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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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칼럼97%

사건·범죄3%

朴 대통령, 설 앞두고 현충원 방문…직무정지 이후 첫 외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성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밖 외출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46일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경 현충원에 도착해 10여분 동안 머물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을 앞두고 부모님 묘소를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해마다 설과 추석 직전에 조용히 성묘를 해왔다. 올해도 최소 인력만 수행한 채 홀로 성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을 가까이 지켜 본 한 관계자는 ＂부모님 묘소 앞에서는 누구나 평온함을 느끼지 않느냐. (박 대통령이) 성묘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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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부’로 돌아온 블랙리스트

　과거 ‘미스터 법질서’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서울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된 김 전 실장의 어깨는 처졌고, 얼굴은 흙빛이었다. 김 전 실장은 수의를 입지 않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입었던 양복과 코트를 입고 있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꾸라지’ 자폭하라” “인간이 돼라”고 외쳤다.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핏기 없는 얼굴로 초라하게 법원을 빠져나오던 모습에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으로 군림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22일 김 전 실장과 같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은 김 전 실장에 앞서 호송차에서 내렸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 때는 착용하지 않았던 안경을 쓰고 있었다. 수의를 입지 않고 영장심사 때 입었던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초췌했다. 앞서 21일에도 특검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의 왼쪽 가슴에는 전날 달려 있던 문체부 배지 대신 수형자 번호가 붙어 있었다.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석사, 변호사 출신 등 화려한 이력과 주목받는 외모로 “‘꽃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 조 전 장관.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그가 수의를 입고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다.　조 전 장관은 21일 구속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가족들과 면회하는 자리에서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특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로 구속된 공직자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해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60)과 정관주 전 1차관(53), 신동철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6)까지 5명이다. 특검이 지금까지 구속한 10명의 절반이다. 특검 안팎에선 “블랙리스트가 만든 사람들의 ‘살생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직후 블랙리스트 작성이 자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허위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해당 기자에게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을 넘겨준 익명의 특검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불법 몰랐다는 ‘王실장 김기춘’ - 눈물 쏟은 ‘신데렐라 조윤선’ 결국 몰락 ▼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조심해 가며 반듯하게 살았는데….”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았지만 작성이나 운용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옆에 있었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변론을 했다.　○　울음 터뜨리며 스스로 변론했지만 구속　조 전 장관은 ‘현직 장관 신분으로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는 게 큰 부담인 듯 “문체부 장관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아 정말 잘해 보려고 했다. 평창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장관이 된 뒤 본연의 업무에 너무 바빠서 블랙리스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게 변론의 요지였다. 　또 장관이 되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할 때도 세월호 참사 수습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블랙리스트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무수석을 맡아 한 달 넘게 안산에 머무르며 피해자 유족을 위로했고, 그 이후로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와 연금개혁 등 현안이 많아 블랙리스트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영장심사 내내 직접 타이핑해 온 메모지를 들춰가며 ‘셀프 변론’을 했지만 특검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정황을 다수 제시했다. 자신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증언 등 각종 기록 앞에서 조 전 장관은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영장심사를 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법인 줄 몰랐다” 주장했지만 구속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성 부장판사에게서 영장심사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일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부인하는 전략을 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 “좌파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일은, 문체부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재판도 염두에 두고 ‘범죄인 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방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문체부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 방 대표는 지난해 10∼12월 새누리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문화특별보좌관을 지낸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최 씨가 방 대표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특검은 방 대표 같은 인물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리스트 작성의 기준이 단순히 이념 성향이 아니라 최 씨와 주변 인물들의 이권 개입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우경임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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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법적대응 강공나선 까닭은… 블랙리스트 관여 밝혀지면 탄핵심판 결정적 영향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언론과 특검 관계자에게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선 것은 사안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측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수사의 칼끝이 박 대통령의 목전에 이른 상황에서 특검이 ‘여론전’까지 벌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강경 대응에 나선 핵심 이유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각종 ‘추문’이 사실처럼 굳어진 탓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에 불응하려는 명분을 쌓기 위해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속도전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뇌물죄 등 법률 위반 대신 헌법 위배 사항을 앞세우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사실상 탄핵소추안 수정에 해당하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장외 여론전’만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럽고, 빨라지는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에 법률 대응을 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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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린 안보보좌관 “한미동맹 강력하고 긍정적 발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이 정책공조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잠재우고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발전의 중요성과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빈틈없이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플린 보좌관은 “미국 신행정부하에서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현안을 긴밀히 공조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통화는 플린 보좌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사에서 “우리는 오랜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동맹 강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전문가 대표단을 22일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 조야의 관계자들과 우호적 여론 형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25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기업연구소(AEI), 브루킹스연구소, 미의회조사국(CRS) 등 싱크탱크와 정관계 인사를 만나 북핵, 동북아·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다. 북핵 6자회담의 한미 수석대표인 두 사람은 양국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경우 대처 방안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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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영빈관서 첫날 맞은 트럼프 아침 교회예배로 취임일 일정 시작

　부동산 사업가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부터 수도 워싱턴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트럼프의 워싱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반경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취임 행사를 시작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제로 링컨기념관에서 열린 ‘환영 콘서트’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통합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치인 대신에 자신을 강력히 지지해 준 근로자 계층을 향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는 “나는 대선 기간에 이 사람들(근로자 계층)을 ‘잊혀진 남성’과 ‘잊혀진 여성’으로 불렀다”며 “여러분은 더 이상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요 기부자들과 함께한 만찬에선 “(이번 대선에선) 빨간색(공화당 상징 색)이 아니어야 할 주들 중 많은 곳이 빨간색이었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에는 없었던 큰 승리였다”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문고리 권력’으로 평가받는 장녀 이방카와 그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만찬장에서 이방카에 대해 “결혼을 굉장히 잘했고 내가 딸의 남편을 훔쳤다”고 말했다.　예측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식 인선’은 취임 전날까지도 이어졌다. 트럼프는 이날 주영국 대사로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 팀인 뉴욕 제츠의 구단주 우디 존슨을 임명했다. 존슨은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후원 기구인 ‘트럼프 빅토리 위원회’ 부회장을 맡았다.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직업외교관보다는 주요 후원자를 주영국 대사에 임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례에 따라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묵었다. 20일 오전 8시 반에는 백악관 뒤편의 세인트존스 교회에서 예배하며 취임식 당일 일정을 시작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냈다. 황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60년 동안 한미동맹이 양국 및 동북아 번영에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간 공고한 파트너십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공동 과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뜻도 전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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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껌 충치예방, 하루 12∼28개 씹어야 효과”

　자일리톨 껌이 충치 예방 효과를 과장한 광고를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모두 11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일리톨 껌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 광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mg이 들어 있다’ 등 충치 예방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도록 허용했다. 자일리톨 껌에 함유된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으려면 성인 기준으로 1일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자일리톨 껌의 판매액은 2015년 1285억 원에 이른다. 　또 식약처는 2014년 10월 이후 이상 사례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가짜 파동’을 겪은 백수오를 비롯한 복합 추출물 제품에 대해 ‘주의사항 표기 변경 권고’를 해야 하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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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규정’ 상향 조정說에 펄쩍 뛴 권익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 조정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권익위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개정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3·5·10’ 조항 중 식사비를 올린 ‘5·5·10’으로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 권한은 법안을 발의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일축하며 시행령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한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된 만큼 그때 가서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 둑이 무너지듯 시행령에 성급하게 손을 대면 2000일 가까이 공을 들여 만든 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황 권한대행 측과 경제 부처는 지속적으로 권익위를 압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11일 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문을 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간부들에게 “내수가 부진한데 (시행령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금과옥조(金科玉條)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회의에서도 시행령 개정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경제 부처들은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식사비를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권익위의 다른 간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경제 부진의 원인을 청탁금지법에만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개정을 놓고 정부 내에서 알력 다툼이 벌이지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는 것이 권익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권익위의 ‘버티기’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권익위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항명으로 비칠까 봐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각 부처가 진행 중인 법 시행 관련 피해 실태 조사가 끝나면 결국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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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 4억5000만 건 관리 소홀 드러나

관세청이 2005년부터 수집한 여행자 개인정보 4억5000만 건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용역업체 직원끼리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007년부터 우범 여행자를 선별·관리하기 위한 ＇여행자 정보시스템＇을 용역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 용역업체 직원들은 2005년부터 수집한 여행자 개인정보 4억5000만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자료 공유 파일 서버를 통해 공유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네트워크 구성도나 인터넷주소(IP)정보 등도 암호화 없이 저장하고 있어 해킹 위험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자료 공유 파일 서버, 외장하드 등 비인가 휴대용 장비 8개를 수시로 반입해 사용하고, 노트북도 사용 기록 없이 반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구축하면서 국세 체납자 명단을 사업 인허가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기능을 개발하지 않았다. 국세 체납자는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3749개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1만6358명이 시스템 미비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미 8954억 원을 체납한 이들은 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에 8419억 원을 추가로 체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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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등 46명 檢조서 무더기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17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증언을 거부해도 진술 조서의 내용만으로 사건 관계를 판단키로 한 것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모두 동의하거나, 박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했거나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안봉근(51),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51)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46명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관(48)의 검찰 진술 조서 일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 조서도 채택 증거에 포함됐다.　하지만 헌재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진술 조서는 조사에 입회한 최 씨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앞으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인물들의 경우 증언 없이 진술 조서로만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지만,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증거 채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헌재는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수첩의 경우 안 전 수석이 16일 헌재 증언 때 직접 확인한 부분만 증거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 측이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해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탄핵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충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특검도 이날 “박 대통령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대면 조사하겠다”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사실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면 수사기관의 직접 조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이전 발언을 감안하면 대면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을 임명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를 수용할 경우 장소는 경호 문제 등의 이유로 특검 사무실이나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의 누가 박 대통령을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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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탄 폐기비용 부풀려 세금 148억 낭비

　육군이 수명을 다한 로켓탄 폐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단가를 최대 4.6배까지 높게 책정하고 물량을 부풀려 555억 원이나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 처리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 폭발사고가 발생했으나 육군은 추가 계약까지 체결했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탄약 폐기처리 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군은 2012년 폐기 처리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A사를 입찰공고도 없이 로켓탄 폐기 처리 사업자로 선정했다. 　더욱이 육군은 로켓탄 1발당 단가를 28만 원으로 정했다. 적정 단가(6만∼9만 원)보다 최대 4.6배까지 높게 책정한 것이다. 아직 쓸 수 있는 로켓탄까지 폐기 대상으로 분류해 물량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 결과 A사의 전체 계약금액(860억 원) 중 555억 원이 과다 산정됐고, 2015년까지 A사에 과다 지급한 148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사에 부당 이득을 챙겨주는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육군 중령 B 씨는 뇌물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육군과 업체의 유착 관계로 인해 무고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013년 4월 로켓탄 잔류물을 무단 반출해 일반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다가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폭발 사고를 냈다. A사가 로켓탄 잔류물을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 등 창고에 몰래 보관하는데도 육군이 파견한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B 씨를 징계하도록 통보하고 A사와 계약해지 후 과다 지급된 대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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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다지만… 외교안보 갈수록 ‘사면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올 외교안보적 파고에 한국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한계가 뚜렷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유엔 주재 대사와 경제·외교안보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은 “주변국에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등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들 대사와 주요 실국장 회의를 열고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정책의 변함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사드 관련 입장을 밝히며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라는 불확실성과 ‘북한 리스크’ 고조 속에서 외교 리더십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예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난 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며 낙관론을 펼쳤지만 불과 사흘 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동맹도 의무를 인정하라”며 방위비 이슈 공론화를 선언했다. 　이러는 사이에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도요타가 멕시코에 미국 수출용 공장을 건설하면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하자 현대자동차그룹은 진의 파악에 비상이 걸리는 등 한국 기업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빠른 속도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한국으로서는 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토머스 허버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가 트럼프 시대의 이중삼중 파고에 맞서 집단지성을 모으는 비상한 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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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새누리 지도부 만찬 회동…안정적 국정 운영 다짐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황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새누리당 인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김문수 박완수 비대위원, 박맹우 사무총장,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명연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 심오택 총리 비서실장, 오균 국무1차장, 노형욱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새누리당 혁신＇,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은 ＂인 비대위원장이 시민단체 활동을 접으면서까지 어려운 결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머지않아 당을 경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것＂이라고 먼저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정치·정당·정책 혁신 등 3대 혁신을 하는데 3정 혁신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시책을 뒷받침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당내 사정으로 국정의 부담이 되고, 국민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보수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며 ＂큰 새의 날개의 한 축인 오른쪽 날개와 같은 우리 보수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황 권한대행은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인 비대위원장은 ＂부끄러운 일도 있고, 갈등으로 비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싸움질만 한다는 손가락질도 하는 게 사실지만 새로운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와도 조속히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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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16일 4강-유엔 주재 대사 소집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와 주유엔 대사가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 대사와 이준규 주일 대사, 김장수 주중 대사,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 조태열 주유엔 대사와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정부가 4강 대사와 주유엔 대사만 모이는 ‘소규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 끝장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관계 설정,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압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 등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에서 리더십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국 기여 확대’를 강력히 주문할 것에 대비해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대금을 지급한 것과 지급할 예정인 것을 합하면 36조36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방예산(38조84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차기 전투기 F-35A 40대(7조4000억 원), F-15K 전투기 2차 구매분 21대(2조3000억 원), KF-16 전투기 130여 대 성능개량 사업(2조100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4%로 일본(1%) 등에 비해 높아 역내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산 무기 구매는 곧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지원하는 일이자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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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준공 처리로 성과급 354억 원 타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2015년 약 1조 원에 달하는 공사를 허위로 준공된 것으로 처리해 성과급 245억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새만금개발, 동해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16건의 비리 및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성과급과 직결된 경영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644억2900만 원 규모의 공사 중 446억8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공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사업비를 집행한 것처럼 보고한 뒤 실제로는 이듬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했다. 특히 서류상으로는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파악한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 하고 오히려 공사비 15억97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농어촌공사가 2014~2015년 허위 준공 처리한 사업은 모두 9637억 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성과급 254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강남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사업은 건설사들이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370억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챙겼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저가의 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소음·진동이 적어 5~6배 비싼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한 농어촌공사 등 직원 81명을 징계 조치하고 임직원 127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비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 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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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해외정상과 ‘전화 외교’ 4개국째 이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 정상, 11일 베트남 정상과 통화하며 권한대행 취임 이후 모두 4개국과 ＇전화 외교＇를 이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쿠웨이트 사바 알아마드 알자비르 알사바 국왕,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왕세제와 통화한 데 이어 11일 베트남 응웬 쑤언 푹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5일에는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통화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의 ＇전화 외교＇ 배경과 관련해 ＂한국의 최대 건설 수주국인 쿠웨이트, 첫 원전(바라카) 수출국인 UAE,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은 베트남 등 정상외교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차질 없이 확대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돌파구로는 ＇해외진출＇＇창업＇ 그리고 ＇규제혁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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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위안부 문제 악화시킬 언행 자제를” 아베 우회 비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랭하자 일본 정부의 과도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동시에 연일 위안부 재협상을 거론하는 야권을 겨냥해 자제를 촉구한 중의(重義)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한 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저강도 대응’을 해온 정부의 기조와 달리 황 권한대행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악화된 대일 감정과 ‘외교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한일 양국 정부뿐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에둘러 지적하면서 ‘차분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위안부 협상은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합의 준수’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은 발끈했다. 황 권한대행이 일본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야권을 비판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취지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 일본에는 큰소리 한번 못 내면서 국민에겐 어찌 그리도 당당한가”라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을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잘못된 위안부 협상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일행이 아베 총리와 면담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가미네 대사의 한국 복귀 시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선 “우리는 약속을 성실히 실행해 왔다. 당연히 한국 측도 그런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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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사드, 차기정부로”… 지지층 의식해 부정적 입장

《 올해 대선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소녀상 등 외교안보 이슈가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반도에 몰아치는 삼각파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국내 여론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가 차기 대통령의 주요 자질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해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주제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극명하게 대치하는 외교안보 핵심 이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부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고려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문재인·안철수, “사드 다음 정부로” 　최근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 진행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경북 구미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도 졸속, 사드 배치 입지 결정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구미공단의 대중 수출을 그만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졸속 결정으로 경제·외교적 실익이 없는 만큼 차기 정부로 미루자”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문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자”며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써 사실상 사드 배치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다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중국 관영 신화왕(新華網)은 5일 문 전 대표의 대선 당선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분석 기사를 싣기도 했다. 신화왕은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문 전 대표의 이런 모습은 기회주의적인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는 신중한 풍모”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확장성’을 고민하는 문 전 대표로서는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드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는 건 달갑지만은 않다는 기류다.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행보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은 미묘한 문제”라며 “한국 외교의 현실을 볼 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모두 중요하지 않으냐”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안 전 대표는 당초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가 “사드(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낼 협상 카드”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하더니 최근에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태도를 미묘하게 바꾸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만 최근 “국가 차원의 합의를 뒤집을 경우 외교안보적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 ○　여권 주자들 “사드 배치는 주권 문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 생명 보호” “주권의 문제”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드 배치에 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드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수는 친미(親美), 진보는 친중(親中)’이라는 이념 프레임까지 작동하면서 여야 간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바른정당 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방중을 두고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면 애국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매국이냐”라고 반박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지금은 국제 질서가 요동치면서 차기 정부에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대선 주자들이 실리적,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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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아베 발언, 국민에 큰 상처”… 野주자들은 “위안부 합의 전면 재협상”

《 올해 대선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소녀상 등 외교안보 이슈가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반도에 몰아치는 삼각파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국내 여론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가 차기 대통령의 주요 자질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다. 》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견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찬반이 명확하게 나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달리 반일 정서가 강한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드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녀상 문제는 다른 잣대로 접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소녀상 이전을 공개 촉구한 데 대해선 여야 주자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소녀상은 일본의 인권 유린 만행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표시한 행동이므로 철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일본 지도자의 진정한 사죄를 통해 한국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에 접근해야 한다”며 “소녀상 문제는 정부가 막거나 통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 주자들은 나아가 위안부 합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소녀상에 대해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본국 소환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 중단 등 초강수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며 “대체 우리 정부는 일본과 무슨 합의를 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신년 인사 통화에서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자 반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0)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 노력을 환영한 것이지, 합의 내용을 환영한 게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반 전 총장은 귀국 뒤 진전된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강경석　coolup@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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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2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안희정 충남도지사(사진)가 2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안 지사 측 대변인 격인 박수현 전 의원이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안 지사는 6일 강원을 시작으로 광주(8일), 충남(10일) 등 전국을 돌며 ‘지역 맞춤형 선언’을 내놓을 계획이다. 첫 방문지인 강원 춘천에서 안 지사는 “강원은 제 아내와 평생 동반자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길러준 곳이다”라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남북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성화가 북한 땅을 지나오게 하고, 고성과 파주에 남북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자”라며 ‘강원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 ‘제2의 개성공단’을 목표로 하는 평화특구는 북한 노동자가 남한에서 근무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안 지사의 출마 선언일(22일)은 공교롭게도 최근 대립 중인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의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식과 겹쳤다. 안 지사는 손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가 제3지대론을 모색하는 국민의당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박 전 의원은 “시간 조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손 전 대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탄핵 정국 들어 지지율 반등에 실패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요 공약마저 주목을 끌지 못해 한숨을 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청와대 집무실 정부서울청사 이전과 대통령 일정 24시간 공개 등은 지난해 12월 5일 박 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었다. 박 시장 측은 “지지율이 낮다 보니 주요 공약을 발표해도 파급력이 작은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박 시장은 8일 전북 군산과 전주를 방문하는 등 문 전 대표가 고전하고 있는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면회했다. 이 시장은 면회에서 뉴딜정책을 예로 들며 “(대기업) 독점 규제, 복지 확대, 노동조합 조직력 강화가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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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인명진 목사 힘들것… 남의 당 얘기 하고싶지 않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인명진 목사가 힘들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박(친박근혜) 청산을 선언한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월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 영입돼 친노(친노무현) 청산에 앞장섰던 김 전 대표로선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낄 만하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새누리당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묻자 그는 “사람 개성에 따라 다르다. 그 양반(인 위원장)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겠다”면서 “남의 당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객관적 진단으로 보인다. 　또 개헌을 매개로 친박, 친문(친문재인)을 제외한 세력이 한데 모이는 ‘비패권지대’를 모색하는 김 전 대표로선 인 위원장의 새누리당 개혁 드라이브 성공 여부가 자신의 구상과도 직결돼 있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과거 인연도 있다. 인 위원장은 2011년 12월 한나라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김 전 대표 등을 겨냥해 “당 비대위에 명문고, 명문대를 나와 외국에서 공부한 ‘웰빙 태자당’ 출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김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인 위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 전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더 이상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 “솔직히 마음에 둔 사람(대선 주자)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대선에서) 나는 나대로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 올해 대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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