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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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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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또 무너질라…플로리다 아파트 잔여 부분 폭파공법으로 철거

지난달 24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인근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가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추가 붕괴가 우려돼 4일 전면 철거됐다고 CNN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인 ‘섐플레인타워 사우스’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폭파 공법으로 완전히 철거됐다. 특정 지점에 폭약을 설치해 건물을 그대로 무너져 내리게 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이 아파트는 사고 당시 전체 136가구 중 55가구가 붕괴됐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1일 남은 건물이 흔들리며 수색 작업이 15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열대성 허리케인인 ‘엘사’가 5일 플로리다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추가 붕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시장은 “그동안 불안정한 건물이 수색 작업에 방해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철거로) 불안함이 가셨다”고 했다. 철거 작업이 끝나면서 수색 작업도 재개됐다. 향후 지하 주차장 등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들이 주된 수색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찰스 버켓 서프사이드 시장은 이날 “건물이 언제 어느 부분에서 무너져 내릴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조대의 수색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사고 11일째인 4일 기준으로 시신이 수습된 사망자는 24명이며 실종자는 121명에 이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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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 대신 하이힐 신은 여군… ‘성적 비하’ 비판 봇물

옛 소련에서 독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8월 24일)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여군에게 군화 대신 하이힐을 신고 행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여군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일 여군이 검은색 구두를 신고 열병식 훈련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다음 달 24일 열병식에서도 같은 차림으로 행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하이힐 또한 군이 허용한 복장 중 하나라고도 했다. 여론은 ‘여군을 눈요기로 삼으려 한다’며 비판 일색이다. 퇴역 군인 마리야 베를린스카는 “여군에게 하이힐을 신고 행진하도록 하는 것은 관람석의 나이 든 관료들을 성적으로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사평론가 비탈리 포트니코프 역시 “하이힐을 신고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일부 관료가 중세시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여군들에게 하이힐을 신게 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국방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은 안드리 타란 국방장관이 이 같은 하이힐 행진 계획을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4000명가량의 장교를 포함해 약 3만1000명의 여군이 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2014년 전격 합병한 이후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의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부 지역에만 약 1만3500명이 복무 중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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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명 탑승 필리핀 군용기 추락… 45명 숨져

96명이 탄 필리핀 군용기가 4일 남부 술루주(州) 홀로섬에서 추락해 이날 오후까지 45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필리핀 당국이 외부 공격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홀로섬의 활주로 길이가 다른 공항들에 비해 짧은 것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출발한 군수송기 ‘C-130H 허큘리스’는 정오 직전 460km 떨어진 홀로섬에 착륙을 하려다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홀로섬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950km 떨어져 있다. 키릴리토 소베자나 합참의장은 “수송기가 활주로를 찾지 못했고, 동력을 다시 모으려고 했지만 실패해 추락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공군 관계자는 AP통신에 “홀로섬의 활주로가 필리핀 대부분의 활주로보다 짧다”며 한 번 착륙 지점을 놓치면 안전한 재착륙을 시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추락 여파로 지상에 있던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지상에 있던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조된 부상자 50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망자 대부분은 불길에 휩싸인 비행기 잔해 속에서 발견됐다. 필리핀군은 “수많은 병사들이 수송기가 추락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목격됐다”고 했다. C-130H 허큘리스는 군 병력과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 주로 쓰인다. 사고 비행기는 1988년 취항했다. 필리핀에서는 1993년에도 공군 소속 ‘C-130’ 수송기가 추락해 30명이 사망했다. 탑승자 대부분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테러 퇴치 작전 투입을 앞두고 있던 군인들로 알려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무슬림 테러단체 ‘아부사야프’는 사고 장소 인근 산악지대에서 수년간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 왔다. 이들은 외국인을 납치해 비싼 몸값을 요구하고 기간시설 폭파 등을 자행해 필리핀과 미국으로부터 테러단체로 지정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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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명 탑승’ 필리핀 군용기 충돌사고…“최소 17사망”

92명이 탑승한 필리핀 군용기가 4일 남부 술루주(州) 졸로섬에서 착륙 중 충돌을 일으켜 현재까지 최소 17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지역은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조직 ‘아부사야프’의 근거지인데다 사고 당일 비까지 내려 원인을 둘러싼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날 오전 남부 민다나오섬에서 출발한 군수송기 ‘C-130’이 정오 직전 졸로섬에 착륙을 하려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키릴리토 소베자나 합참의장은 “수송기가 활주로를 벗어났고, 동력을 다시 모으려고 했지만 실패해 충돌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약 40명을 구조했다”며 “구조대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망자는 대부분 불타는 비행기 잔해 속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탑승자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C-130’는 군 병력 및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 주로 쓰이는 비행기다. 탑승자 대부분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테러퇴치 작전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군인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아부 사야프’는 사고 장소 인근 산악지대에서 수년 간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 왔다. 이들은 외국인을 납치해 비싼 몸값을 요구하고, 기간시설 폭파 등의 범행을 자행해 테러단체로 지정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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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 대신 하이힐 신고 행진”…우크라이나 여군 열병식 논란

다음달 옛 소련에서 독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여군에게 군화 대신 하이힐을 신고 행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여군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2일 국방부는 여군이 검은색 구두를 신은 채 열병식 훈련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다음달 24일 열병식에서도 같은 복식을 입히겠다고 밝혔다. 하이힐 또한 군이 허용한 복장 중 일부라고도 했다. 여론은 “여군을 눈요기로 삼으려 한다”며 비판 일색이다. 퇴역 군인 마리아 베를린스카는 “여군이 하이힐을 신고 열병식을 하는 것은 관람석의 나이 든 관료들을 성적으로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사평론가 비탈리 포트니코프 역시 “하이힐을 신고 퍼레이드를 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며 일부 관료가 중세시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야권을 비롯해 많은 국회의원들은 안드리 타란 국방장관이 계획을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약 3만1000명의 여군이 있다. 특히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전격 합병한 후 러시아로의 합병을 주장하며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 지역에만 약 1만3500명이 복무 중이다. 하이힐 열병식은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남성 군인 못지않게 열심히 싸우는 여군의 존재 가치를 무시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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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싫다”… 日, 88%로 17개국 중 1위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노골적인 패권주의와 중화주의를 강조한 가운데 주요국 국민의 반중 정서와 반감 또한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30일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세계 17개국 1만8900명을 대상으로 2∼5월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인 응답자의 88%는 “중국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답해 1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양국이 분쟁을 벌인 2013년(93%)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일본인 중 “중국을 선호한다”는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이어 스웨덴(80%), 호주(78%), 한국(77%), 미국(76%)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국 평균은 69%였다. 한국은 지난해 설문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2%포인트 늘어났다. 또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캐나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 7개국 국민이 “중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또한 사상 최고였다. 한국 국민의 92%는 “중국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한국민을 상대로 같은 문항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2018년보다 1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 김치 종주국 등을 주장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분석했다. 퓨리서치센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같은 조사를 해 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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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 파더’ 머스크 50세 생일… “축하” vs “저주” 극과극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28일(현지 시간) 50세 생일을 맞았다. 각종 트윗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한 머스크의 행보를 반영하듯 각국 누리꾼의 반응 또한 축하와 비판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머스크의 트위터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밈(meme·출처를 알 수 없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한 문화 요소나 콘텐츠)’이 대거 올라왔다. 상당수는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지지자로 ‘도지 파더’를 자처하는 머스크, 도지코인, 도지코인을 상징하는 시바견을 합성한 게시물이었다.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일부 누리꾼의 축하에 머스크 또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반면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당신의 비트코인 언급으로 15세인 내가 어렵게 번 8000달러를 잃었다” “당신이 불운하길 바란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도지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는 개발자조차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밝힌 도지코인을 칭송하는 트윗을 여러 차례 올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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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50세 생일 반응도 극과 극…“도지파더 축하” vs “불운하길”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28일(현지 시간) 50세 생일을 맞았다. 각종 트윗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출렁이게 한 머스크의 행보를 반영하듯 각국 누리꾼의 반응 또한 축하와 비판 양 극단으로 나뉘었다. 머스크의 트위터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밈(meme·출처를 알 수 없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한 문화 요소나 콘텐츠)’이 대거 올라왔다. 상당수는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지지자로 ‘도지 파더’를 자처하는 머스크, 도지코인, 도지코인을 상징하는 시바견을 합성한 게시물이었다. “당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일부 누리꾼의 축하에 머스크 또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반면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당신의 비트코인 언급으로 15살인 내가 어렵게 번 8000달러를 잃었다” “당신이 불운하길 바란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도지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는 개발자조차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밝힌 도지코인을 칭송하는 트윗을 여러 차례 올렸다. 그는 한때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지자였지만 5월 “비트코인이 채굴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소모한다”며 테슬라 자동차 구매 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잃은 상당수 투자자는 머스크를 성토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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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이상직-원전-靑기획사정…檢권력수사 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 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급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25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652명,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 달 2일자로 단행했다. 올 3월 기준 686명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중 95.0%(652명)에 이르는 인원이 이동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좌천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원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각각 기소 의견을 낸 김 전 차관 관련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원전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가 불투명해졌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됐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검사장 승진 코스로 평가되는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하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박 담당관의 후임이 됐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신봉수 평택지청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김유철 원주지청장 등은 고검 검사로 옮기게 돼 지난해 초 인사에 이어 다시 한번 좌천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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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윤석열 대선출마일’ 피하려 앞당겼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꽤 서둘러 단행된 느낌이 든다.” 법무부가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20여 분 앞두고 출입기자들에게 인사 발표 사실을 공개하자 발표 시기를 두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당초 24일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통상적으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은 검찰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발표된다. 일선 검찰청 일반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은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9일 국무회의를 앞둔 상태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부분에 대한 간략한 상호간 이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23일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한 인사위원은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발표가) 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24일 인사 발표는 없었다. 이후 25일 또는 29일 발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과 맞물려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 한 조치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법무부가 주요 권력 비리 의혹 수사팀장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의 명분을 더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29일 이후에 인사 발표를 하면 너무 인사가 늦어지고, 이 때문에 인사 발표 시점을 25일로 앞당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초 27일로 알려졌던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시점은 24일 오전 10시 48분경 ‘29일 오후 1시’로 발표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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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기소’ 건의한 수사팀장 교체… 수사대상인 검사는 승진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역대 최대 규모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직후 이렇게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권력 비리 의혹을 파헤치면 좌천을, 친정권 성향은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킨다는 게 공식처럼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권력 비리 수사팀장 교체 “기소 불투명” 이번 인사로 권력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은 예외 없이 모두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비(非)수사 부서인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형사1부는 2명의 부부장검사인 권내건, 정현 부부장검사까지 인사 조치가 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대검에 올렸지만 한 달이 넘게 승인을 받지 못하자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인사에서 수사팀장이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대검이 사실상 수사팀의 의견을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대전지검 수사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한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도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채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상직 의원의 횡령 의혹 사건을 담당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이동한다. ○ 친정권 성향 검사는 피고인 신분에도 승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매우 드물게 현 직위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신분을 유지했다. 이달 초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해 주요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피의자 신분임에도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직을 지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신분의 검사는 적어도 비수사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직무 배제를 하는 게 관행과 상식에 맞다”면서 “정권 편인 검사는 기소가 돼도 승진을 시켜준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은 박 장관의 참모진으로 대거 채워졌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박 장관을 보좌하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달부터 부임한 데 이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반부패강력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옮긴다. 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 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추미애 전 장관 때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과장과 진 지청장은 1990년대 2년 간격으로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차장검사에는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반면 지난번 인사에서 지청장 등 지방으로 좌천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고검 검사 등으로 한 번 더 좌천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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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권 조정후 첫 영장심의위, 檢 손들어주자 警 “제도 개선해야”

전관(前官) 변호사를 통한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영장심의위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사실상 검찰 위주로 운영돼 경찰은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전국 각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됐으며, 경찰의 요청으로 영장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관 통한 검찰 수사 누설 의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A제약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해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됐으며, 대화 중에는 A사에 대한 현직 검사 등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이름이나 직책 등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이들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관 변호사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녹취 파일을 파악한 경찰은 누가 수사 내용을 누설했는지 등을 특정하기 위해 지난달 초 검찰에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별도 영장을 신청한 것은 파일이 발견된 휴대전화가 A사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돼 압수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녹취 파일을 기반으로 또 다른 수사를 벌이려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녹취는 ‘위법 수집 증거’가 돼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별도의 보완수사 요구 없이 검사는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약 일주일 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심의를 공식 신청했다. 올 1월 시행된 영장심의위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영장 신청 5일 뒤에도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경찰 등의 신청으로 열리게 된다. 당시 경찰에서는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첫 충돌지난달 말 서울고검의 첫 영장심의위는 경찰과 검찰의 의견 등을 들은 뒤 심의위원들이 투표로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전관예우를 통한 검찰 수사 기밀 누설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영장심의위는 “녹취가 이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이 비공개인 점 등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심의위 요청이 있으면 안건별로 10명의 심의위원을 무작위로 추출해 심의를 한다. 영장심의위 진행 절차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심의위 규칙은 원칙적으로 경찰, 검사 순서로 의견을 듣고, 상대방이 무슨 의견을 개진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통보 서류 양식에 영장 청구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만 적도록 되어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위원들의 정확한 판단 이유를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일단 경찰은 영장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측과 협조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와 관련한 내용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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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미납 추징금 970억원… 내년말까지 16억원 추가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2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중 56%를 추징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6억 원가량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23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 원 중 1235억 원(56%)을 추징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인 시공사로부터 이달 말 3억5000만 원을 포함해 내년 말까지 총 16억5000만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2016년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 동안 56억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와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하고 있다. 2019년에 32억 원, 지난해에는 35억 원을 추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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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르면 이번주 발표

법무부가 이번 달 단행하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상의했다.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를 차장검사로, 사법연수원 35기는 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인사위원들은 구체적인 인사안을 놓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 발표 시점에 대해 한 인사위원은 인사위 직후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발표가) 나지 않느냐”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에 이어 23일 출근길에 다시 중간간부가 인사가 대폭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인사적체가 있을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인사의) 기준은 분명하다”면서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이고, 검찰 내부의 쇄신도 있다”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선 대규모 인사 단행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라인이 전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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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내년 말까지 16억여원 추가 추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2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 중 56%를 추징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6억 원 가량을 추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23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 원 중 1235억 원(56%)을 추징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인 시공사로부터 이달 말 3억5000만 원을 포함해 내년 말까지 총 16억5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2016년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 동안 56억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와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와 경기 오산시 임야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에 대해 압류를 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 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다수의 물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하고 있다. 2019년에 32억 원, 지난해에는 35억 원을 집행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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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월성 원전’ 수사팀장 좌천될 듯…檢중간간부 인사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일요일인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김 총장을 만나 구체적인 중간 간부 인사안을 협의했다. 김 총장 취임 후 세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회동이 끝난 직후 “6월 중에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간부 인사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임명된 후 올 2월 처음으로 단행된 중간 간부 인사는 18명으로 소폭에 그쳤지만 이달 말에 단행될 두 번째 중간 간부 인사는 대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내부 인사 규정상 조직개편이 있으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에 최소 1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전보 가능성도 높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수사라인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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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직제개편·중간간부 인사 논의”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일요일인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반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중간 간부 인사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예세민 기조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회동이 끝난 직후 “6월 중에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2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18명으로 소폭에 그쳤지만 이르면 이달 말에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대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내부 인사 규정상 조직개편이 있으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에 최소 1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전보 가능성도 높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수사라인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의 수사가 대체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말부(末部)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교체되고, 새 부장검사가 발령 나면 사실상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정권 입장에서 껄끄러운 새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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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한 부모, 상속 못해”… ‘구하라법’ 각의 통과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법 제1004조의 2항에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구하라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학대 등을 했을 때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한 뒤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해서 도입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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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앞두고 있는 박범계… ‘김학의 수사팀’에 “이해상충 있다”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출근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출근 전 페북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수사단에 파견됐던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올해 초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해온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던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금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박 장관 발언의 취지다. 최근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건설업자가 법정 출석 전 검찰 조사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점도 거론했다.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이번 달 단행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좌천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로 (이해상충 지적이) 이해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그것과 별개로 전체적으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 번 41명의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기 때문에 인사 폭이 크다”고 답했다.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가능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이 부장검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해충돌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전현직 청와대와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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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檢,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사진)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여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 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이제는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조 원장은 지난해 8월 대검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했다. 올 3월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3개월 동안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지냈으며, 고교 선배인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 다만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이 연루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관련자에 대한 기소는 후임 총장에게 미뤘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취임식에서 “나 혼자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고 말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희생으로 쌓아올린 인권의 가치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도 했다.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이임식에 이어 서울고검장 취임식도 비공개로 열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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