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황인찬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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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오늘을 보여드립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일본57%
중국10%
국제정치7%
칼럼7%
국제정세7%
국제문화3%
미국/북미3%
인사일반3%
국제일반3%
  • 美재무, 엔화 약세에 日 금리인상 또 압박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다시 약세로 돌아선 엔화에 대해 일본의 “단호한 시장 및 통화정책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베선트 장관이 지난달 30일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때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일본에 기준금리 인상 등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엔화 약세가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일 양국의 거시경제 우선순위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에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과도 만나 일본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시장에 명확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월 미일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를 매입하며 엔저 방어에 나섰음에도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서 최근 달러당 160엔 선을 오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선트의 발언은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시장의 지배적 예측을 심화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장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3%를 넘긴 데 대해 “금리는 각국의 정책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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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베선트, 日 금리인상 잇단 압박…엔화 약세에 ‘단호 조치’ 요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다시 약세로 돌아선 엔화에 대해 일본의 “단호한 시장 및 통화정책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베선트 장관이 지난 달 30일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때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일본에 기준금리 인상 등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당시 베선트 장관은 “엔화 약세가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환율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일 양국의 거시경제 우선순위와 관련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에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과도 만나 일본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시장에 명확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7월 미-일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를 매입하며 엔저 방어에 나섰음에도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서 최근 달러당 160엔 선을 오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선트의 발언은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시장의 지배적 예측을 심화시켰다”고 전했다.한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게 장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3%를 넘긴 데 대해 “금리는 각국의 정책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겠다”고 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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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日키옥시아와 반도체 공동생산도 선택지…日 매력적 후보지”

    “키옥시아의 미래 전략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파트너가 될 생각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의 협력을 “하나의 선택지”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회장은 “키옥시아는 많은 강점을 가진 회사”라고 평가하며 공동 생산이나 연구개발, 공급망 공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한 키옥시아가 현재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 샌디스크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주력 제품을 공동 생산하는 것을 언급하며, 공동으로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인터뷰는 전날 도쿄에서 이뤄졌다. 현재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는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투자 관계로 연결돼 있다. SK하이닉스는 베인캐피털이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키옥시아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협력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투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어떠한 협력 관계도 구축할 수 없다면 키옥시아에 대한 투자를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붐이 불면서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반도체가 “20~30%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만으로는 수요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새로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 회장은 일본 내 반도체 생산기지 신설에 대해 “리스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도 매우 매력적인 후보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 반도체 제조장비 및 소재·부품 업체들이 모여 있는 점, 반도체 생산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점, 제조업을 중시하는 자세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최 회장이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공장 유치 제안을 받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투자 방침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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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中없어도 이란 경제 고립 가능”… ‘경제 왕따’ 작전 계속 추진 뜻 재차 강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이 없어도 이란 경제의 고립은 가능하다”며 이란을 향한 ‘경제적 왕따(Economic Outcast)’ 작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서방의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온 중국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추측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또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이란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요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현장에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이란의 원유 저장량이 3000만 배럴밖에 남지 않았다. 중국에서 송금이 온다고 해도 곧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란과 교류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제적 왕따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이란 의제에서 우리는 의견이 다른 부분보다 같은 부분이 훨씬 많다”며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로운 선박 통행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판궁성(潘功勝) 중국 런민은행 총재와의 최근 통화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동 개입에도 일본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엔화 강세로 이어질 무언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일본 측의 추가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4엔대를 기록하며 엔화 가치가 4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자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엔화를 사들이며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그럼에도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60엔대를 오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일본은행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시장의 예측이 우세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행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G20에 참석한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과 엔화 강세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주요국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도 공격했다. 그는 미국 경제 규모가 캐나다보다 13배나 더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 대결로 몰아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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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베선트 “중국 없어도 이란 경제 고립 가능…수개월내 붕괴할 것”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이 없어도 이란 경제의 고립은 가능하다”며 이란을 향한 ‘경제적 왕따(Economic Outcast)’ 작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서방의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온 중국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 실효성이 없다는 일각의 추측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또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이란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요구했다.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현장에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이란의 원유 저장량이 3000만 배럴밖에 남지 않았다. 중국에서 송금이 온다고 해도 곧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란과 교류하는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제적 왕따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중국과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이란 의제에서 우리는 의견이 다른 부분보다 같은 부분이 훨씬 많다”며 “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고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로운 선박 통행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판궁성(潘功勝) 중국 런민은행 총재와의 최근 통화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동 개입에도 일본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엔화 강세로 이어질 무언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일본 측의 추가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말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4엔대를 기록하며 엔화 가치가 4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자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엔화를 사들이며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그럼에도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60엔대를 오가고 있다.로이터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일본은행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우세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은행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G20에 참석한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과 엔화 강세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베선트 장관은 이날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주요국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베선트 장관은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도 공격했다. 그는 미국 경제 규모가 캐나다보다 13배나 더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 대결로 몰아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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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방울 무늬 호박’ 日 예술가 구사마 야요이 별세

    어릴 적부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렸으나 이를 예술로 승화해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일본의 전위예술가 구사마 야요이(草間彌生)가 별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7일 전했다. 고인은 지난 14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년 97세. 1929년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출생한 고인은 1947년 교토시립예술학교에 입학했다. 1952년 첫 개인전을 열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7년 미국 뉴욕에 정착해 회화, 설치, 퍼포먼스와 해프닝 등을 선보였고, 1973년 일본으로 돌아가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명성을 높였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유럽·미국 순회전과 2012년부터 열린 일본 국내 순회 신작전에 더해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과의 협업 등이 이어지면서 ‘구사마 붐’은 더욱 뜨거워졌다. 올해 3월 국내 경매에선 고인의 작품인 ‘펌킨(Pumpkin)’이 104억5000만 원에 팔리기도 했다. 고인은 끝없이 이어지는 ‘망(net)’과 ‘점(dot)’ 등으로 이루어진 250여 점의 작품을 발표하며 국제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환각, 강박 등을 경험한 고인은 이런 고통을 기록하고, 다시 예술로 승화해 환상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02년 자서전 ‘무한의 그물(無限の網)’에서 “나는 고통, 공포, 불안과 매일 싸운다. 그리고 내 질환을 경감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술을 창작하는 것이다. 예술의 가닥을 따라가던 중 내가 살 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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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서장이 실종사건 상부 보고-이관 결정… 美-캐나다 등도 감독관 승인 받아야 종결

    제주에서 실종 신고 된 뒤 숨진 장미란 씨(37) 사건에서 드러났듯 한국의 실종 수사는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처리해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각각 ‘연락이 닿았다’는 말 한마디로 종결했고, 전산 기록마저 조작했지만 석 달 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실종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여러 단계에 복수의 관리 주체를 둬 담당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의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관련 내용을 경찰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관하거나 수배 조치를 결정하는 것도 서장의 몫이다. 일선 경찰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종자를 발견하거나 사망을 확인한 경찰서의 서장이 처음 신고를 접수한 서장에게 그 내용을 다시 알리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사건을 시스템에서 정리하는 과정에도 복수의 관리 주체가 관여한다.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사망이 확인돼 더 이상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면 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선 경찰관 혼자 판단으로 사건을 시스템에서 지우고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종자 신고 및 수사를 종결하려면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그 승인 기록까지 문서화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이나 보호자가 직접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도 감독관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주 라센터시, 미네소타주 웨이트파크시 등 다수의 시 경찰도 종결 권한을 담당 수사관 한 명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들 경찰서의 실종 수사 종결 규정은 “수사 부서 또는 순찰대의 감독관이 실종자 사건의 종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배상훈 범죄심리분석관은 “미국은 실종 수사에 별도 지휘권을 가진 감독관을 둬 사건 은폐를 못 하게 막고 있다”며 “한국도 실종 수사에 성평등가족부 등 다른 부처의 조언이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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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달 100시간 초과근무 사실상 허용… “노사 특별조항 합의땐 잔업규제 풀기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부가 근로자의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해 온 방침을 다음 달부터 풀기로 했다.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월 100시간에 달하는 작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3시간 이내의 잠을 자며 일을 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일본 근로자의 노동시간 증가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 시간외근로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지도를 없애고 잔업 시간 책정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잔업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휴일 노동을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까지 일할 수 있다. 법률상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게 예외를 인정받은 기업에도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지도해 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일률적인 잔업 축소 지도를 기업에 하지 않기로 한 것. 월 100시간 미만이라는 잔업의 법정 상한선은 그대로지만, 정부의 묵인 아래 기업들이 45시간을 넘겨 잔업 시간을 늘릴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와 함께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일본 재계는 기존법상 잔업을 월 100시간 미만까지 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월 45시간 이내로 지도하는 것에 반발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으며, 집권 자민당은 올 4월 정부에 잔업 지도에 대한 재검토를 제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일본의 과로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2015년 광고기획사 덴쓰의 20대 직원이 월 105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이후 2018년 지금의 노동시간 기준이 마련됐다. 아사히신문은 “노동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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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月 100시간 초과근무 가능해진다…잔업규제 내달부터 풀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부가 근로자의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해 온 방침을 다음 달부터 풀기로 했다.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월 100시간에 달하는 작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루 3시간 이내 잠을 자며 일을 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일본 근로자의 노동시간 증가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 시간외근로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지도를 없애고 잔업 시간 책정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잔업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휴일 노동을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까지 일할 수 있다.법률상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게 예외를 인정받은 기업에도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지도해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일률적인 잔업 축소 지도를 기업에 하지 않기로 한 것. 월 100시간 미만이라는 잔업의 법정 상한선은 그대로지만, 정부의 묵인 아래 기업들이 45시간을 넘겨 잔업 시간을 늘릴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에 함께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앞서 일본 재계는 기존법상 잔업을 월 100시간 미만까지 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월 45시간 이내로 지도를 하는 건 반발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으며, 집권 자민당은 올 4월 정부에 잔업 지도에 대한 재검토를 제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일본의 과로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2015년 광고기획사 덴쓰의 20대 직원이 월 105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이후 2018년 지금의 노동시간 기준이 마련됐다. 아사히신문은 “노동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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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개발… 日, 내년 방위비 처음 10조엔 넘길 듯

    일본의 내년 방위비가 약 10조 엔(약 87조9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증액된 예산은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 8조9000억 엔(약 78조2000억 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까지만 해도 약 5조4000억 엔(약 47조5000억 원)으로 5조 엔대였지만 불과 4년 만인 올해 약 8조8000억 엔(약 77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방위성이 내년도에 약 1000억 엔(약 89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금액에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事項要求)’ 사업이 150건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연말 확정되는 최종 예산안은 약 10조 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방위비 증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본의 증가한 방위비는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의 공격을 피해 발사하기 쉬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무인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장착하는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제품을 활용해 저비용에 단기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장거리 비행도 가능한 공격용 무인기 개발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하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으로 분류돼 추후 예산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방위성은 이번 예산안에서 △무인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어 방식’ △장기전을 염두에 둔 ‘지속적인 대응 능력’ △방위장비품의 생산 기반과 자위대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항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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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중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개발…내년 방위비 10조엔 넘길 듯

    일본의 내년 방위비가 약 10조 엔(약 87조9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증액된 예산은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 8조9000억 엔(약 78조2000억 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까지만 해도 약 5조4000억 엔(약 47조5000억 원)으로 5조 엔대였지만 불과 4년 만인 올해 약 8조8000억 엔(약 77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방위성이 내년도에 약 1000억 엔(약 89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현재 금액에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서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事項要求)’ 사업이 150건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연말 확정되는 최종 예산안은 약 10조 엔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처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방위비 증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일본의 증가한 방위비는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적의 공격을 피해 발사하기 쉬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무인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장착하는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 제품을 활용해 저비용에 단기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장거리 비행도 가능한 공격용 무인기 개발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하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으로 분류돼 추후 예산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방위성은 이번 예산안에서 △무인기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어 방식’ △장기전을 염두에 둔 ‘지속적인 대응 능력’ △방위장비품의 생산 기반과 자위대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방위력의 기반’ 등 3개 항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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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이상설’ 다카이치, 검진 결과 “전혀 문제 없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7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여러 차례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직접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오전 10시경 도쿄 신주쿠구 시나노마치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 병원에서 지병인 류마티즘 관절염 검사, 치료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측근은 “총리의 건강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닛케이에 전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하루 0~3시간 자는 것이 일상화됐다”면서 격무를 호소했다. 올해 65세인 다카이치 총리는 공저(관사)에서 외부 도움 없이 집안일도 직접챙기기 때문에 주변에선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앞서 6월 12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행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중계되기도 했다. 또 3월 12일 중동 6개국 대사와의 면담을 돌연 취소하는 등 여러 차례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 2월 총선 유세 기간 중 오른손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세가 심해져 같은 달 이번과 동일한 병원을 찾았는데, 이번에 6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다시 찾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이나 대면 회의보다 X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요 정책 홍보를 하는 것도 또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지난달 말까지 600건이 넘는 글을 X에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일상의 소소한 내용뿐 아니라 주요 회의나 정책, 외국 정상과의 회담 내용도 올려 왔다.현재 일본 정부는 총리의 게시물을 총리의 중의원 사무실이 관리하기 때문에 X에 게재한 내용은 공문서관리법상 행정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존 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자료 보존을 의무화 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 등은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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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떨어진 다카이치, ‘아소파’ 간사장 바꿀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올가을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내각 및 집권 자민당 개편에 나설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16일 전했다. 당내에선 다음 달 개각설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출범 당시 60%대였던 지지율이 최근 40%대까지 하락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올 10월 21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2년 차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민당 2인자인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간사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에서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도 결선투표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재와 그가 이끄는 ‘아소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집권 뒤 다카이치 총리는 정권 후견인 격인 아소 부총재의 측근이자 처남인 스즈키 중의원을 간사장에 기용했다. 이에 따라 총리 주변에선 “내년 가을 총재 선거에서 아소 부총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스즈키 간사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스즈키 간사장이 다카이치 총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올 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땐 스즈키 간사장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옛 아베파 간부였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을 간사장이나 국회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선 나오고 있다. 다만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인맥과 정책 조정 능력은 인정받지만, 과거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직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간사장 교체 카드를 꺼낼 경우 ‘킹메이커’로 불리는 아소 부총재와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포스트 다카이치’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경쟁을 벌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당 정무조사회장 등 ‘잠룡’들을 중용할지도 주목된다. 또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에서 입각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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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떨어진 다카이치, 자민당 2인자 ‘아소파’ 간사장 바꿀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올 가을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내각 및 집권 자민당 개편에 나설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16일 전했다. 당 내에선 다음 달 개각설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출범 당시 60%대였던 지지율이 최근 40%대까지 하락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올 10월 21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통해 집권 2년차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자민당 2인자인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간사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에서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도 결선투표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재와 그가 이끄는 ‘아소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집권 뒤 다카이치 총리는 정권 후견인 격인 아소 부총재의 측근이자 처남인 스즈키 중의원을 간사장에 기용했다. 이에 따라 총리 주변에선 “내년 가을 총재 선거에서 아소 부총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스즈키 간사장의 유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하지만 스즈키 간사장이 다카이치 총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지적도 있다. 앞서 올 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땐 스즈키 간사장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옛 아베파 간부였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을 간사장이나 국회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선 나오고 있다. 다만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인맥과 정책조정 능력은 인정받지만, 과거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직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간사장 교체 카드를 꺼낼 경우 ‘킹메이커’로 불리는 아소 부총재와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포스트 다카이치’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경쟁을 벌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당 정무조사회장 등 ‘잠룡’들을 중용할지도 주목된다. 또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에서 입각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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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전일 연설서 ‘반성’ 표현 뺀 다카이치… 야스쿠니 500m 떨어진 주차장서 참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한국의 81주년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을 맞은 15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위패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멀리서 참배하는 ‘요하이(遥拝)’를 했다. 또 사비로 신사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고려해 직접 참배는 보류했지만 예우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간의 그간 우호적인 흐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위해 찾은 일본부도칸의 주차장에서 야스쿠니 신사 방향을 향해 간단한 묵념이 아닌 ‘2번 절하고, 2번 박수 친 뒤, 다시 한 번 절하는’ 보통의 신사 참배 방식으로 ‘원격 참배’를 했다. 주차장과 야스쿠니 신사는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다. 현직 총리가 패전일에 요하이를 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추도식에서 ‘반성’과 ‘부전(不戰)의 맹세’도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추도사부터 이런 언급이 사라졌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가 지난해 다시 언급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 시절로 되돌린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 역대 총리가 사용했던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반복시키지 않는다”로 바꿔 말하기도 했다. 전쟁 의지를 부정하는 기존의 ‘능동형’ 표현에서 주체가 애매한 ‘사역형’ 표현으로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장관과 집권 자민당 핵심 간부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黄川田仁志)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小野田紀美)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城内実)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이 15일 참배했다. 자민당에선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간사장,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선거대책위원장이 참배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정무조사회장은 1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15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비판 논평을 내고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주조 가즈오(中條一夫)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일본 정계 인사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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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야스쿠니 500m밖 ‘원격 참배’…추도사서 ‘반성’ 뺐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한국의 81주년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을 맞은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지는 않았지만, 신사 방향을 향해 멀리서 참배하는 ‘요하이(遥拝)’를 했다. 또한 신사에 공물 대금도 사비로 봉납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고려해 직접 참배는 보류했지만 예우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위해 찾은 일본무도관의 주차장에서 야스쿠니 신사 방향을 향해 간단한 묵념이 아닌 ‘2번 절하고, 2번 박수친 뒤, 다시 한번 절하는’는 보통의 신사 참배 방식을 하며 ‘원격 참배’를 했다. 주차장과 야스쿠니 신사는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다. 일본에서는 직접 참배할 수 없을 경우 신사 방향으로 참배하는 것을 ‘요하이(遥拝·멀리서 하는 참배)’라고 하는데 현직 총리가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 방향으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총리가)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요하이를 한 것”이라고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과거 일본은 한국 등을 점령한 뒤 식민지 국민들에게 일왕이 있는 궁성 방향으로 고개 숙여 절을 하도록 하는 ‘황거요배(皇居遙拜‧고쿄요하이)’ 또는 ‘궁성요배(宮城遥拝‧규조요하이)’를 강요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추도식에선 ‘반성’과 ‘부전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재집권한 뒤 2013년 추도사부터 이런 언급이 사라졌고,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가 다시 언급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2년 만에 다시 되돌린 것.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 역대 총리가 사용했던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返さない) 않는다”는 표현을 “반복시키지(返させない) 않는다”로 바꿔 말하기도 했다. 전쟁 의지를 부정하는 앞선 능동형 표현에서 주체가 애매한 사역형 표현으로 바꾸며 보수색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자민당 핵심 간부들의 야스쿠니 참배도 이어졌다. 일본의 방위수장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을 비롯해 기카와다 히토시(黄川田仁志)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小野田紀美)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城内実)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이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이로써 일본 각료의 패전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올해까지 7년 연속이어졌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간의 그간 우호적인 흐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15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간사장,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배했고, 16일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 이로써 당의 핵심 보직을 맡은 간부 4명이 전원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이런 행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일본의 부정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에 엄숙한 항의와 강력한 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명분도 전범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한 길을 닦으려는 진짜 의도를 감출 수 없다”며 “이는 역사적 정의에 대한 모욕이자 문명의 기본 규범에 대한 도전이며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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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1월까지 러시아에 파병 5만명으로 확대 계획”

    북한이 올해 11월 말까지 러시아 파병 규모를 현 1만1000∼1만4000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을 인용해 13일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거센 드론 반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력 부족에 직면하자 북한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8일 X를 통해 “(북한군 파병 규모가)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고 이후 수천 명으로 늘었다”며 “이제는 최대 5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증원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추가로 이전받고, 실전 경험 등을 쌓으면 한반도 안보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북한의 파병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는 러시아군의 잠정 계획을 확보해 이날 공개했다. 또 조만간 양국 지도자들이 추가 파병 계획을 최종 승인할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서부 3개 주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북한군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주로 배치됐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에 추가로 파병받은 북한 병력을 인근 브랸스크주, 벨고로드주에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에게 이 3개 주를 방어할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한때 쿠르스크주 일부를 점령했을 때에도 같은 해 10월경 투입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지역에 추가 배치되면,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에 더욱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군은 최근 강화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로 지난달에만 4만2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크게 고전하고 있다.北미사일-병력 얻은 러, 공격수위 높일 듯젤렌스키 “방공무기 제대로 못구해 美 패트리엇 재고 5%만 판매해 달라”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서부 지역 방어에서 여유가 생긴 러시아군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미사일부대 소속 90명을 러시아 보로네시주로 보냈고,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40기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포탄, 박격포탄 수백만 발,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특히 북한이 신규 제공한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에 따른 우려와 함께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무기 지원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미국의 무기 재고 부족이 가시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상반기(1∼6월) 미국 등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방공 미사일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12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5%만 우크라이나에 판매한다면 “올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은 1%에 불과하다”고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또 미국이 패트리엇 재고량의 10%를 판매한다면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우크라이나는 지난달 7,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체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후속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양국의 영유권 분쟁지 쿠릴열도의 에토로후섬을 13일 전격 방문했다. 2000년 집권 후 첫 방문이다. 그는 인근 극동 사할린주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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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수사-기소 분리후 ‘檢 조기 조언’ 제도로 수사과정 빈틈 막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⑨]

    “필요하다면 어떤 조사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4월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왕립기소청(CPS)은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앤드루 전 왕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찰스 3세 국왕의 친동생인 앤드루는 성착취범 겸 월가 투자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리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고, 그에게 정부 기밀자료도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영국은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CPS가 기소를 하도록 분리돼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도 ‘조기 조언(Early Advice)’ 제도로 CPS는 수사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시킨 국가 가운데 상당수도 이처럼 다양한 방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막고 있다.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한국이 참고해야 할 지점들이다. ● 英, 조기 조언 제도로 부실수사 보완그동안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랜 시간 함께 행사했다. 그러다 1972년 학습장애를 앓는 청소년 등 청소년 3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돼 풀려난 ‘콘페이트 사건’을 계기로 허위 자백과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그 결과 1986년 CPS가 만들어졌다. CPS는 10월 2일 출범하는 한국의 공소청과 같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이 CPS로 넘긴 송치 사건들에서 증거 부실 등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사 완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두된 것. 기소율도 덩달아 낮아졌다. 10월 이후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도 예상되는 문제들이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조기 조언 제도가 도입됐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찰은 사망이나 성범죄, 대규모 사기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CPS에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언 요청이 오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21일 안에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경찰에 제안해야 한다. CPS는 경찰에게 특정 사건을 ‘수사하라’ 또는 ‘수사하지 마라’ 등 상명하복 형태의 명령을 내리는 형태의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소 유지를 위해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등 법률적 가이드라인과 증거 요구 조건은 조언할 수 있다. 조기 수사 조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소율은 높아졌다. 영국 검찰의 감찰기관(HMCPSI)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조언을 받은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47.2%가 기소 결정으로 이어졌다. 반면 조기 조언을 받지 않은 사건의 기소율은 22.2%였다. HMCPSI는 보고서에서 “형사 수사는 경찰의 책임이지만, 검사는 증거의 약점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시정하며 합리적 수사 방향에 대해 경찰에 조언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대규모 금융 범죄에 한해서는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중대비리수사청(SFO)을 운영 중이다.● “경찰 부실수사 보완할 전건 송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학대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추가 입법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소청 송치 단계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종결될 경우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없다면 검찰은 경찰이 스스로 끝낸 사건은 사후 검증할 수 없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7개 범죄에 대한 사건 송치만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선거 범죄나 마약 범죄 등 법리적인 난도가 높고 복잡한 범죄 유형은 추가로 송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가 거론된다. 전건 송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는 일본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1차 수사를 경찰에서 담당하지만, 검찰이 경미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넘겨받아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구조다. 또 공소청의 기소와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경찰은 CPS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있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결정에 대해 경찰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 그러나 10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청의 결정을 다툴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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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봉창 의사 도쿄 순국지 옆에 쓰레기장…지적 10년째 그대로

    광복절을 나흘 앞둔 11일 저녁에 찾은 일본 도쿄 신주쿠의 ‘도미히사초(富久町) 아동공원’. 한적한 주택가의 놀이터로 변한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때 ‘이치가야(市谷) 형무소’가 있었다. 이곳은 이봉창 의사(1901∼1932)의 순국지이기도 하다. 이봉창 의사는 1932년 1월 8일 도쿄 일왕궁 사쿠라다몬(櫻田門)에서 일왕 히로히토(裕仁)를 겨냥해 수류탄을 던졌다. 거사에 실패하고 체포된 그는 같은 해 10월 10일 오전 9시 2분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그의 나이 31살 때였다. 일본 최대 한인타운인 신오쿠보의 상점가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인 이곳은 번잡한 신오쿠보와는 달리 한적했다. 일본 변호사협회가 1964년 세운 ‘형사자위령탑(刑死者慰靈塔)’이 옛 형무소 자리임을 알려줬다. 이봉창 의사를 비롯해 이곳에서 처형된 290여 명의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한 비석이었다. 다만 비석에는 ‘형사자위령탑’이란 문구와 설치 일시 등만 일본어로 적혀있을 뿐, 이봉창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에 관한 문구는 없었다. 비석 앞에는 누가, 언제 놓고 갔을지 모를 말라비틀어지고 색이 바랜 꽃이 놓여 있어 을씨년스러웠다. 위령탑 바로 옆에는 쓰레기수거장이 있다. 다음날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을 앞두고 주민들이 놓고 간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또한 맥주캔, 음료수캔들이 봉지에 담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지저분했다. 이봉창 의사를 추모하는 순국지 옆에 쓰레기수거장이 있어 보훈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은 본보가 지적(2015년 8월 27일자)했고, 이듬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현장을 찾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서 교수는 신주쿠구에 수거장 이전과 함께 한국어와 일본어 안내판 설치를 요구했다.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이곳에는 지난 2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찾아와 헌화했다. 쓰레기수거장 맞은편에 사는 한 중년의 일본인 여성은 “어떤 비석인지 모르고, 수거장은 오래전부터 설치돼 있었다”고 했다. ‘한국의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비석이라 한국에선 수거장 이전 요구도 있다’고 다시 묻자 “나는 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옮겨지는 곳의 인근 주민은 싫어할 수도 있으니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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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1월까지 러 파병 5만명으로 확대…우크라 접경 3개주 배치”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파병 규모를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은 물론 실전 경험을 쌓는 북한군 규모가 늘어나며 동아시아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파병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러시아군의 잠정 계획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확보해 공개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8일(현지 시간) X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개한 셈이다. 북한군 파병 규모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전쟁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측 추산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 4만2000여 명이 사상했다.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규모가 확대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배치하는 것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북한군은 러시아 서부의 쿠르스크주에 주로 배치됐지만, 공개된 잠정 계획에서는 브랸스크주와 벨고로드주를 추가해 서부 3개 주의 전쟁 수행을 북한군에게 대부분 맡기는 것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곳에 있던 러시아 군을 전선에 재배치해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 수준에서 이 계획이 최종 승인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2024년 말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병력을 보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누적된 파병 규모를 1만1000명~1만4000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 주둔 중인 북한 지상군은 약 9500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은 포탄과 박격포탄 수백만 발,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다연장로켓포를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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