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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100%

국토교통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금리 연 1.6%로 인하

3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연 1.6%로 인하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등 기금 전세대출 금리도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기금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30일부터 현재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되고, 연 2%로 규정된 금리하한선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현재 2.0~2.7%에서 1.6~2.4%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 금리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신규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매하는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평균 1억 원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져 연 36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내려가고 한도는 올라간다. 금리는 현재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는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돼 금리가 최저 1.8%까지 내려간다. 금리인하는 기존에 기금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약 57만 가구가 연 343억 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부터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수도권 대출한도가 현재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방의 대출한도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을 종전 한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대출 시 상향된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에서 버팀목대출 1억 원을 이용하고 있다면, 향후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대출이 필요할 경우 2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과 기금 전세대출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만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콜센터 및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마이홈상담센터(1600-1004) 등에 문의하면 된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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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공원 개발案’에 반기

서울시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안에 대해 ‘정부부처별 나눠먹기’ ‘부지선점식 난개발’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울시가 뒤늦게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용산공원 콘텐츠는 충분한 조사 없이 단기간에 만든 것”이라며 “최초의 국가공원인 만큼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2027년까지 조성되는 용산공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보훈처 등 7개 부처가 제안한 스포테인먼트센터, 국립과학문학관 등 8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안이 정부 부처 사업으로만 이뤄진 데다 용산공원의 조성 이념과도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성 부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시설을 세우겠다고 확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시가 참여하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가 열린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뒤늦게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이어서 사업에 소외된 데 따른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서울시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송충현 기자}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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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6월 발표… 여권 지각변동 뇌관 되나

《 영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합 중인 가운데 한 달여 뒤 정부가 공항 예정지를 발표한다. 1992년 처음 신공항이 거론된 지 24년 만, 2011년 사업비 문제 등으로 백지화한 지 5년 만이다. 입지 발표를 앞두고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과 가덕도를 밀고 있는 부산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시장직을 걸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부산이 ‘경쟁 자제’ 약속을 어겼다며 공개 경고를 보냈다. 이번 발표가 지역 갈등을 넘어 여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예정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영남권은 일촉즉발의 분위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치적인 이유나 정치세력에 의해 국가 백년대계가 잘못 결정된다면 승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부산이 합의를 깨고 조직적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과 지역사회 여론전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밀양과 가덕도 중 탈락한 지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과 상관없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 지난해 1월 영남권 시도지사 5명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에 합의했다. 동시에 유치경쟁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발표 시점이 다가오자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의 단체장 4명은 17일 후보지인 밀양에서 모임을 갖고 부산의 ‘합의 파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유치 활동 중단을 부산에 요구하고 지역 갈등 방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4개 지역 중에서 특히 대구의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 부산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신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남부권(영남권)신공항추진위원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쟁점화하는 부산의 유치 경쟁 중단 △합의사항을 파기한 부산시에 정부의 자제 요청 등을 촉구했다. 한 추진위원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부산의 행태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1995년 대구가 조성하려던 위천산업단지가 상수원 오염을 우려한 부산 등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까지 거론하고 있다. 권 시장은 “밀양 회의는 합의를 깨는 부산의 돌출행동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5년 전 지역 간 갈등으로 신공항이 무산된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홍 지사는 평소 “물구덩이(가덕도)에 공항을 건립하는 것보다 맨땅(밀양)이 낫다”고 말하곤 했다. 부산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총선 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물 보따리’ 운운하며 먼저 합의를 깼다”고 반박했다. 서 시장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돼 누가 봐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결정돼야 한다”며 단호한 모습이다. 그는 가덕도가 탈락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이미 공언했다. 신공항이 밀양으로 결정되면 김해공항 폐쇄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부산 지역 여권에서는 “신공항마저 놓치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지역의 한 여권 인사는 “신공항 추진은 부산이 먼저 했다. 그 절박성의 문제는 대구 경북의 정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심상찮게 진행되자 서 시장은 최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사업비를 대구 경북 등 다른 지역에 분산 투자하는 상생안까지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신공항 발표가 4·13총선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여권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신공항이 TK(대구 경북)와 부산의 ‘결별’을 초래하고 이 파장이 중앙 정치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신공항은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여권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에 오락가락한 신공항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1992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 거론됐다.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북측 돗대산에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검토를 지시했다. 2007년 9월 부산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지사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후보지가 밀양과 가덕도로 나뉘며 갈등이 시작됐다.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2011년 3월 정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추진이 시도됐고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정과제에 반영시켰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및 한국교통연구원(KOTI)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다음 달 25일 전후로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달 25∼27일에는 밀양과 가덕도를 각각 지지하는 전문가와 중립적 입장을 지닌 수도권공항전문가 자문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평가항목과 가중치, 배점기준 등을 결정한 뒤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입지평가위원회 등 별도의 검토 없이 6월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만약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대구=이권효 기자 / 김재영 기자 　}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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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땅, 여의도 넓이의 79배 국토면적 0.2%… 공시가 32조5703억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0만 m²)의 7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5월 외국인(개인, 법인, 단체)이 취득·신고한 토지를 토지대장 등을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억2827만 m²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5703억 원에 이른다. 2014년에 비해 면적은 1999만 m²(9.6%) 늘었고 공시지가도 2조3308억 원이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826만5000m²(16.8%)로 가장 많았다.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으면 외국인 보유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광양제철소와 GS칼텍스 여수공장 등도 외국인 소유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3599만3000m²·15.8%), 경북(3485만4000m²·15.3%), 강원(2164만5000m²·9.5%) 순이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가 2059만 m²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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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0.5%P 인하… 실효성은 ‘글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바꿔 월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의 계산 방법은 종전의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바뀐다. 현재 기준금리는 1.5%, 대통령령으로 정한 α값은 4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6%에서 5.5%로 내려간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될 뿐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임대인이 법정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요구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지금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6%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현재 전국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4개월째 6.9%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은 6.3%, 지방은 8.1%에 이른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중재를 따르지 않더라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편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가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단기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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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 여의도 면적의 79배…가장 많은 도시는?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0만㎡)의 7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5월 외국인(개인·법인·단체)이 취득·신고한 토지를 토지대장 등을 통해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2억2827만㎡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5703억 원에 이른다. 2014년에 비해 면적은 1999만㎡(9.6%) 늘었고 공시지가도 2조3308억 원이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826만5000㎡(16.8%)로 가장 많았다.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으면 외국인 보유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광양제철소와 GS칼텍스 여수공장 등도 외국인 소유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3599만3000㎡·15.8%), 경북(3485만4000㎡·15.3%), 강원(2164만5000㎡·9.5%) 순이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가 2059만㎡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1.1%를 차지했다. 중국인이 914만㎡(44.4%)로 절반 가까이 갖고 있었고, 미국인 368만㎡(17.9%), 일본인 241만㎡(1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미국인이 1억1741만㎡(51.4%), 유럽인 2209만㎡(9.7%), 일본인 1870만㎡(8.2%), 중국인 1423만㎡(6.2%)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3815만㎡(60.5%)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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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안성 공도 우미린 더퍼스트’

경기 평택시와 안성시의 생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권’ 아파트가 이달 분양된다. 우미건설은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20번지 일원에서 ‘안성 공도 우미린 더퍼스트’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m² 1358채 규모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 △59m² 279채 △73m² 736채 △84m² 343채다.○ 평택-안성의 더블생활권 단지가 위치한 안성 공도지구는 안성에 있지만 평택시 중심생활권인 소사동, 비전동과 가까워 하나의 생활권처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고덕국제신도시 등 대형 개발호재가 가시화되면서 분양가가 치솟은 평택에 비해 아직 가격은 저렴한 편이다. 안성 지역은 지난달 기준 3.3m²당 평균 분양가가 789만 원으로 평택보다 200만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공도 우미린 더퍼스트’도 전용 84m²의 경우 3.3m²당 700만 원 중반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향후에는 인프라가 조성된 인접 지역 중심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는 것도 호재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안성 나들목 옆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연면적 8만5636m²)이 조성될 예정이다. 12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창고형 대형 할인마트)가 문을 열면 입주민들의 쇼핑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 여건도 잘 갖춰진 편이다. 2022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서울 강남권 등으로의 접근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고속철도 평택 지제역과 안성 공도읍을 잇는 환승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 ‘안성 공도 우미린 더퍼스트’는 모든 동이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위주로 설계해 환기,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주방 대형수납공간(팬트리), 드레스룸 등 충분한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주방을 넓게 설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84m²의 경우 4룸 타입을 별도로 구성하고, 주방에 맘스데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단지 내 수영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눈에 띈다. 안성시 최초로 단지 내 어린이 풀장을 겸비한 실내수영장을 갖췄다. 단지 내 중앙광장을 아우르는 순환산책로를 따라 가로수길, 숲속 쉼터, 잔디마당, 물소리마당 등 다양한 녹지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차 편의를 위해 모든 동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확장형 주차 공간도 30% 이상 확보했다. 태양광발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본보기집은 평택시 용이동 468-2에 마련되며 20일 개관한다. 입주는 2018년 7월 예정. 031-658-870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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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車-초소형전기차… 미래 新산업 장벽 모두 허문다

이르면 9월부터 광고용 드론(무인비행체)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드론을 활용한 공연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시가지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시험 주행할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도 풀려 하반기(7∼12월) 국내에 정식 출시된다. 첨단 장비와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가 원칙적으로 사라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돼 관련 산업이 크게 꽃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공연·광고·택배 가능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현재 농업·촬영·조종교육·관측 등 4개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가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택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업에 활용할 경우 자본금 요건(법인 3000만 원, 개인 4500만 원)을 폐지해 소자본으로 쉽게 드론 활용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서 인천 청라, 경기 안성 등 4곳을 전용비행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드론의 특성에 맞춰 조종 자격을 세분하고 교육기관 설립 요건도 완화해 조종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행 승인·기체 검사 면제 범위도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한다.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 비행을 하기 위해 지금은 한 달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허가를 받으면 된다.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 승인, 항공 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된다. 7월 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3만1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12조70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드론 관련 개정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시가지에도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규제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다닐 수 있지만 9월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최소한의 제한 지역만 제외하면 시가지를 포함해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시험구간이 확대되면 개발업체들이 폭넓게 실험을 할 수 있어 기술 개발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 전기차 등 첨단 자동차의 경우 외국의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우선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의 차종 분류나 안전 기준 등이 미비해 이미 검증된 미래형 이동수단의 발이 묶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조할 계획이다. 또 주택밀집지역 등 도심지역 화물 배송수단으로 삼륜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운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르노삼성자동차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하반기 정식으로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트위지는 1∼2인용 초소형 전기차로 유럽에선 이미 2012년 출시돼 1만7000대 이상 팔린 모델이다. 르노삼성차는 지난해 5월 트위지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의 배달 차량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세종=손영일 /박은서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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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 입주 가능

앞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고교,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어, 보육 등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우선입주권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내놓은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전세임대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돼 취업준비생도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생과 달리 시도 제한이 없다. 지방 학교의 졸업생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청년전세 5000채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갖춘다.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자에게 뉴스테이 우선입주권을 주며,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재능기부 관리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하반기(7∼12월)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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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재영]느려 터진 한국 철도

최근 중국 언론에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수주전과 관련한 기사가 실렸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까지 350km 구간을 연결하는 최대 150억 달러(약 17조7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기사는 중국 컨소시엄이 기술력과 비용에서 앞서 있다며 수주 성공에 자신감을 드러낸 뒤 일본 컨소시엄,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등 경쟁업체 상황도 소개했다. 뭔가 허전했다. 지난해 10월 한국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25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뛰어들었지만 중국 언론 기사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현지 언론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냉정하게 말하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 셈이다. 최근 고속철도 수주전에서 중국과 일본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보다 4년 늦은 2008년 고속철도를 개통한 중국은 자국 내에 1만7000km의 고속철도를 놓으며 기술을 습득해 강자로 부상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150km 구간의 고속철도 사업을 따냈고, 미국 라스베이거스∼로스앤젤레스 370km 구간도 수주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 밀려 쓴맛을 본 일본은 인도 뭄바이∼아마다바드 505km 구간을 따내며 인도의 첫 고속철도 사업을 선점했다. 한국은 조용하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5.8km)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경사다. 하지만 고속철도 사업에 비해 규모도 작을뿐더러 경전철 수주가 향후 고속철도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세계 네 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했지만 시장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2012년에야 동력분산식 열차 개발에 성공했다. 그마저도 코레일과 현대로템이 가격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상업운전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울산 미포만 항공사진과 500원짜리 지폐의 거북선 그림으로 돈을 빌려 조선소를 시작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신화만 기대할 순 없다. 물론 틈새는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활용하면 의외의 수확을 거둘 수도 있다. 터키에서도 한국의 차세대 고속철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엄청난 금융 지원을 앞세운 중국과 일본의 공세가 강하지만, 건설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등 한국식 모델을 제시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춤대는 사이 지난해 일본에선 리니어 신칸센이 시험 철로에서 시속 603km의 대기록을 세웠다. 2007년 프랑스 TGV가 이룬 시속 574km의 기록을 경신했다. 11일 미국에선 시속 1200km 음속열차 ‘하이퍼루프’의 첫 주행시험이 열렸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속도 경쟁 속에서 한국 철도는 느려 터졌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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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아파트 전세금 4년전 매매가격보다 비싸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아파트 5채 가운데 1채의 전세금이 4년 전 매매 가격을 뛰어넘었다. 4년 전 아파트를 샀다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보다 더 싸게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셈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496만8130채의 5월 현재 전세금과 4년 전인 2012년 5월의 매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아파트의 18%인 88만9487채의 전세금이 4년 전 아파트 값과 같거나 더 높았다. 특히 수도권(12%)보다 지방 광역시(33%)에서 이런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세금이 매매 가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와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극심한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다. 실제 2012년 5월 이후 4년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48.59%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률은 2.37%에 그쳤다. 5대 광역시도 같은 기간 전세금 상승률(32.70%)이 매매 가격 상승률(20.7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대구와 광주에선 아파트 1채당 평균 전세금이 4년 전 평균 매매 가격 수준을 넘어섰다. 대구는 현재 평균 전세금이 2억1582만 원으로, 4년 전 평균 매매 가격(1억8750만 원)보다 15%가량 높다. 광주의 평균 전세금도 1억4224만 원으로 4년 전 평균 매매 가격(1억3886만 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매매 가격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거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올해 들어 전세 시장의 오름세가 둔화되는 추세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 상승세에 대한 부담과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 팀장은 “전세금이 최근 3, 4년처럼 한 해 7∼10%씩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낮은 만큼 지역의 수급 여건과 본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 매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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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술 인력 부족한 건설업체도 시장서 퇴출”

앞으로 자본금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부실 건설회사도 영업정지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1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내로 ‘부실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의 적발 기능을 강화해 점검 범위를 공사수행능력, 기술자 확보 수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뜻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구조조정이 낙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부실 건설사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적격심사제 등 입찰제도의 변별력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순수내역입찰,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 기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입찰제도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건설 수주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을 유도해 수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장관과의 대화(동아 MTalk·Minister Talk)’에서 “입찰 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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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0%, 현재 전세금이면 4년 전엔 사고도 남았다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아파트 5채 가운데 1채의 전세금이 4년 전 매매 가격을 뛰어넘었다. 4년 전 아파트를 샀다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보다 더 싸게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셈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496만8130채의 5월 현재 전세금과 4년 전인 2012년 5월의 매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아파트의 18%인 88만9487채의 전세금이 4년 전 아파트 값과 같거나 더 높았다. 특히 수도권(12%)보다 지방 광역시(33%)에서 이런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세금이 매매가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와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극심한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다. 실제 2012년 5월 이후 4년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48.59%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2.37%에 그쳤다. 5대 광역시도 같은 기간 전세금 상승률(32.70%)이 매매가격 상승률(20.7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대구와 광주에선 아파트 1채당 평균 전세금이 4년 전 매매 가격 수준을 넘어섰다. 대구는 현재 전세금이 2억1582만 원으로, 4년 전 매매가격(1억8750만 원)보다 15% 가량 높다. 광주의 평균 전세금도 1억4224만 원으로 4년 전 매매가격(1억3886만 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단지별로 보면 대구 수성구 만촌동 ‘수성2차e편한세상’ 전용면적 84㎡의 현재 전세금은 4억6500만 원 선으로, 4년 전 매매가격인 3억3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높다. 광주 북구 연제동 ‘연제1차대주피오레’ 전용 84㎡ 전세금도 4년 전 매매가격(1억3750만 원)보다 7000만 원 가량 높은 2억1000만 원에 거래된다. 수도권에선 경기 용인시 동천동 풍림아파트 전용 59㎡ 전세금이 2억7500만 원으로 4년 전 매매가격(2억1000만 원)보다 6500만 원 비싸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매매가격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거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올해 들어 전세시장의 오름세가 둔화되는 추세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장기간 상승세에 대한 부담과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 팀장은 “전세금이 최근 3~4년처럼 한 해 7~10%씩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낮은 만큼 지역의 수급여건과 본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 매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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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큰 장 선다

서울시가 9월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최대 3층까지 높여 지을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강남 서초 양천 노원구 등 15층 내외 중층(中層)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서울시의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136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지은 지 15년 이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재건축 가능 단지 제외)는 2038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168개 단지가 수직·수평 증축으로 주택 수를 늘리는 형태의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기존 단지의 용적률(용지면적 대비 건물 지하층을 제외한 총면적의 비율), 주택 가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미리 점검해 본 결과다. 권역별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동남권 76곳 △노원 강북 도봉구 등 동북권 48곳 △양천 관악 구로구 등 서남권 30곳 등이다. 15층 내외 중층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을 올리기 어려워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수직증축이 가능해지면 주택 수가 최대 15%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강남구 개포동 대치2차 아파트는 기존 1753채 규모에서 2000채 규모로 늘어나 그만큼 일반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강남구 개포동의 대청·대치2단지·우성9차, 서초구 잠원한신·한신로얄,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등을 수직증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로 꼽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2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의 관건이었던 내력벽(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 일부 철거 기준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철거 기준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리모델링 참여를 저울질했던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담금이 많아 집주인들이 사업을 꺼렸던 강북권의 노후 단지들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아파트에 도시 재생 개념을 결합한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내야 할 금융비용을 시가 지원해 주는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된 단지 주차장, 어린이집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시장이 당장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강남 일대 재건축단지들이 고분양가에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몇 년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하자’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성과 안정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좀 더 지켜보자는 단지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승 시 주택건설국장은 “당장은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용적률이 300%를 넘어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1990∼1998년 준공 단지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하면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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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토지보상금 6000억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울 강남권에 6000억 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서역세권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8만6390m²를 해제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남구 개포동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도 4월 확정되면서 연내에 토지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감안할 때 보상금은 각각 3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일각에서는 보상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서역세권에서는 대규모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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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난립한 소규모 부실 건설업체 솎아낼 것”

정부가 난립한 부실 중소 건설사들을 시장에서 솎아내기로 했다.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되도록 입찰 요건 등을 강화해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채널A 주최로 열린 제2회 ‘장관과의 대화(동아 MTalk·Minister Talk)’에 참석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건설사 수는 2000년 3만9000여 개에서 지난해 5만7000여 개로 늘었다”며 “입찰 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재작년부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나설 만큼) 긴급한 위험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침체를 말하기는 이르다”며 “향후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특이한 움직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11조 원 규모의 이란 경제 외교의 추가 성과도 소개했다. 강 장관은 “30개 프로젝트, 371억 달러 규모의 수주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4건, 98억 달러(약 11조5000억 원)어치의 성과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란 측과 △아라스 댐 공사(62억 달러) △테헤란 정유공장(25억 달러) △하라즈 댐 공사(7억 달러) △모크란 석유화학단지 저장설비(4억 달러) 등 4건에 대해 추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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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 우려 지나쳐… 대출 등 구매 실수요 계속 지원”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우려는 지나칩니다. 주택 실수요가 매매로 이어지도록 하고 이달부터 지방으로 확대된 주택담보대출규제가 시장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게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채널A 주최로 열린 제2회 ‘장관과의 대화(동아 MTalk·Minister Talk)’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 지원 및 국토교통 신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주택시장 등을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 4년 차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동아 MTalk는 박근혜 정부가 4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5년 10월 시작됐다. 올해는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등 부동산·건설업계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 “주택 실수요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그는 “주택시장은 급격한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모니터링, 임대차시장의 인프라 개선, 주택통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출 규제, 미분양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심리적 불안으로 1분기(1∼3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래량의 기저효과를 제거하면 평년 수준”이라며 “주택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적어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매매시장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구입 자금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7월 일몰 예정이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3개월 앞서 선제적으로 연장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심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하고 대증요법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도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내년까지 공공 임대주택을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54만 채를 공급하고,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총 30만 채 공급할 계획”이라며 “한정된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금융 및 세제 지원으로 민간자금을 활용한 집주인 매입임대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공지원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해외건설-신산업으로 위기 돌파”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국내 건설시장은 정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저유가 등으로 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정부-공기업-민간기업이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을 통해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도시 수자원 철도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노력이 가시화된 것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따른 경제외교의 성과라고 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로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권을 따냈다”며 “실제 사업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 금융 조달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드론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의 경우 제작기술에서 뒤처져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역삼투압방식의 기술개발로 해수 담수화 사업의 해외 진출이 무르익고 있다”며 “신도시 수출도 최근 쿠웨이트와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등에서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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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넘으면 인천공항서 줄 안서고 출국수속

7월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별도로 줄을 서지 않고 빨리 출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용출국장 보안검색대를 추가 설치하고 ‘전용출국통로(패스트트랙)’ 이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이용 대상은 △보행 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만 80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 그리고 동반 2명까지다. 앞으로는 고령자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낮추고 국가유공 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상이등급이 명시된 유공자증 소지자), 한국방문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동반 여객도 3명까지로 늘린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이용객이 1일 평균 3300명에서 4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 장애인등록증, 임신부수첩 등을 제시하고 출입증을 발급받거나 미리 받은 출입국우대 카드를 전용출국장 입구에서 보여주면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도우미가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8월에 시작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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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재규어 등 고가 수입차 7000여 대 리콜, 이유 살펴보니

벤츠와 재규어, 랜드로버, 렉서스 등 고급 수입차가 대거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료장치 결함 등이 발견된 수입차 8개 차종 7025대를 리콜하고 12일부터 각 차량의 수입·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재규어XE와 재규어XF에서는 연료장치의 부품 결함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불이 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월 4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제작된 2331대가 대상이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와 이보크는 엔진 전기배선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5년 7월 9일~10월 16일 제작된 464대다. 도요타 렉서스는 연료압력센서 불량으로 연료 누유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상은 2004년 9월 27일~2007년 9월 6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IS250·GS300 4198대다. 2015년 4월 29일~7월 23일까지 제작된 벤츠 SLK200 26대는 기어를 ‘주차(P)’ 상태로 바꿀 수 없거나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한국토요타자동차(렉서스 080-4300-4300, 아발론 080-525-825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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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다시 뜨는 영종도內 준중대형 대단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2009년 이후 7년 만에 분양이 재개된다.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이곳은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주춤했던 집값도 상승세를 타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 호재가 가시화되고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GS건설은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지구 A39블록(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은 지하 2층∼지상 31층 10개 동, 전용면적 91∼112m² 1034채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로 △91Am² 269채 △91Bm² 269채 △98Am² 162채 △98Bm² 240채 △112m² 94채로 구성된다.○ 희소성 있는 실속형 ‘준중대형’ 구성 최근 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전용 85m² 위주인 것과 달리 전용 91, 98m²의 ‘준중대형’의 비중이 큰 것이 눈에 띈다. 영종지구 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30, 40대의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지금까지 영종지구에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전용 85∼100m²는 7%에 불과했다. 전용 91Am², 98Am², 112m² 은 ‘4베이(전면부에 방 3개와 거실을 배치) 판상형’으로 설계된다. 발코니 면적이 더 넓어져 확장하면 공간을 그만큼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다. 채광과 환기, 통풍도 좋은 구조다. 전용 91Bm², 98Bm²는 탑상형으로 거실이 2면 개방형으로 구성돼 거실 채광이 좋고 탁 트인 느낌을 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파룸’을 도입했다. 알파룸은 주부를 위한 주방 다용도실(팬트리), 남편을 위한 서재, 자녀를 위한 공부방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모든 주택형의 안방에 드레스룸도 마련된다. 특히 112m²는 드레스룸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널찍하게 배치했다. 단지 주변 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단지 양쪽이 21만 m² 규모의 공원과 맞닿아 있고, 고층 일부에서는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 단지 내에 축구장(6400m²) 4.2배 규모의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광장인 ‘그랜드 워크’, 팽나무로 만든 이국적 풍경의 ‘엘리시안 가든’ 등 다양한 테마공원과 홈 캠핑 공간도 마련된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아파트가 똑똑해졌다. ‘스마트폰 연동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면 집 밖에서도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난방이나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다.○ 공항철도 이용 땐 서울역까지 46분 광역 교통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 2014년 개통한 인천공항역 고속철도(KTX)를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다. 3월 개통한 공항철도 영종역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25분, 홍대입구역까지 37분, 서울역까지는 46분이면 닿는다. 단지가 영종하늘도시 동부생활권의 중심지에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500m 내 영종1동주민센터(공사 중), 영종파출소(지구대), 영종하늘도서관, 대형 마트 등이 있다.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영종지구는 최근 개발 호재가 가시화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줄고, 인구가 늘고 있다. 집값도 오름세다. 2월 추가로 복합 리조트가 선정되는 등 2020년까지 영종도에만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세 곳이 건립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도 2017년 말 준공 및 개항을 앞두고 있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4배가 넘는 183만 m² 규모의 대규모 테마공원도 조성된다. 본보기집은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철도 운서역 2번 출구에서 20일 문을 열 예정이다. 1661-099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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