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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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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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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축소 안 해” VS 소송 변호사 “3%만 혜택”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축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용래 에너지 산업정책관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축소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판단하기엔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것.그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하다”며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가 논의가 돼 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최대 11.7배에 달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송이 줄을 잇는 등 올 여름 상황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한 22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상당한 가구는 원가 이하로 전기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누진제로 혜택을 보는)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했다.최근 생활패턴을 보면 오히려 고소득층이 1·2인 가구가 많고, 저소득층이 겨울에 전기 온열기 사용 빈도가 높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저소득층=전기 소량 사용’이란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과 전기사용량이 100%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는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1974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됐다. 과도한 전력 사용을 억제하고 전기 소비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1배를 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전기요금 누진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차이는 2단계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대만은 5단계 2.4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처럼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은 없다. 한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체 가정의 97%가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에 불과하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로 이미 충분히 아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집에서 냉장고, 밥솥, 세탁기에 텔레비전만 켜도 100kWh가 바로 넘어간다”며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3% 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100kWh 이하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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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력하는 더민주 초선의원들 비난, 참 한심한 정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는 청와대가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을 비판한 것에 대해 “도리어 노력하는 야당 초선의원들을 비난부터 하니 참 한심한 정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8일 자정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드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설득하고 관계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지금 한국외교의 최우선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민주 소속 김영호·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의원의 중국 방문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강하게 공격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이런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했다”고 꼬집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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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배, CNN 선정 ‘오늘의 올림픽 선수’ 영예…“양궁의 얼굴 될 것”
‘신궁’ 기보배(광주시청)가 8일 미국 CNN방송의 ‘오늘의 선수’로 선정됐다. 올림픽에서 그날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예.CNN은 기보배에 대해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사상 첫 2연속 개인전 금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다"며 "한국은 양국이 1972년 뮌헨올림픽 때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19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지배하고 있는데, 기보배는 리우에서 양궁의 '얼굴'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기보배는 3번째로 CNN 오늘의 선수에 선정됐다.처음 CNN 오늘의 선수에 선정된 선수는 난민팀의 욜란데 마비카(유도)였다. 2번째 오늘의 선수는 영국의 사이클 대표 크리스 프룸이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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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꿈나무 수영교실’서 어린이들과 함께 훈련”
주 종목인 자유형 400m 결승 진출 실패에 이어 자유형 200m에서 예선 탈락한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사진)이 마땅한 연습장소가 없어 ‘꿈나무 수영선수’들과 함께 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박태환을 지도한 노민상 전 수영국가대표 감독은 8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쓸 곳이 없어서 2015년 6월 1일부터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 있는 ‘노민상 꿈나무 수영교실’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조금 한 것밖에는 뚜렷하게 훈련을(못 했다)…”고 밝혔다. 노 전 감독은 또 박태환이 기업 후원 등이 모두 끊겨 외국 전지훈련 비용을 전액 자비로 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경제사정 때문에 외국에 나갈 때마다 따라 나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박태환은 도핑 적발에 따른 18개월 자격정지와 대한체육회의 ‘이중처벌’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 했다.노 전 감독은 “4년이라는 계획을 짜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큰 빅게임을 나가서 세계 각국의 기량이 어디가 됐나, 나의 점수는 어디까지 올라갔나를 점검을 해 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태환은 자유형 100m와 1500m 출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경쟁력은 높지 않다. 노 전 감독은 “경험 축적을 위해 출전하는 것”이라고 했다.노 전 감독은 두 종목 경기를 남겨둔 박태환에게 “지금까지 경기는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면서 “ 즐겁게 경기하라”고 당부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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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민주 초선 6인 방중, 靑이 직접 나서는 건 막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국내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 “국익에 손상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초선 여섯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국익에 맞는, 그런 품위 있는 언행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청와대에서 ‘가지마라’ 이렇게 간섭하고 나서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일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외교가 가장 중요한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은 결국 막장으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청와대는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이런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다”고 비판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다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지적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중국 언론의 한반도 사드배치 관련 비판 기사에 ‘본말 전도’라고 응수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중국의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면 막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마지막 결정을 해야지, 정부차원에서 외교로 풀려고 해야지 저렇게 만기친람(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하면 한중외교를 망치게 된다”고 꼬집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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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로또 당첨 아들, 주거침입죄로 노모 고발…“돈이 뭔지”
로또 1등에 당첨된 아들이 당첨 소식을 듣고 찾아온 어머니 등 가족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청금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었다.지난 5일 오후 경남 양산시청 현관 앞에서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79)와 딸 2명이 ‘패륜아들 ○○○를 고발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흔치 않은 시위모습을 담은 사진은 온라인에 퍼져 큰 화제가 됐다.할머니에 따르면 경기도 한 도시에서 어렵게 살던 아들은 지난달 23일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이혼해 딸과 살던 아들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40억여 원에 달하는 행운을 움켜쥐었다. 아들은 로또에 당첨된 뒤 어머니가 사는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후 아들은 여동생 등 가족과 로또 당첨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 아들은 가족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양산으로 이사를 해 버렸다. 할머니 등 가족은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사는 곳을 알아냈다. 하지만 아들 집을 방문했으나, 아들은 무단 주거 침입으로 자신의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 할머니는 양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한 이유에 대해 “패륜아들을 직접 처벌할 수 없어 사회에 고발한다”며 “아들이 사는 곳이 양산인 만큼 양산시가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달라”고 지역 언론에 하소연했다.할머니와 함께 시위에 나선 딸(51)은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그동안 오빠 자녀도 돌봐줬다 큰돈이 생겼으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자식 된 도리라면서 어머니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아들은 앞으로 가족들에게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개 “ 돈이 뭔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듯”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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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누진세, 한국은 11.7배 차…다른 나라는 2배 이하”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에 의지하는 많은 가구가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탓이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8일 “주택용 누진제는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1974년에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해서 절약을 유도하고, 소비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며 “애초 목적은 저소득 가구는 소비량이 낮은 걸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저소득 가구도 전력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저소득 가구 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은 많이 퇴색했다”고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다.그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누진세가 완전히 잘못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누진제를 유지하되 지금처럼 과도한 정도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 최대 11.7배의 요금차이가 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나라 대부분이 3~4단계에 최저요금과 최대요금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그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연구위원은 국내 주태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1단계인 100kw까지는 kw당 60.7원이 부과되고, 다음 100kw 사용에 대해서는 120.9원, 그리고 가장 높은 6단계에서는 709.5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상태)’이 올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현재의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심각한 우려를 줄 정도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폭염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집에서 마음대로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소송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업용과 가정용 간의 요금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포함됐다.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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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朴대통령과 차 한잔 할 시간 내 달라 요청했으나…불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찍었으나 외려 대권 후보로 위상이 올라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 전 오해를 풀기위해 대통령에게 차 한잔 할 시간을 내 달라고 비서실을 통해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5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안 하고 꼭 중간에 누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쌓인 부분이 많다. 원내대표 사퇴할 결심을 하고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조용한 시간에 차 한잔 하면 되니까 꼭 뵙고 두세 시간만 내달라고 요청했다. 오해도 풀고 싶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당·청 관계에 대해 느낀 점도 많았다. 하지만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쌓인 오해가 있으면 다 풀고 싶다. 제 진심도 말씀드리고 싶고…”라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작년 7월 국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인)’로 지목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 해 탈당한 그는 무소속으로 당선 된 후 복당했다. 박 대통령과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인 그는 지난달 8일 청와대 오찬모임 후 ‘35초 대화’를 나눈 심경에 대해 “참…만감이 들었다”고 했다.‘원조친박’ 유 의원은 2014년 10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이 박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이에 대해 그는 “2014년 대통령이 코리아소사이어티 등 외교 관련 단체 간담회 자료 초안에 ‘한국이 중국에 경도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요지의 발언이 들어갔다가 (문제가 되어) 배포된 자료를 회수한 일이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외교부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길래 ‘청와대 비서들이 그런 잘못을 한 거냐’고 질책하면서 경상도 말로 ‘얼라’라는 표현을 했다”고 상황 설명을 한 뒤 “경상도에서 나쁜 말은 아닌데, 제가 그걸 대통령을 겨냥해 발언한 걸로 일부에서 저를 비판했다. 표현 다섯 자만 끄집어내서 제가 대통령을 공격한 것처럼.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그는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참패 원인으로 “공천 과정에서 보인 오만”을 지적했다. 낙천 당시의 심경을 묻자 "공천 못 받고,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견디기 힘들지 않았다.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지난 3월 15일 저와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에서 제일 젊고, 개혁적이고, 유능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공천 학살'을 당했을 때였고, 또 하나는 저에 대해 정체성 시비를 걸 때였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대선에서 이기는 것보다 집권 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국민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은 한마디로 엄청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진짜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결심이 서면 국민들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더불어 그는 차기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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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권력의지 부족했던 문재인, 내년 대선 확실히 나올 듯”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도 방문과 독립운동가 후손 방문 등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권력의지가 생긴 것 같다”고 풀이했다.유 전 장관은 4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해 “지난 대선 때만하더라도 권력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행보를 보면 대선에 확실히 나오려고 하는 구나(라는 느낌이다)”라고 밝혔다.유 전 장관은 “왜냐하면 독도방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 만나고 이런 것들은 히말라야 트래킹하고는 다르다”며 “프로그램에 따라 어젠다를 준비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밑자리’를 까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문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2박3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 독립운동가 한태석 선생의 손자인 한상조 씨를 찾아가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한 씨를 만난 뒤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선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한창 더위에 잘 지내시는지 여름 내의를 사들고 가게를 찾았다"며 "작년 이맘 때 뵙고 1년만"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8·15 광복절을 앞둔 안보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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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양 ‘승부조작’ 인정 “문우람에 미안”…檢, 징역1년·집형유예 2년 구형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에게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태양과 브로커 조모 씨, 스포츠 도박 베팅방 운영자 최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따라서 이태양은 실형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양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인정했다.검찰과 재판부는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첫 재판에서 구형을 한데 이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이태양은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가족들과 팬들에게도 죄송하다.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들어 할 문우람에게도 많이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태양은 지난해 선발로 뛴 네 경기에서 ’1이닝 볼넷’ 등을 브로커 최 씨로부터 청탁받고 승부조작에 성공한 뒤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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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경기·서울·인천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초미세먼지28% 감소”
경기 서울 인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이 해당한다.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이 분야 전문가인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5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2020년까지는 현재 보다 초미세먼지가 약 28%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배기가스 다량 배출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2020년엔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된다.이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수도권내 28개시 대기관리 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라면서 “내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시행이 되고 2018년 2단계로 서울 인근 도시 17개 도시와 인천, 결국 2020년까지는 24만 대 전체 대상차량 모두가 조기 폐차되거나 저공해차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최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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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앞바다서 백상아리 닮은 ‘악상어’ 발견, “식인상어 아니네, 휴우~”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상어 1마리가 발견 돼 바다로 피서를 떠난 이들의 관심이 크다. 상어는 공포의 대상. 유순한 것도 있지만 대개 식인상어가 떠오르기 때문이다.4일 영덕 앞바다서 발견된 상어는 어떤 종류일까.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포항해경으로부터 상어 종류 조사를 의뢰받아 1차 판독한 결과 동해상에 자주 출현하는 악상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악상어는 성질이 난폭하지만 아직 사람을 공격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한다. 생김새가 백상아리와 비슷하지만 백상아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배 쪽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성체는 몸길이가 1.5~2m에 이른다.한편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D호(24t급)이 쳐둔 그물에 상어 1마리가 걸렸다고 밝혔다. 상어는 길이 150㎝, 둘레 45㎝ 크기로 그물에 걸릴 당시에는 살아 있었으나 선원들이 죽인 뒤 건져 올려 이날 오전 강구수협에서 3만6000원에 위판됐다.포항해경은 상어가 발견됨에 따라 상어가 출몰한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 활동에 나섰다. 또 해수욕장 순찰 때 수상 오토바이에 상어 퇴치기를 부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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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술 좀 하는 여자’ … “주량 한 병 반… 우린 ‘소폭’ ”
앳된 외모의 국악소녀 송소희, 알고 보니 ‘술 좀 하는’ 여자였다.송소희가 주량이 한 병 반 정도라고 밝혔다. 송소희는 지난 3월 단국대 국악과에 입학한 대학 새내기로 올해 19세다.송소희는 5일 방송된 MBC FM4U '굿모닝FM 노홍철입니다'의 히든상담소 코너에 출연했다.송소희는 이날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어리게 본다고 고충을 털어놨다.송소희는 "한복 입을 때는 성숙하게 봐주시는데, 사복입고 돌아다니면 아직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활동하던 걸 인식해서 어리게 본다"고 말했다. 특히 술집에 가면 ‘아니 어린 애가 왜 술집에 왔나’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송소희는 "다들 제가 막걸리나 토속주를 마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막걸리가 정말 맛있더라. 와인 빼고는 다 맛있다. 술은 한병 반 정도 마시고 그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고 주량을 밝혔다.송소희는 지난달 방송된 같은 방송의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술과 관련해 “저희(과)는 소맥이다. (제가)아직 술이 7개월 차라 간이 아직 싱싱하다"고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놔 웃음을 안겼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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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교단체 대표 이동현 목사 “무릎꿇어 사죄”…‘여고생과 성관계’ 인정
여고생을 겁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사죄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 라이즈업무브먼트는 개신교계 청소년 선교단체다.이동현 목사는 3일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사죄의 글’에서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과 그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 및 선·후배 사역자들에게도 사죄했다.이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라이즈업무브먼트에서 훈련받아 온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을 준 점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후회와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생을 사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선교단체 측도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목사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음을 알렸다.아울러 “오는 7일 예정됐던 ‘2016 라이즈업코리아 807대회(찬양 집회)’는 많은 분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전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이 선교단체는 1999년 신앙훈련 등 청소년 사역을 위해 설립된 경기지역 단체로, 매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찬양 집회를 열어왔다.이 목사는 최근 한 교계 언론 보도로 10여 년 전 한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개신교계 언론 뉴스앤조이는 이 목사가 자신의 활동단체 소속 여고생과 수차례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17세이던 피해자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이 목사로부터 여러 차례 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사역을 빌미로 A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이 목사는 또 회원 청년들과의 국외여행에서도 여대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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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뇌전증 아닌 ‘뺑소니’하다 …혐의 추가
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24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가해 운전자 김모 씨(53)가 뇌전증으로 순간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당초 추정과 달리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대형 참사를 유발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 주목된다.부산·경남 지역 민방 KNN은 4일 가해 운전자 김 씨가 대형 참사를 내기 전 다른 차량을 추돌한 후 그대로 달아나는 ‘뺑소니’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보도했다. 방송에 쓰인 블랙박스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김 씨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사고 지점 전방 500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내버스를 피해 질주하는 아찔한 모습이 담겨있다.뺑소니 후 도주 상황을 담은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일 뇌전증 약을 먹지 않았고 1차 접촉사고와 2차 중대사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을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사건을 조사 중인 해운대 경찰서 이익환 교통조사계장은 해당 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에 있는 차를 피해서 진로변경을 하고 다시 비어있는 차로로 계속 진행한 것을 봐서 의식이 없었다거나 행동을 제어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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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알고보니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부 핵심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확인됐다.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A 부장판사(45)는 동기 내 선두그룹으로 꼽힐 만큼 촉망받았고 수줍고 행실이 점잖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았다.A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쳐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로 통했으며, 현재는 사법행정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그와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사법계 인사는 “법원에서 큰일을 해 나갈 인재였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부장판사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A 부장판사는 성매매를 한 뒤 오피스텔 방을 나서다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방 안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 B 씨(40)와 성매매 증거물 등을 확보했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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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父 친일의혹에 ‘손사래’ …朴대통령-TK의원 회동엔 ‘쓴소리’
민생탐방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3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방직 공장에 있는 아버지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동상을 찾았다.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한편 부친의 친일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위해 호남민심 다잡기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대표는 특히 아버지의 친일 의혹에 대해 “최초 회사 이름을 ‘삼일상회’로 지어 헌병대에게 곤욕을 치렀다”며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부친의 친일 의혹이 불거진 작년 10월에도 이 같은 해명을 한 바 있다.당시 그는 “우리 아버지는 친일인명사전에 없다. 등재된 ‘김용주’는 부친과 동명이인”이라면서 부친이 야학을 만들어 가르쳤고,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회사명을 ‘삼일상회’로 지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김 전 대표는 부친의 창씨개명에 대해 “당시에는 배급 때문에 안 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아버지가 일제 몰래 독립군에 활동자금도 주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아버지가 친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부친 김용주 씨는 대동아전쟁 당시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하고 조선 청년들이 전쟁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 광고 게재로 친일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날 부친의 동상을 찾기 앞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전 대표는 참배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TK의원 초선 회동 추진한다는데)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날렸다.그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비주류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병국 주호영 의원 중 한 명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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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동생 박유환 사실혼 파기 피소…소속사 “시시비비 재판으로”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친동생 박유환이 사실혼 파기로 피소됐다.3일 법조계와 박유환 소속사 등에 따르면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K씨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K씨 측은 소송에서 “박 씨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따른 정신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K씨는 소장에서 박유환과의 동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6일 보정권고 조치에 따라 조정위원이 지정됐다.배우로 활동 중인 박유환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박유환 관련 소송은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재판을 통해 배우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말씀 드릴 예정이다. 상대 측이 일반인이고 사생활 관련 된 내용이므로 언론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박유환은 2011년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을 통해 데뷔했다. 당시 그룹 JYJ 박유천의 친동생이라는 사실로 화제가 됐다. 이후 ‘천일의 약속’ ‘그대 없인 못살아’ 등을 거쳐 ‘그녀는 예뻤다’의 준우 역으로 시청자에게 눈도장을 찍었다.박유환 측은 오는 9일 오후 해당 소송의 조정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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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평생교육단과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철회 결정
이화여대는 3일 일부 학생과 졸업생의 본관 점거 농성 사태를 불러온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을 설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화여대는 이날 오전 9시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미래라이프대 설립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이화여대 측은 “이미 선정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고,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은 백지화됐다”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바로 본관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로써 이화여대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작된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최경희 총장은 이날 정오 본관을 방문해 미래라이프 대학 철회 결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점거 농성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28일부터 본관을 점거하고 엿새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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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옆 집 들어가 잠자던 여성 성추행 “우리 집 아니었어?”
술에 취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간 남의 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울산지법은 3일 옆집에 잘못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올해 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옆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 그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옆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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