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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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건·범죄18%

사회일반17%

정치일반17%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2%

경제일반7%

사고5%

문화 일반3%

정당2%

대통령2%

충북 음성 물티슈 공장서 화재…직원 2명 소재 불명

충북 음성군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30일 오후 3시 25분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소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인력 105명과 장비 56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해당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물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과 지휘차를 파견했으며,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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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차기 의장에 ‘쿠팡 이사’ 케빈 워시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 의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이 같은 발표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한 관계자에 따르면 워시는 전날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했다. 로이터는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워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최종 지명한 4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후보 명단에는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트럼프-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 시사회에 참석해 내일 오전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금융계에서 매우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아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재직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 자문을 제공해 왔다. 워시가 지명돼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그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이 된다. 워시는 현재 한국 커머스 기업 쿠팡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워시는 최근 몇 달간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합을 맞췄는데, 이는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매파로 알려져 있던 그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행보였다.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하락했고,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미국 달러는 강세를 이어간 반면 귀금속 가격은 하락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간) 차기 연준 의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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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9년만에 분기 적자…작년 매출은 사상최대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 1090억원을 내며 전년동기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8% 늘어난 23조8522억원을 기록했다. LG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분기 영업손실을 낸 것은 2016년 4분기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89조 2009억 원, 영업이익은 2조 47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증가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영업이익은 27.5% 감소했다.LG전자는 “전사 매출액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생활가전과 전장이 각각 관세 부담, 전기차 캐즘 등 비우호적 환경에도 성장하며 전사 최대 매출액 달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사 영업이익은 디스플레이 기반 제품 수요회복 지연과 경쟁 심화에 마케팅비 투입이 늘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인력구조 효율화 차원에서 실시한 전사 희망퇴직으로 수천억 원 상당 비경상 비용도 인식하면서 전년 대비 줄었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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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정부와 협조해서 한 것…성실히 조사 받겠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뒤 ‘셀프 조사 및 포렌식’을 진행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5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며 “오늘 경찰 수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3000여 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지’ ‘국가정보원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위증인지’ ‘관세 관련 미국에 로비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쿠팡이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인 전직 직원을 접촉하고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을 확보한 행위가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2월 25일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유출자가 저장한 고객 정보는 약 3000개”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허위·축소 발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쿠팡은 자체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3000여 건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경찰은 3000만 건 이상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아울러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셀프 조사를 국가정보원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부인하며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열린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로저스 대표는 14일 통보된 세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1일 입국했다.한편 경찰은 로저스 대표의 입국 직후 출국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환 조사에 응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로저스 대표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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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래?” 학교앞서 초등생 유괴 시도 30대 징역 2년

대낮에 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A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 심대한 불안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25년 9월9일 오후 2시 40분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걷던 초등생 B 양에게 “구경거리 보여줄까” “알바할래” 등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양이 이를 거부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직접 파출소를 찾은 B 양은 기억해 둔 차량 번호를 경찰에 알려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4분경 A 씨를 긴급 체포했다.A 씨는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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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만에 풀려난 손현보 “가족 초청해준 백악관에 감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됐던 손 목사는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사관에서도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우리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들 1만 명이 석방을 위해 서명해줬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설교를 한 바 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뤄진 것으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손 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 수와 운영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상당했다면서 “공소사실 기재된 발언을 통해 다수의 잠재적인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달력을 높일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석방된 손 목사는 법원 앞에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주장한 것일 뿐”이라며 “이건 자유의 문제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책도 백 권 읽고 건강하게 나와서 다행이지만, 시민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앞으로도 목사 신분으로 정치 관련 발언을 할 지에 대해선 “판사는 판사대로 판단했고, 나는 내 양심과 신앙의 가치에 따라 판단한 대로 대가를 치르면 된다”며 “종교와 정치는 구분할 수 없다. 앞으로도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법정 내 방청석은 손 목사의 교회 신도들과 보수 개신교인, 취재진 등이 가득 찼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손 씨는 같은 해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5~6월에도 여러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 씨는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 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손 씨는 기독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대표로 활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설교를 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며 “이것도 심각하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손현보 목사 체포 사건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자, 다시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판결 결과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회자가 설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조하는 후보를 비판했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현보 목사의 석방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공직선거법 유죄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정치의 자유 이상으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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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맥스 등에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그간 미국이 관세 조치에서 “매우 친절했다(very nice)”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각국을 상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이 절제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관세는 매우 높다. (그러나) 훨씬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었다”면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관대하게 대처해 왔다. 하지만 관대하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솔직히 말해서 그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국가 안보를 제공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힘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을 거론하며 “우리를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은 중국 중심적(China-centric)”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자신의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해당 소송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상호관세 등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에게 국제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도 “내가 전 세계 국가들에 매우 착하고,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대해주고 있다”며 “펜을 살짝 굴리기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더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언제든 관세 장벽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은 미국이 아닌 옛날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위대한 나라가 그들을 위해 해준 일을 모두 이해하길 바란다”며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관세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면에 걸맞게,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이자율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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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 왜 젖혀” 앞좌석에 발 올려 겁박한 러시아女

비행기에서 앞좌석 승객이 등받이를 뒤로 젖히자 격분한 여성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유됐다. 27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승객 A 씨가 카타르항공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좌석을 발받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목격자들은 A 씨가 앞좌석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자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그에게 발을 내려놓으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A 씨는 앞좌석 등받이에 두 발을 올려놓은 채 의자를 흔들었고, 발로 박수를 치는 듯한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앞좌석에서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던 여성 승객이 몸을 앞으로 숙여야 했다고 한다.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도 불편한 좌석에 앉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목격자들은 A 씨가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발을 올려놓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한 목격자는 “사람들이 그를 설득하려고 정말 애썼다”며 “다리를 움직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비행하고 싶어 했다. 다른 승객들은 미쳐가는 것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한 남성은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냐”라고 비꼬았고, 한 여성은 “이런 일은 러시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탄했다.결국 승무원이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좌석 등받이에서 발을 치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A 씨가 뒤늦게 발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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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 2년 집유 확정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일삼은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억 1000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 또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수익을 올렸다. 검찰이 탈덕수용소 계좌를 분석한 결과 약 2년 동안 해당 영상으로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수준이었으며 월평균 10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도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한편,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배상금을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장원영 개인도 A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A 씨가 5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확정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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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前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징역 3년 선고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주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 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21년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당시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4년 12월 16일 구속 기소됐다.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 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과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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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에 찡그렸다고…버스정류장서 여성 무차별 폭행

출근 시간대 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경 구미의 한 공장에서 용의자 A 씨(40대)를 검거했다.A 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경 구미시 인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4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치아 4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약 10분간 지속해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은 “버스정류장에서 A 씨가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현장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시민이 “남자가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경 구미시 공단동에서 잠복하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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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 집착, 백으로 시작해 감옥으로 끝났다”…‘김건희 몰락’ 외신도 조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도 이를 비중 있게 전했다.28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사치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한국 영부인을 몰락시켰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든 것은 명품 핸드백 하나로 시작됐다”라며 “그 다음엔 고급 목걸이,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생겼다. 그 결말은 한국의 전 영부인 김 여사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전했다. CNN은 “법원은 김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포함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주가 조작 및 남편과 공모하여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또 다른 샤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CNN은 또한 김 여사의 스캔들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샤넬 가방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2200달러 상당의 ‘디올’ 가방 사건이었다”라며 “이 스캔들이 터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2024년 12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훨씬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짚었다.CNN은 “한국 대통령이 수감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자신도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 투옥에 일조했다”라며 “하지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NYT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적 부부를 넘어선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대선 당시) 비밀리에 녹음된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는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캐내던 기자들을 탄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가 직접 선발한 대통령실 보좌관들이 실질적 권력을 쥐게 됐는 증언도 나왔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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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함에 봉투만? 딱걸린 피싱범, 모텔엔 셀프 감금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물품 보관함에 작은 봉투 하나만 넣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하자 눈썰미 좋은 경찰이 이를 포착해 붙잡았다.대전동부경찰서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경 대전 동구 대전역 탑승 게이트 옆 물품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물품 보관함에서 꺼내 챙기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전역을 순찰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피싱팀 이시온 경사는 대형 물품보관함에 20대 남성이 작은 편지봉투 하나만 넣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 경사는 동료를 부른 뒤 상황을 함께 지켜봤고, 이어 A 씨가 물품을 꺼내자 접근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 씨의 소지품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4매와 현금 370만 원이 발견됐다.A 씨가 물품보관함에서 챙긴 편지봉투에도 카드가 들어 있었다. 결국 A 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활동을 인정하고 현행범 체포됐다.당시 발견된 카드 소유자들은 모두 검찰을 사칭한 피싱에 속아 대전 소재 숙박업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본인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금 등을 수거책에 건네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전국 각지 물품보관함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체크카드 등을 넣고가면 챙기는 수법으로 총 407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관내 물품보관함 14개소에 ‘이곳에 돈을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100% 보이스피싱’ 문구를 읽고 확인을 눌러야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업하는 등 예방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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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서 항공기 추락…“정치인 등 탑승자 15명 모두 사망”

콜롬비아 북동부 산간지역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5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영 항공 사테나는 성명을 통해 비치크래프트 1900 항공기가 추락해 탑승자 15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테나 항공 측 발표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오전 11시 42분경 쿠쿠타에서 이륙해 오카냐로 향했다. 그러나 이륙한 후 오전 11시 54분경 관제탑과의 통신이 끊겼다. 콜롬비아 민간항공국과 교통부는 항공기 수색 작전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노르테데산탄데르주 카타툼보 지역 쿠라시카 마을 인근에서 기체 잔해를 발견했다. 생존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기가 실종된 지역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 인근으로, 산악 지형이 많고 시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테나 항공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승객과 승무원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현지 언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추락한 비행기의 동체에 상당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객기가 추락한 지역은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 잎이 재배되는 산악 지대이며, 콜롬비아 민족해방군(NLAA)과 콜롬비아 혁명군(FAF)의 반체제 세력과 같은 불법 무장 단체들이 활동하는 곳이다.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3명과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가운데에는 콜롬비아 국회의원에 재직 중이던 디오게네스 킨테로 아마야 국회의원과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카를로스 살세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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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채 달아난 피싱 피의자, 12시간만에 노래방서 검거

대구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한 40대 사기 혐의 피의자가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밤 0시 55분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노래방에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 4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12시 50분경 경찰이 급습한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이 집 안에서 범죄 증거물을 수색하는 상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통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달아나자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한 후 형사기동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12시간 만에 노래방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두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도주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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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가 준 용돈인데” 양말속 100만원 잃어버린 할머니…경찰이 찾았다

손주가 준 용돈을 모아 마련한 할머니의 쌈짓돈을 경찰이 찾아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사우지구대를 찾은 A 씨(82)는 “손주에게서 받아 모아둔 돈 100만 원을 양말에 넣고 은행에 가다가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분실 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왕복 2㎞를 오가며 현금을 찾았지만, 끝내 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A 씨는 추운 날씨 속에서 더 이상 걷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우지구대 소속 정현조 경위는 A 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정 경위는 A 씨의 집과 은행 사이 중간 지점 도로에서 현금이 들어 있던 낡은 금색 봉투를 발견했다.A 씨는 정 경위에게 감사의 뜻으로 사례금을 건네려 했지만, 정 경위는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이후 정 경위는 A 씨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위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민원인의 마음에 공감했다”며 “작은 도움이었지만 어르신께 힘이 됐다면 큰 보람”이라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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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1심 무죄…“범죄 증명안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및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 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남 씨 등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주택 사업 승인과 분양, 시공 등 별개의 절차와 제3자의 행위가 수반된다”며 “비밀 이용 행위와 최종 배당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이 공소 사실에 ‘사업자 지위 취득’을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이익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8월~2017년 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14억 원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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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외투기업에 “한반도 평화 걱정말라…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또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주식시장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북한에)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한반도 평화리스크,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한반도 평화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과 갈등이 격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이게 합리적으로 주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그래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 되겠나.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살을 갔는데, 지금부터 그런 거 없다. 철저하게 주식시장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가 그런 거 하는데 자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역대 최대”라며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성장발전의 핵심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로 기대한다. 매우 환영하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국내 주식시장의 최근 급등세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민도 놀라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알긴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빨라 놀랍다”고 말했다.이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되던 것이 이젠 조금 제대로 평가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방경제 활성화도 약속했다. 그는 “지방이 균형잡힌, 제대로 균형발전하는 나라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하려고 한다”며 “지방 중심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어 “대기업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더 보호받고,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 더 지원받아야 생태계가 튼튼해진다”며 “청년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해 보려 한다. 그러면 창업에 투자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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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압수한 400억 비트코인, 피싱 사이트서 시연하다 털렸다

범죄 수익인 400억 원대 비트코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던 비트코인이 털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환수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 씨로부터 경찰이 압수에 성공한 320.88개다. 이를 이날 시가(개당 1억2881만 원)로 환산하면 413억 3287만 원에 이른다.검찰은 앞서 2022년 경찰이 송치한 A 씨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도 함께 넘겨받았다. 경찰은 당시 비트코인 인출 접근 권한을 네트워크 망에 연결되지 않는 전자지갑 ‘콜드 월렛’에 담아 통째로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압수한 비트코인 전량도 몰수 판결이 났다.이후 지난 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 환수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알아챘다. 해당 비트코인은 지난해 수사관들이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는 과정에서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 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또 감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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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대표 “한국, 투자법 처리 안하고 디지털法만 도입”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 “한국은 무역합의를 했지만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이 충분히 빠르게 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오후 폭스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해 “(한국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은 향후 3년 동안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또한 농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디지털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더 많은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그들은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그들(한국)은 농업과 산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그들이 충분히 빠르게 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게 그리어 대표의 주장이다.앞서 미국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헬러 대사대리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그리어는 “이번 주 후반 한국의 무역 담당자들이 이곳(워싱턴DC)을 방문해 그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대화할 수 있는 회의를 갖게 돼 기쁘다”며 “알다시피 한국은 동맹이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반감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균형이 잡혀야 한다”며 “2020년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적자가 650억 달러(약 93조원)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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