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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새로 지어진 공공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공공 자원회수시설은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곳뿐이다. 모두 2021년 이전부터 운영돼 온 기존 시설로, 인접한 3∼8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가동 여력이 빠듯하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서울에서만 약 22만2010t의 쓰레기가 추가로 처리돼야 하지만 공공 소각시설에서는 더 이상 소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와 인천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와 인천의 공공 소각장은 각각 26곳과 2곳으로, 대부분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신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내년은 물론이고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마포구 상암동을 신설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지만, 이미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인 마포구가 반발하며 제기한 입지 취소 소송에서 올해 1심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이 멈춘 상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하루 3176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착공은 지난해 성남 한 곳에 그쳤다. 인천도 서구 소각장 입지를 검토 중이지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 27개가 추진되고 있다”며 “2027년 성남 등을 시작으로 공공 소각장이 늘어나면 민간 위탁 물량도 점차 공공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사업이 곳곳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2030년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데도 비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확충도 지지부진하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하루 7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설하려 했지만 2019년 사업추진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6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차에 걸쳐 입지 후보지 공고를 냈는데 19일 기준 신청 지역은 0곳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 역시 공공 소각시설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익산시도 왕궁면 일대에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와 집회, 행정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수년째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안=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진주=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창원힘찬병원은 ㈜마창대교가 어려운 이웃의 수술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마창대교는 2019년 500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매년 1000만 원씩 창원힘찬병원에 후원해 왔으며, 올해로 7년째 의료복지 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한 누적 기부액은 6500만 원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환자 55명이 수술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내년에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척추 나사못 수술 등 관절·척추 부위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남도 내 저소득층 가운데 10명을 선정해, 환자 1인당 100만 원씩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병원 측은 마창대교의 후원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감사패를 최근 마창대교에 전달했다. 창원힘찬병원 이상훈 병원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마창대교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성환 마창대교 대표는 “수술비 지원을 비롯해 장학사업, 공익기부, 문화예술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SK오션플랜트는 건강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 사내 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열고 7개 협력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 시상은 생산 역량과 품질, 안전뿐 아니라 경영 투명성과 법규 준수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특히 안전과 품질 항목의 비중을 높여 협력사의 자율적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했다. 평가 결과 종합 최우수 기업에는 ㈜선창이, 품질 우수기업에는 ㈜윤성기업이, 안전 우수기업에는 ㈜동해기업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기업에는 총 85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강영규 SK오션플랜트 사장은 “수상한 우수 협력사뿐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협력사가 SK오션플랜트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내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협력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희생자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배상받고 아픈 역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령인 유족이 해마다 국회를 방문하기 위해 새벽부터 상경하는 노력을 이번 국회는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72)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의원을 만나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러 왔다며 18일 이렇게 말했다. 유족회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전현희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났다. 거창사건은 국군에 의해 자행됐다. 6·25전쟁 때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남한 내 산악지역으로 숨어든 인민군, 빨치산 잔존 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학살한 것이다. 당시 군인은 시신 위에 나뭇가지 등을 덮고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러 태웠다. 이 때문에 유족은 희생된 가족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 유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거창사건은 1996년 1월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사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뤄졌다. 1998년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고, 올해 4월 기준 343명만 생존해 있다. 특별조치법으로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 회복 조치는 일부 진행됐지만 배·보상 규정이 빠져 반쪽짜리 입법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6대 국회 때인 2004년 배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탄핵 정국 속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정부가 거창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되면 천문학적 규모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국가배상 요구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 것이다. 이후 17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16대 국회부터 발의된 법안만 16건에 달한다.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이달 1일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추 위원장과 거창이 고향인 지역구 출신의 국민의힘 신성범·김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9월 발의한 ‘보상법’안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유족들은 이번 정부와 국회만큼은 꼭 억울하게 고통받는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족회는 “국가 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족들에게 한(恨)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반드시 배·보상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을 넘어 경기(약 1360만 명)를 제외하면 가장 큰 광역도가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3위인 약 200조 원, 수출액은 전국 2위인 9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거라는 게 지역의 전망이다. 단순한 행정구역 확장이 아니라 수도권, 부산권에 대응하는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리전’으로 격상된다는 의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 구상과도 일치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각 권역이 독자적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변화는 행정·재정 체급 상승이다. 대전과 충남이 각각 따로 중앙정부를 상대하던 것에서 벗어나 통합된 규모를 바탕으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 전략사업 유치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광역 단위 교통·산업 정책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 설계할 수 있어 인허가, 광역 계획, 투자 유치 등에서 중복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정치 공학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도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 주도의 공론화와 국가적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식, 행정 절차와 권한 조정,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충돌, 기존 광역단체 간의 행정 권한 조정,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변수 등이 통합의 실질적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 특별연합은 경남 지역의 부산 집중 우려로 무산됐다. 이후 울산이 빠지면서 통합 논의는 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선거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인구·재정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 과정에서 단순히 규모 확대나 경제 논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과 생활 공동체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현 배재대 자율전공학부 교수는 “통합 이후에도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주민 참여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을 넘어 경기(약 1360만 명)를 제외하면 가장 큰 광역도가 된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200조 원으로 전국 3위, 수출액은 전국 2위인 9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거라는 게 지역의 전망이다. 단순한 행정구역 확장이 아니라 수도권·부산권에 대응하는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리전’으로 격상된다는 의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 구상과도 일치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각 권역이 독자적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변화는 행정·재정 체급 상승이다. 대전과 충남이 각각 따로 중앙정부를 상대하던 것에서 벗어나, 통합된 규모를 바탕으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 전략사업 유치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광역 단위 교통·산업 정책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 설계할 수 있어 인허가, 광역계획, 투자 유치 등에서 중복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그러나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정치 공학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도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 주도의 공론화와 국가적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재정 조달 방식, 행정 절차와 권한 조정,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충돌, 기존 광역단체 간의 행정 권한 조정,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변수 등이 통합의 실질적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 특별연합은 경남 지역의 부산 집중 우려로 무산됐다. 이후 울산이 빠지면서 통합 논의는 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역시 특별법 제정과 선거 일정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인구·재정 격차에 따른 이해관계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통합 과정에서 단순히 규모 확대나 경제 논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과 생활 공동체 보호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현 배재대 자율전공학부 교수는 “통합 이후에도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주민 참여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희생자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배상받고 아픈 역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령인 유족이 해마다 국회를 방문하기 위해 새벽부터 상경하는 노력을 이번 국회는 꼭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72)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의원을 만나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고 왔다며 18일 이렇게 말했다. 유족회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전현희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났다.거창사건은 국군에 의해 자행됐다. 6·25전쟁 때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남한 내 산악지역으로 숨어든 인민군, 빨치산 잔존 세력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을 학살한 것이다. 당시 군인은 시신 위에 나뭇가지 등을 덮고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러 태웠다. 이 때문에 유족은 희생된 가족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 유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거창사건은 1996년 1월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사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뤄졌다. 1998년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고, 올해 4월 기준 343명만 생존해 있다. 특별조치법으로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 회복 조치는 일부 진행됐지만 배·보상 규정이 빠져 반쪽짜리 입법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6대 국회 때인 2004년 배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탄핵 정국 속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정부가 거창사건 배상법이 선례가 되면 천문학적 규모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국가배상 요구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 것이다. 이후 17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16대 국회부터 발의된 법안만 16건에 달한다.22대 국회에도 관련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이달 1일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추 위원장과 거창이 고향인 지역구 출신의 국민의힘 신성범·김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9월 발의한 ‘보상법’안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유족들은 이번 정부와 국회만큼은 꼭 억울하게 고통받는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유족회는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족들에게 한(恨)으로 남아있다”며 “이번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반드시 배·보상 특별법을 통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 지역에 있는 주요 대기업들이 지역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상생 행보를 이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은 최근 사내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직영 노동자와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회사 성과를 사내 협력사와 나누며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것. 지난해 한화오션 직원에게는 기본급 150% 수준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협력사에는 절반 수준인 75%가 지급됐다. 이번 결정으로 협력사 소속 직원 1만5000여 명이 성과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 지역 상공계와 노동계도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거제상공회의소는 14일 성명을 내고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하청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내년 2∼3월 성과급 지급이 중요한 임금단체협상 현안이었는데 이번 발표가 뜻밖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역 스타트업과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12일 경남 창원 본사에서 ‘2025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스타트업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화 기금과 기술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3년째다. 올해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12개사를 선발해 이들과 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이 가운데 3개사와는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맞춤형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만든 ‘세원관리전담팀’이 신설 1년 만에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담팀은 취득 단계부터 보유 단계까지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과 컨설팅을 병행해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중점 컨설팅 분야는 △취득세 중과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시가인정액 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의 적정성 등 4개 분야다. 전담팀은 경남도와 창원시 함안군 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합동 세원 컨설팅을 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 및 누락 세원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가 원자력 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는 점과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경남도 산업국은 15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조8000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육성 전략’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육성 전략은 △글로벌 SMR 제조 시장 점유율 60% 달성 △SMR 제작 기간 80% 단축 △SMR 제조·검사 기술 완전 자립 △SMR 강소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우선 ‘SMR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원자력 산업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달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기업들의 투자 불안을 해소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전문 인력을 국내 산업 현장에 머물게 하는 출발점으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남도 입장이다. 경남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SMR 제조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도 정부에 건의했다. 투자와 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원전 산업 성장 펀드 지원 기준 완화 및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장기 표류하던 광역도로 사업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의 일부 구간 공사가 내년부터 재개된다. 내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비가 대거 반영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경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거제∼마산(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의 실시설계비 등 일부 사업비 5억 원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국도 5호선은 전남 여수∼경남 남해∼통영∼거제∼부산을 잇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의 핵심 도로망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 총연장 24.8km 구간이다. 총사업비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창원 육상부(13.1km), 해상 구간(7.7km), 거제 육상부(4km)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4039억 원이 투입된 창원 육상부는 2012년 착공해 2021년 초 개통했지만, 이후 거제∼마산 구간은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 ‘거가대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 우려로 정부가 추가 예산 반영을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거제∼마산 국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에 배정된 5억 원은 거제 육상부 실시설계와 내년 하반기(7∼12월) 착공 준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동부권 내륙도시인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도 예산 24억 원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19.8km)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대 중반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는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성산구 사이 비음산에 터널을 뚫어 창원 성산구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국비도 크게 확보됐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사업에는 2609억 원이 반영됐다. 남부내륙철도는 총연장 174.6km, 총사업비 7조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올해 공구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 10개 공구 공사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전체 7개 역 중 경북 김천역과 성주역을 제외한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등 5개 역이 경남에 위치한다. 정부는 건축·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양산도시철도 전기·신호·통신·궤도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국비 471억 원을 반영했다. 2018년 3월 기공식을 한 양산도시철도(11.43km·7개 역)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부산 금정구 노포역에서 경남 양산시 북정동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면서 내년 하반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남부내륙철도와 양산도시철도 예산 반영은 경남 미래 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대한 성과”라며 “차질 없는 완공과 적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비자지원센터’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복잡했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들이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지역에서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을 발굴해 추천해 오고 있다. 지난해 231명, 올해 750명을 추천했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경남비자지원센터는 비자 관련 상담부터 서류 작성 지원, 신청 절차 검토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센터에 부여해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지원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장기 표류하던 광역도로 사업인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 공사가 내년부터 재개된다. 내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비가 대거 반영되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경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거제~마산(국도 5호선) 건설사업’의 실시설계비 등 일부 사업비 5억 원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국도 5호선은 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을 잇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의 핵심 도로망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 총연장 24.8㎞ 구간이다. 총사업비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창원 육상부(13.1㎞), 해상 구간(7.7㎞), 거제 육상부(4㎞)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4039억 원이 투입된 창원 육상부는 2012년 착공해 2021년 초 개통했지만, 이후 거제∼마산 구간은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 ‘거가대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 우려로 정부가 추가 예산 반영을 미뤘기 때문이다.하지만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에 배정된 5억 원은 거제 육상부 실시설계와 내년 하반기(7~12월) 착공 준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다. 남해안 해상국도 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남 동부권 내륙도시인 김해와 밀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도 예산 24억 원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19.8㎞)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대 중반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는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성산구 사이 비음산에 터널을 뚫어 창원 성산구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철도망 확충을 위한 국비도 크게 확보됐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에는 2609억 원이 반영됐다. 남부내륙철도는 총연장 174.6㎞, 총사업비 7조97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올해 공구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데 이어 내년부터 10개 공구 공사가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전체 7개 역 중 경북 김천역·성주역을 제외한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등 5개 역이 경남에 위치한다.정부는 건축·토목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양산도시철도 전기·신호·통신·궤도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국비 471억 원을 반영했다. 2018년 3월 기공식을 한 양산도시철도(11.43㎞·7개 역)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부산 금정구 노포역에서 양산시 북정동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국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면서 내년 하반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남부내륙철도와 양산도시철도 예산 반영은 경남 미래 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대한 성과”라며 “차질 없는 완공과 적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18년 넘게 방치돼 있던 옛 밀양대 캠퍼스가 지역 혁신과 소통의 거점으로 재탄생했다. 밀양시는 햇살문화캠퍼스로 명명한 옛 밀양대 3호관에 4일 밀양소통협력공간을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옛 밀양대 캠퍼스는 2006년 3월 밀양대가 부산대에 통합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온 곳이다. 밀양소통협력공간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돼 만들어진 곳으로 지역 밀착형 실험실과 청년 공간 등이 자리 잡았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4일 열린 개소식에서는 지역사회 혁신과 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밀양시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공간은 밀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은 경남도 내 시 단위 지역 중 유일하게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또 밀양을 넘어 경남의 지역소멸 위기 해법을 찾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4, 5일 개소 부대 행사로 경남지역 청년 30여 명이 참석한 ‘경남 청년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행사와 ‘연결과 실험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밀양’을 주제로 한 민관협력포럼이 열렸다. 박은진 밀양소통협력센터장은 “밀양소통협력공간은 시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자 ‘로컬 브랜딩’의 거점 역할을 할 공간”이라며 “지역 밀착 생활 실험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변화를 위한 주요 의제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이듬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표 씨는 SNS 메시지로 당시 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해당 여중생이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거주지로 불러 성폭행했다. 3일 창원 사건도 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진행 과정이 유사한 셈이다. 당시 검찰은 표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명령 및 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표 씨의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표 씨는 2016년에도 SNS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중상자는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치지 않고 생존한 여중생 A 양은 당시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3일 오후 5시 7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표 씨가 여중생 김모 양과 또래 친구인 김모·정모 군을 흉기로 찌른 뒤 건물 밖으로 투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표 씨, 정 군과 김 양은 숨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부검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표모 씨(26)가 6년 전 당시 만 14세 여학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접근해 협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범이 우려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이듬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표 씨는 SNS 메시지로 당시 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해당 여중생이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거주지로 불러 성폭행했다. 3일 창원 사건도 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진행 과정이 유사한 셈이다. 당시 검찰은 표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관찰명령 및 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치가 있었더라면 표 씨의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표 씨는 2016년에도 SNS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사건 당시 중상자는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치지 않고 생존한 여중생 A 양은 당시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3일 오후 5시 7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표 씨가 모텔 객실에서 여중생 김모 양과 또래 친구인 김모·정모 군을 흉기로 찌른 뒤 건물밖으로 투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표 씨, 정 군과 김 양은 숨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부검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 여중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고백했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획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중생에 ‘호감’… ‘남자친구 있다’ 말에 격분” 4일 경남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생존자를 찾아내 진술을 확보했다. 성범죄 전과자 표모 씨(26)가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1명을 협박한 사건으로, 객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중학생 3명 중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다. 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초 사건 현장엔 중학생 3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A 양(14)이 다치지 않고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약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 씨는 숨진 김모 양(14)과 A 양을 11월 하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고, 그날 자신의 자택에서 이들을 만났다. 그는 이후로 김 양에게 호감을 보이며 연락했다고 한다. 표 씨가 돌변한 건 이달 3일 다시 만난 창원 모텔에서였다. 두 여학생이 오후 4시 24분경 표 씨의 객실에 들어갔는데, 얼마 뒤 그는 ‘김 양과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A 양을 방에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A 양은 잠시 뒤 객실에서 ‘쿵’ 소리와 함께 다투는 기미가 느껴지자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정모 군(14)과 김모 군(14)을 불렀다. 표 씨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미리 사둔 술을 권하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곧 시비가 붙어 A 양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하다가 다른 학생들을 찌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양은 “표 씨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김 양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가 난 모텔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데도 제지는 없었다. 수년 전부터 청소년 출입 문제가 지적됐지만 관계기관의 관리 사각에 방치됐던 셈이다. ● 미성년 성착취 10명 중 4명은 오픈채팅방경찰 조사 결과 표 씨는 범행 2시간여 전인 오후 2시 45분경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그 직전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례가 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계획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표 씨가 숨져 공소권은 없지만, 시신을 부검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정확한 동기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처럼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주로 오픈 채팅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1187명 가운데 피해 경로가 채팅 앱이었던 경우는 501명(42.2%)이었다. SNS가 459명(38.7%)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조건만남이 908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제재는 물론이고,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과 SNS에 접근하는 데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채팅 앱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 여중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고백했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획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중생에 ‘호감’…‘남자친구 있다’ 말에 격분”4일 경남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생존자를 찾아내 진술을 확보했다. 성범죄 전과자 표모 씨(26)가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1명을 협박한 사건으로, 객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중학생 3명 중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다. 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당초 사건 현장엔 중학생 3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A 양(14)이 다치지 않고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약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 씨는 숨진 김모 양(14)과 A 양을 11월 하순경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고, 그날 자신의 자택에서 이들을 만났다. 그는 이후로 김 양에게 호감을 보이며 연락했다고 한다.표 씨가 돌변한 건 이달 3일, 다시 만난 창원 모텔에서였다. 두 여학생이 4시 24분경 표 씨의 객실에 들어갔는데, 얼마 뒤 그는 ‘김 양과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A 양을 방에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A 양은 잠시 뒤 객실에서 ‘쿵’ 소리와 함께 다투는 기미가 느껴지자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정모 군(14)과 김모 군(14)을 불렀다. 표 씨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미리 사둔 술을 권하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곧 시비가 붙으면서 A 양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하다가 다른 학생들을 찌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양은 “표 씨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김 양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가 난 모텔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데도 제지는 없었다. 수년 전부터 청소년 출입 문제가 지적됐지만 관계기관의 관리 사각에 방치됐던 셈이다. ● 미성년 성착취 10명 중 4명은 오픈채팅방경찰 조사 결과 표 씨는 범행 2시간여 전인 오후 2시 45분경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그 직전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례가 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계획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표 씨가 숨져 공소권은 없지만, 시신을 부검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정확한 동기는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건처럼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주로 오픈 채팅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1187명 가운데 피해 경로가 채팅 앱이었던 경우는 501명(42.2%)이었다. SNS가 459명(38.7%)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조건만남이 908명(43.6%)으로 가장 많았다.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제재는 물론,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과 SNS에 접근하기 위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채팅앱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엄중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동반해야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공격한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2명도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세 남성, 모텔에서 중학생 3명 공격 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경 “모텔의 문을 열어 달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모텔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사고 현장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모텔 밀집 지역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건물 앞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성은 26세 표모 씨로 확인됐고, 모텔 3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표 씨는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3층에 있는 객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객실 화장실 안에 있던 14세 정모 군과 김모 양, 14세로 추정되는 김모 군을 발견했다. 세 사람 모두 목과 머리 등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 군과 김 양은 숨졌다. 중상을 입은 김 군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신고 당시 “하지 마”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신고 6분 뒤인 5시 19분쯤 현장에 도착해 표 씨를 먼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가해 남성이 중학생에게 만남 제안 가능성 수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표 씨는 사건 약 2시간 전 모텔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김 양을 만나기 위해 모텔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과 정 군은 김 양과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표 씨가 사전에 김 양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 사람은 표 씨의 공격을 받아 화장실로 들어갔거나 표 씨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모텔은 2∼4층을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3명 중 2명과 표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표 씨가 사전에 김 양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왜 함께 모텔에 머물게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생존자인 김 군의 진술 확보가 사건 규명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은 얼굴과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창원시 거주자 최경운 씨(45)는 “중학생들이 왜 모텔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 상황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공격한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 2명도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세 남성, 모텔에서 중학생 3명 공격 3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3분경 “모텔의 문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모텔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사고 현장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모텔 밀집 지역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건물 앞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성은 26실 표모 씨로 확인됐고, 모텔 3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표 씨는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이후 경찰은 3층에 있는 객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객실 화장실 안에 있던 14세 정모 군과 김모 양, 14세로 추정되는 김모 군을 발견했다. 세 사람 모두 목과 머리 등에 깊은 자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 군과 김 양은 숨졌다. 중상을 입은 김 군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신고 당시 “하지 마”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신고 6분 뒤인 5시 19분쯤 현장에 도착해 표 씨를 먼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가해남성이 중학생에게 만남 제안 가능성 수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표 씨는 사건 약 2시간 전 모텔에 입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김 양을 만나기 위해 모텔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과 정 군은 김 양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표 씨가 사전에 김 양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 사람은 표 씨의 공격을 받아 화장실로 들어갔거나 표 씨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모텔은 2~4층을 객실로 운영하고 있다.피해자 3명 중 2명과 표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표 씨가 사전에 김 양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이들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왜 함께 모텔에 머물게 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생존자인 김 군의 진술 확보가 사건 규명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군은 얼굴과 목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성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창원시 거주자 최경운 씨(45)는 “중학생들이 왜 모텔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 상황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