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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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사장 “연말 단체예약 50건 넘게 취소… 더 버틸 힘이 없다”

“연말에 잡아둔 단체회식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오전부터 빗발치고 있어요. 현재까지 50건 넘게 취소됐네요. 단체회식 예약 건수로 연말연초를 나는데…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16일 낮 12시 15분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고깃집. 점심식사 시간인데도 4인 테이블 14개가 마련된 식당 안은 손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이 식당을 운영해온 김모 씨(36)는 “단체회식 예약이 집중되는 연말 대목을 바라보며 버텼는데 4인 인원 제한 때문에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당장 이달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 인건비와 임차료도 내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16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47일 만인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고강도 방역대책을 내놓자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방역대책이 발표된 이날 오전부터 전국 식당가에는 기존에 예약해뒀던 단체회식을 취소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자영업자들은 “이대로라면 연말에 식당 문을 여는 게 손실”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2층 규모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65)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직원 1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거리 두기가 강화돼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인건비마저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지난해 초 19명이던 직원을 4명으로 줄였다. 그런데도 월 1000만 원이 넘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소상공인 대출 7000만 원까지 받았다. 이 씨는 “빚까지 내서 겨우겨우 2년을 버텼는데 또다시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이제는 어떻게 버텨야 할지 살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웃돌며 강도 높은 거리 두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제대로 보상해주겠느냐며 우려했다.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창수 씨(48)는 “자영업자들도 지금 같은 확산세에서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영업자가 겪은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고 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올 7월 통과돼 이 씨가 받게 된 보상액은 82만 원. 이 씨는 “코로나19 전과 매출을 비교해보니 올 7∼9월 18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봤는데 정부가 준 돈은 고작 80여만 원이었다. 이 돈으로는 한 달 관리비 100만 원도 못 낸다”며 “정부만 믿고 버텼는데 이제는 폐업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서울 도심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자대위)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거리 두기 방침을 더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 강행 방침을 내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단체가 포함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측은 다음 주 중 식당과 카페 문을 닫는 ‘단체 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는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대책을 믿고 따른 결과 자영업자들은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채 벼랑 끝에 섰다”며 “전국 6개 자영업단체 소속 100만여 개 업소에서 일시에 영업을 중단하는 단체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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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前장관 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처분

경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게 제기된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1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m²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는 이미 2017년 8월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고발인도 고발을 취하했다”며 “김 전 장관의 남편이 1173m²에 이르는 농지에 과실수를 경작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농지(284m²)에 대해선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고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이 해당 농지에 지은 주택과 도로 일부를 김 전 장관의 동생들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신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2018년 주택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팔았고, 지난해 이 주택은 다시 또 다른 동생에게 팔렸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매도자금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에게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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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장관 등 가족 4명에게 제기된 농지법·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13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6월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의 남편이 2012년 8월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0m²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가족을 고발했다. 경찰은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는 이미 2017년 8월 27일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고발인도 고발을 취하했다”며 “김 전 장관의 남편이 농지 1필지(1173m²)에 과실수를 경작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작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인 일부 농지(284m²)에 대해서는 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작을 하지 않은 농지에는 도랑을 낀 경사진 땅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하거나 전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이 해당 농지에 지은 주택과 도로 일부를 김 전 장관의 동생들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신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2018년 주택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팔았고, 지난해 이 주택은 다시 또 다른 동생에게 팔렸다. 경찰 관계자는 “매수·매도 자금을 분석한 결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김 전 장관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동생에게 취득하게 했다고도 볼 수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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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뢰 의혹’ 유한기… 유서 남기고 숨진채 발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나흘 앞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유 전 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오전 7시 39분경 자택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시신을 찾았다.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A4 3장 분량의 유서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으며, 유서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3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을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로 불린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성남시 등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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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사망 전날 비서에 사직서 맡기고 퇴근… 영장 청구되자 부인에 “자존감 무너졌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사망 전날인 9일 오후 3시경 사직서를 비서에게 맡기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유 전 본부장은 부인에게 “자존감이 무너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장 부속실 직원에게 전날 오후 3시경 사직서를 맡긴 걸 오늘 알았다”라며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아 대부분 직원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소속의 유 전 본부장 수행기사는 “전날 사표를 낸지도 모르고 10일 오전 집에서 출근 대기 중에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장님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고 했다. 공사 직원들은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다. 공사의 한 직원은 “사장님은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에도 평소대로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했고, 9일에도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사의 또 다른 직원은 “사장님은 ‘대장동과 관련해 내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 유 전 본부장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도 유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변사사건은 유족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확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경찰은 10일 오후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본부장의 한 지인은 “유 전 본부장 아들이 최근 결혼을 해서 그가 주변에 자랑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해 주변에서도 황망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8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한 뒤 2019년 1월 포천도시공사 전신인 포천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같은 해 6월 출범한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내년 1월 7일 종료 예정이었다. 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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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황무성 사퇴종용’ 윗선 부인… 黃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것”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검찰이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올 10월과 11월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경의 수사망이 점점 자신을 향해 좁혀 오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자 심리적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檢, 사망 사흘 전 유 전 본부장 조사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인 7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4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대장동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거나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상무이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선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가산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아왔지만 결국 관련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 ‘사장 사퇴 종용’ 통한 윗선 수사 난항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도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퇴를 건의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등과 상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걸 다 저질러 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나”라며 “그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며 “자기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나”라고 안타까워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 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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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檢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검찰이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올 10월과 11월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한차례 씩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경의 수사망이 점점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자 심리적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檢, 사망 사흘 전 유 전 본부장 조사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인 7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4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대장동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인권침해가 있었다거나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상무이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위례신도시 와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선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가산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아왔지만 결국 관련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 ‘사장 사퇴 종용’ 통한 윗선 수사에 차질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3월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퇴를 건의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등과 상의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던 당사자라서 ‘윗선 수사’의 길목이었다. 검찰이 아닌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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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檢영장 청구에 “자존감 무너졌다” 말해…전날 사직서 맡기고 퇴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전날(9일) 사직서를 비서에게 맡기고 퇴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부인에게 “자존감이 무너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장 부속실 직원에게 전날 오후 3시경 사직서를 맡긴 걸 오늘 알았다”라며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아 대부분 직원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소속 수행기사도 “전날 사표를 낸 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서 출근 대기 중이었다.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장님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고 했다. 공사 직원들은 전날까지 유 전 본부장을 마주하며 별다른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 공사의 한 직원은 “사장님은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에도 평소대로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했고 어제도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관련 의혹에 대해 평소 직원들에게 억울함을 내비쳤다고 한다. 공사의 또 다른 직원은 “사장님은 ‘대장동 관련해 내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 유 전 본부장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통상 변사사건은 유족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확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타살 혐의점 등 경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선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2018년 9월 퇴직한 뒤 2019년 1월 포천도시공사 전신인 포천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같은해 6월 출범한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다음달 7일 종료 예정이었다. 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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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등 유학생 3명 오미크론 감염 의심

서울 지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비수도권에서도 처음으로 의심환자가 나왔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경희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에 대해 변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정밀검사(전장유전체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한국외국어대 A 씨는 지난달 29일∼이달 1일 대면수업을 듣고 도서관을 이용했다. 방역당국은 A 씨와 동선이 겹친 13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A 씨 등 3명은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판정을 받은 40대 부부가 소속된 인천 미추홀구의 한 대형 교회 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에 사는 70대 여성 B 씨도 이 교회를 방문한 뒤 오미크론 변이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비수도권에서 오미크론 변이 의심환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이들처럼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의심환자는 총 14명이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전날 3명과 이날 3명이 각각 추가돼 총 12명이 됐다. 추가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40대 부부를 통해 3차 전파가 이뤄진 30대 여성 등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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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언론 등 불법 사찰”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언론사 등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치 성향을 분류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참위는 2일 제1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4년 8월 25일 생성한 ‘세월호 선동 주요 인물 좌파 확인’이라는 문건에는 “유가족 대표를 자처하거나 대변인 단식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있는 인물들이 골수 좌파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압박하려 한 정황도 공개됐다. ‘세월호 사고 관련 비판 매체 보도 실태 및 특이동향(2014년 5월 2일)’이라는 문건에는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선심성 광고 발주 및 협찬금 축소 유도”라는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사참위는 올 1월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약 68만 건의 국정원 문건을 열람해 해당 의혹을 조사해 왔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1월 국정원과 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국정원은 사참위에 관련 내부 문서를 열람하도록 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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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3주만에 또… 2만명 동대문역 사거리 기습점거, 교통 마비

13일 오후 1시경 서울 동대문역 앞 사거리. ‘전태일 열사 51주기’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동대문역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대회 장소를 동대문 인근으로 옮겨 진행한다”는 민노총의 긴급 공지에 따라 광화문역과 시청역, 종각역 등지에 산재해 있던 노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집결한 것이다. 1시간 만에 2만 명이 모였다. 이들은 동대문역 사거리 4개 방면 왕복 8차로를 열십(十)자 형태로 점거했다. 종로5가 사거리∼동대문역 사이 도로는 곧바로 마비됐다. 당초 지하철 무정차역이 아니었던 동대문역은 추가 집결을 막아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무정차역으로 지정돼 역사가 폐쇄됐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안모 씨(29)는 “지인 결혼식에 가려고 동대문역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역이 폐쇄돼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경찰도 예상을 못 했는지 난처해하더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고 했다. ○ 코로나 사태 후 단일 집회로는 최대 규모이날 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 집회 제한이 시작된 이후 단일 단체가 주최한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날 기습 집회에서는 민노총이 지난달 20일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1만3000명이 참여해 총파업 집회를 한 것과 같은 수법이 동원됐다. 당초 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20곳으로 나눠 총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자 등이 포함된 경우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다. 서울시와 경찰은 사실상 1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민노총의 집회를 모두 금지했지만 민노총은 장소를 ‘서울 도심’이라고만 밝힌 뒤 동대문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은 사거리 한복판에 연단을 세우고 노조법 전면 개정, 파견법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넘게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도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장 상인들 “토요일이 피크인데 장사 접어”집회는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인근 동대문종합시장 상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시장 입구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인도 위에는 민노총 조합원 수백 명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담배를 피워 거리에 희뿌연 연기가 자욱했다. 동대문종합시장은 지난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집단감염 여파로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날 관리실에서는 전체 68개의 입구 가운데 대로와 인접한 14개 입구의 차단 문을 내려 봉쇄했다. 시장 경비를 맡은 정모 씨(39)는 “조합원들이 단체로 밀려와 내부에서 흡연을 하거나 화장실을 전세 낸 것처럼 사용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30년째 침구류 가게를 운영하는 안모 씨(68)는 “노조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담배를 피워 대니 우리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지난달에 코로나19 검사만 4번이나 받았다. 데모하는 건 좋지만 장사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수건 도매상을 운영하는 김모 씨(54)도 “동대문역에 지하철도 안 서는데 그나마 왔던 손님들도 닫힌 셔터를 보고 돌아가고 있다”며 “장사는 토요일이 피크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저러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두 번째 주말을 기대했던 시장 상인들은 하루 장사를 포기해야 했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집단감염 때문에 몇 주째 장사를 공쳤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좀 나아질까 기대하며 아침부터 문을 열었는데 아직 개시도 못 했다”고 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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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만명, 동대문역 사거리 점거…시장상인들 “주말 장사 포기”

13일 오후 1시경 서울 동대문역 앞 사거리. ‘전태일 열사 51주기’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동대문역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대회 장소를 동대문 인근으로 옮겨 진행한다”는 민노총의 긴급 공지에 따라 광화문역과 시청역, 종각역 등지에 산재해있던 노조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집결한 것이다. 1시간 만에 2만 명이 모였다. 이들은 동대문역 사거리 4개 방면 왕복 8차선 도로를 열십(十)자 형태로 점거했다. 종로5가 사거리~동대문역 사이 도로는 곧바로 마비됐다. 당초 지하철 무정차역이 아니었던 동대문역은 추가 집결을 막아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무정차역으로 지정돼 역사가 폐쇄됐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안모 씨(29)는 “지인 결혼식에 가려고 동대문역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역이 폐쇄돼 오도가도 못 하는 처지가 됐다. 경찰도 예상을 못했는지 난처해하더라.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고 했다. ● 코로나 사태 후 단일 집회로는 최대 규모이날 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 집회 제한이 시작된 이후 단일 단체가 주최한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날 기습 집회에서는 민노총이 지난달 20일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1만3000 명이 참여해 총파업 집회를 한 것과 같은 수법이 동원됐다. 당초 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20곳으로 나눠 총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이 포함된 경우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다. 서울시와 경찰은 사실상 1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민노총의 집회를 모두 금지했지만 민노총은 장소를 ‘서울 도심’이라고만 밝힌 뒤 동대문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했다. 민노총은 사거리 한복판에 연단을 세우고 노조법 전면 개정, 파견법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넘게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도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 시장 상인들 “토요일이 피크인데 장사 접어”집회는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인근 동대문종합시장 상인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시장 입구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인도 위에는 민노총 조합원 수백 명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담배를 피워 거리에 희뿌연 연기가 자욱했다. 동대문종합시장은 지난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집단감염 여파로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자 이날 관리실에서는 전체 68개의 입구 가운데 대로와 인접한 14개 입구의 차단 문을 내려 봉쇄했다. 시장 경비를 맡은 정모 씨(39)는 “조합원들이 단체로 밀려와 내부에서 흡연을 하거나 화장실을 전세 낸 것처럼 사용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30년째 침구류 가게를 운영하는 안모 씨(68)는 “노조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담배를 피워 대니 우리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지난달에 코로나19 검사만 4번이나 받았다. 데모하는 건 좋지만 장사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되겠느냐”고 했다. 수건 도매상을 운영하는 김모 씨(54)도 “동대문역에 지하철도 안 서는데 그나마 왔던 손님들도 닫힌 셔터를 보고 돌아가고 있다”며 “장사는 토요일이 피크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저러면 우리는 굶어죽으라는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두 번째 주말을 기대했던 시장 상인들은 하루 장사를 포기해야 했다. 양장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집단감염 때문에 몇 주째 장사를 공쳤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좀 나아질까 기대하며 아침부터 문을 열었는데 아직 개시도 못했다”고 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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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3일 서울 도심서 1만명 집회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 1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며 새롭게 바뀐 방역수칙 기준을 적용해도 허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다”며 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 전 차로에 조합원 1만 명가량이 모이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며 지난달 29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민노총은 이날 종로5가에 있는 전태일 다리에서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 걸친 대규모 도심 행진도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방역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민노총 측에 즉각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는 1일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100인 미만의 집회를 허용했다. 참가자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검찰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내려진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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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3일 1만명 집회 예고…서울시 금지 통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 1만 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며 새롭게 바뀐 방역수칙 기준을 적용해도 허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다”며 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 전 차로에 조합원 1만 명가량 모이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며 지난달 29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민노총은 이날 종로5가에 있는 전태일 다리에서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약 3㎞ 구간에 걸친 대규모 도심 행진도 예고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민노총 측에 즉각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롭게 바뀐 방역 기준을 적용해도 민노총 집회는 허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방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일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100인 미만의 집회를 허용했다. 참가자 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서울 도심 집회 금지가 해제된 것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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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00여명, 주말 청계광장서 기습 촛불시위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에 기습적으로 모여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3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경 청계광장에서 300명가량 모인 촛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해당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4시경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교보문고 등 4곳에서 49명씩 쪼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이 주최 측의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50인 미만 집회가 허용됐다. 공동투쟁은 당초 경찰에 신고한 곳에서 인원을 나눠 집회를 열다가 오후 5시 40분경 기습적으로 청계광장에 모여 30분간 대규모 촛불집회를 강행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촛불집회에는 3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1m 간격을 두고 줄지어 선 채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사이에 고성이 오갔지만 충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투쟁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12일 2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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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300명, 청계광장서 ‘기습 촛불집회’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에 기습적으로 모여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3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경 청계광장에서 300명가량 모인 촛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해당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4시경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교보문고 등 4곳에 49명씩 쪼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이 주최 측의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50인 미만 집회가 허용됐다. 공동투쟁은 당초 경찰에 신고한 곳에서 인원을 나눠 집회를 열다가 오후 5시 40분경 기습적으로 청계광장에 모여 30분간 대규모 촛불집회를 강행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촛불집회에는 3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1ｍ 간격을 두고 줄지어 선 채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집회 주최 측과 경찰 사이에 고성이 오갔지만 충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투쟁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12일 2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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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업체’ 돈 15억, 비료업체로… 檢 “투자형태 자금세탁 의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실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가 올 1월 비료 수입 판매업체의 지분을 1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19일 밝혀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뒤 천화동인 4호로부터 35억 원을 투자받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투자 형태로 자금세탁 가능성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원홀딩스는 올 1월경 비료 수입 판매업체인 P사의 지분 65%를 사들였다. 유원홀딩스가 지난해 11월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지 2개월여 만의 일이었다. 2016년 항공운송업, 광고대행업체로 설립됐던 P사도 올 1월 회사 이름을 바꾸고 다시마 비료 납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서 천화동인 4호는 올 초까지 유원홀딩스에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송금했다. 지난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기를 (지난해 12월) 마친 후 골프장에 비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금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P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연관된 회사다. P사의 대표인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유원홀딩스의 창립 멤버로 사내이사를 맡았다. 유원홀딩스 대표인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달 2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소개시켜 준 업체와 일을 같이 해야 하고,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P사는 2017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혁신기업인상’을 수여했던 인터넷 매체 M사와 사무실 주소가 같고, 대표와 사내이사도 겹친다. P사 이사이자 M사의 주필 기자인 조모 씨의 아들은 지난달 24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올 1월 유원홀딩스가 인수합병 제안을 했지만, 경영권을 넘기라고 해서 사인하지 않았고 인수 합병 성사가 안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P사 대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압수 대상에서 또 빠진 시장실·비서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세 번째로 압수수색하며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의 이메일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사업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5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해온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조사했다. 이 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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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0~6세 돌봄 여전히 미비… 보육교사 채용부터 ‘삐걱’

“부모에게 학대피해를 당한 2세 아이 한 명이 4월에 즉각 분리조치가 돼 저희 쉼터에 왔어요. 마음 같아선 이 아이만 품에 안고 돌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쉼터에는 학대의 상처가 깊은 다른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도 많아요.” 학대피해 아동쉼터 보육교사인 A 씨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돌보는 학대피해 아동은 2세 영유아를 포함해 모두 6명. 주간에는 보육교사 2명이 함께 일하지만 쉼터에 영유아 1명이 들어오면 다른 아이들을 챙기기 어려워 ‘돌봄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지 1년.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아동 등을 아동쉼터 등에 일시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를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않아 정인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학대피해를 받고 있는 0∼6세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분리된 뒤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들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일대일로 집중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을 확충해 전담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위탁가정에 보내진 아이들은 제도가 시행된 3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체 36명 가운데 단 3명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학대피해가 발생해 분리 조치된 경우 전문위탁가정이 마련돼 있어도 일반 민간 가정에는 긴급하게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당직자가 상주하는 시설 등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즉시 분리된 0∼6세 영유아 36명 가운데 33명은 영유아 수십 명이 함께 지내는 보육시설이나 0∼18세 학대피해 아동 6, 7명이 공동 생활하는 쉼터로 보내졌다. 서울 노원구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7월 학대피해 영유아 전담 쉼터를 전국 최초로 열었다. 하지만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아이들을 더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다. 쉼터 정원은 최대 7명이지만 현재 3세와 2세 남아 2명만 머물고 있다. 보육교사를 최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예산은 마련됐지만 지원자가 없어 주·야간에 교사 1명씩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교사 1명이 돌볼 수 있는 아이는 2명 정도다. 시설장 김모 씨는 “지난달 다른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2세 아이를 돌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사 충원 공고를 세 차례나 냈지만 아직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업무는 과중한데 임금은 일반 쉼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성별로만 구분된 현행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는 영유아나 장애아 등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과 장애, 학대 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쉼터가 확충돼야 한다”며 “영유아 전담 쉼터를 확충하고 교사 임금을 높여 전문 보육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들을 일반 가정에서 일대일로 전담해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을 확충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현재 100가구 정도인 전문위탁가정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1인시위 하고 진정서 제출… “우리라도 기억해줘야죠” ‘제2의 정인이들’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활동가로 뛰어든 엄마들“학대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계속 도울것”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정임 씨(47)는 아침에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등교시키고 나면 서둘러 집을 나선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향한다. 박 씨는 법원 정문에 도착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정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꺼내 든다. 정인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한 뒤 오후에 직장으로 출근한다. 박 씨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정인이들’을 위해 싸우는 아동학대 방지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틈틈이 다른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 등으로 ‘원정’을 간다. 박 씨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떠올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 이모은 씨(39)는 최근 계부에게 성폭행 등 학대를 당해 숨진 20개월 영아 사건과 20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사건 재판에 참석해 재판 내용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카페 등에 올리며 다른 엄마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 씨는 “생전 알 일이 없던 법률지식을 요즘 공부하고 있다. 사건번호를 알아내 다음 공판 일정을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워킹맘 박제이 씨(39)는 아이들을 재운 뒤 잠들기 전까지 아동학대 사건 재판부에 보낼 진정서를 쓴다. 직장 때문에 시위에 활발하게 참석하기 어려워 진정서로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최근 1년 사이 박 씨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며 법원과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가 100통이 넘는다. 얼마 전에는 “정인이 사건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만들어 집 근처에 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주변에서 “오지랖 아니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는 등의 반응을 종종 접한다. 이 씨는 “내 작은 행동이 뭔가를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라도 이 아이들을 잊지 않아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 역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 싶다”며 “정인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정민 인턴기자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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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대응방안, 13일까지 결선투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학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학교 측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규정된 기한을 경과해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 교수회는 김 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대응 방안을 두고 총투표를 한 결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38.6%(114명)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교수 역시 36.9%(109명)에 달해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교수회 관계자는 “적극 대응과 비대응 방침을 놓고 13일까지 결선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김 씨 논문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를 거쳐 검증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교수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대는 김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 관련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8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비조사를 마친 지난달 10일 “위원회 부칙에 따르면 2012년 8월 이전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논문 게재 시점에서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되면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김 씨 논문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에선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당초 5년이던 연구 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학교 안팎에서 나왔다. 국민대는 “교육부 지침은 권고 사항이며, 각 대학마다 부칙 등을 통해 자율적인 조사 권한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국민대 총학생회가 3∼7일 온라인으로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4%(5609명)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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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경기도가 보복감사” 직원 4명 檢 고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이 1일 경기도 감사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남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자 경기도가 ‘보복 감사’를 했다는 게 조 시장의 주장이다. 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려 9차례에 걸쳐 비정상적인 감사를 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보복 행정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했지만 조 시장은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현금 수요가 절실하다”며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에 배분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올 4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은 건 지사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시장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지역화폐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나쁜 행정의 선례”라고 반박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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