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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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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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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만 입국’ 김경, 경찰 출석 심야조사…金-강선우 늑장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1일 귀국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앞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낸 김 시의원은 귀국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경 입국 직전 경찰 金-姜 압수수색11일 오후 7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함께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던 자택으로 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본 김 시의원은 오후 11시 10분 경부터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조정해 하루 일찍 입국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열흘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사이 김 시의원이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날 김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이날 공항 입국장에 검은 패딩과 야구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했나’라는 질문에는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억 원을 왜 전달했는지”, “공천 약속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과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김 시의원의 입국 직전인 오후 5시 30분 경 부터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의혹이 고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찰이 김 시의원의 입국이 결정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 등이다. 당초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2022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다.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선 것.● 경찰 종결한 김병기 부인 법카 의혹, 檢도 조사김 시의원의 입국으로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졌지만 실제 현금이 오간 과정을 증명할 물증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김 시의원이 전달 대상으로 지목한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도 크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한 후 재가입했고, 남 씨 역시 고발 직후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2022년 당시의 통신사 기록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시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또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의 과제다.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와 만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의했고,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2024년 8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종결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달 뒤인 2024년 11월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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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만 입국’ 김경, 증거 훼손했나…1억 행방-단수공천 과정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1일 귀국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앞서 김 시의원으로부터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은 경찰은 김 시의원이 이날 귀국 하자마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 김경 입국 직전 경찰 金-姜 압수수색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7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으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조정해 하루 일찍 입국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난다’며 지난달 31일 출국해 열흘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사이 김 시의원이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날 김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이날 공항 입국장에 검은 패딩과 야구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 중인걸 알면서도 왜 출국했나’라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약속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억 원을 왜 전달했는지”, “공천 약속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과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시의원의 입국 직전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의혹이 고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김 시의원이 입국이 결정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경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 등이다. 당초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2022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다.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선 것. ● 엇갈리는 진술, 훼손된 증거…공천 배경 밝혀질까김 시의원의 입국으로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졌지만 실제 현금이 오간 과정을 증명할 물증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김 시의원이 전달 대상으로 지목한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도 크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 후 재가입했고, 남 씨 역시 고발 직후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2022년 당시의 통신사 기록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시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또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의 과제다.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와 만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의했고, 다음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를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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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살인자’ 블랙아이스에…경북 추돌사고 7명 사망

    10일 오전 경북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대형 연쇄 추돌과 차량 전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도로 위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Black ice·도로 위 살얼음)가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또 제설과 제설제 예비 살포 등 도로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블랙아이스 사고로 7명 사망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미끄러졌다. 해당 승용차를 뒤따르던 9.5t 화물차량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밖으로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차량들이 급정거하면서 약 500m 간격을 두고 4중 추돌과 5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다쳤다.이어 오전 7시 2분경에는 같은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인근 서산 방향에서는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앞선 차량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적재물을 도로에 쏟아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달아 추돌하며 9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50~60대 여성 동승자 4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이와 별도로 30여 분 뒤인 오전 7시 35분경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의 한 국도에서 25t 트럭이 미끄러지며 하천으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20분 뒤 인근 도로에서도 또 다른 25t 트럭이 미끄러져 옹벽과 충돌하면서 5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날 경북 지역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7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잇따른 사고의 원인을 블랙아이스로 보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노면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돼 겉으로는 마른 도로처럼 보이는 결빙 현상이다. 실제 사고 수시간 전 해당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렸고 사고 당시에는 햇볕이 없는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 1도 안팎으로 떨어져 블랙아이스가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었다.● 치사율 높은 빙판길 사고이처럼 블랙아이스 사고는 치사율이 높은 교통사고로 꼽힌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0~2024년 빙판길 교통사고 4112건을 분석한 결과, 빙판길 사고의 치사율은 100건당 2명으로 마른 길(100건당 1.3명)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고가도로와 교량에서는 치사율이 각각 100건당 4.8명과 5.9명으로 4배 이상 높았다.이에 따라 겨울철 블랙아이스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지자체는 사고에 앞서 고갯길과 응달 구간에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들이 이를 즉각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사망자 5명이 발생한 서산영덕고속도로의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염화칼슘 예비 살포에 나섰으나 사고 구간에는 살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제설제 예비 살포 미실시 정황 등 도로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결빙 감지 시스템과 센서 설치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상습 결빙 구간에는 염수 분사와 안내 차량을 통한 서행 유도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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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쿠팡 미국인 대표에 소환 통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8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최근 로저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와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했고, 해당 직원이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수사 당국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를 불러 쿠팡의 5개월 치 로그 기록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 18.9%의 고금리 상품 취급 논란을 빚은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최고 연 18.9% 금리로 빌려주는 ‘판매자 성장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 대출의 금리 산정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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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권 쥔 국회의원에… 같은 지역구 시의원 7명이 6050만원 후원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 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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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 7명, 공천권 쥔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6050만원 후원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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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신천지’ 검경 합수본 출범… 정교 유착 수사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여야 합의 불발로 지연되고 있는 ‘통일교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55·사법연수원 30기)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수본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조사)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시했다. 합수본은 기존에 특검과 경찰이 진행했던 통일교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 신천지 이야기는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의제인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려 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는 특검에서 수사하자”며 “신천지는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것이니 합수본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할 것이지만,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고 할수록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다”고 했다. 경찰이 진행하던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합수본이 진행하게 됐다. 경찰은 5일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치소 접견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해 혼선을 빚었던 정치권 금품 전달 관련 수사가 다시 합수본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합수본은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꾸려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다. 합수본은 검찰 중심의 제1본부와 경찰 중심의 제2본부로 나뉘는데, 각각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본부장을 맡은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들은 반발 성명서를 냈지만 그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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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쿠팡 사태 등 수사… 시험대 오른 경찰 “기회이자 위기”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쿠팡 정보 유출 등 굵직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고 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대형 사건 사고의 핵심 수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큰 사건을 맡아 국민적 신뢰를 얻을 기회”라는 기대와 “집권 여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핵심 피의자 놓치고 ‘보완 수사’ 요구까지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장을 받고도 사건 배당과 기초 조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검토를 미루는 사이 신병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봐주기’ 의혹이 커진 것. 특히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으나 “경찰이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도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 경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 4명을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정작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입건하지 못했고, 그나마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제외한 3명은 증거 미비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휴일을 반납하면서 노력했으나 결국 ‘경찰은 결론을 못 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정보 유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쿠팡 사건은 경찰이 전담 TF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며 논란을 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 3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도 경찰이 마무리해야 한다.● “수사 결과로 입증 못 하면 조직에 위기” 경찰 내부에선 “이제는 수사로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는 긴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로 향한 대형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이후 수사의 주도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제는 수사로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한 것도 수사 결과만이 조직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금이 경찰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얼마나 중립성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은 체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결성 있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경찰의 인사 독립성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승진과 인사권을 정권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예속성을 끊어내기 어렵다”라며 “행안부 장관 등이 개입하는 현재의 청장 제청 방식부터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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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공천헌금-쿠팡 등 굵직한 사건 줄줄이…경찰 수사력 ‘시험대’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쿠팡 정보유출 등 굵직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고 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따라 대형 사건사고의 유일한 수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큰 사건을 맡아 국민적 신뢰를 얻을 기회”라는 기대와 “집권 여당과 관련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면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 핵심 피의자 놓치고 ‘보완 수사’ 요구까지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장을 받고도 사건 배당과 기초 조사를 이유로 출국금지 검토를 미루는 사이 신병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다.여기에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원내대표가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봐주기’ 의혹이 커진 것. 특히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으나 “경찰이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도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 경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 4명을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지만 정작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입건하지 못했고, 그나마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제외한 3명은 증거 미비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이 휴일을 반납하면서 노력했으나 결국 ‘경찰은 결론을 못 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또 대규모 정보유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쿠팡 사건은 경찰이 전담 TF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며 논란을 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 “수사 결과로 입증 못하면 조직에 위기”경찰 내부에선 “이제는 수사로 실력을 보여줄 차례”라는 긴장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로 향한 대형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이후 수사의 주도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제는 수사로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한 것도 수사 결과만이 조직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지금이 경찰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얼마나 중립성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은 체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결성 있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경찰의 인사 독립성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승진과 인사권을 정권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예속성을 끊어내기 어렵다”라며 “행안부 장관 등이 개입하는 현재의 청장 제청 방식부터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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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 10월 첫 고발 있었는데…수사 뭉개는새 지난주 출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며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 고발 이틀 만에 출국… 경찰 “사건 배당 당일 출국” 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출국 이후 현재(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이라 출입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점이 같은 달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의 제재 없이 출국이 이뤄진 것.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야권은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경찰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아 출국 금지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데 2, 3일이 걸리고 출국 금지 필요성 등을 판단해 법무부로부터 결론을 받기까지 또 2,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연락해 입국을 종용했고, 그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고발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아직 고발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여기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가 아닌)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탄원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野 “수사기관 손 놓아” vs 金 “해프닝” 야당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방관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굴복한 수사기관의 이중적 잣대와 봐주기 수사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내로남불식 수사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다”고도 밝혔다. 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과 대화) 다음 날 강 의원이 확인해 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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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고발 이틀만에 美출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며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 고발 이틀 만에 출국… 경찰 “사건 배당 당일 출국”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출국 이후 현재(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이라 출입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점이 같은 달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의 제재 없이 출국이 이뤄진 것.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야권은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경찰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아 출국금지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데 2, 3일이 걸리고 출국금지 필요성 등을 판단해 법무부로부터 결론을 받기까지 또 2,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연락해 입국을 종용했고, 그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입국 시 통보받도록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고발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아직 고발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여기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가 아닌)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라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탄원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野 “수사기관 손 놓아” vs 金 “해프닝”야당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방관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굴복한 수사기관의 이중적 잣대와 봐주기 수사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내로남불식 수사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다”고도 밝혔다.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과 대화) 다음날 강 의원이 확인해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구의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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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는 조작” 허위 주장 60대 남성 구속

    2022년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조작·연출이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퍼뜨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전신인형)’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남성을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부터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에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후 전담과를 구성해 154건의 2차 가해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해당 남성의 구속 소식을 공유하면서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조작 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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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희생자·유가족에 2차 가해 700차례…60대男 구속

    2022년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조작·연출이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퍼트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전신인형)’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남성을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부터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번 구속은 경찰청에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후 전담과를 구성해 154건의 2차 가해 사건을 접수하고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해당 남성의 구속 소식을 공유하면서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며 “조작 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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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이어 ‘공천헌금 묵인’ 의혹… 김병기 사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촉발된 갑질과 가족 특혜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묵인 의혹으로 번지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며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보좌진들의 폭로로 호텔 숙박권 수수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 업무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다만 사퇴 결정은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 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이뤄졌다. 정청래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자마자 윤리감찰단에 강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4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공천 헌금 묵인 의혹이 커지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날 김 원내대표와 강 의원, 김 시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 새만금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도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당의 공천 과정이 금품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충격적인 정황”이라고 했고, 참여연대는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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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쪼개기 후원’ 한학자 등 통일교 4명 檢송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현직 여야 의원 11명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이를 교단 법인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교단의 2인자로 자금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송 전 회장은 2018∼2020년 통일교 내 국회의원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등을 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원 1인당 100만∼300만 원 수준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종합해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원 대상이 된 의원 중에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교단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외통위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후원 대상 의원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밝힐 게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통일교 관련 사건과 별도로 경찰이 15일 한 총재의 사무실 등이 있는 천정궁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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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학자-윤영호 檢송치…여야 의원 11명에 ‘쪼개기 후원’ 혐의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경 현직 여야 의원 11명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이를 교단 법인 자금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정 씨는 교단의 2인자로 자금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송 전 회장은 2018~2020년 통일교 내 국회의원 지원 조직으로 알려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등을 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원 1인당 100만~300만 원 수준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통일교 회계장부 등을 종합해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후원 대상이 된 의원 중에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교단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외통위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후원 대상 의원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앞으로 밝힐 게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이 검찰에 이첩한 통일교 관련 사건과 별도로 경찰이 15일 한 총재의 사무실 등이 있는 천정궁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한 총재를 구속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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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쿠팡이 제출한 증거 ‘데이터 오염 여부’ 분석

    쿠팡이 자체 조사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경찰에 넘긴 가운데, 경찰은 해당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오염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임의제출이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자료 제출에 불과하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쿠팡이 지난 21일 임의제출한 노트북에 담긴 내용과, 6차례에 걸쳐 압수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한 디지털 정보의 양은 수백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특히 경찰은 쿠팡이 피의자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한 노트북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기기인지, 또 쿠팡이 이를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오염이나 변조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을 사건 당사자인 쿠팡 측이 회수해 제출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에 손상이 확인될 경우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쿠팡 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경찰 내부에서는 쿠팡의 일방적인 발표를 두고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이 이번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습해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려는 것 같아 난감하다”며 “압수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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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는 150m 前 ‘초록불’… 골든타임 지키는 독일 ‘AI 신호등’

    5일 오전(현지 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에센바흐시.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 사거리 신호등에 카메라와 검은 박스가 달려 있었다. 이곳은 유럽연합(EU)의 도로 안전 헌장을 수상한 ‘미래의 신호등(Traffic Light of the Future)’ 시스템의 시범 운영 현장이다. 미리 설정된 시간에 맞춰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일반 신호등과 달리, 이곳은 인공지능(AI)이 카메라로 교차로 상황을 실시간 감지해 신호를 탄력적으로 제어하고 위험을 예방한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흐름의 효율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다.● 소방·구급차에 ‘무정차 통과’ 우선 신호에센바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진행 방향은 초록불을 미리 켜주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향은 빨간불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는 차량에 장착된 무선통신장치(OBU)와 교차로 신호 제어기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기에 가능하다. 바이에른주 건설국의 프랑크 뵐링 프로젝트 매니저는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기 150m 전부터 신호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취재팀이 OBU 탑재 차량을 타고 소방서에서 출발해 시속 50km로 교차로를 통과해 보니, 신호등이 알아서 초록불을 열어준 덕분에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 뵐링 씨는 “우선 신호 도입 후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평균 2, 3초 줄었다”며 “첨단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범 운영 초기엔 차량과 교차로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건물이 많은 도시 특성상 신호가 굴절하면서 긴급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현재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합한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했고, 안정성이 높아진 상태다. 긴급차량에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이 시스템은 스마트 교차로 시범 운영 동안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바이에른주는 우선 신호 부여 고도화와 안정성 검증을 위해 향후 총 18개 교차로로 테스트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위험 감지해 50% 사고 감축 스마트 교차로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은 ‘충돌 경고 신호’다.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이 뒤섞이는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 키 높이의 주황색 신호를 설치했다. 사각지대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면 신호가 깜빡이면서 도로 위 모든 주체가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는 형태다. 독일의 도로는 차량용과 자전거용, 보행자용으로 구분된 3중 구조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길을 건널 때 자칫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낼 수 있는데, 충돌 경고 신호는 그 위험을 크게 낮춰준다. 실제로 신호가 설치된 곳을 걸어가 보니, 주변에서 접근하는 차량이나 자전거를 충돌 경고 신호로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신호등에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가 장착돼 모든 물체와 사람의 이동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이 교차로에서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50% 감소했다고 한다. 바이에른주가 자전거 안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사고 비중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95명 가운데 자전거 운전자가 94명(19.0%)이었다. 2023년엔 전체 사망자 499명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5명(17.0%)이었다. 시범 지역은 낮 시간대 자전거 통행량이 최대 294대에 달해 신기술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교차로 자체가 하나의 AI 컴퓨터” 스마트 교차로에는 보행자가 미처 건널목을 다 건너지 못했을 때 초록불을 7∼15초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기능도 구현돼 있었다. 자전거 이용자에겐 교차로를 안정적으로 건너기 위한 적절한 속도를 안내해 준다. 통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모든 기능은 교차로의 신호등을 하나의 컴퓨터처럼 설계했기에 가능했다. 카메라와 레이더는 사물을 인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고, 수집한 데이터는 AI가 보행자와 자전거, 차량을 구분해 상황을 판단한다. 이후 사전에 설정한 규칙에 따라 상황에 맞게 신호를 제어한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망을 새로 깔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는 총 10만 유로(약 1억8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 AI를 사용해 유지 비용을 월 240유로(약 42만 원) 수준으로 절감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I가 탑재된 카메라나 레이더를 활용한 교통신호 운영 방식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에센바흐 사례와 유사하게 교통신호가 사전에 입력된 값에 따라 고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신호 운영 방식이 도입된다면 향후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왔을 때 효율적으로 교통신호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건널목 초록불 자동 연장 시스템의 경우는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체 횡단보도 6만 개 중 288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보행신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다면 최대 10초간 보행 신호를 늘려서 노약자 등 보행이 어려운 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다만 보행 신호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차량의 흐름이 불편하게 될 것을 고려해 교차로에 있는 건널목에는 적용하지 않았다.좁히고 굽히고 돌 깔고… 표지판 없어도 서행 유도직선 대신 S자 곡선-어긋난 교차로‘의도적 불편함’으로 과속 차단독일의 스마트 교차로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을 달린다면, 도로 설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주택가 등 주거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폭이 좁은 생활도로(이면도로)에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바이에른주 뮌헨의 생활도로는 한국과 비교해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직선 대신 완만한 ‘S자’ 구간이 곳곳에 형성돼 있었다. 특히 생활도로끼리 만나는 교차 지점도 정십자가 형태가 아니고 약간씩 어긋나게 배치했다. 무심코 직진하면 보행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하는 구조다. 이런 교차로에는 성인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간격으로 5, 6개의 볼라드가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또 생활도로와 일반 차로를 잇는 출입구는 3차로인 경우에도 생활도로는 2차로로 좁혀 차량 운전자가 진입할 때 속도를 줄여야 하는 형태였다.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도로 중 커브구간과 같이 사고 가능성이 큰 곳은 큰 돌로 도로를 포장했다. 운전자가 노면의 질감을 통해 주의 구간에 진입했음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게 한 것이다. 도로포장을 달리하는 방식은 비단 생활도로뿐만이 아니고 차량과 트램, 보행자와 자전거 등이 복잡하게 통행하는 구간에도 적용됐다. 일반도로도 건널목이나 교통섬 앞에선 차로를 줄여 서행하도록 설계했다. 이 같은 도로 형태는 독일 도로교통법 제45조에 근거한 정책이다. 독일의 도로교통법과 도로 설계 표준은 주거 지역을 ‘시속 30km 제한 구역’으로 묶는 동시에, 운전자가 표지판을 보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속도를 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것이다. 독일에서 18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한 교민은 한국과 독일의 도로 차이에 대해 “독일은 환경이나 소음 등의 이유로 도심의 어지간한 도로를 30km 속도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운전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치들로 운전 집중력을 높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뮌헨·에센바흐=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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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전담반’ 캄보디아서 한국인 1명 구출-26명 검거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현지 경찰의 공조 작전으로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키리의 온라인 사기(스캠) 단지에 감금된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범죄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 21일 경찰청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몬돌키리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범죄 단지에 갇혀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한국과 캄보디아의 합동수사팀인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양국 경찰이 함께 펼친 세 번째 작전이다.사건은 2일 실종 신고를 통해 한국인의 감금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경찰은 즉시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을 현장에 급파해 단지의 규모와 경비 배치, 예상 도주로 등을 정밀 분석했다. 하지만 구출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됐다. 해당 단지는 베트남 국경과 불과 50m 떨어져 있는 데다 출입문이 3개나 돼, 자칫 조직원들이 국경 너머로 도주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과 국내외 정보를 종합해 진입로와 내부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캄보디아 몬돌키리 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단지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며 세부 작전을 세웠다.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작전은 현장의 긴박함에 따라 18일로 전격 앞당겨졌다. 단지 경비원들이 도주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전담반은 즉각 현지 경찰 40여 명을 투입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한국 경찰이 포함된 합동팀이 단지 내부로 진입해 인명 구출과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동 작전에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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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전담반의 ‘공조’ 작전…캄보디아 스캠단지 26명 검거, 1명 구출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과 현지 경찰의 공조 작전으로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의 온라인 사기(스캠) 단지에 감금된 우리 국민 1명을 구출하고 한국인 범죄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21일 경찰청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약 300km 떨어진 몬돌끼리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범죄 단지에 갇혀 있던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한국과 캄보디아의 합동수사팀인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이후 양국 경찰이 함께 펼친 세 번째 작전이다.사건은 2일 실종 신고를 통해 한국인의 감금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경찰은 즉시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을 현장에 급파해 단지의 규모와 경비 배치, 예상 도주로 등을 정밀 분석했다. 하지만 구출 작전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됐다. 해당 단지는 베트남 국경과 불과 50m 떨어져 있는 데다 출입문이 3개나 돼, 자칫 조직원들이 국경 너머로 도주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이에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과 국내외 정보를 종합해 진입로와 내부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단지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며 세부 작전을 세웠다.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작전은 현장의 긴박함에 따라 18일로 전격 앞당겨졌다. 단지 경비원들이 도주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전담반은 즉각 현지 경찰 40여 명을 투입해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한국 경찰이 포함된 합동팀이 단지 내부로 진입해 인명 구출과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동 작전에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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