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이 소환 조사를 받는 시점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하면서 시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깜깜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사전공개로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이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그러나 전날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야당의 ‘황제소환’ 비판이 있었고, 조 장관 소환조사도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에 대해 검찰은 "계기가 어떠하든간에 인권보장을 좀더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검찰청 관계자 질의 응답 ▽▶조국 장관 부인 소환 앞두고 이런게 발표되니 시기상으로 장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8월부터 대검 내에서 전 대검 내 부서가 참여하는 수사공보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을 해왔다. 오늘 말씀드린 공개소환 전면폐지를 포함해 여러 개선책을 이미 준비 중에 있었다. 올해 2월에는 대한변협과 법조언론인클럽과 함께 포토라인 개선방안 토론회도 진행했고, 6월에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준비하던 내용의 개혁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발표를 오늘 한 특별한 이유는?=계기가 어떠하더라도 국민 인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사건관계자 범위는?=피의자도 당연히 포함되고 참고인도 포함된다. 피의자, 참고인 포함된다고 하면 사건 관계인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겠다.▶공인도?=공인 포함해 공개소환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저희가 내놓는 대책이다.▶비공개소환 어떻게?=소환일자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 원칙적으로 사전에 소환 일시와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내놓는 원칙이고 구체적인 세부적 시행방법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공개소환 전면적 폐지하게 되면 촬영이라던지 포토라인이라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어제같은 경우 별관으로 사건관계인 빼는 경우 있었는데?=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개선대책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정경심 비공개 소환, 황제소환 지적…오해 살만한 여지 있는데?=계기가 어떠하든간에 인권보장을 좀더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하고 이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알권리 측면에서는?=검찰수사에 대해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조활보게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 갖고 있다. 사건수사를 저희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깜깜이 형태의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관계인이 검찰 출석하는 상황에 대해 그때 사건관계인에 대해 언론에 촬영이라던지 사전공개로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이번 조국 수사에서도 어떤 피의자나 참고인은 1층으로 출입하고 어떤 분들은 지하로 공개소환되고 이런 경우 있었는데 형평성 논란...검찰이 자의적으로 소환대상자 선별해 언론에 공개해 왔다는 비판 제기될 수 있어=그런 점 감안해 공개소환을 사건관계인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공개소환이라는 부분이 언론의 수사감시 효과도 있었는데, 비공개 소환할 경우 검찰 내에서 알리지 않을 경우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일부 사건의 경우 무마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언론의 검찰수사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역할과 기능. 당연히 존재하고 지대하다고 생각. 알권리 문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언론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돼야 할 가치...다만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검찰에 소환사실이 알려저서 청사 내부에서 촬영되고 그것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되거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언론을 포함해 각계에서 제기돼 온 게 사실. 여기에 대해 개혁방안을 검찰이 내놓은 것. 사건수사를 깜깜이로 하거나 사건수사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 감추거나 하는 일 없도록 공보방식에 대해 더 세심한 배려 기울이겠다.▶어떤 예외도 없이 공인이든 누구든 적용되는 것?=그렇다. 공개소환을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폐지하겠다는 것. 공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 공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라던지 수사공보 할 수 있는 범위 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검찰청사에 언제 어느 시점에 누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지금도 피의자 본인 동의 없으면 알리진 않았는데=현재준칙상 보면 공적인 인물들, 언론에서 확인요청하거나 물리적 충돌 예상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된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먼저 제기됐고 검찰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한 것.▶공보준칙 자체 바꿔야 하는 문제 아닌가?=그건 법무부 훈령. 준칙 바꾸는 것보다 일선에서 업무수행하는 기존 업무수행방식을 바꾸는 것이 준칙 바꾸고 훈령 바꾸는 것보다 더 실무상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 집행하겠다는 것. 개혁안이라는게 법적제도나 법령상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있다. 그보다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하겠다.▶조국 수사가 계기가 된 건 아닌가?=수사현안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 계기가 어떠하던지 무엇이던지 떠나서 인권보장이 조금 더 철저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지켜보자"고 즉답을 피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도를 넘었는가?"라는 질문에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어 "그들은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이라면서 "지켜보자"고 되풀이했다.북한이 지난 2일 동해상 수중에서 ‘북극성-3형’을 발사한 후 관련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론을 견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그 의미를 축소해왔다.반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불필요하고 도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너선 래스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늘 아침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통화해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측은 모두 북한의 시험발사가 불필요하고 도발적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은 그간의 단거리 미사일들과 달리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도발의 성격이 한층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검찰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 수사와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툭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모 씨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조 씨와 전처는 응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중간 전달자를 통해 건내받은으혐의도 있다. 또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3일 산사태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1명이 숨진채 발견됐다.수색 작업을 벌이던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매몰자 A(68·여)씨를 발견했다. 산사태가 일어난 지 6시간여 만이다.검안의는 “압착성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다.A씨는 식당 내부에서 발견돼으며, 몸에는 이렇다 할 상처나 옷가지에 흙이 뭍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산사태 발생하면서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이날 오전 9시 5분께 구평동의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 토사가 인근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공장과 주택 1채, 천막으로 된 식당 가건물 1개동 등을 덮쳤다.이로 인해 주택에 있던 일가족 3명과 식당에 있던 1명이 연락 두절됐다.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사고 장소로 뜨지만 수 차례 통화시도에도 연결되지 않았다.구조당국은 나머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가족 3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3일 산사태로 매몰 사고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 구평동 현장에서 매몰자 1명이 발견됐다.수색 작업을 벌이던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매몰자 1명을 발견했다.부산소방본부는 “매몰된 것으로 추정됐던 4명 중 1명을 발견했다”며 “발견자는 60대 식당주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9시 5분께 구평동의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 토사가 인근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공장과 주택 1채, 천막으로 된 식당 가건물 1개동 등을 덮쳤다. 이로 인해 주택에 있던 일가족 3명과 식당에 있던 1명이 연락 두절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3일 환경부는 전날 경기 연천 DMZ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의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멧돼지 폐사체는 해당 지역의 군부대가 발견해 연천군에 신고, 연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해 진단이 이뤄졌다.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DMZ 우리측 남방한계선 전방 약 1.4㎞ 지점이다. 해당 멧돼지가 북한에서 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북측 철책은 우리처럼 견고하지 않아 북측으로부터 DMZ 내로 야생동물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환경부가 2018년 8월 이후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한 이후 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철책 경계와 함께 DMZ 내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태풍의 영향으로 멧돼지 폐사체 등이 임진강을 통해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해 하천수 바이러스 조사와 보트를 이용한 부유 폐사체 및 하천변 정밀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바이러스 발견 지역 인근에 멧돼지 포획틀도 설치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철책에서 취약해진 부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천절인 3일 광화문과 시청광장 일대에서 열렸다.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운집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가 시작됐다.경복궁 앞에서부터 시청광장을 지나 숭례문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세종대로 왕복 10개 차로에는 시민들이 모인 상황이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회 현장 일대에서는 통신 장애 현상 까지 일어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국민과 당원을 포함해 총 30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목표로 한 100~150만명 보다 2~3배 올려잡은 수치다. 행사에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을 비롯해 자유우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시민·종교단체 등이 총집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주요 보수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조국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쳤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개천절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석자들은 “가짜 평화 문재인은 퇴진하라”, “사회주의 지향하는 조국 사퇴하라”, “범법자 조국을 당장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저녁 무렵까지 이어지는 집회들은 청와대쪽으로 가두행진까지 한뒤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일부 인원은 철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오후 6시부터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도 열릴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소방당국이 3일 오전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5분께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지면서 인근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공장과 주택 1채, 천막으로 된 식당 가건물 1개동 등을 덮쳤다.사고전 주택에는 75세 남편과 70세 아내, 48세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는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60대 직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또 다른 1명은 유선연락이 닿아 생존이 확인됐다.4명의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현재 사고 현장으로 뜨고 통화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소방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1시4분께 2단계로 격상하고 굴삭기 4대, 인명구조견 2마리, 63명의 신속기동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또 중앙119구조본부 대원 25명, 구조견 1마리, 차량 11대도 급파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11시 40분께 현장으로 출발, 도착 직후 현장지휘 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한 3일 전국 곳곳에서 야산 토사 유실로 주택‧상가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5분께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 토사가 쏟아지면서 인근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공장과 주택 1채, 천막으로 된 식당 가건물 1개동 등을 덮쳤다. 이로 인해 주택에 있던 일가족 3명, 식당 종업원 1명 등 총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전 주택에는 75세 남편과 70세 아내, 48세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에는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60대 직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현재 매몰된 장소로 뜨고 통화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오전 9시30분 대응1단계에 이어 오전 11시4분께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 사고 현장에는 굴착기 4대를 비롯해 소방관 87명, 의용소방대 400여명, 경찰관 40여명 등 총 600여명이 투입돼 토사를 제하며 수색을 벌이고 있다.비슷한 시각 경북 울진에서도 주택이 무너져 60대 부부가 숨졌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울진군 울진읍의 한 주택이 무너져 67세 남성과 62세 여성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매몰된 두 사람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택 뒤편 경사로 흙이 무너지면서 주택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이날 새벽 0시40분쯤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목조 주택이 폭우에 무너지면서 방에 있던 부부가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60대 부인은 구조됐지만 70대 남편은 실종됐다.새벽 1시쯤 삼척시 오분동에서도 토사가 2층짜리 주택을 덮쳐 78세 여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새벽 1시 16분쯤에는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주택이 폭우에 무너져 부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집안으로 밀려들어온 토사 등에 매몰됐던 60대 남편은 목숨을 구했지만 50대 부인은 119구조대에 숨진 채 발견됐다.경북 성주에서는 수로 침전물을 제거하던 중 물에 휩쓸려 1명이 사망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성주 1명, 영덕 1명, 포항 1명, 강원 삼척 1명, 울진 2명 등 총 6명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매몰자가 있어 인명피해 규모는 커질 우려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매몰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게 매몰자를 구조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추가적인 토사유출과 매몰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사고현장 통제 등으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태풍 미탁으로 기록적인 비가 쏟아진 경북 울진에서 주택이 무너져 60대 부부가 사망했다.3일 오전 9시 10분께 울진군 울진읍의 한 주택이 무너져 67세 남성과 62세 여성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매몰된 두 사람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주택 뒤편 경사로 흙이 무너지면서 주택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울진 지역에는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5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이날 새벽에는 시간당 104.5㎜의 물폭탄이 쏟아져 1971년 이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3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됐다.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께 사하구 구평동의 야산이 무너져 내려 주택 1채와 천막으로 된 식당 가건물 1개동을 덮쳤다.이로 인해 주택에 있던 3명, 식당에 있던 1명 등 총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구조당국은 현재 매몰자를 수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개천절인 3일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비는 낮부터 그치기 시작해 저녁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멈출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은 지난 밤사이 전남 곡성과 대구 인근을 통과해 오전 6시께 울진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했다. 미탁은 오전 9시 기준 울릉도 서북서쪽 약 90㎞ 해상에서 시속 65㎞ 속도로 북동진 중이다.태풍이 동해상으로 진출함에 따라 내륙은 점차 비가 그치겠으나, 강원영동은 오전까지 울릉도독도는 오후까지 비가 강한 비가 이어지겠으니 계속 주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에서 50~150㎜다. 일부 지역은 20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그 외에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에는 20~70㎜의 비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남, 제주 지역에는 5~3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동해안 지역에서는 태풍에 따른 강풍 피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비바람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낮 기온은 22~29도로 평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8도, 춘천 26도, 강릉 23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26도로 예측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와 먼 바다에서 2~6m, 2~7m로 예상된다. 남해 앞 바다와 먼 바다에서는 물결이 1~6m, 2~8m 높이로 일겠다. 서해 앞바다는 0.5~4m, 먼 바다는 1~7m로 관측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오존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경기 김포시에서 13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폐사한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ASF 확진 농가는 파주 5곳, 연천 1곳, 김포 2곳, 인천 강화 5곳 등 총 13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에서 9번째 발병이 확인된 후 한동안 잠잠하던 ASF 확진은 2일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2일 하루 동안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2곳에서 10·11번째 ASF 확진 농장이 나온데 이어 3일 오전 파주 문산읍에서 12번째, 경기 김포시에서 13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다.13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주는 전날 오후 6시 40분쯤 비육돈 4마리가 폐사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김포 통진읍은 지난달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나온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진 판정이 난 농장은 반경 3km이내에 있지 않아 살처분에서 제외됐었다. 이 농가에는 총 2800두의 돼지가 사육중이다. 반경 500m 이내에는 해당 농장을 포함한 3개 농장에서 돼지 6450두를 사육중이다. 3km내에는 6개 농장에서 1만 8065두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당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일대 2만 4515두의 돼지가 살처분 될 전망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상 4명, 실종 2건이 접수됐다. 100가구 이상의 주택이 침수·파손됐고, 1056세대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산사태로 영동선 새마을관광열차가 탈선하는 일도 있었다.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서 수로 침전물을 제거하던 중 물에 휩쓸려 1명이 사망했고, 삼척과 영덕에서는 토사 붕괴로 주택이 파손되면서 각각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포항에서는 모텔 주변 세천 범람으로 도랑에 빠져 실종된 이가 뒤늦게 발견됐지만 사망했다.또 태풍으로 인해 4명의 부상자(경북 1, 제주 3)가 나왔으며, 경북 포항에서 2명이 실종돼 소방에서 수색 중이다. 사유시설 중 주택 101동이 침수(완도 58, 제주 37, 목포 6)됐으며, 주택 등 16동이 파손됐다. 제주에서는 이재민 10세대 30명이 나왔다. 도로사면이 유실된 곳은 14개소(경북 8, 경남 2, 국도 4)이며, 봉화에서는 영동선 새마을관광열차(해랑)가 산사태로 인해 탈선했다. 제주에서는 상수도 송수관 1개소가 파손됐으며 마을 진입로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었다.제주시 성산읍과 구좌읍 일원에서는 1056세대가 정전됐다가 3일 0시20분 복구됐다.공공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제주의 학교 교실 1개소 지붕이 파손됐으며 완도군 완도초·중학교 등 13개소가 물에 잠겼다. 현재 소형 태풍으로 작아진 미탁은 3일 오전 9시 대구 동북동쪽 약 220㎞ 부근 해상을 지나 이날 오후 3시 독도 동북동쪽 약 170㎞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영동선 선로에 토사가 흘러내려 열차가 탈선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3분께 청도역을 떠나 정동진으로 가던 새마을관광열차 해랑이 이날 새벽께 봉화~봉성역 사이를 지나던 중 기관차와 객차 1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탈선 지점 선로에는 15m 구간에 토사가 유입된 것이 확인됐다.사상자는 없으나 전철주 2본, 전차선 고정 전기설비 3조가 파손되는 등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 19명은 전원 버스로 연계수송해 인근 봉화역으로 이동을 완료했다.국토부는 철도재난안전상황반을 구성하고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4명을 파견해 사고수습과 현장 안전활동 등을 지원 중이다. 철도공사도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지휘 아래, 사고수습, 복구활동, 대체수송 및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궤도이탈사고 발생에 따라 영주~강릉 구간을 운행하는 영동선 및 V-Train 열차가 왕복 3회 운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복구시간은 이날 오후 3시께로 예상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검찰이 3일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교수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전방위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37일 만이자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된 지 27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했다.당초 검찰은 정 교수를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했다.정 교수는 자녀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하고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에 깊이 관여한 혐의, 자산관리인인을 시켜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2일 김포시 통진읍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통진읍 소재 양돈 농가 1곳에서 ASF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렸다.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통진읍은 지난달 23일에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나온 지역이다.이날 하루에만 경기 파주시에서 의심신고가 2건 접수된데 이어 김포에서도 연달아 접수되면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이날 파주 법원읍·문산읍 양돈농가 2곳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김포 농장의 경우 확진 여부는 오는 3일 새벽이나 오전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결혼식에서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려던 아버지가 추락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예식장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예식장 운영자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예식장 예식홀 2층에서 입장용 리프트를 타고 오는 신부를 기다리던 신부 측 아버지 B씨가 2.5m높이에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었다.해당 예식장은 신부가 1층 대기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2층 예식홀 입구로 올라오면 입구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입장하도록 진행되는 구조였다.B씨는 2층 예식홀 입구에서 딸을 기다리다가 중심을 잃고 리프트 이동 공간 사이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쇄골과 골반이 부러지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검찰은 신부 측 아버지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예식장 운영자인 A씨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 담당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 및 공표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대만 동부 난팡아오(南方澳)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로 잔해에 깔렸던 시신중 일부가 2일 발견됐다. 대만 소방청은 이날 파손된 3척의 어선 잔해 속에서 4구의 시신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2명은 인도네시아인이고 1명은 필리핀인 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당초 선박 잔해 속에는 6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나머지 2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전날 난팡아오의 항구 옆에 있는 140m 길이의 교량이 붕괴되면서 유조트럭 1대가 추락, 트럭 기사를 포함해 1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