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382

추천

쉽게 읽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4%
대통령14%
사회일반14%
사건·범죄11%
문화 일반9%
사고8%
검찰-법원판결7%
미국/북미6%
교육4%
아시아3%

  • 정청래, 당대표 도전 “싸움은 제가, 대통령은 일만…이재명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4선 정청래 의원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또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공약을 대거 발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시대적 과제는 조속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 그 임무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운명이 곧 정청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을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표현한 뒤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별로 정례적으로 월 1회 장차관 간담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실과 정책방향을 사전에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정책이 제때, 제대로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야투쟁을 겨냥한 듯 “싸움은 제가 할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다”며 “전당대회 1인 1표제를 실현하겠다.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진짜 민주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시 권리 당원참여를 상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13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심을 반영했다.검찰·사법·언론개혁은 반년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뜻을 전했다. 그는 “(각 개혁) TF를 전당대회 즉시 가동해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열린 공천시스템, 공천혁명을 하겠다”며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뽑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중요한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며 “평당원 중심의 당원주권위원회 업무를 위해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당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SNS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은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직접 확인 가능하다”며 “당원과 국회의원의 SNS 지수 역량을 강화하겠다. SNS 활동지수를 당장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외에도 △당원교육 강화 △당원 포상제 확대 및 연말 전당원 콘서트 실시 △당원 정책박람회 개최 △당원존 및 민원실 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원 주권시대가 통합과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통합과 당원 주권과는 관계가 없다”며 “민주당이 강해야 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려면 당원이 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원의 주권행사가 전면적으로 보장, 실현되는 정당이어야 한다”며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건 국회의원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큰 통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출마 의지를 전달했냐’는 물음에는 “대선 이후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건 이 대통령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음 속으로 응원해주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직 사퇴로 남은 임기 1년여를 채우게 된다. 당초 전당대회는 8월로 예상됐으나 당내에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르면 내달 중순경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고리 걸어둘게요” 입금 받고 잠적하는 중고 사기 기승

    비대면 중고거래 방식인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매자가 물건을 건네받기 전 판매자에게 입금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로,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에서 최소 60여 명에 이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A 씨는 최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입하려다가 총 495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판매자 B 씨가 “입금하면 (현관)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A 씨는 165만 원을 선입금했다. B 씨의 계정은 ‘재거래 희망률 100%’와 지역 인증 등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적혀 있어 A 씨는 큰 의심 없이 비대면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선입금 후에도 A 씨에게 추가 송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A 씨가 세 차례에 걸쳐 495만 원을 보내자 B 씨는 잠적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거래를 원하는 당근마켓 사용자들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내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문고리 거래’ 방식을 이용했다. 이는 동네 이웃과의 거래라는 믿음도 한몫했다. 하지만 B 씨는 사기에 이용할 계정을 돈을 주고 빌렸고, 신분증 역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A 씨처럼 B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만 1700만 원에 달한다. 거래 품목은 스마트폰과 게임기, 상품권 등 다양하다.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민석, ‘아빠찬스’ 논란에 “아들 입법 활동 대입 활용 안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추진했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됐다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간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명단에 여당 간사로 강 의원의 이름을 올려놨다. 하지만 이튿날인 이날 발표된 청문특위 명단에는 김현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김 후보자 아들과 관련한 ‘아빠 찬스’ 의혹에 강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서둘러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채널A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동아리를 꾸려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작성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2023년 11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실제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강 의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김민석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야당은 김 후보자 아들 의혹과 관련해 연일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학부모단체나 학생들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빠찬스’로 아들의 입시, 채용, 정치입문에 두루 쓰일 스펙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이어지자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다”고만 설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구 스토킹 살해 40대, 세종 야산서 청주 잠입 정황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충북 청주에 잠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가 최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야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야산 근처에 과학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수색견과 잠수부, 드론 등을 투입해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긴 A 씨가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 수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A 씨는 10일 새벽 3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아파트 공동현관에는 A 씨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방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A 씨는 복면을 쓴 채 아파트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B 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세종 부강면 야산으로 도주했고, 수사 당국은 이날까지 나흘째 그를 쫓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배 전단지를 제작해 그가 달아난 지역 일대에 배포했다. A 씨는 키 177㎝에 마른 체격이다. 다리에는 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으로 뽑힌 김 신임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미뤄둔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등을 내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경쟁 후보인 서영교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는 민주당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를 합산한 결과다. 그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의 대면투표 100%로만 진행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당심을 반영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당선 발표 후 선의의 경쟁을 펼친 김 원내대표와 서 의원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사진 촬영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 달라는 뜻일 것”이라며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다른 트랙으로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선 정견발표에서 ‘내란 종식’ ‘개혁’ ‘소통’ 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 많이 듣고 결정해 책임을 지겠다”며 소통수석을 신설해 선수별 정기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전했다. 또 상임위별로 부처별 장·차관과 의원들간 월 1회 간담회를 정례화할 뜻도 밝혔다. 1961년 경남 사천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구갑에서 20대·21대·22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그는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 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크로비스타 간다” 尹살해 예고글 올라와…경찰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경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그를 해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재됐다.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할건데 마지막 조언 좀’이라는 내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온 뒤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한 후 해당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이후 정확한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은석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 민중기 “사건 객관적으로 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당일인 1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수사할 세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수사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했고, 민 특검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국가수사본부)-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정치인 등을 체포·감금하려 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다룬다.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수사할 민 특검은 같은 날 출근길에 “제가 맡게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23년 전에 병역비리 수사를 했었는데 ‘덮어달라’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외압에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실종자 수색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경위와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예정 없던 이태원참사 현장 방문…“방심 사고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사후 책임을 아주 엄격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그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장마철 수해 대비 태세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우정식 경기 평택시 안전총괄과장과 권종혁 경북도 재난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던 재난 사고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사고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방문했다. 이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골목에 설치된 빌보드(게시판) 앞에 헌화한 뒤 약 10초간 묵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설물은 누가 했는지 아시느냐”고 묻고는 빌보드에 적힌 문구를 읽어본 뒤 이동했다. 빌보드는 총 3개로, 참사 발생 1년 뒤인 2023년 10월 설치된 것이다.인근 상인들은 이 대통령에게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 “서민 삶이 나아져야 한다” 등을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골목의 영업은 요즘 어떻게 되는가” “권리금 보면 상황을 알 수 있다던데,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등을 물었다.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공직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안전관리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함을 강조했다”며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권한 강화와 지위 재고 등 인사안을 고안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을 추천했다. 후보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포함됐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는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 전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했던 인물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에서 광범위하게 추천받아 20여 명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 이 가운데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추천 기준에 대해선 “수사 능력과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성과 등을 중심에 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오후 특검 후보 추천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 한 전 부장을, 김건희 특검에 심 전 국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국장은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법무부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한 전 부장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자를 두고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히려 그런 고려가 능력 있고 성과 있는 후보를 배척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을 기준으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그런 사적인 에피소드보다는 경력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도 “사사로운 개인적 인연을 갖고 수사할 수 없는 중차대 특검”이라며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한 명씩을 세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중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세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파견 검사 최대 120명을 포함해 570여 명이다. 이들은 최장 140~170일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둘러싼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법사위원장 소임 마쳐”…당대표 도전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12일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올렸다. 이어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정 의원은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차기 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직 사퇴로 남은 임기 1년여를 채우게 된다. 당초 전당대회는 8월로 예상됐으나 당내에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르면 7월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같은 당 박찬대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차기 법사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요구에 “협상, 절대 없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용태 “與 검찰해체법,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4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가 아닌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들을 ‘검찰 해체 4법’이라고 지칭하며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발의했다. 행전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맡기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 아래 설치된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다만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면 “경찰청과 중수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고 국민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가 여실히 확인된다.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남북 신뢰회복 물꼬 트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통일부가 9일 일부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추가적으로 나온 남북 긴장 완화 조치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단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조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 민간 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 테러에 나서자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었다. 북한도 같은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송출하며 맞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대선 과정에서 확성기 중단 등을 추진해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부터 중지하기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답했다. 또 대북 확성기 중단 조치 전 북한 측과 협의 등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처음 본 여성이 준 젤리 먹고 초등생 4명 복통

    인천에서 초등생들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건넨 젤리를 먹고 난 뒤 메스꺼움 등을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경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부터 “모르는 여성이 나눠준 젤리를 먹은 학생들이 단체로 복통을 호소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교감은 젤리를 섭취한 학생 6명 중 4명이 메스꺼움 등의 복통을 호소하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젤리를 나눠준 40대 여성 A 씨를 임의동행한 뒤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처했다. 젤리를 먹고 복통을 호소한 학생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개별포장 된 젤리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 성분에 대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젤리를 준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착순 999원” 알고보니 1명만 줬다…테무, 과징금 3억5700만원

    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준비된 수량이 많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가량 유튜브를 통해 지정된 특가판매 일시에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외에도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한시간 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기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크레딧과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준표 “특검 뒤 국힘 해산 절차…각자도생 준비나 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행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16명에게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 있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됐을 때 법무부가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국힘 의원 다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반대한다고 한다”며 “국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테니 결국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당 수습과 쇄신을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연일 엇갈린 의견을 내보이며 내홍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당 쇄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튿날인 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에 대해 5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은 내지 못했다.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의 김영진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란 특검 부분들은 그대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는 것이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대통령,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에 “창의적 도전 결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한국 토종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뮤지컬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에서 상을 거머쥔 데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껏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 도전의 결실”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어쩌면 해피엔딩’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가치, 그리고 인간의 깊은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국경을 넘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추켜세웠다. 앞서 미국 뉴욕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8일(현지시간)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뮤지컬 부문 작품상과 연출상, 남우주연상, 극본상, 음악상, 무대디자인상 등 6관왕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BTS·블랙핑크가 음악으로, 봉준호 감독과 윤여정 배우가 영화로, ‘오징어 게임’ ‘킹덤’이 드라마로 세계를 매료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한복판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하게 됐다”며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한국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또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시계’ 못 보나…李대통령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전현직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른바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전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틀 전인 7일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당정 만찬이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느냐’고 몇 분이 물었더니 대통령은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시계는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예산에 대해,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철저하신 것 같다”고 했다.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집무실을 찾는 내·외빈에게 선물용으로 기념시계를 제작해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대통령 기념시계를 처음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3개월 차에 ‘문재인 시계’를 공개한 바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손목시계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기념시계를 제작했던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중진들, 김용태 임기 의견 못 모아…전대 필요성은 공감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9월 전당대회 개최 등 5대 개혁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가진 3선 의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 대해서는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당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는 의견과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전당대회를 치러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의사를 밝혔다.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당무감사를 통해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 방침도 재차 밝혔다. 당초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하지만 그는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개혁 과제를 관철할 때까지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4선 이상 의원들도 이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이 전날 밝힌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사퇴부터 힘 싣기 등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다만 전당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 이후 기자들에 “중지가 모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과 혁신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당무 감사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거취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제가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대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보수는 품격이다. 품격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잠실구장 난입한 ‘우산맨’, 결국 벌금형 확정됐다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인 잠실 야구장에 우산을 쓰고 난입했던 관중이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 관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산맨’ ‘우산 아저씨’ 등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간 9차전 경기를 보던 중 그라운드에 난입했다.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오른손엔 우산을 든 채 두 팔을 위로 번쩍 들고 내야 쪽으로 달렸다. 그라운드를 누비던 A 씨는 볼보이와 안전요원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기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도중에도 해맑은 표정으로 손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약 1분 간 경기가 중단됐다. 중계 화면에는 더그아웃에 있던 염경엽 LG 감독과 선수 등이 흔치 않은 광경에 황당하다는 듯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약식 절차로 진행돼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판단도 같았다.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용태 “李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 비상식적”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후보군으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 변호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이 3심을 거쳐 헌재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언급한 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