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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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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 신공항 금명 발표… 佛용역팀 입국

    영남권 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결과가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입국했다. 신공항 문제를 담당하는 국토부 항공정책 관계자들은 발표 시기와 장소, 방식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DPi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에 착수한 날인 지난해 6월 25일로부터 1년 이내인 24일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4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주말 이후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해외 일정이 있어 23일경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20일 프랑스 용역 관계자들이 입국해 발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21일 용역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즉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에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당일에 긴급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남권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지지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결과 발표 이후에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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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오피스텔 ‘해이든 레지던스’ 분양

    계성종합건설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78-4에서 ‘해이든 평창 레지던스’ 오피스텔을 24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 26.55㎡ 436실 △53.10㎡ 3실 △156.60㎡ 1실 △198.45㎡ 2실 등 총 442실로 구성된다. 평창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프리스테이 하우스’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고, 직접 살지 않을 때는 운영사에게 맡겨 수익을 얻거나 오피스텔처럼 직접 월세를 줄 수도 있는 신개념의 세컨하우스다. 인근에 골프장 버치힐CC가 있고, 종합휴양관광단지 알펜시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관령 양떼목장, 삼양 대관령 목장, 풍력발전소, 대관령휴양림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2018년 2월 열릴 평창 겨울올림픽의 수혜도 예상된다. 내년에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인천공항까지 바로 연결된다. 02-501-3600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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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미리보기]미사역 도보 이용… 배후수요 풍부

    배후수요가 풍부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역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오피스텔과 상가가 들어선다. 대림산업은 미사강변도시 9-1, 9-2블록에서 ‘e편한세상 시티 미사’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로, 전용면적 20∼84m²의 오피스텔 554실과 근린생활시설 7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까지 한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고 종로,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 17일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지하철 9호선을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향후 9호선이 연장 개통하면 서울 강남으로 환승하지 않고 20분대에 갈 수 있다. 이 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하기도 수월하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화도∼양평 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지방으로 오가기도 편리하다. 단지 앞에 망월천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공원을 감상하며 쇼핑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인근에 근린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미사강변도시 주변에 검단산과 예봉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한강도 흐르고 있다. 조정카누경기장과 가야공원 캠핑장도 나들이 및 여가·휴식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남국민체육센터, 미사주민센터, 테니스장, 농구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단지와 가깝다. 이마트 하남점과 이마트 명일점, 홈플러스 하남점도 가까워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단지 내 1∼3층에 자리 잡은 상가는 최근 유행하는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된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주로 대단지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주변에 길을 따라 상가가 길게 늘어선 형태로 조성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고 수요자들의 호응도 높다.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은 편이다.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 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이 9월 문을 열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인 미사센텀비즈(2018년 2월 완공 예정)가 들어서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직장인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남 미사지구에서 가까운 서울 강동구에 조성 중인 대규모 업무지구의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강동첨단산업단지에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세스코, 세종텔레콤, 한국종합기술 등 국내 유명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상주인구가 1만여 명에 이른다. 내년 완공 예정인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의 배후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에서 역세권, 수변공원, 풍부한 배후수요, 브랜드까지 갖춘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며 “미사강변도시 내 아파트가 조성되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면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동구 성내로 44에 있다. 2019년 6월 완공 예정. 02-477-484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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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자동차경매, 주차-경매장 없어도 가능

    앞으로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 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의 범위에서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제외했다. 그 대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 차 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등의 공간 없이도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 중고차 경매업을 하려면 3300m² 이상의 주차장과 200m² 이상의 경매장 등 경매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헤이딜러’가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에서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도 준수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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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 풀린다…주차장-경매장 없어도 합법

    앞으로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의 범위에서 ‘전자 거래를 통한 경매’를 제외했다. 대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등의 공간 없이도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 중고차 경매업을 하려면 3300㎡ 이상의 주차장과 200㎡ 이상의 경매장 등 경매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헤이딜러’가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에서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도 준수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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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개통땐 일산∼서울역 13분… 수도권 출퇴근 30분 이내로

    서울지하철 9호선이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까지 연장된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고속철도(KTX)의 ‘저속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남선 직선화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KTX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시속 250km로 달리는 ‘준KTX급 열차’가 투입돼 전국이 2시간대 철도망으로 연결되고,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든다.○ 9호선 연장, 호남선 직선화 추가 반영 국토교통부는 17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2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과 비교해 신규 사업이 32개에서 36개로 늘었다. 예산은 공청회 당시 74조1000억 원(국비 53조700억 원)에서 70조4000억 원(국비 43조 원)으로 3조7000억 원이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1.4km 구간을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안이 추가됐다. 9호선은 현재 개화∼종합운동장의 1·2단계가 개통됐다.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는 공사 중이며, 4단계(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5단계(고덕강일1지구∼강일)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6단계(강일∼미사) 연장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하남 미사지구에서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호남선 대전 가수원∼논산 29.3km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도 새로 추가됐다. 그 대신 이 사업과 중첩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논산∼계룡 구간은 당초 계획에서 빠졌다. 호남선 직선화는 대전·충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구불구불한 구간을 직선으로 개량하면 운행 시간을 기존보다 25∼30분 단축할 수 있어 ‘저속철’ 논란 없이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수 있게 된다. 경전선(전남 보성∼목포), 경북선(경북 점촌∼영주)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새로 추가됐다.○ 전국 2시간, 수도권 30분 내 철도로 연결 KTX가 운행되는 경부·호남축 이외의 강원선(춘천∼속초), 평택∼부발선,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등 일반 철도에 KTX에 버금가는 시속 250km의 열차를 투입하는 계획도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열차로 6∼7시간씩 걸려 불편했던 부산, 강릉, 광주 간의 원거리 이동 시간이 1시간 반∼3시간으로 크게 단축된다. 수서∼평택 간 KTX와 연계한 수원발 KTX 사업도 포함돼 수원권 승객의 불편이 해소된다. 수도권 통근 시간을 현재의 50분대에서 30분 이내로 줄이는 사업도 확정됐다. 수도권 GTX A노선(경기 고양시 일산∼서울 강남구 삼성)은 경기 파주까지 연장됐고, B노선(인천 송도∼서울 청량리)과 C노선(경기 의정부∼군포시 금정)도 계획에 포함됐다. 계획대로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도권에서 서울역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일산 63분→13분 △의정부 52분→8.4분 △송도 87분→23분 △화성 동탄 82분→23분 등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단절 구간인 서울 수서∼경기 광주 노선(19.2km)도 연결하기로 해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강원 및 충북 경북 등 중부 내륙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행 횟수와 수익, 거리를 고려해 사용료를 책정하는 단위선로사용료를 연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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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低利 전세대출+전세금 보증 한번에 해결…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든든한 버팀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올해 3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출시했다. 갈수록 높아만 가는 전세금 마련에 대한 부담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상품이다. 수요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보증료 인하, 이용 절차 간소화 등 보증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온 결과물이다. 앞서 HUG는 2013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각각 출시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5월 말 현재 1만9000여 가구(약 3조6000억 원)가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1월에는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결합한 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출시했다. 세입자는 낮은 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에서 반환받는다. 보증 가입 한 번으로 전세자금도 대출받고 깡통전세 우려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올해 3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한 단계 진화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만 취급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달리 주로 서민·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에서 전세금을 반환한다. 대출보증과 보증금반환보증을 합한 수수료도 연 0.2%에 불과하다. HUG 관계자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면서 거의 모든 전세대출 영역에서 보증금 반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상품군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의 정부3.0 서비스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사진)라는 슬로건에 맞게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다양한 정부3.0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총 100개 전시관에 200여 개 콘텐츠가 전시된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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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내년 지정좌석제 도입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과 도심을 오가는 리무진 버스에 지정좌석제가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정좌석제 시행을 위해 노선버스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려면 승차장에 줄을 섰다가 선착순으로 버스에 탑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외에서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정좌석제가 도입되면 미리 좌석이 확보된 표를 산 뒤 탑승 시간까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다. 출발지에서 미리 왕복승차권을 구매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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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영종하늘도시 택지 최고 9204대 1 ‘청약 돌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6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최고 경쟁률이 9000 대 1을 넘는 청약 광풍이 불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갈 곳 잃은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 청약시장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 LH는 13∼15일 영종하늘도시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에서 177필지 모집에 총 6만4350명이 신청해 평균 364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2010-501’ 지번 1필지에는 9204명이 몰렸다. LH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사상 최고 경쟁률이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투자설명회 이후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를 못 볼 정도였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인터넷 청약시스템이 마비되기까지 했다. 접속 지연으로 대기자가 늘면서 LH는 당초 14일 오후 4시였던 신청 마감시한을 15일 오전 10시, 오후 4시로 두 차례 연기했다. 청약자들이 1000만 원씩 납부한 신청 예약금만 6435억 원이나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 중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은 데다 금리 인하 호재까지 겹치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 같다”며 “특히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임대사업용으로 적합해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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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홈포털’서 전월세난 해결하고 ‘온나라포털’서 실거래값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정부 3.0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에서 ‘마이홈포털’()에 접속하면 행복주택, 주거급여, 공공임대, 주택금융 등 주거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 구성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보 및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바탕으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하거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하거나 전국 40곳의 ‘마이홈센터’를 방문하면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건물정보, 실거래가격, 토지이용규제, 분양정보, 부동산통계 등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은 ‘온나라부동산포털 3.0’()에 접속하면 한꺼번에 해결된다.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던 부동산 관련 민원 및 서류 열람도 온라인으로 통합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현재까지 누적 접속자만 7500만 명, 1일 최대 접속자는 12만 명에 이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서도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카메라증강현실을 활용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건물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 절차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LH의 정부3.0 서비스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인터렉티브 체험전시, 카메라증강현실 활용 체험(AR), 주거복지 자가진단, 전문상담사 현장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사진)라는 슬로건에 맞게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다양한 정부3.0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총 104개 전시관에 200여 개 콘텐츠가 전시된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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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서귀포 씨사이드아덴 리조트 190실 분양

    호영개발은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에서 씨사이드아덴 리조트 190실을 분양하고 있다. 실별로 135∼230m² 규모의 플랫형·테라스형·복층형으로 구성돼 있다. 2인부터 등기가 가능해 한 가구가 단독 소유할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세미나실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탁구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콘도 부지와 호영개발이 2차로 준비 중인 포레스트아덴을 제외하면 중문관광단지의 마지막 주거형 리조트다. 특급호텔들이 몰려 있는 중문관광단지는 내국인면세점 국제컨벤션센터 테디베어뮤지엄 여미지식물원 골프장 전망대 등 쇼핑문화시설과 올레8코스 천제연 색달해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시공은 제주 아덴힐 리조트로 검증받은 서해종합건설이 맡는다. 계약자에겐 제주 아덴힐 골프장과 안성CC(가칭) 골프장의 부킹 및 이용 할인, 승마·요트·사격·관광지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80-3과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2864-32에 있다. 1899-1997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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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평가항목-배점 비공개로 논란 자초

    입지는 고사하고 이름조차 합의되지 않았다. 정부 공식 명칭은 ‘영남권 신공항’이지만 ‘남부권’(대구·경북·경남·울산), ‘동남권’(부산) 등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제각각이다. 모두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돼야 할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양쪽 모두 유불리를 따져 억측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이후에도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봤다. Q. 공항의 입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A. 국제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의 기준을 많이 활용한다. ICAO는 장애물, 공역(空域), 기상, 접근성, 환경, 개발계획, 확장성, 지형지물, 공공지원시설 등 9개를 입지평가 기준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사업비 등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다. 신공항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도 세계 12개 공항평가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항 운영(기상 관제 장애물 등), 후보지 여건(시장성 확장성 접근성 등), 사회·환경(소음 지역경제효과 환경성 등), 비용, 사업 추진 용이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30여 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Q. 고정 장애물이 평가항목에서 빠진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A.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 측은 지난달 25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산악지형 등 고정 장애물이 개별 평가항목에서 없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덕도의 가장 큰 장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산을 깎아야 하는 밀양이 유리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조사는 ADPi에 모두 일임한 상태”라면서도 “입지평가 항목에서 고정 장애물을 뺐다는 것은 부산 측의 일방적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Q. ‘항공학적 검토’는 왜 문제가 되고 있나. A. 밀양을 지지하는 측에서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다. 항공학적 검토(항공기 운항 타당성 검토)는 장애물뿐 아니라 공항에서 항공기가 들고 날 때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27개 봉우리를 깎아야 한다는 5년 전 평가와 달리 4개만 깎으면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도 개선된다고 밀양 측은 주장한다. Q. 평가항목을 두고 갈등이 많은 이유는 뭔가. A. 결국엔 항목별 가중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때는 경제성이 30% 반영됐는데, 5년 전 동남권 신공항 평가엔 40%가 반영됐다. 결국 밀양이 39.9점, 가덕도는 38.3점을 받아 합격점(50점)에 못 미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줬다. 5년 전 평가에서 밀양이 가덕도보다 근소하게 앞섰지만 항목별 배점을 약간만 달리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밀양 측은 접근성과 공역, 가덕도는 장애물과 소음 등 저마다 유리한 부분에 대해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내 기관은 믿을 수 없다”며 외국 업체에 용역을 일임한 것도 이 때문이다. Q. 5년 전 백지화된 사업을 왜 다시 추진하나. A. 정부는 2011년 3월 밀양, 가덕도 모두 환경 문제, 사업비 과다 등으로 공항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며 사업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4년에는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가 급증해 2023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예상 건설비용이 10조 원 안팎에 달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밀양 측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4조6000억 원으로, 부산 측은 활주로를 2개에서 1개로 줄여 5조9000억 원으로 예상 공사비를 낮춰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히 나온다. Q. 향후 일정은…. A. 24일이 용역 제출 마감일이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ADPi와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내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2018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설계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면 추진 일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밀양=강정훈 기자 / 부산=조용휘 기자}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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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세]서울 재건축 1주새 0.43% 올라… 일반아파트도 강세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일반아파트로까지 확산되면서 매매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일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돼 이자 부담도 낮아지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4%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지구 ‘래미안 루체하임’이 올해 서울 최고 청약경쟁률(평균 45 대 1)을 기록한 데 힘입어 0.43% 올랐다. 일반 아파트도 덩달아 0.09% 올라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동(0.26%) △서초(0.24%) △강남(0.23%) △송파구(0.18%)등이 많이 올랐다. 경기·인천(0.02%)과 1기 신도시(0.03%)도 전주보다 가격상승률이 높아졌다.전세는 서울이 0.04%, 경기·인천은 0.01%올라 전주보다 가격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 수도권 택지지구의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 전세금이 하락한 지역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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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의 20%만 있으면… 年4~5% 임대수익

    《 다음 달부터 개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수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관리를 맡기는 미국식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이 시작된다. 집값의 20%만 있으면 임대주택 집주인이 될 수 있고, 연 4∼5%의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1.25%에 불과한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14일부터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300채에 대해 공모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는 민간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하면, 정부와 LH가 매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민간 소유 주택에 기금융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장기 임대주택으로 내놓도록 해 사실상의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집주인은 집값의 최소 20%만 투자하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살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금에서 8∼12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임차인이 내야 할 임대보증금을 LH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기금융자는 다세대주택 1채당 8000만 원, 다가구 1채당 4억 원으로 제한된다. LH의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까지만 가능하다. 예컨대 1억4000만 원짜리 주택은 기금융자 7000만 원, 보증금 지원 4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집값의 20%)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반면 매매가 2억 원인 다세대주택은 기금융자 8000만 원, 보증금 지원 4800만 원을 제외한 7200만원(집값의 36%)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준공 20년 이내인 다가구·다세대주택(전용 85m² 이하)이다.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사용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LH는 입주자 선정,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시설물 유지 등 업무를 대행하고, 집주인에게 월세의 5%를 위탁관리비로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업체의 임대관리 수수료는 10∼15% 수준이다. LH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이 지급된다. 집주인의 수익은 연 4∼5%대(세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2005년 준공)에 모의 시험한 결과 집주인 부담액은 3100만 원, 월 확정수익은 22만 원이었다. 여기서 임대소득세 등을 빼면 실제 수익률은 5.8% 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관리 부담이나 공실 위험 없이 연금처럼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어 임대 관리가 부담스러운 50대 이상 집주인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은 원룸형(40m² 이하)과 가족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원룸형은 대학생, 홀몸노인,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며, 가족형은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4인 가구 377만5200원)인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4∼14일 경기·인천·대전·서울·울산·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가 끝나면 300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참여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도심 내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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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406채 일반공급

    대림산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지을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108m² 893채 규모다. 이 중 전용 85m² 이하 406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상도동에서 8년 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걸어서 약 5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1·7호선, 한강대교, 올림픽대로 등도 가까워 여의도 용산 강남 등 중심업무지구로 출퇴근하기 편하다. 인근에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가 있어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자연, 교육, 쇼핑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 노량진 근린공원, 서달산 자연공원 등이 가깝고 한강대교를 넘으면 아이파크몰, 이마트 용산점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조성될 예정이다.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 16일 각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상도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18년 12월 입주 예정. 1522-002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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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재영]외국에 떠넘긴 공항정책

    “말도 꺼내지 마세요. 보고서 내고 나서 병원에 드러누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해법을 묻기 위해 2009년 ‘동남권 신공항’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전화했더니 손사래부터 쳤다. 지역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용역 과정에서 극심한 압력을 받았고,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낸 뒤에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다고 그는 회고했다. 신공항은 처음부터 정치적이었다.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2011년 3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백지화됐지만 2012년 대선 공약을 통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수요가 없다던 결론은 3년 만인 2014년에 뒤집혔다.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내 기관은 믿을 수 없다”는 영남권의 요구에 정부는 지난해 프랑스 업체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울산·경남과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으로 갈려 사활을 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결과 발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불복 선언’까지 나온다. 양측 모두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한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반발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적에게 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은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공격으로 나타났다. 제3자가 보기엔 입지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도드라진다. ‘우리가 상대보다 낫다’는 얘기보단 ‘상대방은 절대 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만 강조됐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밀양과 가덕도, 둘 중에서 선택하기보다는 김해공항 확장 등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이 낫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국책사업의 주체가 돼야 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대선 공약이니 추진은 해야겠지만 입지 결정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피하고 싶다는 속내다. 국토교통부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 업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신공항의 기본 설계 방향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신공항의 성격·기능·규모, 입지 선정, 평가 및 결론까지 모조리 외국 용역업체에 떠맡겼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앵무새처럼 발표만 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 용역업체가 한국의 국가 정책을 결정해 주는 셈이 됐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휘둘린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우선 해당 지역은 용역 결과 발표를 조용히 기다려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정부도 지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 획득 정치(pork barrel politics)’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비용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용역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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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마다 ‘새 브랜드’… 서민주택정책 난립

    역대 정부에서 ‘서민 주거 안정’은 핵심 정책 과제로 단골 소재였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이를 실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공급 방식이나 공급 대상이 각기 달라 정작 대상자들도 헷갈릴 정도다. 정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주거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자신만의 ‘브랜드 만들기’를 고집한 결과다. 영구 임대주택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등장했다. 20년이든 30년이든 거주자가 원하는 만큼 임대하는 주택이다. 1980년대 말 집값 폭등으로 주택난이 심해지자 주택 200만 채 건설과 함께 도입됐다. 이미 재고 물량이 110만 채에 달해 현 정부는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삼 정부 때는 ‘5년 임대’ 등이 도입됐고, 부영 등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임대 시장에 가세했다.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5년 또는 10년간 거주한 뒤 임대 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건설사들이 개발 이익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LH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리츠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공급 목표를 확 늘려 ‘국민임대주택 100만 채’ 건설을 제시했다. 수요를 따지지 않고 짓다 보니 정작 들어올 사람이 없는 상황도 생겼다. LH가 100조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임대보다 분양에 초점을 두고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150만 채를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에만 반짝 관심이 쏠리는 데 그쳤고 민간 주택시장을 왜곡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주택 공급은 다시 분양에서 임대로 초점이 바뀌었다.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에게 주변 시세의 60∼80%인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도입됐고, 임대주택의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등장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정책이 흐지부지돼 왔다”며 “행복주택·뉴스테이도 어떻게 될지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조은아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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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없는 서민아파트… 지나친 개발특혜 없도록 보완해야

    서울 강남구 자곡로 LH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장기임대로 입주한 김모 씨(35·여)는 바로 길 건너 LH푸르지오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허탈한 기분이 든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수억 원이 올랐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중산층이 된 것 아니냐”며 “왜 그때 분양 대신 임대를 신청했는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원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떠나면서 주민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초보금자리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B 씨는 “외제차가 즐비한 지하주차장을 보면 이미 주민이 ‘물갈이’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보금자리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재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주택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뀐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9·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지어 ‘소셜믹스’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변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었다. 2009년 6월 서울 강남 세곡, 서울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 경기 하남 미사지구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돼 무주택자의 관심을 받았다. 2014년 내곡지구에서 더샵포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직장인 김홍수 씨(38)는 “당시에는 내 집 마련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남권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얻게 돼 너무 기뻤다”고 분양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분양가를 크게 낮춰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최초 당첨자에게만 ‘로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다. 2012년 입주해 지난해 12월 이미 전매 제한이 풀린 서초지구 서초힐스 인근 A부동산 대표는 “시세가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며 “이미 서민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세 차익 환수 등에 대해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정책을 실행했던 전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며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강남권 집값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시세 차익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2018년까지 150만 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가 저렴한 값에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발이 나왔다.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수요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금만 치솟는다는 불만도 커졌다. 초기 흥행에 성공했던 강남권과 달리 일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많은 물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길고 예상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망설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까지 겹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의 사례를 들어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급이 됐다면 주변 시세를 낮추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보금자리 전철 밟지 말아야 비판이 계속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분양주택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대신 임대주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2014년 관련법에서 보금자리주택이란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대체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대신 박근혜 정부는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핵심 주거복지 대책으로 내놨다. 행복주택은 도입 초기 인근 주민의 반대, 뉴스테이는 ‘고가 월세’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에서 30만 채의 행복주택·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도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개발 이익으로 국민 개개인의 ‘내 집 마련’ 욕망에 불을 붙이고 정권의 인기를 끌어올린 사업”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도 8년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고 분양이 이뤄질 때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이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벌일 공공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의 실패 원인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보금자리주택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몇만 채 건설’ 같은 치적을 내세우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파악한 뒤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도형 기자·정동연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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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서울 30분대… 시흥 미니신도시 첫 민간분양

    서울에서 가까운 미니신도시인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가 분양된다. 우미건설은 은계지구 C1, B3블록에서 ‘시흥 은계지구 우미린’의 본보기집을 10일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179채의 대단지다. 1차(C1블록) 731채는 은계지구에서 보기 드문 중대형(전용면적 101∼115m²)으로 구성된다. 2차(B3블록)는 전용 84m² 448채다.○ 주부 고려한 특화설계 이 아파트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반영해 눈길을 끈다. 전용 101m²B형 27채를 제외한 모든 주택형을 판상형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아파트 앞쪽에 배치)로 짓는다. 모든 동이 남향 위주로 배치돼 통풍과 채광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관 입구에 대형 수납장, 주방 옆에 팬트리(대형 수납공간)가,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설치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선택형 벽체를 활용해 두 개의 방을 하나의 넓은 방으로 합쳐 이용할 수도 있다. 주방은 주부 동선을 고려해 ‘ㄷ’자형으로 배치했다. 지하에는 모든 동에서 접근하기 편한 통합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지상은 차가 없는 공원 같은 아파트로 꾸민다.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가족 이웃 친구와 담소를 나누며 쉴 수 있는 카페 ‘린’, 남녀로 분리된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헬스장·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시설, 다목적실 등이 설치된다. 결혼기념일, 생일파티 같은 기념일이나 방문 손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1, 2차에 각각 2곳씩 마련된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춘 녹색건축(예비인증) 아파트로 지어진다. 운송자와 만나지 않고도 물품을 안전하게 발송·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 시스템, 여성전용 주차장, 아이 돌봄시설, 범죄 예방 설계 인증 등과 같은 안전 및 여성친화 시설도 돋보인다.○ 서울·수도권 접근성 돋보여 ‘시흥 은계지구 우미린’이 들어서는 은계지구는 경기 부천시와 시흥시의 경계지역에 있으며 주택 1만3000여 채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42호선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하기가 편하다. 2018년 소사∼원시 복선전철 대야역이 개통하면 지하철 1호선 소사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까지는 30분대에 진입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 신천연합병원 CGV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은계초 웃터골초 등 10여 개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특히 ‘시흥 은계지구 우미린’이 있는 C1, B3블록은 은계지구 중심지에 위치해 생활 여건이 괜찮다. 인근에 오난산 근린공원, 소래저수지 근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1, 2차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1, 2차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본보기집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48-4(양지초교 맞은편)에 있다. 2018년 9월 입주 예정. 031-314-610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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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재건축 아파트 1주새 0.44% 올라

    때 이른 무더위만큼이나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업 진행 단계에 관계없이 매도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커 공격적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강남(0.29%) △관악(0.23%) △송파(0.21%) △용산구(0.17%) 순으로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는 0.44%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 1기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매매가격은 각각 0.01% 올랐다. 소형 면적 위주의 저가 매물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뜸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5%, 경기·인천이 0.02% 올랐다. 1기 신도시는 변동이 없었다. 지역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여름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감소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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