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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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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美 “北, 2017년 美에 미사일 쏠 가능성 있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인사가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통한 북한 미사일 무력화 의지를 밝혔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현재 미사일방어 능력은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명확히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그들(북한)이 실제로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 열병식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대거 선보인 것을 언급하며 “기밀이라 밝힐 순 없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17년에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체(Next Generation Interceptor)를 예로 들며 미국도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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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사일 방어능력, 中-러-이란 아닌 북한에 초점 맞춰”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23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미국 미사일방어능력 강화의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든 것은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과 실제 발사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탄두 양산 등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상황으로 볼 때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 완성이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사일 방어를 주제로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능력은 명확히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그들(북한)이 실제로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7년 ‘화염과 분노’로 표현되는 북-미 간 긴장 국면을 회고하며 “당시 김정은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아마도 핵탄두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실제로 쏠 가능성이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했고 그렇게 했다”며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여러 종의 ICBM을 개발한 상태다. 2017년 말 고각(高角)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ICBM급)·15형(ICBM)이 대표적이다. 두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1만, 1만3000km로 추정돼 미 본토 대부분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된 ‘최신형 ICBM’은 600kg급 핵탄두를 3개까지 실을 수 있는 다탄두 ICBM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하이튼 차장은 북한 미사일의 대응수단으로 차세대 요격체(Next Generation Interceptor)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그 어떤 (미사일 역량) 변화를 만들어도 미국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차세대 요격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 작업의 핵심 분야다. 미국은 적국(북한)이 쏜 ICBM을 ‘발사 및 상승―중간 단계―종말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요격미사일을 쏴 파괴하는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간 단계(외기권·지상에서 500km 이상)의 요격을 맡고 있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의 요격체를 2028년까지 신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미 간 핵 협상이 미-이란 핵협상보다 후순위로 밀리면서 현재의 교착상태가 길어질 경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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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정 커뮤니케이션이 돌아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달라진 소통

    이달 초 미국 워싱턴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 2층 기자회견장. 회견 시작 30분 전이었음에도 20개 의자 중 17개에 개별 언론사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CNN, 로이터통신, 폭스뉴스 등 주류 언론사의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미리 자리를 맡아놓았다는 표시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유로 국방부 공보팀이 띄엄띄엄 배치한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기자들은 인터넷 중계로 회견을 지켜봐야 한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등장했다. 그는 “몇 가지 발표사항을 공지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다. 국방장관 일정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이 말을 마치자마자 참석 기자 20명의 손이 모두 올라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는 중동 내 미군의 병력 이동, 미얀마 사태, 군의 코로나19 대응,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커비 대변인은 몇몇 기자의 질문을 받다가도 “전화 라인에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자”며 대기자 명단을 훑었다. 회견장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스피커로 연결돼 전화 질의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백악관 기자회견장의 주요 변화로 꼽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정례 기자회견을 1주일에 3회씩 꼬박꼬박 하고 있다. 나머지 이틀은 대변인이 카메라 없이 기자들과 진행하는 일종의 비공식 간담회 ‘개글(gaggle)’이 이어진다. 대변인과 공보 담당자가 매일매일 취재진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셈이다. 백악관, 국무부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부처 기자회견 역시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지난달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정부 기자회견도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 정책에서 동맹 중시를 강조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는 취임 일성을 내놓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국민 소통에서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부처의 대변인과 공보팀 참모에 베테랑 공보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 또 정례 기자회견 활성화, 신속한 언론자료 배포, 정책 발표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재진 사이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불신하고 사실 확인 절차를 무시한 채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소통에만 의존했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라진 돌발 상황, 달라진 메시지 취재진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자회견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은 ‘전문가 중용’이다. 대변인 혼자가 아니라 관련 분야의 최고위 관료나 전문가를 대동한 회견이 많아 듣기에도 편하고 신뢰도 또한 높아진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 기자회견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인종차별 대응이 주제일 때는 흑인 여성인 수전 라이스 국내정책위원회 국장 △외교안보 사안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코로나19 대응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기후변화 문제는 존 케리 기후변화특사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43)과 함께 마이크 앞에 섰다. ‘바이든의 입’으로 불리는 사키 대변인은 취재진 질의응답이 길어지면 동석한 고위 관료나 전문가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해 질문을 쳐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스스로도 “내가 배드캅(bad cop·악역)이 되겠다”고 언급해 아예 ‘배드캅’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주제별 전문가 기자회견이 늘었다는 의미다. 행정부의 핵심 메시지가 고위 당국자의 임기응변이 아닌 대변인을 통해 미리 준비해 온 원고대로 나온다는 사실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라진 점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39)은 주요 부처 대변인 중 특히 사전 원고와 흡사한 답변을 할 때가 많은 대변인으로 꼽힌다. 그는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민감한 의제에 대해 아시아 취재진이 질문할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관계 강화 의지를 천명해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북핵 문제 역시 “현재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지루하다’고 비판하지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그의 신중한 답변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정책팀과의 조율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 베테랑이 만드는 ‘브리핑 드라마’ 백악관 기자회견은 국정 커뮤니케이션 정상화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 사키 대변인이 있다. 20년 차 공보 베테랑으로 2004년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대선캠프에서 공보 부책임자를 맡았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대선캠프에서도 활동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부대변인, 국무부 대변인 등을 거쳐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대변인이 됐다. 사키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직후 당일 오후 7시에 곧바로 첫 회견을 시작했다. 약 30분간의 회견을 능수능란하게 이끌어 합격점을 받았다. 정치학자 웬디 실러 미 브라운대 교수는 최근 영국 가디언에 “사키 대변인의 회견은 반드시 시청해야 한다(must see). 가뭄 뒤의 단비처럼 신뢰감을 주는 브리핑에 많은 사람이 TV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필리 토바르 공보 부국장, 시몬 샌더스 백악관 부통령 수석대변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 등 사키 대변인과 호흡을 맞추는 멤버들은 모두 7∼10년 이상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을 담당했다. 모두 3040 여성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커비 국방부 대변인 역시 2015∼2017년 국무부 대변인을 지내고 이후 CNN방송에서 군과 외교 분야 평론가로 활동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성소수자 최초의 국무부 대변인이다. 공보 전문가가 주요 부처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50)는 공화당 내에서 선거 전략 등을 맡은 인물로 공보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는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부터 “언론이 대통령 취임식 참여 인파를 거짓으로 축소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취재진과 거세게 충돌했다. 계속된 언론과의 불화 속에 대통령의 신임까지 잃었고 6개월 만에 사퇴했다. 후임자인 스테퍼니 그리셤 전 백악관 대변인(45) 역시 약 10개월의 재임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대변인인 케일리 매커내니(33)는 아예 정치 활동 및 공보 경험이 거의 없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바이든의 단독 기자회견은 언제? 잘 짜인 국정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지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식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있다. 이에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이 시기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등장했다. 사키 대변인이 “지금은 잡힌 일정이 없다”고 답했지만 취재진의 추가 질문이 잇따랐다. 대통령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취재진의 요청 강도가 갈수록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보팀 내의 초반 잡음도 있다. 사키 대변인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창설한 우주군 운영에 관한 질문을 받자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와우∼ 우주군이라!”라고 비아냥대는 듯한 태도를 보여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우주군사령부, 공화당 일부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 사생활을 취재하려는 기자에게 성차별성 폭언을 퍼부은 타일러 조지프 더클로 백악관 전 부대변인은 13일 사퇴했다. 백악관 공보팀은 사태가 불거진 직후 더클로에 대한 징계를 머뭇거리다 더 큰 비판을 받았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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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합참차장 “北, 2017년 美본토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 있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인사가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통한 북한 미사일 무력화 의지를 밝혔다. 존 하이튼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현재 미사일 방어능력은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명확히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 열병식에서 새로운 미사일들을 대거 선보인 것을 언급하며 “기밀이라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17년에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 요격기를 배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요격기(Next Generation Interceptor)를 예로 들며 미국도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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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은 대통령 아닌 국민들의 변호사” 정치-수사 중립 강조한 美법무장관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낙점된 메릭 갈런드 지명자가 22일(현지 시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권력의 압박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갈런드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국민의 변호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여기지 않겠다”며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의 변호사”라고 강조했다. “그 누구에 의한 당파적이거나 정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 내가 가진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를 정치화하려는 요구에 저항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와 법에 기반을 두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 외에는 그 어떤 종류의 압박에도 상당히 면역력이 생겨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법무부가 당파적인 의견 충돌의 센터가 아니라 당파성 없이 법 집행과 형사 정책을 하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다. 갈런드 지명자는 법무장관 특보(지미 카터 행정부)와 법무부 차관보(빌 클린턴 행정부), 변호사 및 판사를 거친 법률 전문가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상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이 종신직 대법관을 지명하면 안 된다”며 293일간 버티다가 끝내 인준을 불발시켰던 인물이다. 중도파 현실론자로 평가받는 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화려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가 법무장관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세금 및 돈세탁 관련 의혹 수사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관한 수사를 양쪽에 쥐게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수사로, 어느 쪽이든 편향된 수사라고 공격당하기 쉬운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역할을 겸하며 연방검찰의 수사를 총지휘한다. 갈런드 지명자는 ‘왜 법무장관이 되려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가 (러시아에서) 반유대주의와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왔고, 그런 가족을 미국이 받아준 것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것(법무장관직)이 그 보답을 위해 내가 가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목이 메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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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北제재 완화’ 발언 우회 반박한 美국무부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주장을 내놓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반박성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인프라 영역의 제재 해제’ 관련 발언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막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미국인들과 미국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 대북제재 체제들을 검토해 광범위한 (새로운)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도록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며 철도, 도로 등을 예로 들었다. 22일 국무부는 또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실태 증언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 이 장관이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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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발언에 심기 불편? 美국무부, 반박성 논평 이어져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주장을 내놓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반박성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 측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2일(현지 시간)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장관의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인프라 영역의 제재 해제’ 관련 발언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무력사용을 막으며,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미국인들과 미국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 대북제재 체제들을 검토해 광범위한 (새로운)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도록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제재의 시각을 유연하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고,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며 철도, 도로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국무부는 또 이 장관의 탈북자들의 북한인권 실태 증언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 이 장관이 “(북한인권)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 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었다. ‘국무부 인권정책과 연례 인권보고서에 탈북민의 증언을 얼마나 비중 있게 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달 4일 이 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군사적 준비태세는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이며, 우리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미국 외교안보 부처의 이런 반응은 언론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나온다. 다만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거나 한미 간 협의를 강조하는 원칙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반박 논평을 빠짐없이 내놓는 것은 반대 메시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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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런드 법무 지명자 “난 美 국민의 변호사…대통령 변호사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낙점된 메릭 갤런드 지명자가 22일(현지 시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며 권력의 압박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갤런드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국민의 변호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여기지 않겠다”며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의 변호사”라고 강조했다. “그 누구에 의한 당파적이거나 정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 내가 가진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를 정치화하려는 요구에 저항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와 법에 기반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 외에는 그 어떤 종류의 압박에도 상당히 면역력이 생겨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법무부가 당파적인 의견충돌의 센터가 아니라 당파성 없이 법 집행과 형사 정책을 하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다. “분열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임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갤런드 지명자는 법무장관 특보와 법무부 차관보, 변호사 및 판사를 거친 법률 전문가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상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이 종신직 대법관을 지명하면 안 된다”며 293일간 버티다가 끝내 인준을 불발시켰던 인물. 중도파 현실론자로 평가받는 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화려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가 법무장관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세금 및 돈세탁 관련 의혹 수사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관한 수사를 양쪽에 쥐게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수사로, 어느 쪽이든 편향된 수사라고 공격당하기 쉬운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역할을 겸하며 연방검찰의 수사를 총지휘한다. 갤런드 지명자는 헌터 바이든 수사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수사 및 기소와 관련된 결정은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벌어지게 된 배경을 조사하는 음모론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퇴임 후 재기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갤런드 지명자가 이날 법무부의 중립성을 특히 강조한 것에는 전임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수사 협조를 거부했고, 대선 후에는 부정선거 의혹조사를 거부해 “법무부를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충복’ 등으로 불린 그는 검사들을 포함한 전직 법무부 직원 1000여 명으로부터 공개 사임 압박에 시달렸다. 갤런드 지명자는 ‘왜 법무장관이 되려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가 (러시아에서) 반유대주의와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왔고, 그런 가족을 미국이 받아준 것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것(법무장관직)이 그 보답을 위해 내가 가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감정이 울컥 북받치는 듯 목이 메이기도 했다. 청문회가 끝나자 테드 리우 의원(민주당)은 트위터에 “갈란드 지명자가 법무장관의 역할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전임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의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갈런드와 그의 팀은 미국인의 변호사가 되어 법무부의 진실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인준을 공언했다. 상원은 이르면 다음주 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할 예정. 린지 그레이엄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도 인준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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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년만에 복귀한 유엔인권이사회 개막… 北 인권탄압-대북전단금지법 논의될 듯

    북한과 미얀마, 이란 인권 상황 등을 논의하게 될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돼 한 달간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도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이달 8일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는 일단 이사국이 아닌 옵서버 지위로 참석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는 22일∼3월 23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 인권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국의 인종차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날은 다음 달 10일과 11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와 책임을 추궁하는 유엔의 보고서 내용이 발표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동체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음 달 10일 킨타나 보고관과의 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 국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전 세계의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중요한 회의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에 참석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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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년 만에 복귀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22일 개막…北인권 문제도 논의

    북한과 미얀마, 이란 인권 상황 등을 논의하게 될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돼 한 달간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개선 압박도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이달 8일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에는 일단 이사국이 아닌 옵저버 지위로 참석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는 22일~3월 23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전 세계 인권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각국의 인종차별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인권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날은 다음달 10일과 11일.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와 책임을 추궁하는 유엔의 보고서 내용이 발표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동체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음달 10일 킨타나 보고관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24일 기조연설에도 나설 예정이다.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경우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 국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전 세계의 독재와 불의에 맞서는 중요한 회의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에 참석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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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무대 복귀 바이든 “함께 中-러에 맞서자”… 유럽은 ‘미지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해 ‘미국의 귀환’과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향후 대미(對美)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정책에서도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 움직이려는 의중을 내비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은 “유럽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깎아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다”며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고 우리는 이제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15분간의 연설에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맹세”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상호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다. 1963년 창설된 뮌헨안보회의는 국가원수, 장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주요 인사 등이 국제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동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며 이에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킹 문제를 집중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 안보를 방어하는 데 중요해졌다”고 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에 맞서 단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과 미국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이 공격받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민주주의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비공개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도 감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나토 안에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스스로 우리의 국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나토가 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한테 이익이라고 우리한테도 반드시 이익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는 “중국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따라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손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 선사와 선박을 제재한 것에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자동차와 첨단산업 제품 등의 중국 수출 규모가 큰 독일로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다. 20일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미국의 편집증적인 중국 정책이 유럽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전략적 이기심이 강한 미국이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더 외로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추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G7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관한 부분은 ‘반시장적 행동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뿐”이라면서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권침해 문제, 홍콩 문제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념을 동원하는 미국의 행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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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보수 야당 움직이는 두 거물의 정치게임[오늘과 내일/이정은]

    ‘뚱하고, 음침하고, 웃음기 없는 정치꾼.’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최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설은 유치한 인신공격이었다. 어쨌든 이 형용사들은 묘하게 매코널의 특징을 잡아낸 부분이 있다고 기자는 느꼈다. 눈동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둥그런 눈과 양 입꼬리가 밑으로 처진 입매의 대비는 그의 생각을 읽기 어렵게 만든다. 어딘가 독하고 노회한 정치인의 분위기를 극대화시킨다. 시사만평에서 종종 표정 없는 거북의 얼굴로 그려지는 이미지다. 올해 79세가 되는 매코널은 벌써 14년째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회 내 공화당 1인자다. 양당제인 미국에서 인구의 절반이 지지하는 보수당의 최고 실력자로 워싱턴 정가를 좌지우지해 왔다. 재선까지 합쳐 임기가 최대 8년인 대통령보다도 길고 센 영향력이다. 그런 그가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공화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미국 보수 정당의 미래를 가늠케 할 열쇠다. 매코널 대표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180도 다른 성격과 스타일을 참아내며 트럼프를 지원 사격해 온 매코널은 이제 없다. 그는 주변에 “트럼프와는 끝났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맞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만치 않다. 제45대 대통령이었다는 뜻으로 ‘45 오피스’라고 불리는 사무실을 열고 장외 활동을 본격화했다. 2022년 중간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내년 선거 공천을 둘러싼 공화당 두 거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신당이 만들어지면서 당이 쪼개질 판이다. 공화당의 큰손 후원자들까지 양쪽으로 갈리면서 ‘쩐의 전쟁’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의원들은 각자의 계산에 분주하다. 현직 원내대표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지난 대선에서 7400만 표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없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처참히 버림받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도사린다. 매코널 대표는 이런 내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는 다음 중간선거를 좌표로 찍고 다수당 지위를 되찾아오기 위한 작업에 이미 들어간 상태. 이길 수만 있다면 욕을 먹고 때로 굴욕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선거전을 펼쳐 온 그에게는 ‘저승사자’, ‘다스 베이더’ 같은 별명이 붙어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미국인 중 상당수는 트럼프 개인이 아닌 보수적 정책과 가치를 선택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이뤄질 급격한 세금 인상과 기업 규제 및 동성애, 낙태 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이었다. 이들을 겨냥해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앞세우는 것은 대중적 인기나 열혈 지지자가 없는 매코널의 유일한 승부수일지도 모른다. 의회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인사는 “트럼프가 좌충우돌하며 정가를 뒤흔들 때마다 그나마 중심을 잡고 보수 진영을 지켜낸 것은 매코널이었다”고 평가했다. 탄핵당한 대통령, 잔재로 남은 그의 영향력, 청산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거센 논란, 권력을 잃은 야당의 내부 갈등과 혼란…. 공화당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일괄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보수 정당과 닮아 있다. 미국의 보수 야당이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해 가느냐에 따라 2022년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2024년 대선의 구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보여줄 리더십의 전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이를 지켜보는 해외 국가들에도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가 될 것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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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돌아왔다”…바이든,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해 ‘미국의 귀환’과 동맹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향후 대미(對美)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정책에서도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 움직이려는 의중을 내비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은 “유럽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깎아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다”며 “대서양 동맹이 돌아왔고 우리는 이제 함께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15분간의 연설에서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맹세”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상호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다. 1963년 창설된 뮌헨안보회의는 국가원수, 장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주요 인사 등이 국제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동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며 이에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킹 문제를 집중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 안보를 방어하는 데 중요해졌다”고 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이에 맞서 단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과 미국 등 너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의 전진이 공격받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민주주의가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비공개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도 감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나토 안에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스스로 우리의 국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나토가 더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안보와 관련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한테 이익이라고 우리한테도 반드시 이익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그는 “중국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따라 중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손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 선사와 선박을 제재한 것에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자동차와 첨단산업 제품 등의 중국 수출 규모가 큰 독일로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다. 20일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 “이번 G7 정상회의는 미국의 편집증적인 중국 정책이 유럽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며 “전략적 이기심이 강한 미국이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더 외로워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추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G7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관한 부분은 ‘반시장적 행동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뿐”이라면서 “당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권침해 문제, 홍콩 문제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념을 동원하는 미국의 행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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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키보드 든 강도” 北해커 3명 기소… 돈줄 차단 본격화

    미국 법무부가 각국 은행과 기업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범죄를 주도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북한을 ‘키보드를 이용하는 전 세계의 은행 강도’라고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대응 협력을 촉구했다. 미 법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약 1조4400억 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내려 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3명은 박진혁(36), 전창혁(31), 김일(27)로 북한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이다. 정찰총국은 라자루스그룹, APT38 등으로 불리는 해킹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 해커들의 돈세탁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계 미국인 1명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13억 달러 중 최소 10억 달러는 실제 빼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2.0’을 심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다. 2018년 10월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파키스탄 금융회사 뱅크이슬라미에서 610만 달러를 빼냈다. 2015∼2019년 베트남, 방글라데시, 대만, 멕시코와 아프리카 지역의 은행 전산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가짜 국제금융전산망(SWIFT)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달러화를 빼내려고 했다. 해커들은 또 2018년 3월부터 최소한 작년 9월까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수단인 여러 개의 악성 가상화폐 앱을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방산업체, 항공우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빼내가는 스피어피싱도 시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포괄적으로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서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 외에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주요 대응 분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북한 해커 기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런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신호다. 3명의 해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기소됐는데 이 사실을 법무부가 17일 알린 것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해커 3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악성 가상화폐 앱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2018∼2020년 개발한 앱은 ‘셀라스 트레이드 프로’, ‘유니언 트레이더’, ‘코인고 트레이드’, ‘크립토뉴로 트레이더’ 등 확인된 것만 9개에 이른다. 이들은 앱을 이용해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7500만 달러,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미국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혁은 앞서 2014년 북한의 소니픽처스 사이버 공격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2018년 9월 이미 기소된 상태다. 소니픽처스 해킹은 북한이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를 소재로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인터뷰’에 강력 반발하면서 복수 차원에서 이뤄졌던 범죄다. 미 수사당국은 기소한 3명을 아직 체포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이 미체포 상태인 이들의 기소 사실을 발표한 건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실태를 공개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에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소 내용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에 이들 국가의 불법적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해 벌이는 범죄를 막는 조치에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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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위안부, 일본군의 지독한 인권침해”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으로 다시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독한 인권침해(egreg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라고 지적했다. 위안부를 ‘계약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책임을 재차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미국이 여러 번 언급해왔듯이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을 성적인 목적으로 거래한 것은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램지어 교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독한’이라는 표현은 국무부가 세계 종교의 자유 보고서 및 인권보고서 등에서 북한 같은 최하위 수준 국가들에 사용해온 형용사다. 국무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는 가까운 두 동맹인 양국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두 나라가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을 지속하기를 오랫동안 권고해왔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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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훔치는 北해커는 은행강도” 美 법무부 3명 기소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해킹 등 사이버범죄를 주도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긴 고위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악의적(malicious) 사이버범죄’를 비판하며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협력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약 1조4400억 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돌리거나 부당 취득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해커는 라자루스그룹, APT38 등의 해킹부대를 운용하는 정찰총국 소속의 박진혁(36), 전창혁(31), 김일(27)이다. 이밖에 ATM 기계와 사이버 은행을 이용한 돈세탁을 통해 북한 해커들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계 미국인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5월 랜섬웨어 바이러스인 ‘워너크라이 2.0’을 만들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고, 2018년 10월에는 ATM을 이용해 파키스탄 금융회사인 뱅크이슬라미(BankIslami)에서 610만 달러를 탈취했다. 2015~2019년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대만, 멕시코, 말타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의 은행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가짜 국제금융전산망(SWIFT)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2억 달러 절취를 시도했다. 해커들은 또 2018년 3월부터 최소한 작년 9월까지 피해자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는 수단인 여러 개의 악성 가상화폐 앱을 개발해 해커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셀라스 트레이드 프로’, ‘유니언 트레이더’, ‘코인고 트레이드’, ‘크립토뉴로 트레이더’ 같은 앱을 개발한 뒤 이를 이용해 2017년 슬로베니아 기업에서 7500만 달러,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기업으로부터 2500만 달러, 뉴욕의 한 은행으로부터 1180만 달러를 훔쳤다. 이밖에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방산업체들과 에너지, 항공우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훔쳐가는 스피어 피싱 행각도 시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로스앤젤레스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뉴욕의 한 은행에서 해커들이 훔쳐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19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이번 기소는 2014년 발생한 소니픽처스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북한 해커인 박진혁을 2018년 기소한 수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당시 북한은 소니픽처스가 북한 지도자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 배급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듬해인 2015년 북한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박진혁은 미국이 북한 해커를 기소하며 신상을 공개했던 첫 사례로, 미국의 북한 사이버범죄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주목받았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소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발언록도 함께 공개했다. 그만큼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총이 아닌 키보드를 이용해 디지털 가상화폐를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의 대표적인 은행 강도”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의 악의적 행위는 글로벌 문제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비난, 협력적 개입을 요구한다”며 “미국은 오늘 기소와 관련된 개입을 통해 우리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네트워크를 겨냥해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세세하게 밝혔다. 데머스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에 이들 국가의 불법적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수익을 얻기 위한 북한의 범죄를 막기 위해 조치에 나설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의 이날 기소가 향후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부분. 초반부터 강경하게 나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된 질문에 “우리의 대북정책 검토는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과 위협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인권침해 등 문제와 함께 사이버 범죄 행위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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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코널은 정치꾼” “트럼프 관여말라”… 적이 된 美공화 두 거물

    두 번째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내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매코널 대표가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향후 그의 당내 영향력까지 제한할 방침을 시사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보수 세력 두 거물 간의 격한 대립으로 일각에선 당이 쪼개질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CNN방송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가장 영향력 있는 공화당 두 인사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붕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성명을 내고 “매코널은 완고하고 음침하며 웃음기 없는 정치꾼(political hack)”이라며 “그의 정치적 통찰력과 지혜, 기량, 인격 부족은 그를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 리더로 전락시켰고 앞으로 더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매코널 같은 정치 지도자가 주도하는 한 공화당은 다시 강해지거나 존중받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매코널 대표의 대만계 부인 일레인 차오(68) 가족이 중국과 선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가족 사업 때문에 중국에 관해서는 매코널을 믿을 수 없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장관이던 차오는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자진 사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매코널과 함께하려 한다면 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훌륭하고 강력하고 사려 깊고 공감을 할 줄 아는 리더십을 원한다”고 했다. 2022년 중간선거에 친트럼프 성향의 인사를 공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그가 매코널 대표를 콕 찍어 집중적으로 공격한 데는 공화당 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성명을 통해 공화당 최고 실세는 자신임을 확인하려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탄핵 부결로 정치적 부담을 벗어던진 그가 보수 유권자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 행보를 재개할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6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트럼프에게 매코널은 완전히 등을 돌린 모습이다. 지난 4년간 의회에서 트럼프를 지원사격하며 긴밀한 공조를 이어온 그였지만 작년 11월 대선 패배 이후 “트럼프한테 질릴 대로 질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다. 그는 13일 상원 탄핵심판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섰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 칼럼과 인터뷰에서는 “탄핵심판 부결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히 15일 그는 2022년 선거에서 ‘트럼프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며 “전직 대통령이 계속 관여하려 하는 건 건설적이지 않다”고 트럼프를 향해 날을 세웠다. 둘 간의 이런 갈등은 향후 ‘트럼프 신당’의 창당 가능성과 맞물려 공화당의 앞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 내분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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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인 62% “민주당, 공화당 모두 제대로 일 못해…제3의 당 필요”

    양당제인 미국에서 집권당인 민주당도 야당인 공화당도 엉망이라서 제3의 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미국인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5일(현지 시간)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당 모두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제3의 당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2%로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9월의 57%보다도 5%포인트 늘었다. ‘민주당 혹은 공화당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2013년 26%까지 떨어졌던 데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특히 공화당 중에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소속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답변이 70%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6%로 절반 이하였다. 결국 정치권 내 ‘제3의 길’에 대한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영향력과 역할을 놓고 공화당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지지자의 68%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 지도자로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공화당 및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 지지자들의 답변을 종합해도 ‘제3의 당을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41%로 ‘제3의 당을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답변(28%)보다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선거에서 제3의 정당이 보여준 영향력은 미미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소속이 아닌 후보의 득표율은 1.2%에 그쳤다. 4년 전의 3.28%보다도 절반 이상 쪼그라든 수치다. 갤럽은 “공화당은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길을 찾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며 “친(親)트럼프이든 반(反)트럼프이든 공화당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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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큰 손 후원자’만 800명…주요국 초대 대사 놓고 ‘물밑 경쟁’

    해리 리드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스티브 리체티 백악관 선임고문 등 전현직 민주당 주요인사들의 전화는 요즘 계속 울려댄다. 주요국 대사자리를 원하는 지인과 후보,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이 로비전을 벌이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외교 분야 고위직 인사들에게도 대사직에 관심을 표명하는 인사들의 접촉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표로 각국에 파견되는 대사는 직업외교관이나 정치인은 물론 권력창출에 기여한 큰 손 후원가들도 선망하는 자리.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돌아왔다”며 외교관계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대사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이를 노리는 물밑 경쟁도 치열해는 분위기라고 워싱턴포스트는 15일(현지 시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까지 지명한 대사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유일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3월까지 대사 지명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구체적인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같은 시기에 단 2명의 대사만 임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대응 등에 집중하느라 임명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대사 후보로는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신디 매케인 여사가 거론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램 이매뉴얼은 중국이나 일본 대사,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줄리 스미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체 대사직의 3분의 1가량을 정계에서 택하고 나머지를 직업 외교관 중에 뽑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율은 정치인과 거액 후원자의 대사직 임명 비율을 거의 절반까지 늘렸던 트럼프 행정부 때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과거 20년가량 대통령의 인사 관행이었다. 정치 인사와 대통령 측근, 거액 후원가들이 노리는 주요 대사 자리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이다. WP는 일본, 독일, 벨기에, 캐나다, 남아프리카, 멕시코와 중국도 주요 대사직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톨릭인 점을 감안하면 바티칸이나 아일랜드 대사에게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거액 기부자들에게 얼마나 대사 자리를 배분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바이든 대선 캠프에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준 고액 후원자는 800여 명에 달한다. 컴캐스트 임원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데이비드 코언의 경우 바이든 캠프를 위한 모금 후원회 행사를 가장 먼저 주최한 인사로, 캐나다나 유럽 국가의 대사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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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군부 민주주의 훼손 대가 치르도록 한국도 목소리 내야”[파워인터뷰]

    《“미얀마 쿠데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와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미얀마 주재 미국대사를 지냈으며 워싱턴 외교가의 손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평가받는 미 싱크탱크 국가민주주의연구소(NDI)의 데릭 미첼 대표(57)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미얀마 사태는 민주주의란 가치를 어떻게 지키느냐를 두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맞이한 첫 번째 외교시험대”라며 “민주주의 절차와 국민 선택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 미첼 대표는 미 유명 외교안보 대학원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을 졸업하고 NDI,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같은 싱크탱크에서 일했다. 2009∼2011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를 거쳐 2011년 4월 미얀마 담당 미국특사로 발탁됐고 2012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얀마 주재 미대사를 지냈다. 미국은 1988년 미얀마 군부의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에 반발해 당시 미대사를 소환했다. 이후 24년간 양국 외교관계가 단절됐던 터라 당시 그의 대사 부임이 큰 주목을 받았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그의 진단과 제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첼 대표는 “미 외교정책 관점에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잃어버린 조각’ 같은 국가였다”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민주화를 통해 아시아의 역동적 성장 흐름에 동참하려던 미얀마에 군부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십 년간의 군부독재를 끝내고 2015년 11월에야 출범한 문민정부가 쿠데타로 무너지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되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얀마 주재 미대사로 발탁될 당시 임명 배경은. “국방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내가 ‘미얀마 특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특사 신설을 입안하고 의회가 이를 검토, 승인하는 데까지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다. 자리가 확정되자 ‘특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이 왔다. 당시 행정부는 아시아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었고 미얀마에 외교적으로 더 많이 관여하기를 원했다. 각종 제재로 고립돼 있던 미얀마를 다시 열어젖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했다.” ―미얀마는 어떤 곳인가.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나라다. 한 번이라도 여행해본 사람이면 ‘이런 경험을 그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특히 여러 부족들로 이뤄진 다양성의 나라다. 불교국가임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관용해온 나라이기도 하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천연자원 보고이자 인도양으로 접근하기 위한 거점 지역이며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다.” ―양국 관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특히 대중 정책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의 외교정책 관점에서 미얀마는 ‘잃어버린 조각’ 같은 곳이었다. 우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더 많이 관여하기를 원했다. 특히 아세안을 거점으로 삼아 미얀마와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오랜 제재로 고립돼 있던 미얀마에서 이를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면 미얀마 또한 그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민주화 이후) 나라를 개방하며 진화해왔다. 그런데 군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또한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 “그렇다. 단순히 중국과의 외교정책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가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다. 군부가 민주주의 절차와 선택을 훼손하려 하는 시점에 우리가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하려는 나라에 대해 반드시 그 비용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형편없이 취급될 때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어떤 나라도 강하게 대응해야 하고 심각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미국이 미얀마를 제재하면 미얀마 군부가 그 반발로 중국과 밀착해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중국을 넘어서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 권위주의를 앞세우고 이를 (주변국에) 심기 위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미얀마 군부 또한 중국의 영향력이 미얀마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중국이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민주 투사인 수지 고문이 2015년 11월 집권한 후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방조하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역동적인 경제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주의 발전 또한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수지 고문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다. 해결에 50년이 넘게 걸리는 문제를 5년 내에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는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의 역할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수지 고문의 집권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적 선택이었다. 다만 그가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공감과 리더십을 원했던 사람들이 실망한 것은 맞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재를 비롯한 강경책을 사용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종류의 제재를 부과하느냐가 중요하다. 군부를 정확하게 겨냥해 군부의 사업 및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제재해야 한다. 미얀마 전체나 미얀마 국민에게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1일 쿠데타로 민주 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장악한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65)은 사령관 자격으로 군이 보유한 여러 기업의 이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그의 세 자녀 또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미첼 대표는 이 부분에서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대응에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한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이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편에 선다면 미얀마 군부에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동맹국은 미얀마 사태에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할까. “나라마다 각자의 접근 방식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일(쿠데타)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야 한다. 모두가 미국과 반드시 똑같은 입장을 취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면 한국은 한국 입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또한 한국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북한과 미얀마의 군사 협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많이 우려했고 관심 있게 들여다본 문제였다.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이력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 미얀마의 민주화로 양국의 군사 협력이 많이 감소했다고 알고 있다. 다만 완전히 중단됐는지는 모르겠다.” ―NDI는 어떤 싱크탱크이고 어떤 일을 해왔나. “냉전시대였던 1983년 설립됐고 전 세계 55개 도시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여러 나라의 민주화 기반 마련을 돕고 민주주의에 관한 좋은 선례를 연구하고 공유한다. 표현의 자유, 권력 분립, 시민사회 활동, 정당 구성 및 선거 같은 민주주의 체계 구축을 돕는다.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일은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최근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민주주의 및 인권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북한을 향해 손을 내미는 문재인 정부가 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한반도) 긴장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람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늘 이를 위한 투쟁이 있어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실망스럽다. 특히 제3국에서의 활동까지 법이 금지하는 부분이 그렇다. 과해 보이고 이상하다. 북한을 달래려고 애쓴다고 그것이 꼭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데릭 미첼 미국 국가민주주의연구소(NDI) 대표△ 1964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출생△ 버지니아대 학사(외교학),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석사(법학 및 외교학)△ 1986∼1988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외교업무 담당 보좌관△ 1988∼1989년 대만 영자신문 ‘더 차이나포스트’ 에디터△ 1993∼1997년 NDI 아시아 및 러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2001∼2009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국장△ 2009∼2011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 2011∼2012년 미얀마 담당 미국특사△ 2012∼2016년 미얀마 주재 미국대사}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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