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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9~2026-05-19
칼럼100%

  • 김해공항 확장안, ‘신의 한수’? ‘꼼수’?…사안별로 짚어보니

    영남권 신공항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지역갈등을 줄일 수 있는 ‘묘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과거에 여러 차례 ‘불가’ 판정을 받았던 김해공항 확장이 다시 대안으로 떠오른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해공항 확장이 ‘신의 한 수’인지, 아니면 ‘꼼수’인지 사안별로 짚어봤다.Q. 신공항인가, 단순 확장인가.A. 김해공항 확장에 제주 2공항(4조1000억 원)과 비슷한 4조1700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공항 3단계 사업비 4조9300억 원에 육박한다. 항공 전문가들은 활주로와 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연결교통망까지 모두 새로 짓는 만큼 단순 확장이라기보다 신공항에 준하는 건설로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한다.Q. 부산의 신공항 독자 추진 가능한가.A. 민자공항을 짓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지역 항공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별도의 민자공항을 짓겠다고 해도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Q. 김해공항 내 군 공항은 어떻게 되나.A. 군 공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군 공항 유지를 전제로 용량을 산출했고, 현재 공항과 별개로 국제선 청사와 활주로 1개를 놓기 때문에 군 공항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항 확장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Q. ‘김해공항 확장’, 예전엔 검토 안 했나.A. 2009년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검토 당시에도 김해공항 확장 방안 4가지를 검토했다. 당시에는 이번에 나온 김해공항 주변 지역을 활주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아닌 활주로를 교차하거나 남쪽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김해공항 주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를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발상의 전환이 이뤄졌다. 항공 전문가들은 “과거에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 허송세월하지 않고 최적의 대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Q.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나.A. 활주로 방향을 기존 활주로의 왼쪽으로 40도 정도 비스듬하게 틀어 V자 형태로 지으면서 현재 김해공항이 갖고 있던 북측 착륙 시의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ADPi의 제안이다. 문제가 되는 남풍이 불 때는 산악 장애물의 영향이 없는 신규 활주로로 착륙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 설계안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Q. 활주로 길이가 짧아 대형 항공기는 못 뜬다는데….A. 3200m 활주로로도 A380을 포함한 모든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어 미주·유럽 노선 취항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현재 김해공항에서 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한이 있는 것은 활주로 길이 문제라기보다는 활주로 포장 강도와 북쪽 장애물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화물전용기의 운항은 제한되지만 김해공항 이용 수요가 많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Q. 대구공항은 어떻게 되나.A.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 시나리오는 대구공항을 폐쇄하고 2046년까지 항공수요 4000만 명을 신공항이 모두 소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안은 기존 대구공항을 현재처럼 사용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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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아파트 단지內 어린이집 무상 임대

    임대주택 사업으로 잘 알려진 부영이 최근 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민간에 무료로 빌려주는 사회공헌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내 건설사가 민간 어린이집에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을 무상 임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부영은 현재 전국 52개 단지의 ‘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 건물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2월 20곳의 기존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32곳의 무상임대 어린이집을 새로 열었다. 부영 관계자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했다”며 “무상임대 어린이집을 올해 안에 5곳 추가로 선정하고 매년 20곳씩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영은 전담팀인 ‘보육지원팀’을 꾸리고,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해 무상임대 어린이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가 입학하면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부영의 무상임대 사업은 최근 영세화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어린이집들은 연평균 1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임대 이전 어린이집들은 평균적으로 보증금 약 6500만 원, 월세 150만 원을 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들은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교육 자재와 교사 인건비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부영 측은 기대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인건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은 원생 감소 등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집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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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터미널-관제탑 신축… 활주로 40도 틀어 안전 해결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에 새로 들어서는 신공항으로 봐도 무방하다.”(서훈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정부의 선택은 경남 밀양도 부산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었다. 김해공항 확장이 과거 여러 차례 검토됐던 점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이를 ‘김해 신공항’ 건설이라고 표현했다.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기존 확장안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신공항 건설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을 강조한 수사(修辭)였다.○ 모든 면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우세 21일 국토부와 ADPi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에 따르면 ADPi는 밀양과 가덕도에 각각 활주로 1개와 2개를 짓는 방안과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를 추가하는 방안 등 5가지 최종안을 놓고 평가했다. 활주로 1개 건설비용은 김해공항 확장이 37억8700만 달러(약 4조1700억 원)로 밀양 41억2200만 달러(약 4조5300억 원), 가덕도 67억9400만 달러(7조4700억 원)보다 훨씬 적었다. 또 관제·장애물·기상 등 공항운영과 시장잠재력·접근성·확장성 등 전략적 고려, 사회 경제적 영향과 환경·소음, 비용 등을 담은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가중치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가중치를 달리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검토했다. 결과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1000점 만점에 817∼832점을 받은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인 1위였다. 현재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고, 군 시설을 옮기지 않고도 추가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다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3의 대안’ 왜 나왔나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대안’이 나온 것은 이번 용역이 밀양과 가덕도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대안을 함께 검토했기 때문이다. 장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엔지니어는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해 후보지를 35곳에서 25곳, 8곳, 3곳으로 단계적으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과거에도 여러 번 검토된 바 있다.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활주로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항 북쪽에 신어산 등 장애물이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반대에 부닥쳤다. 활주로를 시계방향으로 틀어 새로 짓자는 안에 대해선 군 시설 이전, 시가지 소음 문제 등의 우려가 나왔다. 2013년 정부는 기존 활주로 서쪽에 반시계방향으로 50도를 틀어 2700m 보조 활주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다. 비용이 1조 원가량으로 저렴하고 소음, 장애물 문제도 없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못 된다는 지적과 함께 “신공항을 백지화하려 한다”는 영남권의 반발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이번 확장안은 과거 문제점을 모두 해결했다고 정부와 ADPi는 주장했다. 2013년 안과 비슷하게 북서 40도 방향의 활주로 1개를 신설해 안전 문제와 소음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터미널 등을 확충해 수용 능력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다.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6100만 명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 적용한 것과 매우 유사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2026년경 사실상 ‘김해 신공항’ 개항 정부는 김해공항에 4조170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활주로 1개와 터미널, 관제탑까지 신설하는 등 기존 공항을 사실상 신공항 수준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2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선 터미널을 신축하고 1000만 명 수용 규모의 기존 터미널은 국내선 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영남권 전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도 개선하기로 했다. 동대구∼김해공항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시속 200km급 철도 지선을 신설해 소요 시간을 현재 100분에서 75분으로 단축한다. 부전∼마산선(2020년 개통)과 국제선 터미널을 직접 연결하는 4km 철도 지선, 대구∼부산 고속도로(대구경북) 및 남해 제2고속 지선(부산경남)에서 국제선 터미널로 연결하는 7km 도로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엔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설계 작업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 기간은 10년 정도 걸려 2026년경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불가 판정을 받았던 김해공항 확장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용지 매입과 이주비 등을 놓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나올 수 있다. 항공기 소음 증가와 이착륙 안전성 의혹 해소, 군 공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세종=조은아 기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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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

    10년간 영남권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신공항 건설 방안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을 대폭 신설해 ‘김해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기로 하면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가운데 하나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은 반전이 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사회·환경 등의 가중치를 서로 달리한 4가지 경우를 적용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818∼832점)이 밀양(640∼722점)과 가덕도(495∼678점)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덕도는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영남권의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밀양은 접근성은 좋지만 지형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3200m짜리 활주로 1개와 국제선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는 계획이다. 동대구∼김해공항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철도를 놓는 등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된다. 용역 결과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며 “장래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영남권 거점 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정부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믿는다”며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정치권에서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지역 간 갈등 문제를 고려해 비교적 중립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공항 유치에 나섰던 영남지역 단체장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시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세밀히 분석한 뒤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밀양신공항 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거꾸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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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김해공항 확장’ 결론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5년 전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다.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발표했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공항운영, 접근성, 소음·환경, 비용·리스크 등에 가중치를 달리한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1위를 차지했다”며 “김해공항 확장을 항공수요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 공군시설의 이전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ADPi 측은 가덕도는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영남의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밀양의 경우 접근성은 좋지만 항공교통관리(Air Traffic Management)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용역결과가 항공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한다”며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내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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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vs 가덕도’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 오후 3시 발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영남권이 갈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가 21일 오후 3시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2층 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와 함께 논란이 돼 왔던 평가 기준 및 배점 등도 공개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선 용역 작업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책임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국토부가 정부 방침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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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항 금명 발표… 佛용역팀 입국

    영남권 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결과가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입국했다. 신공항 문제를 담당하는 국토부 항공정책 관계자들은 발표 시기와 장소, 방식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DPi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에 착수한 날인 지난해 6월 25일로부터 1년 이내인 24일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4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주말 이후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해외 일정이 있어 23일경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20일 프랑스 용역 관계자들이 입국해 발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21일 용역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즉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에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당일에 긴급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된 평가기준과 배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남권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지지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결과 발표 이후에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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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오피스텔 ‘해이든 레지던스’ 분양

    계성종합건설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78-4에서 ‘해이든 평창 레지던스’ 오피스텔을 24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로, △전용 26.55㎡ 436실 △53.10㎡ 3실 △156.60㎡ 1실 △198.45㎡ 2실 등 총 442실로 구성된다. 평창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프리스테이 하우스’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고, 직접 살지 않을 때는 운영사에게 맡겨 수익을 얻거나 오피스텔처럼 직접 월세를 줄 수도 있는 신개념의 세컨하우스다. 인근에 골프장 버치힐CC가 있고, 종합휴양관광단지 알펜시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관령 양떼목장, 삼양 대관령 목장, 풍력발전소, 대관령휴양림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2018년 2월 열릴 평창 겨울올림픽의 수혜도 예상된다. 내년에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 인천공항까지 바로 연결된다. 02-501-3600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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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미리보기]미사역 도보 이용… 배후수요 풍부

    배후수요가 풍부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역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오피스텔과 상가가 들어선다. 대림산업은 미사강변도시 9-1, 9-2블록에서 ‘e편한세상 시티 미사’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로, 전용면적 20∼84m²의 오피스텔 554실과 근린생활시설 7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2018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까지 한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고 종로,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 17일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지하철 9호선을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향후 9호선이 연장 개통하면 서울 강남으로 환승하지 않고 20분대에 갈 수 있다. 이 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이용하기도 수월하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화도∼양평 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지방으로 오가기도 편리하다. 단지 앞에 망월천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공원을 감상하며 쇼핑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인근에 근린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미사강변도시 주변에 검단산과 예봉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한강도 흐르고 있다. 조정카누경기장과 가야공원 캠핑장도 나들이 및 여가·휴식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남국민체육센터, 미사주민센터, 테니스장, 농구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단지와 가깝다. 이마트 하남점과 이마트 명일점, 홈플러스 하남점도 가까워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단지 내 1∼3층에 자리 잡은 상가는 최근 유행하는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된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주로 대단지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주변에 길을 따라 상가가 길게 늘어선 형태로 조성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고 수요자들의 호응도 높다.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은 편이다.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 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이 9월 문을 열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인 미사센텀비즈(2018년 2월 완공 예정)가 들어서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직장인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남 미사지구에서 가까운 서울 강동구에 조성 중인 대규모 업무지구의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강동첨단산업단지에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세스코, 세종텔레콤, 한국종합기술 등 국내 유명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상주인구가 1만여 명에 이른다. 내년 완공 예정인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의 배후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에서 역세권, 수변공원, 풍부한 배후수요, 브랜드까지 갖춘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며 “미사강변도시 내 아파트가 조성되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면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동구 성내로 44에 있다. 2019년 6월 완공 예정. 02-477-484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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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자동차경매, 주차-경매장 없어도 가능

    앞으로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 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의 범위에서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제외했다. 그 대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 차 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등의 공간 없이도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 중고차 경매업을 하려면 3300m² 이상의 주차장과 200m² 이상의 경매장 등 경매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헤이딜러’가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에서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도 준수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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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 풀린다…주차장-경매장 없어도 합법

    앞으로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의 범위에서 ‘전자 거래를 통한 경매’를 제외했다. 대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 등의 공간 없이도 온라인에서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 중고차 경매업을 하려면 3300㎡ 이상의 주차장과 200㎡ 이상의 경매장 등 경매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 ‘헤이딜러’가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에서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도 준수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재등록할 수 없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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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개통땐 일산∼서울역 13분… 수도권 출퇴근 30분 이내로

    서울지하철 9호선이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까지 연장된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고속철도(KTX)의 ‘저속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남선 직선화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KTX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시속 250km로 달리는 ‘준KTX급 열차’가 투입돼 전국이 2시간대 철도망으로 연결되고,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0분대로 줄어든다.○ 9호선 연장, 호남선 직선화 추가 반영 국토교통부는 17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2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과 비교해 신규 사업이 32개에서 36개로 늘었다. 예산은 공청회 당시 74조1000억 원(국비 53조700억 원)에서 70조4000억 원(국비 43조 원)으로 3조7000억 원이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1.4km 구간을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안이 추가됐다. 9호선은 현재 개화∼종합운동장의 1·2단계가 개통됐다.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는 공사 중이며, 4단계(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5단계(고덕강일1지구∼강일)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6단계(강일∼미사) 연장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하남 미사지구에서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호남선 대전 가수원∼논산 29.3km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도 새로 추가됐다. 그 대신 이 사업과 중첩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논산∼계룡 구간은 당초 계획에서 빠졌다. 호남선 직선화는 대전·충남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구불구불한 구간을 직선으로 개량하면 운행 시간을 기존보다 25∼30분 단축할 수 있어 ‘저속철’ 논란 없이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수 있게 된다. 경전선(전남 보성∼목포), 경북선(경북 점촌∼영주)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새로 추가됐다.○ 전국 2시간, 수도권 30분 내 철도로 연결 KTX가 운행되는 경부·호남축 이외의 강원선(춘천∼속초), 평택∼부발선, 남부내륙선(김천∼거제) 등 일반 철도에 KTX에 버금가는 시속 250km의 열차를 투입하는 계획도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열차로 6∼7시간씩 걸려 불편했던 부산, 강릉, 광주 간의 원거리 이동 시간이 1시간 반∼3시간으로 크게 단축된다. 수서∼평택 간 KTX와 연계한 수원발 KTX 사업도 포함돼 수원권 승객의 불편이 해소된다. 수도권 통근 시간을 현재의 50분대에서 30분 이내로 줄이는 사업도 확정됐다. 수도권 GTX A노선(경기 고양시 일산∼서울 강남구 삼성)은 경기 파주까지 연장됐고, B노선(인천 송도∼서울 청량리)과 C노선(경기 의정부∼군포시 금정)도 계획에 포함됐다. 계획대로 철도망이 구축되면 수도권에서 서울역까지 접근하는 시간이 △일산 63분→13분 △의정부 52분→8.4분 △송도 87분→23분 △화성 동탄 82분→23분 등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와 함께 단절 구간인 서울 수서∼경기 광주 노선(19.2km)도 연결하기로 해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강원 및 충북 경북 등 중부 내륙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행 횟수와 수익, 거리를 고려해 사용료를 책정하는 단위선로사용료를 연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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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低利 전세대출+전세금 보증 한번에 해결…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든든한 버팀목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올해 3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출시했다. 갈수록 높아만 가는 전세금 마련에 대한 부담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상품이다. 수요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보증료 인하, 이용 절차 간소화 등 보증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온 결과물이다. 앞서 HUG는 2013년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각각 출시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5월 말 현재 1만9000여 가구(약 3조6000억 원)가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1월에는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결합한 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출시했다. 세입자는 낮은 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동시에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에서 반환받는다. 보증 가입 한 번으로 전세자금도 대출받고 깡통전세 우려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올해 3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한 단계 진화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만 취급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달리 주로 서민·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에서 전세금을 반환한다. 대출보증과 보증금반환보증을 합한 수수료도 연 0.2%에 불과하다. HUG 관계자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면서 거의 모든 전세대출 영역에서 보증금 반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상품군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의 정부3.0 서비스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사진)라는 슬로건에 맞게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다양한 정부3.0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총 100개 전시관에 200여 개 콘텐츠가 전시된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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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리무진버스 내년 지정좌석제 도입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과 도심을 오가는 리무진 버스에 지정좌석제가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정좌석제 시행을 위해 노선버스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려면 승차장에 줄을 섰다가 선착순으로 버스에 탑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외에서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정좌석제가 도입되면 미리 좌석이 확보된 표를 산 뒤 탑승 시간까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다. 출발지에서 미리 왕복승차권을 구매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웹사이트 등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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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영종하늘도시 택지 최고 9204대 1 ‘청약 돌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6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최고 경쟁률이 9000 대 1을 넘는 청약 광풍이 불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갈 곳 잃은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 청약시장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 LH는 13∼15일 영종하늘도시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에서 177필지 모집에 총 6만4350명이 신청해 평균 364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2010-501’ 지번 1필지에는 9204명이 몰렸다. LH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사상 최고 경쟁률이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투자설명회 이후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를 못 볼 정도였다”고 말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인터넷 청약시스템이 마비되기까지 했다. 접속 지연으로 대기자가 늘면서 LH는 당초 14일 오후 4시였던 신청 마감시한을 15일 오전 10시, 오후 4시로 두 차례 연기했다. 청약자들이 1000만 원씩 납부한 신청 예약금만 6435억 원이나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 중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은 데다 금리 인하 호재까지 겹치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 같다”며 “특히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임대사업용으로 적합해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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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홈포털’서 전월세난 해결하고 ‘온나라포털’서 실거래값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정부 3.0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어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터넷에서 ‘마이홈포털’()에 접속하면 행복주택, 주거급여, 공공임대, 주택금융 등 주거 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 구성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보 및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바탕으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하거나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하거나 전국 40곳의 ‘마이홈센터’를 방문하면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건물정보, 실거래가격, 토지이용규제, 분양정보, 부동산통계 등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은 ‘온나라부동산포털 3.0’()에 접속하면 한꺼번에 해결된다.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던 부동산 관련 민원 및 서류 열람도 온라인으로 통합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현재까지 누적 접속자만 7500만 명, 1일 최대 접속자는 12만 명에 이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서도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카메라증강현실을 활용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건물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 절차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LH의 정부3.0 서비스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인터렉티브 체험전시, 카메라증강현실 활용 체험(AR), 주거복지 자가진단, 전문상담사 현장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사진)라는 슬로건에 맞게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다양한 정부3.0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총 104개 전시관에 200여 개 콘텐츠가 전시된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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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서귀포 씨사이드아덴 리조트 190실 분양

    호영개발은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에서 씨사이드아덴 리조트 190실을 분양하고 있다. 실별로 135∼230m² 규모의 플랫형·테라스형·복층형으로 구성돼 있다. 2인부터 등기가 가능해 한 가구가 단독 소유할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세미나실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탁구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콘도 부지와 호영개발이 2차로 준비 중인 포레스트아덴을 제외하면 중문관광단지의 마지막 주거형 리조트다. 특급호텔들이 몰려 있는 중문관광단지는 내국인면세점 국제컨벤션센터 테디베어뮤지엄 여미지식물원 골프장 전망대 등 쇼핑문화시설과 올레8코스 천제연 색달해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시공은 제주 아덴힐 리조트로 검증받은 서해종합건설이 맡는다. 계약자에겐 제주 아덴힐 골프장과 안성CC(가칭) 골프장의 부킹 및 이용 할인, 승마·요트·사격·관광지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180-3과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2864-32에 있다. 1899-1997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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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평가항목-배점 비공개로 논란 자초

    입지는 고사하고 이름조차 합의되지 않았다. 정부 공식 명칭은 ‘영남권 신공항’이지만 ‘남부권’(대구·경북·경남·울산), ‘동남권’(부산) 등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제각각이다. 모두들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돼야 할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양쪽 모두 유불리를 따져 억측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이후에도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봤다. Q. 공항의 입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A. 국제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의 기준을 많이 활용한다. ICAO는 장애물, 공역(空域), 기상, 접근성, 환경, 개발계획, 확장성, 지형지물, 공공지원시설 등 9개를 입지평가 기준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사업비 등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다. 신공항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도 세계 12개 공항평가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항 운영(기상 관제 장애물 등), 후보지 여건(시장성 확장성 접근성 등), 사회·환경(소음 지역경제효과 환경성 등), 비용, 사업 추진 용이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30여 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Q. 고정 장애물이 평가항목에서 빠진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A.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 측은 지난달 25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산악지형 등 고정 장애물이 개별 평가항목에서 없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덕도의 가장 큰 장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산을 깎아야 하는 밀양이 유리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 조사는 ADPi에 모두 일임한 상태”라면서도 “입지평가 항목에서 고정 장애물을 뺐다는 것은 부산 측의 일방적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Q. ‘항공학적 검토’는 왜 문제가 되고 있나. A. 밀양을 지지하는 측에서 평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다. 항공학적 검토(항공기 운항 타당성 검토)는 장애물뿐 아니라 공항에서 항공기가 들고 날 때 발생 가능한 모든 안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27개 봉우리를 깎아야 한다는 5년 전 평가와 달리 4개만 깎으면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도 개선된다고 밀양 측은 주장한다. Q. 평가항목을 두고 갈등이 많은 이유는 뭔가. A. 결국엔 항목별 가중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때는 경제성이 30% 반영됐는데, 5년 전 동남권 신공항 평가엔 40%가 반영됐다. 결국 밀양이 39.9점, 가덕도는 38.3점을 받아 합격점(50점)에 못 미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줬다. 5년 전 평가에서 밀양이 가덕도보다 근소하게 앞섰지만 항목별 배점을 약간만 달리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밀양 측은 접근성과 공역, 가덕도는 장애물과 소음 등 저마다 유리한 부분에 대해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내 기관은 믿을 수 없다”며 외국 업체에 용역을 일임한 것도 이 때문이다. Q. 5년 전 백지화된 사업을 왜 다시 추진하나. A. 정부는 2011년 3월 밀양, 가덕도 모두 환경 문제, 사업비 과다 등으로 공항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며 사업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4년에는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가 급증해 2023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예상 건설비용이 10조 원 안팎에 달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밀양 측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4조6000억 원으로, 부산 측은 활주로를 2개에서 1개로 줄여 5조9000억 원으로 예상 공사비를 낮춰 각각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히 나온다. Q. 향후 일정은…. A. 24일이 용역 제출 마감일이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ADPi와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내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2018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설계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면 추진 일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밀양=강정훈 기자 / 부산=조용휘 기자}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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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세]서울 재건축 1주새 0.43% 올라… 일반아파트도 강세

    서울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일반아파트로까지 확산되면서 매매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일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돼 이자 부담도 낮아지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4%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지구 ‘래미안 루체하임’이 올해 서울 최고 청약경쟁률(평균 45 대 1)을 기록한 데 힘입어 0.43% 올랐다. 일반 아파트도 덩달아 0.09% 올라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동(0.26%) △서초(0.24%) △강남(0.23%) △송파구(0.18%)등이 많이 올랐다. 경기·인천(0.02%)과 1기 신도시(0.03%)도 전주보다 가격상승률이 높아졌다.전세는 서울이 0.04%, 경기·인천은 0.01%올라 전주보다 가격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 수도권 택지지구의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 전세금이 하락한 지역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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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의 20%만 있으면… 年4~5% 임대수익

    《 다음 달부터 개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수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관리를 맡기는 미국식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이 시작된다. 집값의 20%만 있으면 임대주택 집주인이 될 수 있고, 연 4∼5%의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1.25%에 불과한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28 주거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14일부터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300채에 대해 공모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는 민간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LH에 위탁·임대하면, 정부와 LH가 매입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민간 소유 주택에 기금융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장기 임대주택으로 내놓도록 해 사실상의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집주인은 집값의 최소 20%만 투자하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살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금에서 8∼12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임차인이 내야 할 임대보증금을 LH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기금융자는 다세대주택 1채당 8000만 원, 다가구 1채당 4억 원으로 제한된다. LH의 보증금 지원은 기금융자액의 60%까지만 가능하다. 예컨대 1억4000만 원짜리 주택은 기금융자 7000만 원, 보증금 지원 4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집값의 20%)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반면 매매가 2억 원인 다세대주택은 기금융자 8000만 원, 보증금 지원 4800만 원을 제외한 7200만원(집값의 36%)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준공 20년 이내인 다가구·다세대주택(전용 85m² 이하)이다. 매입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사용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LH는 입주자 선정,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시설물 유지 등 업무를 대행하고, 집주인에게 월세의 5%를 위탁관리비로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업체의 임대관리 수수료는 10∼15% 수준이다. LH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이 지급된다. 집주인의 수익은 연 4∼5%대(세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2005년 준공)에 모의 시험한 결과 집주인 부담액은 3100만 원, 월 확정수익은 22만 원이었다. 여기서 임대소득세 등을 빼면 실제 수익률은 5.8% 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관리 부담이나 공실 위험 없이 연금처럼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어 임대 관리가 부담스러운 50대 이상 집주인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인은 원룸형(40m² 이하)과 가족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원룸형은 대학생, 홀몸노인,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등 1인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며, 가족형은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4인 가구 377만5200원)인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14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4∼14일 경기·인천·대전·서울·울산·대구 등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가 끝나면 300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참여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도심 내 적재적소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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