후 ‘핵 반입 금지’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일본의 ‘비핵 3원칙(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 금지)’의 수정도 논의하겠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방위비 증액도 관심사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사히신문은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면 연 20조 엔(약 184조 원) 이상, 5%면 30조 엔(약 27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가 10조6000억 엔(약 9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2, 3배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이 방위비 대폭 인상에 나선다면 비슷한 압박에 처한 한국의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거론하며 “새로운 전쟁 방식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대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대응”이라며 당초 목표한 ‘연내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은 각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민간 전문가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건의도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연정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핵잠수함 도입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그 후속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참석 후 ‘핵 반입 금지’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일본의 ‘비핵 3원칙(핵무기의 보유, 제조, 반입 금지)’의 수정도 논의하겠단 것을 밝힌 셈이다.방위비 증액도 관심사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정권은 지난해 이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시히신문은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면 연 20조 엔(약 184조 원) 이상, 5%면 30조 엔(약 277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가 10조6000억 엔(약 9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2, 3배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이 방위비 대폭 인상에 나선다면 비슷한 압박에 처한 한국의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과 일본이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란 전쟁에서 드러났듯 미사일을 비롯해 무기 생산 능력 부족 상황에 놓인 미국과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며 방위 산업 키우기에 나선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내에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며 방산동맹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런 미일 동맹의 ‘방산 밀착’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는 향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美日 협력 첫 타자 드론, 세계 1위 中 견제 2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튼 일본이 미국과 드론 공동 생산에 나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올해 안에 드론을 포함한 첨단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구상은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주일 대사관이 주도하고 있다. 최종적인 협력 방안은 수개월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방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은 드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볼 수 있듯 공격형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커졌고, 지속적인 공급 가능 여부가 전쟁 양상을 사실상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방위 산업에 있어 미국은 기술에, 일본은 제조에 강점이 있다는 것도 두 나라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미국 기업의 첨단 설계 능력과 ‘제조업 강자’인 일본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의 경색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은 최근 드론 생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내 산업용 드론 시장의 약 90%를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업체의 점유율은 3%다. 유사시 드론 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다카이치 정부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며, 전후 최초로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 사실상 전쟁 중인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미일이 방산 공동 개발 및 생산에 나서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통해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드론 등 무기가 해외에서 전쟁 중인 미국에 대규모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 군수공장’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 미일 ‘무기 공동 생산’, K방산에도 영향미국과 일본의 무기 공동 생산 협력이 강화되면서 ‘K방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드론 수출액은 2022년 281만 달러(약 42억 원)에서 2024년 2754만 달러(약 413억 원)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로 20위에 그쳤다. 일본은 2024년 기준 42위로 점유율 0.03%, 수출액 193만 달러(약 29억 원)에 그쳤다. 국내 방산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한국과의 소규모 협업을 끊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향후 일본이 미국과의 드론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기 관련 프로젝트나 수출 확대 전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일각에선 향후 동남아 방산 시장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 맞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미국과 일본이 공격용 드론 등 첨단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란 전쟁에서 드러났듯 미사일을 비롯해 무기 생산 능력 부족 상황에 놓인 미국과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며 방위 산업 키우기에 나선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내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며 방산동맹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런 미일 동맹의 ‘방산 밀착’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는 향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美日 협력 첫 타자 드론, 세계 1위 中 견제 2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살상 무기 수출의 길을 튼 일본이 미국과 드론 공동 생산에 나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올해 안에 드론을 포함한 첨단 방위 장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 구상은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주일 대사관이 주도하고 있다. 최종적인 협력 방안은 수개월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방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은 드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볼 수 있듯 공격형 드론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한층 커졌고, 지속적인 공급 가능 여부가 전쟁 양상을 사실상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드론은 유인 항공기나 미사일과 비교해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한꺼번에 대량으로 투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방위 산업에 있어 미국은 기술, 일본은 제조에 강점이 있다는 것도 두 나라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미국 기업의 첨단 설계 능력과 ‘제조업 강자’인 일본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의 경색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은 최근 드론 생산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내 산업용 드론 시장의 약 90%를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업체의 점유율은 3%다. 유사시 드론 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에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다카이치 정부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방위장비 수출을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을 철폐하며 전후 최초로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했다. 이 같은 새로운 수출 규정은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금했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전쟁 중인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미일이 방산 공동 개발 및 생산에 나서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통해 일본에서 대량 생산된 드론 등 무기가 해외에서 전쟁 중인 미국에 대규모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이 사실상 미국의 ‘아시아 군수공장’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 미일 ‘무기 공동 생산’, K방산에도 영향미국과 일본의 무기 공동 생산 협력이 강화되면서 ‘K 방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드론 수출액은 2022년 281만 달러(약 42억 원)에서 2024년 2754만 달러(약 413억 원)로 성장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로 20위에 그쳤다. 일본은 2024년 기준 42위로 점유율 0.03%, 수출액 193만 달러(약 29억 원)에 그쳤다. 국내 방산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한국과의 소규모 협업을 끊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일본이 미국과의 드론 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기 관련 프로젝트나 수출을 확대 전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방산업계 일각에선 향후 동남아 방산 시장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 맞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 위협에 맞서 주일미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기지 시설의 지하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측은 올여름부터 본격화될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기지 지하화, 방위비 증액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에는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주일미군 관련 경비로 2274억 엔(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 기지 시설 강화에 나서고 그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면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에 강조해 온 국방비(방위비) 증액 요구에 화답하는 상황이 조성된다. 일본과 비슷하게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자비로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추진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건물 구조 강화, 시설 분산 배치 등 주일미군 시설의 각종 방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에게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기능을 유지하는 ‘내구성(방위력)’을 강화해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은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을 근거로 주일미군의 병영과 가족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비’를 지원해 왔다. 이 범위를 확대해 기지 방어 비용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다. 또 5년마다 체결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에 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 전자기파 공격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과 미국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5년간 주일미군의 각종 주둔 비용을 논의하는 이번 협상은 올여름 시작돼 연말경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에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은 총 10조6000억 엔(약 97조 원)이다.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22년 1.0%, 2023년 1.4%, 2024년 1.6%, 2025년 2.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당초 GDP 대비 1.8%로 책정됐던 기존 예산을 2.0%로 늘렸다. 이에 새 분담금 협상에서는 GDP 대비 방위비가 2%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동맹국에 재정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일본의 향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위대 명칭에 첫 ‘대장’ 호칭 25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명칭 등을 2027년 3월까지 바꾸기로 합의했는데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군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계급을 숫자에 기반한 일본식 명칭으로 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幕僚長)’이 ‘대장(大將)’으로 새롭게 바뀌는 등 계급 명칭이 일반 군대와 같아진다.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군대 보유와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무력화한 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 위협에 맞서 주일미군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기지 시설의 지하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측은 올여름부터 본격화될 미국과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기지 지하화, 방위비 증액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일본에는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주일미군 관련 경비로 2274억 엔(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 기지 시설 강화에 나서고 그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면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에 강조해 온 국방비(방위비) 증액 요구에 화답하는 상황이 조성된다. 일본과 비슷하게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자비로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추진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건물 구조 강화, 시설 분산 배치 등 주일미군 시설의 각종 방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에게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기능을 유지하는 ‘내구성(방위력)’을 강화해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본은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을 근거로 주일미군의 병영과 가족용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비’를 지원해 왔다. 이 범위를 확대해 기지 방어 비용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다.또 5년마다 체결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에 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 전자기파 공격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이는 일본과 미국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 5년간 주일미군의 각종 주둔 비용을 논의하는 이번 협상은 올여름 시작돼 연말 경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에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은 총 10조6000억 엔(약 97조 원)이다.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22년 1.0%, 2023년 1.4%, 2024년 1.6%, 2025년 2.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당초 GDP 대비 1.8%로 책정됐던 기존 예산을 2.0%로 늘렸다.이에 새 분담금 협상에서는 GDP 대비 방위비가 2%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동맹국에 재정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일본의 향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위대 명칭에 첫 ‘대장’ 호칭25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처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명칭 등을 2027년 3월까지 바꾸기로 합의했는데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군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계급을 숫자에 기반한 일본식 명칭으로 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幕僚長)’이 ‘대장(大將)’으로 새롭게 바뀌는 등 계급 명칭이 일반 군대와 같아진다.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군대 보유와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를 무력화한 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각국의 ‘에너지 사재기’를 부추기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벌어진 ‘백신 사재기’처럼 부국들의 물량 확보전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빈국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뉴욕타임스(NYT)는 호르무즈 해협발 원유 부족으로 인한 사재기가 벌어져 실제 공급 감소 이상의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이 에너지 물량을 선점하고 수출을 제한하면서 저발전국들에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총리 나서 멕시코서 ‘원유 영끌’NYT 등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항공유 확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정제유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으로 대규모 저장 시설을 활용해 원유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직접 ‘원유 영끌’에 나섰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멕시코로부터 원유 100만 배럴을 확보했으며, 7월 일본에 들여올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이를 요청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번 멕시코 도입 물량은 일본 하루 원유 소비량(약 170만 배럴)의 약 60%에 불과하지만, 멕시코산 원유 구매 채널을 다시 뚫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의 원유 수입처는 2016년만 해도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에 이어 멕시코가 7위였지만 최근엔 거의 수입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세계 11위 산유국으로 세계 원유 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입의 ‘탈중동’ 바람이 가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산유국과 새롭게 원유 공급에 합의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반면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저개발국들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급등하는 유가를 감당하지 못해 연료 배급제부터 주 4일 근무제까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원유의 90%를 걸프국에서 수입하는 필리핀은 지난달 휘발유 가격 폭등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 주 4일 근무와 보조금 지급, 유류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에선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수급 불안이 커져 당국이 긴급 공급에 나섰고, 태국은 모든 관공서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이집트는 상점과 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일부 국가에선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연료 배급제도 부활했다. 스리랑카는 일반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주간 주유 한도를 각각 15L와 5L로 제한했고, 미얀마는 QR코드로 연료 구매를 추적하는 디지털 배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코로나19 백신 사재기처럼 ‘정글의 법칙’ 재연 에너지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이 마스크 등 보호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백신 사재기 경쟁을 벌였던 때와 유사한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NYT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부 국가들은 백신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조차 사재기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는 국경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로 구축됐으나, 국가 단위 사재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국경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자벨라 베버 미 매사추세츠대 교수는 현 상황을 “정글의 법칙의 현장이 됐다”고 진단했고,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각국이 생존 모드에 돌입했다”고 평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비축 및 수출 금지 자제를 촉구했다. 이는 중국과 태국이 자국 수요를 위해 항공유 수출을 중단한 직후에 발표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각국의 ‘에너지 사재기’를 부추기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벌어진 ‘백신 사재기’처럼 부국들의 물량 확보전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빈국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22일 뉴욕타임스(NYT)는 호르무즈 해협발 원유 부족으로 인한 사재기가 벌어져 실제 공급 감소 이상의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이 에너지 물량을 선점하고 수출을 제한하면서 저발전국들에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총리 나서 멕시코서 ‘원유 영끌’NYT 등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항공유 확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정제유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 대규모 저장 시설을 활용해 원유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특히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직접 ‘원유 영끌’에 나섰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멕시코로부터 원유 100만 배럴을 확보했으며, 7월 일본에 들여올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이를 요청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번 멕시코 도입 물량은 일본 하루 원유 소비량(약 170만 배럴)의 약 60%에 불과하지만, 멕시코산 원유 구매 채널을 다시 뚫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의 원유 수입처는 2016년만 해도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에 이어 멕시코가 7위였지만 최근엔 거의 수입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세계 11위 산유국으로 세계 원유 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입의 ‘탈중동’ 바람이 가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산유국과 새롭게 원유 공급에 합의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반면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저개발국들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급등하는 유가를 감당하지 못해 연료 배급제부터 주4일 근무제까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원유의 90%를 걸프국에서 수입하는 필리핀은 지난달 휘발유 가격 폭등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 주4일 근무와 보조금 지급, 유류세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에선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수급 불안이 커져 당국이 긴급 공급에 나섰고, 태국은 모든 관공서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이집트는 상점과 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일부 국가에선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연료 배급제도 부활했다. 스리랑카는 일반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주간 주유 한도를 각각 15L와 5L로 제한했고, 미얀마는 QR코드로 연료 구매를 추적하는 디지털 배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코로나19 백신 사재기처럼 ‘정글의 법칙’ 재연에너지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이 마스크 등 보호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백신 사재기 경쟁을 벌였던 때와 유사한 현상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NYT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부 국가들은 백신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조차 사재기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는 국경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로 구축됐으나, 국가 단위 사재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국경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이자벨라 베버 미 매사추세츠대 교수는 현 상황을 “정글의 법칙의 현장이 됐다”고 진단했고,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각국이 생존 모드에 돌입했다”고 평했다.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에너지 비축 및 수출 금지 자제를 촉구했다. 이는 중국과 태국이 자국 수요를 위해 항공유 수출을 중단한 직후에 발표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77)가 오는 7월 3일 신작 장편소설을 3년 만에 발표한다고 출판사 신초샤(新潮社)가 23일 밝혔다. 신초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카호-The Tale of KAHO‘라는 제목의 새 소설은 하루키가 여성을 단독 주인공으로 해 쓴 첫 장편 소설이다. 카호는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다. 앞서 하루키는 2월 8일 게재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새 장편에 대해 여주인공 ‘카호’는 여성 예술가이자 어린이책 삽화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여자 주인공이지만, 그녀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상한 일’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하루키는 “비밀”이라고 답했다. 소설 속 화자로 대부분 남성을 내세우는 하루키는 ‘여성 등장인물이 평면적이고, 성적으로 대상화됐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는 신작 소설을 통해 젊은 여성의 관점으로 글을 쓰는 것이 평소와 다른 경험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앞서 하루키는 지난 2023년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발표한 바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정부가 21일 살상무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평화국가’를 지향해온 일본의 안보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된 기존 무기수출 규정이 폐지되고,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것) 등 비전투 목적의 5개 유형으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호위함과 전투기 등 살상무기는 외국과의 공동개발 및 생산 등의 예외가 아니면 해외에 수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을 철폐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면서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투기 등 살상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이다. 또 살상무기 수출 시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무력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본 안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수출이 허용된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경계관제레이더 등 살상 능력이 없는 ‘비무기’에 대해선 수출 대상국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아사히는 “(살상무기) 수출을 통해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력을 강화해 향후 전쟁 발생 시 일본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취임 6개월을 맞은 이날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이날 X를 통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각국의 방위력 향상, 나아가 분쟁의 사전 억지에 기여하며 일본의 안보 확보로도 이어진다”며 “전후 80년 이상 이어온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와 기본 이념을 유지하는 데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미국, 중국 등의 각축전은 최신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연산에 사용되는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엄청난 전력 소모와 발열을 동반한다. 이에 이런 작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력 및 냉각 시설을 갖춘 최신 데이터센터의 확보가 곧 ‘AI 국가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일본 수도 도쿄에서 약 40km 떨어진 지바현의 인자이는 일본 내 ‘데이터센터의 긴자’로 불린다.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도쿄의 긴자 거리처럼, 인자이에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는 물론이고 디지털리얼티 같은 글로벌 운영사가 관리하는 첨단 데이터센터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8일 도쿄에서 전철을 타고 약 1시간 이동해 인자이를 찾았다. ● 日 AI 경쟁력 이끄는 인자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보낼 때 발생하는 모든 연산 작업들은 근처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 기기에서 처리된다. 서버가 사용자와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는 기본적으로 정보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에 주로 설치된다. 인자이시는 도쿄와 약 40km 떨어져 근접해 있고, 지진에 대비해 지반이 안정적이며 대규모 변전소, 송전시설 등 전력 인프라가 잘 설치돼 있어 데이터센터 건립의 우수 입지로 평가받는다. 기자가 찾은 이날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300여 개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글로벌 기업인 디지털리얼티와 일본 미쓰비시상사가 합작해 만든 회사인 MC디지털리얼티가 새로운 데이터센터인 NRT14의 가동을 시작한 날이었다.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극도의 보안 구역이지만 이날은 개소식에 맞춰 제한적으로 내부가 공개됐다.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전력 규모인 MW(메가와트)로 구분한다. 1MW는 서버 사양과 전력 효율에 따라 수백∼수천 대 수준의 정보기술(IT) 장비를 구동할 수 있는 규모다. NRT14는 약 25MW 규모로 지어졌다. MC디지털리얼티는 이번 개소로 인자이에서만 총 3곳의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게 됐다. 야마시타 고헤이(山下康平) MC디지털리얼티 대표이사는 “도쿄와 오사카 등을 합하면 총 2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향후 몇 년 내 그 규모를 두 배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 뜨거운 반도체, ‘액체 냉각’으로 식혀 AI 반도체의 성능과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엄지 손톱만 한 칩 하나가 가정용 전기 난로 수준의 열을 내는 상황까지 됐다. 발열 문제 해결이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된 것. 에어컨처럼 차가운 공기로 서버를 식히는 ‘공랭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게 되자 최신 데이터센터에서는 ‘수랭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NRT14는 특수한 액체를 순환시켜 칩을 냉각하는 ‘액체 냉각(Liquid Cooling)’을 도입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초고사양 칩도 안정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역시 인자이에 있는 다른 데이터센터인 NRT12 안에는 액체 냉각 기술을 설명하는 ‘디지털 리얼티 이노베이션 랩(DRIL)’이란 장소가 마련됐다. 서버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은 여느 데이터센터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서버 뒤편으로 가니 마치 보일러 시설처럼 금속관과 호스들이 서버와 연결돼 있었다. 서버 안쪽의 칩까지 일일이 차가운 액체를 흘려보내 뜨거워진 칩을 식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수는 다시 냉각시켜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서버 뒤편에 손을 갖다 대도 뜨거운 열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다. 데이터센터 개발 및 관리 회사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수랭식 냉각 장치를 개발하고 있어 그 경쟁이 매우 뜨거운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 亞 겨냥 데이터센터들 日에 집중 국제 부동산컨설팅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2025년 하반기 글로벌 데이터센터 보고서’에서 도쿄 및 주변 지역의 데이터센터 규모는 약 1350MW로, 서울 및 수도권(약 820MW)의 1.65배인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에서는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까지 합하면 일본은 3000MW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 한국은 전국적으로 총 1000MW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AI 모델의 학습과 운용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일본이 한국의 3배 수준인 것이다. 디지털리얼티는 이번 NRT14의 가동으로 일본에서 총 9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2017년 오사카에 처음 데이터센터를 준공한 이후 거의 해마다 센터를 늘려 온 셈이다. 이 회사는 한국에는 2022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12MW 규모의 첫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운용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크리스 한 디지털리얼티 한국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민과 사업자 갈등도AI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필수 시설이지만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유치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늘고, 고용 효과도 발생하지만 반대로 소음이나 전자파 등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진다. 또 지역의 전력 및 용수 부족과 관련한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서울 금천구, 세종시 등의 데이터센터 건립은 표류 중이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갈등은 인자이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이곳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데이터센터가 건립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20여 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의 중심지인 ‘지바뉴타운중앙역’ 바로 옆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커지자 후지시로 겐고(藤代健吾) 인자이시장은 우선 주민 편을 들어줬다. 주택가들이 주변에 밀집해 있는 상업 중심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후지시로 시장은 일본공업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역 주변과 생활권에 인접한 지역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에는 새로운 용도 구분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 새로운 룰을 만들고 상세히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자이에서황인찬 도쿄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정부가 21일 살상무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평화국가’를 지향해온 일본의 안보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된 기존 무기수출 규정이 폐지되고,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것) 등 비전투 목적의 5개 유형으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호위함와 전투기 등 살상무기는 외국과의 공동개발 및 생산 등의 예외가 아니면 해외에 수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을 철폐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면서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개정을 통해 전투기 등 살상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이다. 또 살상무기 수출 시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무력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본 안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수출이 허용된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경계관제레이더 등 살상 능력이 없는 ‘비무기’에 대해선 수출 대상국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아사히는 “(살상무기) 수출을 통해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력을 강화해 향후 전쟁 발생 시 일본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취임 6개월을 맞은 이날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이날 X를 통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각국의 방위력 향상, 나아가 분쟁의 사전 억지에 기여하며 일본의 안보 확보로도 이어진다”며 “전후 80년 이상 이어온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와 기본이념을 유지하는 데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요정 정치’가 막을 내리고 ‘문서 정치’로 바꿨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취임 반년을 맞은 21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은 특집 기사를 통해 첫 여성 총리 탄생 후 일본 정치의 변화상을 이렇게 요약했다. 앞선 남성 총리들이 저녁을 곁들인 대면 소통에 무게를 뒀던 반면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는 ‘나홀로 공부’를 즐기며 비대면 서면 보고를 통해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 일본 정가에서는 “총리의 정책 결정이 신속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소통이 부족한 가운데 톱다운식 결정에 치중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통 저녁 자리를 갖지 않고 오후 6시쯤이면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山本拓) 전 중의원과 둘이 살고 있는 공저로 돌아간다. 올해 65세인 총리는 가사도우미를 두지 않기에 9살 연상인 남편의 간병 및 세탁 등 집안일을 직접한다. 이후 밤늦게까지 국회 답변서나 부처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총리는 보고서를 읽고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펜으로 적은 팩스나 이메일을 보낸다. 총리 주변에선 “새벽 5시반쯤부터 연락이 온다”고 말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멘토’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거의 매일 밤 경제계 인사, 여당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의견 교환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했다. 이전 총리들은 비서관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의견 교환을 하는 자리도 자주 가졌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저녁은 물론 점심도 혼자 하는데, 아예 거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는 농담처럼 “함께 식사하면 립스틱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한단다. 부득이하게 자민당이나 각 부처 간부와 대면 소통이 필요한 경우엔 내각의 서열 2위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이 대신 나선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전 대면 조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총리에게 전달되는 자료엔 ‘답변해서는 안될 것’을 담은 참고 자료가 추가됐다고 한다. 대면보다 서면 보고가 대세로 굳어지자 일부 부처에선 “향후 정보공개 청구가 두려워 문서 보고에 속내를 담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반면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정된 답변을 읽는 식의 사전 회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다. 이제 ‘다카이치 스타일’을 정착시키면 된다”고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최근 중국과 일본이 자위대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남중국해 등에서도 경쟁적으로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했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차출해 대(對)중국 억제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 남중국해,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해외 훈련 강화에 나서며 세력 확장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20일부터 미국, 필리핀 주도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1400명의 전투병을 파견하고, 중국을 겨냥한 상륙 저지 훈련에 나섰다. 중국은 일본 규슈섬 인근을 통과하는 서태평양 훈련에 최신예 구축함을 투입하며 맞불을 놨다. 중일의 무력시위가 치열해지면서 양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대만 인근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日, 전투병 1400명 필리핀에 첫 파견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필리핀에서 미군과 필리핀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발리카탄’이 시작된다.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 대만 유사시 대비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번 훈련은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미국, 필리핀 외에도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다. 참가 병력은 총 1만7000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군은 1998년 필리핀에서 철수한 후 매년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견제 등을 목적으로 발리카탄 훈련을 벌였다. 2012년부터 참관한 일본은 올해엔 처음으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 훈련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등 약 1400명의 병력에 C-130H 수송기 1대, US-2 수륙양용 수색 구조기 1대가 투입된다.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일본의 전투부대를 맞이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2차대전 당시 적이던 일본과 필리핀이 힘을 합해 이제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의미다. 일본 자위대는 다음 달 초에는 남중국해 루손섬 북부에서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사용해 적으로 가정한 퇴역 함정을 격침하는 상륙 저지 훈련에도 나선다. 중국이 필리핀에 상륙 작전을 벌이는 경우를 가정해 이를 저지하는 훈련을 벌이는 것. 이 훈련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中, 최신예 구축함 투입해 서태평양서 맞불 훈련 이날 중국군은 “113호 함정이 이끄는 편대가 19일 요코아테(橫當) 수로를 지나 서태평양에서 정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쉬청화(徐承華) 동부전구 대변인은 “연례 계획에 따른 정기훈련으로 부대의 원해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요코아테 수로는 서태평양과 일본 난세이(南西) 제도를 연결하는 수로로 가고시마현 아마미오(奄美大)섬과 요코아테섬 사이를 지칭한다. 중국군은 서태평양으로 진출해 훈련할 경우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인 미야코 해협, 대만과 요나구니섬 사이인 요나구니 해협을 주로 통과해 왔다. 이동 경로 역시 중국이 아닌 일본 당국에 의해 공개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규슈섬에 좀 더 근접한 요코아테 수로를 지났다는 사실을 중국군이 직접 공개했다. 이날 훈련에 투입된 113호 바오터우(包頭)함은 052D 계열의 최신예 구축함이다. 방공, 대함, 대잠 작전에 투입할 수 있어 항공모함 전단을 호위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張軍社)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군의 훈련 발표가 17일 일본 구축함의 대만 해협 통과 직후 이뤄졌다”며 “일본의 점진적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일본 우익에 경고를 보내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중국 동부전구는 18일엔 동중국해에서 해-공군을 동원한 합동 순찰도 실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미국이 대중국 봉쇄선으로 설정해 놓은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20일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3분경 아오모리현 앞바다인 산리쿠(三陸) 해역에서 매그니튜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된다. 이 지진의 여파로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5강이 기록됐다. 일본 기상청은 각 지역에서 감지하는 상대적 진동 세기를 진도 0~7의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고정하지 않은 가구는 넘어질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일부 지역에 진도 5약을,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등은 진도 4를 기록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시내에서도 진도 3이 감지돼, 건물이 흔들렸다. 일부 건물의 엘레베이터가 즉시 운행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주의보도 발령했다.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등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예상된다며 즉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최근 중국과 일본이 자위대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남중국해 등에서도 경쟁적으로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했던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차출해 대(對)중국 억제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 남중국해,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해외 훈련 강화에 나서며 세력 확장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20일부터 미국, 필리핀 주도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1400명의 전투병을 파견하고, 중국을 겨냥한 상륙저지 훈련에 나섰다. 중국은 일본 규슈섬 인근을 통과하는 서태평양 훈련에 최신예 구축함을 투입하며 맞불을 놨다. 중일의 무력시위가 치열해지면서 양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대만 인근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日, 전투병 1400명 필리핀에 첫 파견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필리핀에서 미군과 필리핀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발리카탄’이 시작된다.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확보, 대만 유사시 대비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번 훈련은 다음달 8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미국, 필리핀 외에도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다. 참가 병력은 총 1만7000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미군은 1998년 필리핀에서 철수한 후 매년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견제 등을 목적으로 ‘발리카탄’ 훈련을 벌였다. 2012년부터 참관한 일본은 올해엔 처음으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 훈련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등 약 1400명의 병력에 C-130H 수송기 1대, US-2 수륙양용 수색 구조기 1대가 투입된다. 로메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제2차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일본의 전투부대를 맞이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제2차대전 당시 적이던 일본과 필리핀이 힘을 합해 이제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의미다.일본 자위대는 다음달 초에는 남중국해 루손섬 북부에서 ‘88식 지대함 유도탄’을 사용해 적으로 가정한 퇴역 함정을 격침하는 상륙저지 훈련에도 나선다. 중국이 필리핀에 상륙작전을 벌이는 경우를 가정해 이를 저지하는 훈련을 벌이는 것. 이 훈련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이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 中, 최신예 구축함 투입해 서태평양서 맞불 훈련이날 중국군은 “113호 함정이 이끄는 편대가 19일 요코아테(橫當) 수로를 지나 서태평양에서 정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쉬청화(徐承華) 동부전구 대변인은 “연례 계획에 따른 정기훈련으로 부대의 원해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요코아테 수로는 서태평양과 일본 난세이(南西) 제도를 연결하는 수로로 가고시마현 아마미오(奄美大) 섬과 요코아테(橫當) 섬 사이를 지칭한다. 중국군은 서태평양으로 진출해 훈련할 경우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 섬 사이인 미야코 해협, 대만과 요나구니섬 사이인 요나구니 해협을 주로 통과해왔다. 이동 경로 역시 중국이 아닌 일본 당국에 의해 공개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규슈섬에 좀 더 근접한 요코아테 수로를 지났다는 사실을 중국군이 직접 공개했다. 이날 훈련에 투입된 113호 바오터우(包頭)함은 052D 계열의 최신예 구축함이다. 방공, 대함, 대잠 작전에 투입할 수 있어 항공모함 전단을 호위하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張軍社)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군의 훈련 발표가 17일 일본 구축함의 대만해협을 통과한 직후 이뤄졌다”며 “일본의 점진적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일본 우익에 경고를 보내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중국 동부전구는 18일엔 동중국해에서 해공군을 동원한 합동 순찰도 실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미국이 대중국 봉쇄선으로 설정해놓은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