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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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정당37%
국회19%
정치일반10%
대통령10%
인물6%
사회일반6%
교육3%
검찰-법원판결3%
행정3%
보건3%
  • 김승원 “빠르게 처리 부탁” 지인 청탁 문자 식약처장에 그대로 전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임상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야권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수문장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글에서 “2021년 10월 12일 11시 25분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서 업무분장이 돼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 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이 됐고,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서 주가가 폭락했다”고 했다. 해당 업체를 설립한 대학교수 강모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던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고 홍보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5개 병원의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2021년 10월 6일 중소기업 대표 양모 씨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양 씨는 “민주당 인사에게 부탁해 보겠다”고 했고, 이틀 뒤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도 양 씨에게 공유했다. 이후 식약처는 강 씨 회사의 치료제에 대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강 씨는 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또 당시 검찰은 강 씨가 양 씨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후 실제로 승인이 이뤄지자 약 9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12월 강 씨의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강 씨가 치료제의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죽거나 상태가 위중해진 사실은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다만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보낸 요청은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씨가 양 씨와 오랜 기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와 취득한 금액이 알선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강 씨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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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식약처장에 “빠르게 처리 부탁”…업체 유죄, 金 기소유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임상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야권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수문장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글에서 “2021년 10월 12일 11시 25분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서 업무분장이 돼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됐고,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서 주가가 폭락했다”고 했다.해당 업체를 설립한 대학교수 강모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던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고 홍보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5개 병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강 씨는 2021년 10월 6일 중소기업 대표 양모 씨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양 씨는 “민주당 인사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했고, 양 씨는 이틀 뒤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했다.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도 양 씨에게 공유했다. 이후 식약처는 강 씨 회사의 치료제에 대해 임상 시험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강 씨는 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또 당시 검찰은 강 씨가 양 씨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후 실제로 승인이 이뤄지자 약 9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12월 강 씨의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강 씨가 치료제의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죽거나 상태가 위중해진 사실은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다만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보낸 요청은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씨가 양 씨와 오랜 기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와 취득한 금액이 알선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강 씨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 김 후보자는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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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부산 찾아 ‘정이한 피습 자작극’ 현장서 사죄…“잘못된 공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부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당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한 것을 사과했다. 정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부산 금정구 세정타워 앞에서 ‘잘못된 부산시장 공천 부산시민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3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자작극이라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후보를 공천하게 됐다.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른 곳을 직접 찾아서 부산 시민들께 사죄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곳을 찾아서 사죄 인사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대로 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다”며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와 자책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공천에 대한 사과가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3개월 만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 내부적으로도 아주 당혹스러웠다”며 “(정 후보가)구속 기소도 되고 일정 부분 전모가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부산을 직접 찾아서 시민들께 사죄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하지만 이번 사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타이밍을 놓친 뒤늦은 사과”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개혁신당을 이끌던 이준석 전 대표 지도부는 지선 패배 수습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총 사퇴를 한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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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청문 정국… 용혜인 ‘비례의원 유지’ 논란

    이재명 정부 첫 개각인 8·30 개각이 단행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공정과 특권의 상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14일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된 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세대, 젠더 갈라치기로 ‘왼쪽’ 좌파를 결집시켜 본인의 재판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는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되자마자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 후보자가 이날 “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야권은 “공정과 노력의 가치를 중시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치명적 모독”이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을 깨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인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특권 의식의 상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엄호에 나섰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면 장관직을 거절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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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비례의원직 사퇴 거부… 국힘 “年11억 정당보조금 때문”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 후보자가 31일 관례를 깨고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의원직 사퇴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지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공천을 받아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국민의힘은 “용혜인이 아니라 ‘특혜인’”이라며 용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또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용 후보자 지명에 반발했다.● 龍 “사퇴하면 원외 정당”, 장관·의원 겸직 의지용 후보자는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용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본인이 사퇴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연합한 새진보연합으로 복당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순번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용혜인은 미끼일 뿐, (이번 개각의)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3분기 보조금으로 2억7709만 원을 받았다. 6·3 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0.99%를 득표해 보조금이 2분기(985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 그러나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조금을 4분기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장관 월급만 받게 되지만, 보좌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고 의원실도 유지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다.● 與 옹호에도 여당 단체, 진보 진영 반발민주당은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서미화 최고위원은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용 후보자를 향해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성 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도 이날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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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年 11억 보조금에 비례 사퇴 안하나…용혜인 아니라 특혜인”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용 후보자가 31일 관례를 깨고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의원직 사퇴 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 지명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공천을 받아 의원직 사퇴 시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는 점을 들어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국민의힘은 “용혜인이 아니라 ‘특혜인’”이라며 용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또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용 후보자 지명에 반발했다.● 龍 “사퇴하면 원외 정당”, 장관·의원 겸직 의지용 후보자는 31일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용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본인이 사퇴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용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제명 절차를 거쳐 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과 연합한 새진보연합으로 복당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순번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용혜인은 미끼일 뿐, (이번 개각의)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3분기 보조금으로 2억7709만 원을 받았다. 6·3 지방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0.99%를 득표해 보조금이 2분기(985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 그러나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조금을 4분기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면 장관 월급만 받게 되지만, 보좌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지급되고 의원실도 유지된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다.● 與 옹호에도 여당 단체, 진보 진영 반발민주당은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서미화 최고위원은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용 후보자를 향해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여성 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자격 미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도 이날 “젠더 갈등 증폭시키고 사회적 합의 파괴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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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청문회 정국’ 예고… 법원조직법 등 대치 가능성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안’과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 ‘800조 원+α(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후 7일과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9∼11일과 14일 나흘 동안은 대정부질문이 열리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국감 종료 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명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회의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 용산구 캠프 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과 물관리기본법, 건축법 등도 개정을 추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는 등의 ‘2차 사법개혁’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상임위 통과가 어려운 쟁점 법안의 경우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장 330일이었던 심사 기간이 90일로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폭정, 민생 안보 파탄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재건축 확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 등을 추진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감 이후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예고한 것을 두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재원”이라는 민주당과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꼼수’”라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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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 뇌관 묻어둔 채… 국힘 연찬회 “李 재판취소-연임개헌 저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당원 중심’ 개혁안을 놓고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27일 열린 연찬회에서 ‘투톱’인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하나로 뭉쳐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자”며 한목소리로 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2017년 탄핵 이후 처음으로 당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달라”며 ‘통합’을 당부했다. 하지만 당권파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등 의원 상당수가 반대하는 개혁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장 대표 ‘퇴진론’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張 “재판 취소-연임 개헌, 정기국회에서 뿌리 뽑자”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연찬회 인사말에서 “대정부 질문과 국정 감사를 꼼꼼하게 준비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 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도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파괴와 해체의 1년이었다”며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썩은 내를 감출 수는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여러분들의 개인기를 활짝 펼치면서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싸우자. 따로 또 같이 싸우자”고 당부했다. 전날 장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당원 중심’ 개혁안에 대해선 ‘투톱’ 모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투쟁 결의를 다지며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갈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도부가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원 직선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어 내홍이 언제든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남 4선 김태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목표는 당권을 지키는 것도, 특정 세력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당심의 울타리를 넘어 민심의 바다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장(친장동혁)계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원 직선제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라며 “기득권 지키기”라고 맞섰다.● 탄핵 이후 첫 공식행사 참석한 朴, 민주당은 “퇴행” 정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약 20분 동안 발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 지도부와 여러분이 동지애로 하나로 뭉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당 노선을 두고 ‘당원 중심’과 ‘국민 중심’으로 이견을 보이고, 장 대표 체제를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진 가운데 당 내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당내에선 이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당권파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준 것”이라며 “함께 손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건다면, 신의나 동지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동지’를 말하고 ‘단합’을 말했으니, 장 대표가 징계한 의원들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영남권 중진 의원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줬다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제 다들 아전인수격 해석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참석에 대해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탄핵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은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우 보수 결집만 매달리는 정당에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양=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양=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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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시도당위원장도 직선”… 당권강화 뿐인 취임 1년 회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원주권 2.0 시대를 열겠다”며 당원들이 당협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협위원장에 이어 시도당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꺼내며 당권 강화 움직임에 나선 것. 장 대표는 ‘모든 보수 세력과의 연대’를 내걸고 2028년 총선 과반 승리와 정권 탈환을 내걸었다. 당 대표 연임 도전 가능성에도 여지를 남겼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연임 질문에 즉답 피한 張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주권 확대’에 방점을 찍은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고 했다. 최근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 등을 통해 재선출하는 ‘당원 직선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당내에서 ‘당협 물갈이’를 하려 한다는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도당위원장으로 직선제를 확대하겠다는 것.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제도 개편 의지도 밝혔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그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는 모든 보수세력과의 연대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의 맏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내에선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원외 정당들과의 연대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 대여 투쟁을 위한 보수 통합을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또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에 맞춰 당 강령과 기본 정책도 개편하겠다”며 “이 모든 과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보수정체성확립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올해 초 당명 개정과 함께 보수 가치를 더욱 선명히 담는 방향으로 강령 개정을 추진하다가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는데,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며 “2028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둬야 한다.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두고 ‘현재 임기 중에 총선이 없을 텐데 총선 승리를 말하는 것은 연임에 뜻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 대표는 “제 임기 중에는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면서도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비당권파 “사퇴가 혁신”… 중진 “분명한 목소리 낼 것” 당 안팎에선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의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지난 1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자, 국민의힘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사당화로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4선 이상 중진 9명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당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종배 의원(4선)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과 장 대표 간의 정례 간담회를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의원들을 소집해 앞으로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중진들 사이에선 ‘당원 중심’ 노선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5선 김기현 의원이 25일 “과도한 ‘당원 중심’을 ‘국민 중심’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히자, 4선 안철수 의원은 26일 “당원들은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선 정기국회를 앞두고 27∼28일 열리는 연찬회에서 장 대표를 둘러싼 난상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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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소수정당, 조국 이어 ‘黨진로 내분’ 이준석도 사퇴

    원내 소수 정당들이 6·3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뒤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당 진로를 둘러싼 내분으로 이준석 대표가 26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조국 전 대표가 사퇴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공지를 통해 “지도부는 지선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2024년 5월∼2025년 4월 1년간 허은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당 대표를 맡았던 것을 제외하면 줄곧 이 대표가 당을 이끌어 왔다. 이날 총사퇴는 지도부가 지방선거 참패 수습책과 2028년 총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개혁신당은 기초의원 1명만 당선됐고,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지역구를 이곳으로 옮기길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의원이 각각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서울 송파갑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대표가 사퇴했다는 것.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자강론’과 당 일각의 ‘국민의힘과의 합당 또는 연대론’이 충돌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개혁신당은 “지도부 중 그 누구도 다른 당에 합류를 고려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해 사퇴한 뒤 신장식 대표를 선출해 당을 재정비하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당명 유지 등을 전제로 한 ‘흡수 합당’을 거론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24일 김 대표가 대통합추진단 산하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를 설치하고 이해식 의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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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중심 정당’ 논란속…포지션 뒤바뀐 안철수·김기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원 중심 정당 노선을 강조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을 언급하며 “김 의원을 대표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당원이다. 본인이 대표로 선출된 우리 당 3차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였다”며 “당원들은 뽑아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다”고 했다.전날 김 의원이 자신이 이끄는 미래혁신포럼의 세미나에서 “한때 당원중심이 옳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과도한 당원중심을 국민중심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김 의원과 안 의원은 2023년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나란히 대표 후보로 출마해 경선을 치렀다. 당시 전당대회는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꿔 치러졌고 김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다.안 의원의 발언에 수도권 초선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 의원은 2022년 전대를 앞두고 ‘민심 반영 비율을 낮추는 건 중도층과 멀어지는 자충수’, ‘총선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을 하려면 민심 비율을 더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 말하지 않았나”라며 “그때 당원과 지금 당원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도 “그 누구보다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던 분이 안 의원이었다”며 “국민의 시선보다 당장의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는 듯한 모습은 낯설기만 하다. 스스로 가장 경계하던 모습을 닮아 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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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골프회동에 특활비 썼나” 강훈식 “개인 일정”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대 특검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활비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 집행 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며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이지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의 골프 회동을 거론하며 특활비가 사용됐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주력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에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엔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안 의원이 “내년도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의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상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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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李, 골프회동에 특활비 썼나” 강훈식 “답변할 사안 아냐”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대 특검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활비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 집행 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며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이지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의 골프 회동을 거론하며 특활비가 사용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답했다.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를 두고도 야당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주력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에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엔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안 의원이 “내년도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의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세수가)늘어나지 않느냐는 게 일반적인 지금의 예상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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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혈세 투입 정책펀드 10개중 6개, 제대로 투자하는지 ‘깜깜이’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같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 정책펀드 10개 중 6개가 목적에 맞게 투자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 위험이 높은 분야에 정부가 돈을 투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1257개(75조8734억 원)에 이른다. 이들 정책펀드의 지원을 받으려면 펀드 설립 목적에 맞는 분야에 최소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지만 전체 정책펀드의 56%에 이르는 704개는 이 같은 의무투자비율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는 등 정책펀드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투자 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목적·의무비율 지켰는지 ‘깜깜이’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16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정책펀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펀드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주목적 투자’ 실적과 투자 비율 등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펀드는 전체 1257개 중 523개(41.6%)에 그쳤다.정책펀드는 정부가 예산을 받아 조성한 모(母)펀드로 민간 자금을 합쳐 기업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지원을 받는 자펀드는 조성 목적에 맞는 투자 대상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의무투자비율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투자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펀드가 전체의 56%인 704개에 이른다는 것. 인공지능(AI)이나 청년창업 등의 목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투자에 나섰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펀드’들인 셈이다. 이들 펀드의 투자액은 총 19조4608억 원으로 전체 정책펀드 규모(75조8734억 원)의 25.4%에 달했다. 유상범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들은 펀드 운용사로부터 매월 보고를 받지만 실사 등을 통해 실제 투자처 등이 확인된 펀드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펀드는 실제 투자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책펀드의 ‘주목적 투자’ 실적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지식재산처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8곳이었다. ‘깜깜이 펀드’가 가장 많은 곳은 중기부였다. 중기부는 목적에 맞는 투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펀드가 673개 중 78개(11.6%)에 그쳤다. 지식재산처도 투자 펀드 54개 중 44개(1조2796억 원)의 세부 투자 실적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교육부(47개)와 우주청(3개)은 투자 중인 펀드 전체의 의무투자비율 등 세부 투자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 추경 받고도 투자 ‘0원’인 펀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펀드 예산을 받아놓고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펀드들도 있었다. 중기부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으로 3000억 원이 증액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드의 투자액은 올해 3월까지 63억 원으로 예산의 2.1%에 그쳤다. 과기부의 ‘AI혁신펀드’도 같은 기간 추경에서 별도 사업으로 500억 원이 편성됐지만 지난해까지 기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5월 말 기준 150억 원 투자에 그쳤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 및 대규모 재해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와 미래대응기금 등 대규모 정책금융·재정수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 실적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새로운 재정만 계속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는 ‘얼마를 출자할 것인가’뿐 아니라 기존 재원이 실제 어디에 투자돼 어떤 성과를 냈는지까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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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비당권파 4명 당원권정지 징계… 3명은 총선 공천 불가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20일 의결했다.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모두 장동혁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비당권파 인사들인 만큼 당 내홍이 한층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장동혁 지도부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국 253곳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이달 말 일괄 종료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당내 반발에 일단 보류했다. 장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에 중진그룹까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사실상 공천 배제윤리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4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뒤 이날 오후 곧바로 징계 수위를 발표했다. 장 대표가 예고한 ‘징계 정치’가 재개된 것.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 의원들에게 당내 경선을 거쳐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된 박덕흠 의원 낙선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간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진 의원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이유 등을 들어 당원권을 2년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출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윤리위 결정에 따라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재심이나 법적 대응을 통해 징계가 취소되지 않는 한 2028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다. 총선이 1년 8개월 남은 만큼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 의원도 울산 울주군 당협위원장 자격을 잃게 되는 만큼 당원권이 회복되더라도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징계 대상이 된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불공정한 ‘답정너’ 징계였다. 역시나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도 “피해자분과 당,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면서도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당을 사당화하면 국민께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협 물갈이 추진… 비당권파 “총선 공천권 미리 행사하나”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역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인 곳까지 모든 당협위원장을 책임당원 투표 등을 통해 새로 선출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헌·당규상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 새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현역 의원인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던 관례를 깨고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이 같은 방안에 적극 동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규정만으론 모든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당내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도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의총에서도 “의석도 부족한 야당에서 의원들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등 우려와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결국 지도부는 21일 의총을 재차 열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당권파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여전히 ‘칼자루’는 당권파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도부는 “의총 논의는 참고 사항일 뿐 결정권은 최고위가 갖고 있다”는 입장이고,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절반이 당권파인 만큼 표결을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장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일각에선 27∼2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당을 정 원내대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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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돼”… 국힘 “제한적 핵무장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을 “비싸고 적대적(hostile)”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가 공론화되면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安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vs 野 “제한적 핵무장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며 “(미 전술핵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술핵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장관은 이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일관되게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자체 핵무장론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했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17일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자체 핵무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16일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행정부 시절인 2023년 공론화됐다가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 이후 잠잠해졌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든 것. 당시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지만 ‘비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NCG 창설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 전술핵으로 안심시켜야” vs “NCG 강화가 현실적”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최근 재래식 대응과 전략핵 보복 사이의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핵 옵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미 해군은 기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소형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맞춰 한반도 확장억제 전략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가속화로 인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NCG를 통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상 배치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북한에 의한 탐지·선제타격 위험이 낮은 잠수함 발사 핵 순항미사일(SLCM-N)을 한반도 인접 해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전술핵은 상대의 압도적인 재래식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효용은 크지 않은 반면 국내 배치 지역의 주민 반대와 중국의 강한 반발 등 정치·외교적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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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공 출신’ 이준석, 中 세계로봇컨퍼런스 참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9일 중국 로봇산업 참관을 위해 중국 세계로봇컨퍼런스(WRC)를 참관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중국의 기술 발전 정도를 직접 확인한다는 차원이다. 이 대표는 19일 중국 베이징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WRC를 약 6시간 참관 후 20일 새벽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치기일정으로 수행원 없이 혼자 현장을 찾아 둘려봤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장녀 메디슨 황 옴니버스·로보틱스 수석 이사와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전해졌다.이 대표는 기술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그는 선거기간 인공지능(AI) 기반 선거 프로그램과 쇼츠 생성기 등을 직접 개발해 선거에 활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과학고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이 대표 뿐 아니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12일부터 14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개혁신당의 투톱이 모두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신병이 입소하는 군 훈련 현장을 직접 살피고 향후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천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다”며 “마치고 나니 이렇게 폼 잡으면서 글 쓰고 있지만 훈련받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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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견제나선 중진에 역공 “총선 불출마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중진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중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중진그룹이 잇달아 회동하면서 장 대표 노선 견제에 나서자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장 대표는 19일 한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거나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연임 개헌을 꿈꾸는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들, 민생은 타들어 가는데 매일 장동혁으로는 총선 진다며 사퇴 얘기만 하는 모습들로 총선을 이기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와 지도부를 바꾸려는 데만 천착하면 당원, 지지자, 국민이 모두 실망할 것”이라며 “중진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다음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3선 의원들이 만찬 회동을 갖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뜻을 모은 데 이어 4선 이상 의원들도 20일 회동하기로 하자 총선 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3선 임이자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한다. 임 의원은 장 대표가 내정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경제통’ 임명을 요구하면서 두 달 넘게 공석 상태였다. 의총에선 당협위원장 교체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도부는 현역 의원이 위원장인 곳까지 당원 투표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날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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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4명 징계수위 내일 결정…의총선 당협위원장 교체 논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회의를 열어 친한(친한동훈)계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3선 임이자 의원을 내정하는 등 당권 강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4선 중진 의원들은 20일 회동을 갖고 당 노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진종오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데 이어 서범수 의원과 나눈 ‘돌려차기 실언’으로 제소됐다. 조 의원은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을 여당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이유로,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회부됐다.국민의힘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장 대표는 일찌감치 임 의원을 내정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경제통’ 임명을 요구하면서 두 달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져왔다. 의총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도부는 당원 투표 등으로 현역 의원이 위원장인 곳까지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장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20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다만 의원들마다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17일 3선 의원들도 만찬 회동을 가졌지만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정도의 뜻만 모은 바 있다. 장 대표는 19일 한 유튜브에서 “대표와 지도부를 바꾸려는 데만 천착하면 당원, 지지자, 국민이 모두 실망할 것”이라며 “중진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 총선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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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5·18 폄훼 포럼’ 겨냥 “피해자 조롱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받고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혐오 표현이 불법 정보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해외 입법례와 판례 등을 점검해 혐오 표현에 대한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3일 당 원내지도부의 만류에도 국회에서 5·18 관련 포럼을 개최했고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징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보고받았지만 징계 절차는 개시하지 않았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접수가 된 모든 사안을 징계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비당권파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을 불러 소명을 받았다. 진 의원과 서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해 제소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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