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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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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오늘을 보여드립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일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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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노벨과학상 27명 비결은? 과학기술법-520조원 투자 ‘결실’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노벨 수상자를 배출할 것이다”202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타가와 스스무(北川進) 교토대 특별교수는 9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여전히 하나의 학술 분야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여러명 확실히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올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2관왕’에 성공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40여 년 전부터 축적된 기초과학 연구 투자가 결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국가 차원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이 일본의 강점으로 뽑힌다. 이번 수상으로 일본은 과학 분야에서만 2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 비결은 장기전 버틸 연구비 지원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과학기술을 재건의 기둥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1956년 과학기술청을 설립해 원자력과 우주 분야에 관 주도 프로젝트형 연구를 발족했다. 1980년대 일본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자 일본 안팎에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일본은 1995년 도입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을 국가의 책무로 보고 거액의 연구자금을 지원했다. 이듬해부터 2010년까지 57조 엔 이상의 국비를 기초연구에 지원했다. 이에 따라 속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하는 연구문화가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첫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교토대학교 교수도 1997년부터 2012년 노벨상 수상까지 정부 연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다.산학 협력과 국제 교류를 중시한 점도 일본의 강점으로 꼽힌다. 2019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요시노 아키라(吉野彰) 박사는 교토대를 졸업한 뒤 화학기업 아사히카세이에 입사해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연구했다. 기타가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일본에서는 유능한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노하우가 형성되어 왔다”고 했다. 기우치 미노루(城内実) 일본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기초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시간은 걸리지만 계속하면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기초연구에 오랜 시간 천천히 끊김 없이 지원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며 “우수한 과학기술의 성과가 앞으로도 잇달아 창출되도록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구 명맥 끊길 수 있다” 우려도그러나 일본 내부에선 신진 연구자가 장기전을 감내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기초연구 강국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경기 침체를 겪으며 2004년 국립대 법인화에 나서 운영비 교부금을 삭감했다. 정부 지원도 실용화가 기대되는 연구에 집중했다.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는 “연구비를 얻으려면 결과가 금세 나오는 제안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열악한 연구 환경에 대한 불만이 크다. 오카자키 유스케(岡崎裕典) 규슈대 지구행성과학과 교수(48)는 “최근 근무시간의 25%만 연구에 썼다”며 “국가연구비 신청서 작성에 한달씩 걸리고, 강의와 회의가 늘어 어쩔 수가 없다”고 NHK방송에 토로했다. 실제 연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1∼2023년 발표된 인용 횟수 상위 10% 자연과학 논문 순위에서 일본은 역대 최저인 13위에 그쳤다. 25~39세 젊은 교원의 비중도 1980년대 초 40%를 넘었으나 2022년 21%로 반토막 났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사카구치 시몬 (坂口志文) 오사카대 특별교수는 6일 아베 도시코(阿部俊子) 문부과학상과 통화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일본은 그간 면역학 분야를 선도했지만 머지않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일본이 도전과 실패를 인정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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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연정 협의’ 첫 스텝부터 꼬이는 다카이치… 공명당 “야스쿠니 참배 불참 약속해야 지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의 연정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다카이치호로 바뀐 자민당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자제, 정치자금 개혁 등 주요 사안에 합의를 못 할 경우 이달 중순 치러지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자민당-공명당의 연정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자 야당들은 야권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새 정권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명당 “야스쿠니 불참 합의 없으면 다카이치에게 투표 안 해” 사이토 데쓰오(斉藤鐵夫) 공명당 대표는 8일 연립정권 유지를 위한 자민당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국회에서는 투표 시 후보자 이름을 직접 적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재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포함한 역사 인식, 정치 비자금 문제,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크게 3가지 사항에서 자민당에 양보를 요구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앞선 당수회담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포함한 역사 인식과 과도한 외국인 배척 문제엔 일정한 접근이 이뤄졌지만 ‘정치와 돈’ 문제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또 “공명당은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의 해명,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 제1야당 “총리직 양보할 수 있다”며 야권 결집 호소 자민당-공명당 연정에 균열이 생기자 야당들은 바빠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 총리의 탄생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 총리 지명 선거는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에서 각각 투표한다.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정을 따른다. 중의원은 총 465석인데 총리 선출을 위해서는 과반수인 233석이 필요하다. 현재 자민당 196석, 공명당 24석으로, 총 220석이다. 과반에는 13석이 부족해 야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명당이 자민당에 돌아선다면 야권에 기회가 커진다. 현재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에다 공명당 표까지 합하면 234석으로 절반을 한 표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8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를 야권 단일 후보로 옹립하자”고 파격 제안했다. 대중적인 인기도가 높은 다마키 대표를 앞세워 정권 교체를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다만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으로부터도 ‘연정 러브콜’을 받고 있다. 또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는 이념이나 정책 노선이 다르다며 야권 통합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당초 15일로 예상되던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는 20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닛케이 등이 전했다.● 이시바, 10일경 전후 80주년 견해 발표할 듯 이런 가운데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10일경 전후 80주년 개인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과거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과나 반성보다는 기존 내각의 전후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의 내용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하지만 자민당의 일부 보수의원은 “총리 재임 때가 아닌 퇴임 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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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스텝부터 꼬이는 다카이치…공명당 “야스쿠니 불참 합의 없으면 투표 안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의 연정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다카이치호로 바뀐 자민당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 정치자금 개혁 등 주요 사안에 합의를 못할 경우 이달 중순 치러지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자민당-공명당의 연정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자 야당들은 야권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새 정권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명당 “야스쿠니 불참 합의 없으면 다카이치에 투표 안해”사이토 데쓰오(斉藤鐵夫) 공명당 대표는 8일 연립정권 유지를 위한 자민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국회에서는 투표 시 후보자 이름을 직접 적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카이치 총재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재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포함한 역사 인식, 정치 비자금 문제,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크게 3가지 사항에 있어 자민당에 양보를 요구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앞선 당수회담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포함한 역사 인식과 과도한 외국인 배척 문제엔 일정한 접근이 이뤄졌지만 ‘정치와 돈’ 문제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또 “공명당은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의 해명과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 규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 제1야당 “총리직 양보할 수 있다”며 야권 결집 호소자민당-공명당 연정에 균열이 생기자 야당들은 바빠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 총리의 탄생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 총리 지명 선거는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에서 각각 투표한다.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정을 따른다. 중의원은 총 465석인데 총리 선출을 위해서는 과반수인 233석이 필요하다. 현재 자민당 186석, 공명당 24석으로, 총 220석이다. 과반에는 13석이 부족해 야권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명당이 자민당에 돌아선다면 야권에 기회가 커진다. 현재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에다 공명당 표까지 합하면 234석으로 과반을 한 표 넘어서기 대문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8일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를 야권 단일후보로 옹립하자”고 파격 제안했다. 대중적인 인기도가 높은 다마키 대표를 앞세워 정권 교체를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다만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으로부터도 ‘연정 러브콜’을 받고 있다. 또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는 이념이나 정책 노선이 다르다며 야권 통합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당초 15일로 예상되던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는 20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닛케이 등이 전했다.● 이시바, 10일 전후로 전후 80주년 견해 발표할 듯이런 가운데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10일경 전후 80주년 개인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과거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과나 반성보다는 기존 내각의 전후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의 내용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하지만 자민당의 일부 보수의원들은 “총리 재임 때가 아닌 퇴임 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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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이달 야스쿠니 참배 보류 가닥”… 트럼프 방일 고려한듯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15일경 국회에서 총리에 지명돼 새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향후 한일, 한미일 협력에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 보수 성향인 그가 총리에 오른 뒤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을 강조해 왔던 기존 입장을 이어갈 경우 ‘다카이치 역사관’이 한일, 한미일 협력에 있어 큰 부담 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며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저팬 이즈 백(Japan is back·일본이 돌아왔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3일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밀착한 것과는 반대로 한미일 간에는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카이치 “야스쿠니, 평화의 신사… 외교문제 아냐”다카이치 총재는 4일 총재 선거 승리 뒤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며 “반드시 외교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총리 취임 후 참배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위령할 것인지, 평화를 기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에 꾸준히 참배해 왔던 그가 총리 재임 시에도 참배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에 기존의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퇴임 전 종전 80주년 개인 메시지를 내는 것과 관련해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3년 현직 총리 마지막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미국은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실망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17∼19일 열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예대제에 다카이치 총재의 참가 여부가 주목된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 측이 일단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8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의 역사관’은 연립 정권 구성의 장애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999년 10월부터 연정을 해왔는데 다카이치 총재의 당선 후 공명당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斉藤鐵夫) 대표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일인 4일 다카이치 총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 문제점을 지목한 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연립 정권은 없다”고 했다. 통상 자민당-공명당은 총재 선거 당일에 연립 의사를 재확인해 왔지만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연정 결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제3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며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다카이치호가 아직 여소야대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당초 15일로 예상되던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가 17일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韓 ‘실용 외교’로 외교 연속성… 日에도 요구해야” ‘다카이치 역사관’이 한일, 한미일 관계의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한국이 외교의 일관성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명예교수는 동아일보에 “정치인 개인의 역사관과 국정 책임자로서 외교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인식에 우려가 많았지만 취임 후 ‘실용 외교’를 보여준 것이 그 한 예”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실용 외교’를 통해 대일 외교의 일관성을 보여준 것처럼, 한국도 일본에 외교 일관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엄중한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협력은 누가 지도자가 되든 상수가 된 상황”이라며 “역사 갈등이 한일 관계,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도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외교 안보에선 중도 성향의 이시바 정권의 전략을 일정 부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 ‘마이너스’ 요소와 한미일 협력 등 ‘플러스’ 요소가 긴장감을 이루며 한일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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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처럼 ‘강한 일본’ 외친 다카이치, 첫 여성 日총리 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4일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일본의 첫 여성 총리 시대가 열렸다. ‘강한 일본’의 재건을 강조해 온 그는 이르면 15일 국회에서 총리에 지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22년 7월 피살된 뒤 옅어지던 일본의 보수색이 3년 만에 강경 보수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한미일 협력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꾸준히 참배해 왔다. 다만 총리에 오른 뒤 참배를 할지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껴 왔다. 17∼19일 열리는 추계 예대제에 그가 참배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언론은 8일 다카이치 총재가 주변국 반발을 의식해 이번에는 보류 뱡항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열도를 강하게 풍요롭게”라는 슬로건과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강조하며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예고했다. 이에 일본 증시는 6일과 7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도 8일 152엔대까지 떨어지며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이 최초의 여성 총리를 선출했다”며 축하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만큼 일본의 신임 총리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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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선 몰표’ 아소파, 자민당 핵심요직 차지… “제2 아소 정권” 비판도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7일 단행한 당 간부 인사에선 아소 다로(麻生太郞·85·사진) 전 총리와 그를 따르는 이른바 ‘아소파’의 약진이 눈에 띈다. 다카이치 총재는 아소 전 총리를 부총재로, 아소 전 총리 손아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전 총무회장을 간사장으로,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의원을 총무회장에 기용했는데 모두 아소파다. 이처럼 아소파가 당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제2 아소 정권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야당에선 나온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또 15선 의원으로 2008년 9월∼2009년 9월 총리를 지낸 아소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소파는 자민당 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로 의원 43명이 소속돼 있다. 수장인 아소 전 총리는 총재 선거 전 다카이치 총재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에게 모두 지지 요청을 받았지만 입장을 아꼈다. 하지만 뒤로는 아소파 의원들에게 ‘1차 투표 때 당원 표가 많은 후보에게 결선 투표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 표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119표를 얻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84표)을 35표 차로 앞섰다. 이에 아소파가 ‘지시’에 따라 다카이치 총재에게 몰표를 주며 결선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는 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등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낙선한 것에 대해 “(총재가 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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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세 아소 다로 日부총재 귀환…자민당 유일파벌 ‘아소파 약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자민당 총재가 7일 단행한 당 간부 인사에선 아소 다로(麻生太郞·85) 전 총리와 그를 따르는 이른바 ‘아소파’의 약진이 눈에 띈다. 다카이치 총재는 아소 전 총리를 부총재로, 아소 전 총리 손아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전 총무회장을 간사장으로,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의원을 총무회장에 기용했는데 모두 아소파다. 이처럼 아소파가 당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제2 아소 정권이 시작됐다”는 비판도 야당에선 나온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또 15선 의원으로 2008년 9월~2009년 9월 총리를 지낸 아소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아소파는 자민당 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로 의원 43명이 소속돼 있다. 수장인 아소 전 총리는총재 선거 전 다카이치 총재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상에게 모두 지지 요청을 받았지만 입장을 아꼈다. 하지만 뒤로는 아소파 의원들에게 ‘1차 투표 때 당원 표가 많은 후보에게 결선 투표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당원 표에서 다카이치 총재는 119표를 얻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84표)을 35표 차로 앞섰다. 이에 아소파가 ‘지시’에 따라 다카이치 총재에게 몰표를 주며 결선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 여기에 결선에 오르지 못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70)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51)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했던 보수표도 다카이치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모테기 전 간사장은 신임 외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당 정무조사회장에 기용됐다. 다카이치 총재는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도 내각에 기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는 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등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낙선한 것에 대해 “(총리가 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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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야스쿠니는 평화의 신사… 참배가 외교 문제될 사안 아냐”

    집권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로 4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반드시 외교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리가 됐을 경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 중심의 시설로 평화의 신사”라며 이렇게 답했다. 다만 그는 실제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령할 것인지, 평화를 기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국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해마다 신사에 참배해왔다. 그는 앞서 이번 총재 선거 기간에도 총리가 되면 참배를 할 것인지 여부에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기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평화의 신사’란 표현을 추가하며 참배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외교 현안에 대해 “우선 미일 동맹의 강화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과 호주, 일본과 미국과 대만 간에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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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재 도전 3수-손편지로 지지 호소…日 중계방송 “이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이 4일 신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이달 15일경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 지명 선거까지 통과하면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르게 된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우익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도 꾸준히 참배해왔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총리가 된 뒤 참배 여부에 대해 질문에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지난달 3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정착됐음 알렸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의 차기 총리에 오를 경우 다시 한번 한일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의원 전원에 일일이 손편지, 세 번째 도전 만에 총재 거머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번 선거에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일본 언론들은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의 우세를 주로 점쳐왔다. 이날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85표를 얻어 156표에 그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꺾자 생중계를 하던 일본 방송 진행자는 “이변이 일어났다”며 놀라워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에 지명될 수 있는데 극우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보다는 고이즈미가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가 앞서 많았다. 하지만 자민당 의원들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게 표를 몰아줬다. 다카이치는 신임 총재는 앞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처음 출마했다. 국회의원 득표율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에 이어 2위에 올랐지만, 당원 득표율에 밀려 1차 투표 때 3위로 낙선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선 1차 투표에서 1위에 올랐지만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밀렸다. 하지만 이번 세번째 도전에서 1, 2차 투표 모두에서 1위에 오르며 여유 있게 총재 자리에 올랐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난해와 달리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 등 중도층을 흡수하는 전략을 썼다. 당원과 당우(후원단체 지지자)에선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자민당 내 의원들 표에선 약세라고 평가됐다. 이에 그는 자민당 소속 의원 295명 전부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런 ‘감성 전략’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여자 아베’ 일본 여성 첫 총리 눈앞에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1961년 3월 7일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났다. 고베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해인 1984년 ‘마쓰시타 정경숙’에 입학한다. 이곳은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가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일본 청년들을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1979년 설립한 정치·경제학교다. 그는 1989년 3월 일본의 민영방송사 TV아사히 앵커로 일하며 얼굴을 알렸다. 1993년 7월 제40대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나라현 전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32세의 나이로 첫 당선됐고 현재 10선 의원이다. 다카이치 총재는 마쓰시타 창업주에게 “1990년대에 국정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정치인이 돼라”는 권유를 받고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2006년 9월 제1차 아베 내각의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으로 처음 입각한다.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 식품안전, 혁신, 저출산, 양성평등 분야를 맡았다. 2014년 9월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여성 최초의 총무대신으로 임명된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여자 아베’라 불릴 만큼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아베 전 총리의 경제관, 외교안보관 등 정책 노선을 계승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로 꼽히는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사나에 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은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지지한다”며 다카이치 총재를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재는 스스로를 ‘무파벌’로 정의했다. 2011년 ‘아베파’인 세이와정책연구회를 탈퇴하며 파벌 싸움과 거리를 뒀다. 다카이치 총재는 ‘세습 정치’가 일반적인 일본 정치계에서 정치 가문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일어선 정치가이기도 하다. ‘파벌’과 ‘세습’이란 일본 정치의 기존 성공 공식에서 벗어난 그는 자민당 총재에 올랐다. 이제 그가 이달 중순 열리는 국회 지명 선거에서 여성 첫 총리까지 거머쥘지 관심이 쏠린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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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참정당, 극우 ‘러브콜’

    일본의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사진) 전 경제안보상과 ‘일본인 퍼스트’를 앞세운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정책 협력 가능성을 밝히며 서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4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결선 투표까지 예상되는 혼전 양상인 가운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분명한 우클릭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강화하고 보수층 결집에 나섰단 평가가 나온다. 또 참정당은 외국인 규제 강화 등 핵심 공약의 현실화를 위해 집권 자민당과의 정책 공조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총재 선거 결과에 따라 ‘극우 연립 정권’의 탄생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지난달 28일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참정당과의 협력에 대해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토대로 협력을 해 나가는 건 입법부 전체의 책임”이라며 공조 가능성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1일 “참정당이 ‘일본인 퍼스트 프로젝트(일본인 우선주의)’로 밀고 있는 스파이 방지법과 외국인 정책 강화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도 총재 선거 과정에서 적극 앞세우는 것들”이라고 진단했다. 또“다카이치가 참정당과의 정책 제휴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참정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정당은 1일 스파이 방지법과 외국인 정책 강화에 대한 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의 연대 가능성을 밝혔다. 안도 히로시(安藤裕) 참정당 간사장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극우 성향인 일본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百田尚樹) 대표도 지난달 30일 “다카이치는 대중(對中) 정책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민당 총재 후보들 중)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며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극우 정당과의 연합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전직 관료는 아사히에 “참정당과 묶인다는 것은 앞서 자민당이 그간 폭넓은 민의와 마주하며 가졌던 국민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재 선거의 향방은 혼조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의원들 지지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차 투표에 걸린 총 590표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은 170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30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은 110표 정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과반수(296표)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 결국 1, 2위가 다투는 결선투표가 진행되며, 사표(死票)들의 행방이 최종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닛케이는 예상했다. 새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내각 인사를 마친 새 총리가 20일경 국회 첫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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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 “AI, 취재 보조역할… 사람이 최종 판단”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이 AI 활용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0일자 1면 사고를 통해 “AI는 업무 효율화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등 여러 가능성이 큰 반면 리스크도 있다”며 “향후 독자와 고객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 가면서 취재에 활용하고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적절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AI가 어디까지나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사람이 하기로 했다. 또 취재원에 대한 직접 취재나 현장 취재를 기본으로 하되, AI를 활용한 취재와 보도도 병행해 실행키로 했다. 다만 AI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도출된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보도를 할 때는 그 과정을 독자 등에게 알려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AI는 언론의 감시 대상이자 윤리적, 법적, 사회적인 여러 과제를 지닌 존재”라면서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언론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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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온건파’ 하야시 급부상… 日자민 총재 선거 막판 요동

    4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이틀 앞두고 ‘다크호스’로 꼽히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의 상승세가 거세다. 당초 이번 선거는 역대 최연소 총리에 도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과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온건 보수 성향이며 공직 경험이 풍부한 하야시 장관의 거센 추격에 3자 대결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30일 자민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지지하는 총재 후보를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꼽은 의원이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야시 장관이 57명으로 2위에 올랐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꾸준히 2파전 양상을 보였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37명에 그쳐 3위로 밀려났다.2023년 12월부터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맡고 있는 하야시는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하며, 업무 처리 방식도 안정적이란 게 강점이다. 외무상, 방위상, 문부과학상, 농림수산상 등도 역임한 정책통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후한 점수를 얻고 있는 것. 아사히는 “햐야시 장관은 옛 기시다 파벌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이시바 내각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장관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총재 선거 1차 투표는 국회의원 295명의 표와 당원 및 당우(지지단체 회원) 표를 1 대 1 비율로 환산한 295표를 합해 총 590표로 치러진다.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가 결선 투표에 오른다. 결선은 국회의원 295표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을 1표씩 반영한 총 342표로 치러져 의원들의 표가 최종 결과를 좌우한다. 현재 지지율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는 만큼 결선 투표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지지층에선 여전히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의원과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옛 아베파 의원이 대거 낙선하며 지지 세력이 약해진 상황. 위기감을 느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근 당내에서 유일하게 파벌을 유지하고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를 찾아가 20분간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재 선거 때 ‘다카이치 지지’를 선언했던 아소 전 총리는 이번에는 면담 후에도 지지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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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신문 “AI 취재에 활용하되, 최종 판단·책임은 사람이”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이 AI 활용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0일자 1면 사고를 통해 “AI는 업무 효율화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등 여러 가능성이 큰 반면 리스크도 있다”며 “향후 독자와 고객의 이해와 신뢰를 얻어가면서 취재에 활용하고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적절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어디까지나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반드시 사람이 하기로 했다. 또 취재원에 대한 직접 취재나 현장 취재를 기본으로 하되, AI를 활용한 취재와 보도도 병행해 실행키로 했다. 다만 AI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도출된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보도를 할 때는 그 과정을 독자 등에게 알려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아사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AI는 언론의 감시 대상이자 윤리적, 법적, 사회적인 여러 과제를 지닌 존재”라면서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언론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사히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 최근 AI 활용 보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올해 AI를 이용해 원폭 피해자 3564명의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했다. 또 오사카 엑스포 개막 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약 500만 건의 글들을 분석한 내용을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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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리 양강구도 흔들…하야시, 의원 지지도 깜짝 2위

    4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이틀 앞두고 ‘다크호스’로 꼽히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의 상승세가 거세다. 당초 이번 선거는 역대 최연소 총리에 도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과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온건 보수 성향이며 공직 경험이 풍부한 하야시 장관의 거센 추격에 3자 대결로 재편되는 분위기다.아사히신문이 지난 달 30일 자민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지지하는 총재 후보를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꼽은 의원이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야시 장관이 57명으로 2위에 올랐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꾸준히 2파전 양상을 보였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37명에 그쳐 3위로 밀려났다.2023년 12월부터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맡고 있는 하야시는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하며, 업무 처리 방식도 안정적이란 게 강점이다. 외무상, 방위상, 문부과학상, 농림수산상 등도 역임한 정책통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후한 점수를 얻고 있는 것. 아사히는 “햐야시 장관은 옛 기시다 파벌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이시바 내각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장관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총재 선거 1차 투표는 국회의원 295명의 표와 당원 및 당우(지지단체 회원) 표를 1 대 1 비율로 환산한 295표를 합해 총 590표로 치러진다.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가 결선 투표에 오른다. 결선은 국회의원 295표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현·광역지방자치단체)을 1표씩 반영한 총 342표로 치러져 의원들의 표가 최종 결과를 좌우한다.현재 지지율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는 만큼 결선 투표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지율 선두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제외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하야시 장관이 결선행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다카이치 전경제안보상는 자민당 지지층에선 여전히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와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의원과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옛 아베파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며 지지 세력이 약해진 상황. 위기감을 느낀 다카이치 전경제안보상은 지난 달 31일 당내에서 유일하게 파벌을 유지하고 있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를 찾아가 20분간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재 선거 땐 ‘다카이치 지지’를 선언했던 아소 전 총리는 이번에는 면담 후에도 지지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아소 전 총리는 지난해 선거 때는 자신의 실정을 공격해 악연이 깊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당선을 막기 위해 지난해 다카이치를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총리가 될 유력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아소 전 총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막판 선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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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 자영업빚에 파산 골치… “정부 나서야” 목소리

    《개인 파산 급증 경고음 커진 日일본에서 개인의 ‘부채 버블’이 부풀어 오르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 파산자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도 14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빚을 갚는 ‘개인회생’보다 총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늘어난 채무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단 지적도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개인 채무 증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각국의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와 문제, 한국이 참고해야 할 점 등을 짚어 본다.》“개인파산의 늪에 빠졌다.” 최근 일본에선 다중채무자, 이른바 ‘빚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빗대어 이 같은 표현을 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회적 위기감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갖고 대응에 나섰지만, 구조적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계의 ‘부채 버블’이 점차 커지면서 일본 경제와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올 5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증가한 개인 대출이 2022년 이후 3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대금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평균 가계부채는 655만 엔(약 6100만 원·2023년 기준)으로, 평균 연봉인 459만5000엔(약 4300만 원)을 훌쩍 웃돈다. 여기에 고물가, 저임금, 고금리의 ‘삼중고’가 이어지며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자와 파산 증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日 12년 만에 ‘개인파산자’ 최고치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말 일본의 개인파산 신청자가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8만2668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채무 상담을 진행하는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도쿄신문에 “물가는 뛰는데 수입은 감소하거나 제자리”라며 “모바일 등 대출 방법이 간편해진 것도 빚이 느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다중채무자 대책 회의를 열었다.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의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로, 2021년 114만 명에서 지난해 140만 명으로 늘었다. 일본에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택하는 길은 크게 ‘개인파산(자기 파산)’ 또는 ‘개인회생(개인 재생)’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무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갱생형 제도.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청산한 후 100% 면책받는 청산형 제도다. 일본 사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개인파산은 7만8215건으로, 개인회생(9440건)보다 8배 이상 많았다. 한국에서 개인파산이 개인회생의 3분의 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일본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가 많은 건 개인회생의 경우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또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일반 직장인에게 해고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 등에선 “힘들게 돈을 갚기보다 빚 탕감을 노린 개인파산을 유도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英-佛도 채무자 구제 제도 적극 도입 유럽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개인 채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구제 제도를 내놓고 있다. 영국의 ‘부채 구제명령(DRO·Debit Relief Order)’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2009년 DRO를 도입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채무자가 개인파산으로 가지 않고,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가 공인 중재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1년간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잔여 채무가 면제된다. 특히 이 제도는 문턱을 낮춰 실효성을 높였다. 프랑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진 사람들을 위해 ‘과잉채무 제도(Surendettement)’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가 프랑스 중앙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산하 위원회가 상환 능력 등을 판단해 채무 일부 탕감, 상환 기간 연장(최대 7년), 금리 인하 등 조정안을 마련해준다.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약 13만 명이 신청해 약 35%가 부채 완전 탕감, 약 43%가 채무 부분 조정 조치를 받았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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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차기 총리, 내달 14일 이후 결정될 듯

    지난 4일 사의를 밝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뒤를 잇는 새 총리가 내달 14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복수의 집권 자민당 및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와 여당이) 10월 중순 임시 국회를 소집해 새 총리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며 “소집일은 10월 14일 이후가 유력시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새 총재 선출 이후 국회에서 차기 총리가 지명되기까지 열흘 이상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는 당 총재에서 선출된 지 나흘 만에 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됐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중·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상황에서 연정 확대를 위한 야당과 협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가 연정 확대에 실패한 뒤 1년 가까이 야당에 끌려다닌 것을 참고해, 새 총재는 지지세를 결집한 뒤 새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포스트 이사바’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 등 총재 후보들은 연정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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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아베’ 다카이치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 보내야”… 보수층 겨냥 강경론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에 도전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열리고 있는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에 “장관급을 일본 정부 대표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하는 이 행사의 격을 대폭 올리겠다고 선언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총재직을 두고 경쟁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은 앞서 2013년 행사 때 자민당 청년국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총재 선거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둘 중 누가 새 총리가 되건 그의 독도 관련 태도가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한 유튜브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모두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본토에서 독도와 가까운 편인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12년 12월 “이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했고 이듬해부터 내각부 정무관을 이 행사에 참석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외치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한술 더 떠 “내가 총리가 되면 행사 참석자의 급을 장관급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이 행사의 즉각 폐지를 줄곧 요구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장관의 참석이 현실화하면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및 당시 전쟁에서 숨진 민간인들의 위패가 모두 있는 도쿄 야스쿠니신사에서 A급 전범의 위패만 분사(分祀)하는 사안 또한 총재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를 두고 “분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총재 후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은 분사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27일 자민당 의원들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지지율이 약 30%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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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에도 윤동주 기념비, ‘쉽게 씌어진 시’ 새긴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 시인 중 하나로 꼽히는 윤동주 시인(1917∼1945·사진)의 마지막 작품 ‘쉽게 씌어진 시’의 배경이 된 도쿄 릿쿄대가 그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 그간 윤 시인의 모교 교토 도시샤대를 비롯한 교토 일대에는 기념비가 많았지만 도쿄에 윤동주 기념비가 생기는 건 처음이다. 25일 릿쿄대 측은 “다음 달 11일 도쿄 도시마구 캠퍼스에서 윤 시인의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릿쿄대는 윤 시인이 1942년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 갔을 때 다녔던 첫 대학이다. 그는 이 대학 영문과를 한 학기 동안 다녔고, 이후 도시샤대로 편입했다. 윤 시인은 릿쿄대 시절 ‘쉽게 씌어진 시’(1942년 6월 3일), ‘흰 그림자’(4월 14일), ‘흐르는 거리’(5월 12일) 등 주옥 같은 5편의 시를 남겼다. 특히 ‘쉽게 씌어진 시’는 육첩방(다다미 6장을 깐 일본식 방), 학비 봉투 등의 소재를 통해 나라를 잃은 학생이 겪는 설움을 담담하게 담아냈다. 그는 당시 친구 강처중에게 한글로 쓴 이 시를 편지로 보냈다. 릿쿄대를 상징하는 백합 로고와 영문명이 새겨진 편지지에 적혀 있어 창작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원본은 연세대가 보관 중이며, 릿쿄대는 복사본을 교내 기념관에 전시해 왔다. 이번에 세워지는 기념비는 좌우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다. 가운데 부분에 윤 시인 사진이 들어가고 좌우에는 약력과 그가 한글로 남긴 ‘쉽게 씌어진 시’와 일본어 번역본이 실린다. QR코드도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인의 삶과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접할 수 있다. 릿쿄대는 2008년부터 매년 2월 윤 시인의 기일에 맞춰 교내 채플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또 2010년부터는 한국인 유학생에게 윤 시인의 이름을 딴 국제교류장학금 5만 엔(약 47만 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 릿쿄대의 기념비 설치를 계기로 교토 일대의 윤 시인 기념비도 다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도시샤대 캠퍼스 안에는 1995년 시비가 건립됐다. 현재는 교토예술대학 캠퍼스로 바뀐 윤 시인의 교토 하숙집 터에도 시비가 세워져 있다. 2017년에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교토 인근 우지의 강변에도 기념비가 설치됐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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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동주 ‘마지막 詩’ 배경이 된 도쿄에 내달 첫 기념비 세운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 시인 중 하나로 꼽히는 윤동주(1917∼1945) 시인의 마지막 작품 ‘쉽게 쓰여진 시’의 배경이 된 도쿄 릿쿄대가 그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다. 그간 윤 시인의 모교 교토 도시샤대를 비롯한 교토 일대에는 기념비가 많았지만 도쿄에 윤동주 기념비가 생기는 건 처음이다.25일 릿쿄대 측은 “다음달 11일 도쿄 도시마구 캠퍼스에서 윤 시인의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릿쿄대는 윤 시인이 1942년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 졸업 후 일본 유학으로 갔을 때 다녔던 첫 대학이다. 그는 이 대학 영문과를 한 학기 동안 다녔고, 이후 도시샤대로 편입했다. 윤 시인은 릿쿄대 시절 ‘쉽게 쓰여진 시’(1942년 6월 3일), ‘흰 그림자’(4월 14일), ‘흐르는 거리’(5월 12일) 등 주옥 같은 5편의 시를 남겼다. 특히 ‘쉽게 쓰여진 시’는 육첩방(다다미 6장을 깐 일본식 방), 학비 봉투 등의 소재를 통해 나라를 잃은 학생이 겪는 설움을 담담하게 담아냈다.그는 당시 친구 강처중에게 한글로 쓴 이 시를 편지로 보냈다. 릿쿄대를 상징하는 백합 로고와 영문명이 새겨진 편지지에 적혀 있어 창작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원본은 연세대가 보관 중이며, 릿쿄대는 복사본을 교내 기념관에 전시해왔다. 이번에 세워지는 기념비는 좌우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다. 가운데 부분에 윤 시인 사진이 들어가고 좌우에는 약력과 그가 한글로 남긴 ‘쉽게 쓰여진 시’와 일본어 번역본이 실린다. QR코드도 있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인의 삶과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접할 수 있다. 릿쿄대는 2008년부터 매년 2월 윤 시인의 기일에 맞춰 교내 채플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또 2010년부터는 윤 시인의 이름을 딴 국제교류장학금을 한국인 유학생에게 매월 5만 엔(약 4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릿쿄대의 기념비 설치를 계기로 교토 일대의 윤 시인 기념비도 다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도시샤대 캠퍼스 안에는 1995년 시비가 건립됐다. 현재는 교토예술대학 캠퍼스로 바뀐 윤 시인의 교토 하숙집터에도 시비가 세워져있다. 2017년에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교토 인근 우지의 강변에도 기념비가 설치됐다. 이 강은 그가 도시샤대 학우들과 야외 송별회를 하며 생전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곳이다. 한편 도시샤대는 그의 서거 80주기인 올해 2월 16일 윤 시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1885년 설립된 도시샤대가 사망한 사람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건 윤 시인이 처음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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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피살 통일교 연관’ 日, 한학자 구속 주요 뉴스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되자 일본 언론들도 이를 주요 기사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통일교가 지목됐고, 집권 자민당과의 ‘정교 유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한 총재의 구속 사실을 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과 측근에 대한 부정한 금품 제공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문선명 창시자 때부터) 교단이 정치권과 유대를 가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다. 아사히는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를 인용해 “(통일교는) 교단 의사대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강조했다”며 “한 총재 등은 기대감을 갖고 윤석열 정권에 다가섰지만 뜻하지 않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노출됐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통일교는 일본,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의 전현직 정상들과 관계를 쌓으면서 세력을 확대해온 역사가 있다”며 “한 총재가 구속된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아내나 측근에게 금품을 주고 그 보답으로 교단 사업에 대한 편의를 도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한 총재의 구속으로 “통일교와 윤 정권의 유착 수사가 큰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NHK도 “한 총재의 구속이 통일교 교단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혀 일본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액 헌금 등을 문제 삼아 통일교를 상대로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일부 정치인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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