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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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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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오미크론 뚫렸다… 유학생 3명 확진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다. 서울 지역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서울대 유학생 3명이 추가로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정밀 검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각 서울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재학생으로,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40대 부부가 다니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 방문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을 받고 있는 서울대 재학생 3명 또한 같은 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공포에 각 대학은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 4명 모두가 기숙사에 거주 중인 서울대는 기숙사 내 밀접접촉자를 격리하고 같은 층에 거주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했다. 다만 학기 말까지 수업과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기숙사에 거주하던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희대도 학생들에게 PCR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확진된 학생이 기숙사 1인실을 사용한 데다 공용공간이나 교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밀접접촉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같은 층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희대는 현재 대면으로 진행되는 일부 실험·실습 과목의 비대면 전환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는 6일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8일부터 14일까지 모든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 확진 학생의 경우 지난달 29일 교내 건물에서 대면 수업을 들었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도서관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학생과 함께 대면 수업을 했던 학생과 도서관 같은 층을 이용한 학생 등 169명에 대해 PCR 검사 권고가 내려졌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5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을 받았지만 8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권과 구성원 간의 합의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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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화 첫날…“일손 부족한데 어떻게 다 확인하나” 한숨

6일 낮 12시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식당. 3, 4명씩 점심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입관리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며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식당에는 종업원 3명이 있었지만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느라 방금 들어온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날부터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역 패스가 의무화돼 최대 6명(미접종자 1명 포함)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하는 식당의 경우 종업원이 손님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여의치 않은 것이다. 안심콜이나 수기 출입 명부를 사용해오던 자영업자들은 방역 패스 확대가 당혹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리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공해영 씨(44)는 “안심콜은 단체 손님이거나 여러 명이 들어오게 되면 일일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바쁠 때는 확인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식집을 하는 A 씨 역시 “장사가 안돼 직원 수를 줄여서 지금은 2명뿐이다. 방역 패스 확인하려고 사람을 더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9)는 “손님들한테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해야 하는데 혹시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선뜻 물어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선 아르바이트생이 한 60대 남성에게 “다음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오시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귀찮게 이런 걸 왜 해야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2명이 근무하는 이 카페에서는 아르바이트생 2명이 번갈아가며 노인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을 설명했다. 학원, 스터디카페, 영화관, PC방 등 방역 패스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한 업종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이날 동대문구의 한 24시간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야간 정액권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판매하기로 했다. 스터디카페 대표는 “마스크를 내리는 식당은 미접종자(1명)도 출입이 가능하고, 마스크 쓰고 혼자 공부하러 오는 스터디카페에선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기저 질환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천식을 앓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대학생 이모 씨(20)는 “의사 소견서 등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항암치료 등이 아니면 확인서를 떼어줄 수 없다고 한다”며 “기저 질환마저 인정하지 않아 식당과 카페, 독서실 등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니 답답하다”고 했다. 주요 기업들도 연말 송년회를 포함한 회식을 금지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6일부터 회식 금지, 사내 피트니스 시설 운영 중지 등의 방역 지침을 시행한다. SK가스와 SK케미칼은 사외 식사와 회식을 금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연말 모임이나 회식을 ‘제한적 허용’에서 ‘가급적 자제’로 바꿨다. 한화도 그룹 차원에서 사적 모임을 자제하기로 지침을 정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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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강제접종 아닌가”… 일부선 “당분간 지켜볼 것”

“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가지 말라는 건데, 이게 강제 접종 아니고 뭐예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모 씨(43·인천 계양구)는 3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토로했다. 이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그동안 자녀의 접종을 미뤄 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강제 접종’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방역패스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학원 독서실 식당 PC방 공부방을 포함한 16개 업종이다.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동안 부작용 때문에 자녀들의 접종을 미뤄왔던 학부모나 학생 모두 이 상황이 혼란스럽다. 고2 자녀가 있는 이모 씨(47·경기 구리시)는 “백신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상태라 걱정이 앞선다”며 “집과 학교만 오가더라도 당분간 다른 아이들의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13)은 “친구들끼리 ‘백신 맞을 거냐’라고 서로 물어보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접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방역패스가 확대되는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다. 고3 학부모 정모 씨(55·인천)는 “방역패스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든다며 아이가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해서 허락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의 고민은 더 크다. 교육부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보건소 접종팀이 13∼24일 2주간 직접 학교를 찾아 접종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맞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낙인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의 한 중학교는 최근 방문 백신 접종에 대한 자체 수요조사를 했는데 ‘접종을 하겠다’고 한 학생은 교실당 2, 3명 정도였다. 이 학교 한 교사는 “이미 맞을 아이들은 다 맞은 ‘접종 한계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 접종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 접종이 되는 셈인데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차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걱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1일 성명을 내고 “학교 방문 접종은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3일 오후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방역패스 시행은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단체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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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포함 청소년 방역패스에…“사실상 강제접종” 학부모 반발

“백신 안 맞으면 학원도 가지 말라는 건데, 이게 강제 접종 아니고 뭐예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모 씨(43·인천 계양구)는 3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토로했다. 이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 그동안 자녀의 접종을 미뤄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의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강제 접종’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방역 패스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학원 독서실 식당 PC방 공부방을 포함한 16개 업종이다.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동안 부작용 때문에 자녀들의 접종을 하지 미뤄왔던 학부모나 학생 모두 이 상황이 혼란스럽다. 고2 자녀가 있는 이모 씨(47·경기 구리시)는 “백신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된 상태라 걱정이 앞선다”며 “집과 학교만 오가더라도 당분간 다른 아이들의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13)은 “친구들끼리 ‘백신 맞을거냐’고 서로 물어보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접종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 지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방역 패스가 확대되는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다. 고3 학부모 정모 씨(55·인천)는 “방역 패스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든다며 아이가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해서 허락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의 고민은 더 크다. 교육부는 학교별 접종 희망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보건소 접종팀이 13~24일 2주간 직접 학교를 찾아 접종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맞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낙인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의 한 중학교는 최근 방문 백신 접종에 대한 자체 수요조사를 했는데 ‘접종을 하겠다’고 한 학생은 교실 당 2, 3명 정도였다. 이 학교 한 교사는 “이미 맞을 아이들은 다 맞은 ‘접종 한계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 접종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 접종인 되는 셈인데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차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걱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1일 성명을 내고 “학교 방문 접종은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3일 오후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방역 패스 시행은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단체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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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연발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 현장 대응력 강화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을 계기로 경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충격기(테이저 건)보다 성능이 개선된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일선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다음달 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제품보다 작고 가볍지만 3연발 발사가 가능하고 겨냥할 수 있는 조준점도 1개에서 2개로 늘였다, 긴급 지원 요청이 가능한 무전기도 새로 지원한다. 경찰이 갑자기 피습을 당해 음성 교신이 어려울 때 무전기를 한 번만 터치하면 곧바로 위치와 지원요청 메시지가 상황실로 보내진다. 경찰은 이달 안에 기능 개발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전국 경찰에 지급한다. 중앙경찰학교 교육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이번 달에 들어오는 신임경찰 310기부터 적용된다. 현재 교육중인 309기는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 1주일 간 물리력 훈련 중심의 특별교육을 받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1일 피해자 동생이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김 청장이 유튜브에 직접 답변자로 나선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달 21일 입장문과 22일 지휘부 회의 때 사과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사과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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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署 100명 자가격리, 동대문소방서 27명 확진… 업무공백 우려

“3교대로 근무하던 소방지휘팀 팀장 근무를 2교대로 재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일 기준 서울 동대문소방서 소속 직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7명이다. 확진자 중에는 소방서장과 현장 출동 대원 3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화재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여파로 지휘팀장들의 경우 당초 3교대에서 2교대로 근무를 재편성해 운영하게 된 것이다. 소방 관계자는 “2교대는 한 팀이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을 쉬는 근무 체계”라며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소방 근무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동대문소방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 내근 직원 40명 가운데 6명만 상황실 등으로 출근하고, 나머지 34명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해 5000명을 넘어서면서 일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직원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 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3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 사례다. 서초서는 밀접접촉자가 있는 방범순찰대 소속 67명을 포함해 형사과와 지능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 등 핵심 부서 직원 100여 명이 자가 격리됐다. 일부 직원들의 자가 격리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66명이 격리된 상태다. 확진자 다수가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나와 이들이 맡고 있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건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민원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10월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도 경찰관 1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한 팀에서 전체 인원 15명 중 11명이 확진됐다. 이들 중 8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였다. 이 지구대는 총 66명이 4개 팀으로 나뉘어 교대 근무를 한다. 다수 인원이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서 이 팀을 뺀 나머지 3개 팀이 주야간 순찰과 현장 출동 등 업무를 대신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에 같이 탑승해 동네 구석구석을 돌고 식사도 함께하다 보면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로 ‘팀 단위 순환근무’를 하는 경찰과 소방의 경우 직원 1명이 확진되면 종일 함께 근무한 팀 전체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단체 자가 격리로 1개 팀이 업무에서 빠지면 다른 팀의 업무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대면 조사나 민원 업무, 현장 출동이 잦아 확진 사실을 모르고 근무할 경우 민간으로 전파될 수 있다. 정부는 경찰과 소방 등을 우선 접종 대상인 ‘사회필수인력’으로 지정해 백신 접종률을 높게 유지해 왔다. 부스터샷(추가 접종)의 경우도 기존 접종 권장 기간인 ‘2차 접종 이후 5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앞당겨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과 소방은 직원들의 부스터샷 접종 및 신청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 소방관 A 씨는 “본부에선 부스터샷 접종을 직원들 자율에 맡겨두고 별다른 공지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 팀은 팀장이 강조해 전원 접종을 예약했지만, 옆 팀은 한 명도 신청하지 않는 등 팀마다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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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27명 확진,서초경찰서 100여명 자가격리…구조-치안공백 우려

“3교대로 근무하던 소방지휘팀 팀장 근무를 2교대로 재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일 기준 서울 동대문소방서 소속 직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7명이다. 확진자 중에는 소방서장과 현장 출동 대원 3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화재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여파로 지휘팀장들의 경우 당초 3교대에서 2교대로 근무를 재편성해 운영하게 된 것이다. 소방 관계자는 “2교대는 한 팀이 하루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을 쉬는 근무 체계”라며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소방 근무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동대문소방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출동을 나가지 않는 내근 직원 40명 가운데 6명만 상황실 등으로 출근하고, 나머지 36명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해 5000명을 넘어서면서 일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직원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 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3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 사례다. 서초서는 밀접접촉자가 있는 방범순찰대 소속 67명을 포함해 형사과와 지능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 등 핵심 부서 직원 100여 명이 자가 격리됐다. 일부 직원들의 자가 격리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66명이 격리된 상태다. 확진자 다수가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나와 이들이 맡고 있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건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민원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10월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도 경찰관 11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한 팀에서 전체 인원 15명 중 11명이 확진됐다. 이들 중 8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였다. 이 지구대는 총 66명이 4개 팀으로 나뉘어 교대 근무를 한다. 다수 인원이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서 이 팀을 뺀 나머지 3개 팀이 주야간 순찰과 현장 출동 등 업무를 대신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에 같이 탑승해 동네 구석구석을 돌고 식사도 함께하다 보면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로 ‘팀 단위 순환근무’를 하는 경찰과 소방의 경우 직원 1명이 확진되면 종일 함께 근무한 팀 전체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단체 자가 격리로 1개 팀이 업무에서 빠지면 다른 팀의 업무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대면 조사나 민원 업무, 현장 출동이 잦아 확진 사실을 모르고 근무할 경우 민간으로 전파될 수 있다. 정부는 경찰과 소방 등을 우선 접종 대상인 ‘사회필수인력’으로 지정해 접종률을 높게 유지해 왔다. 부스터샷(추가 접종)의 경우도 기존 접종 권장 기간인 ‘2차 접종 이후 5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앞당겨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과 소방은 직원들의 부스터샷 접종 및 신청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 소방관 A 씨는 “본부에선 부스터샷 접종을 직원들 자율에 맡겨두고 별다른 공지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 팀은 팀장이 강조해 전원 접종을 예약했지만, 옆 팀은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아 팀마다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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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대 확진에… 자영업자들 “다시 거리두기 격상되나” 한숨

“야간 아르바이트생은 뽑지도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니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3)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이후 당장 매출이 늘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더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연말을 앞두고 1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자 시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는 5123명.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매출이 서서히 회복되어 가던 자영업자들은 “연말 장사 대목을 앞두고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거리 두기 조치를 예전 수준으로 다시 강화할 경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은 2년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위드 코로나 이후 온 가족을 동원해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격상하면 자영업자들의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늘 확진자가 5000명 넘었다는 뉴스를 보니 우울해진다. 오픈해 봐야 전기세나 건질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스스로 3시간 더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는 갈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9)는 “위드 코로나로 이미 풀어진 사람들의 방역 의식이 다시 거리 두기 격상을 한다고 조여지지 않을 것 같아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격상이 되더라도 문 열고 죽나, 닫고 죽나 마찬가지여서 차라리 벌금을 내고 영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25)는 “6∼10명 정도가 함께 보는 연말 모임이 벌써 3, 4개 잡혀 있는데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임을 취소할 것 같지 않다”며 “연말 아니면 보기 힘든 친구들이라 방을 잡아서라도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편에선 “차라리 거리 두기를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되면 재택치료 대상자의 가족도 10일간 함께 격리해야 한다. 출근이나 등교도 금지된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박모 씨(25)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중이어서 내가 확진되면 부모님까지 모두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폭증하는 시점에서 회식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최모 씨(27)도 “위드 코로나 이후 회식 자리가 잦아 불안하다. 오미크론 변이 등이 확산해 차라리 단계 격상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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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전청약 분양가 1채당 1억4000만원 거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원가에 비해 한 채당 1억4000만 원가량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분양 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청약 시 반드시 적정 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 1만8602채의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해 LH가 얻는 차익이 약 2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 등을 종합해 20개 지구의 분양원가를 1115만 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1669만 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평균 사전청약 분양가가 경실련 추정 적정 원가보다 1억4000만 원 더 비싸다”며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과천주암지구와 위례지구로, 두 지구의 분양가와 분양 원가의 차이는 둘 다 3억1000만 원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5평 기준 위례지구의 원가는 2억9000만 원으로 분양가(6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과천주암지구 역시 분양가(6억3000만 원)가 원가(3억2000만 원)의 2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LH가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해 집값 안정을 명분삼아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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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전청약 3기 신도시 분양가 1.4억 거품…LH 2.7조 차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원가에 비해 한 채당 1억4000만 원 가량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분양 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 청약 시 반드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 1만8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해 LH가 얻는 차익이 약 2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종합해 20개 지구의 분양원가를 1115만 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1669만 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평균 사전청약 분양가가 경실련 추정 적정원가보다 1억4000만 원 더 비싸다”며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과천주암지구와 위례지구로, 두 지구의 분양가와 분양 원가의 차이는 둘 다 3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5평 기준 위례지구의 원가는 2억9000만 원으로 분양가(6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과천주암지구 역시 분양가(6억3000만 원)가 원가(3억2000만 원)의 2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LH가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해 집값 안정을 명분삼아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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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 재범 음주운전자들 ‘구제’ 문의 빗발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2진인데 (면허 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자들이 처벌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지난달 28일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2017년에 이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면허가 취소됐다고 했다. ‘2진’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재범자를 칭하는 은어다. 이 카페에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면허 구제 가능성을 묻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자들의 구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한 행정사는 “위헌 결정 이후 평소보다 문의량이 7배가량 늘어 전화 연결이 잘 안 될 정도”라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최충만 변호사도 “음주운전 처벌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3건에서 2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검찰이 일반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은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연말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이번 헌재 결정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 입법 전까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어렵게 된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 9만3460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4만2317명으로 전체의 45.2%에 달한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아들 윤창호 씨를 잃은 윤기현 씨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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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인데 구제될까요?”…‘윤창호법 위헌’에 문의 쇄도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2진인데 (면허구제) 가능할까요?”음주운전자들이 처벌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28일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을 “면허가 필수인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소개하며 2017년에 이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면허가 취소됐다고 했다. ‘2진’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재범자를 칭하는 은어다. 이 카페에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면허 구제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수십 건 올라왔다.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자들의 구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한 행정사는 “위헌 판결 이후 평소보다 문의량이 7배가량 늘어 전화 연결이 잘 안 될 정도”라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최충만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어떤 처벌을 받을 지에 대해 하루 평균 3건 정도 들어오던 문의가 2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며 “음주운전 재범을 해 징역형을 살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이 구제 방법을 물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헌재는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위헌 결정했다.이에 따라 ‘윤창호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 등의 방식으로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은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범석 행정사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면허 구제도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 9만3460명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4만2317명으로 전체의 45.2%에 달한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아들 윤창호 씨를 잃은 윤기현 씨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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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신고에 앙심 품고 보복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김병찬(35·사진)이 A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 살인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김병찬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의 휴대전화에서는 A 씨가 7일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범행 도구와 수법을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김병찬은 9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부산에 머물던 김병찬은 18일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구입한 뒤 다음 날 A 씨의 오피스텔에서 기다리다 A 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김병찬이 자신을 신고한 A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처벌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말부터 A 씨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으며, A 씨의 집과 차 등에 10여 차례 침입하고 A 씨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범죄를 지속하다 끝내 A 씨를 살해했다. 김병찬은 29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12차례 반복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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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피해자 신고에 앙심 품고 보복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김병찬(35)이 A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 살인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김병찬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찬의 휴대전화에서는 A 씨가 7일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범행 도구와 수법을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김병찬은 9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당시 부산에 머물던 김병찬은 18일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구입한 뒤 다음날 A 씨의 오피스텔에서 기다리다 A 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김병찬이 자신을 신고한 A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처벌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병찬은 A 씨를 1년가량 스토킹하며 A 씨의 집과 차 등에 10여 차례 침입하고 A 씨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범죄를 지속하다 끝내 A 씨를 살해했다. 김병찬은 29일 검찰 이송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12차례 반복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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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숨지게한 양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서울 강동구에서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3)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이모 씨(33)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에 의해 사망한 이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올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실시한 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점검에서 34명의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1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거나 수사 이력이 있는 사례, 학대 피해로 시설 분리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등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현 능력이 없는 영아 등의 경우 학대 고위험군 아동으로 분류되기 어려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살인 A 군은 신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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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폭행사망’ 계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정인이법’ 적용 검토

서울 강동구에서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3)을 때려 사망하게 한 이모 씨(33)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에 의해 사망한 이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은 법정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올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실시한 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점검에서 34명의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1년 간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거나 수사 이력이 있는 사례, 학대 피해로 시설 분리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등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현 능력이 없는 영아 등의 경우 학대 고위험군 아동으로 분류되기 어려워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살인 A 군은 신고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반기마다 진행하는 학대 고위험군 아동 합동점검을 다음달까지 실시한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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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1000원? 길거리 붕어빵, 고물가-코로나에 사라진다

“얼마 전에 손님이 와서 ‘옆 가게가 2개 1000원으로 올려서 안 간다’고 하는 걸 들어서 가격 안 올리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12년간 붕어빵 장사를 해온 임모 씨(65)는 최근 장사 상황에 대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임 씨는 지난달 평소 거래해오던 업체 사장으로부터 밀가루 반죽과 팥 1kg당 1000원씩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 씨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가스비가 3만 원대에서 만 원 가까이 인상됐는데 이제는 원재료 값에만 월 30만 원 이상이 더 들고 있다”며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데 요즘은 진짜 가끔 눈물이 난다”고 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고물가의 영향으로 겨울철 시민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역할을 하던 길거리 간식들이 사라지고 있다. 노점상인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원재료 값까지 오르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에 고물가까지 “장사 접은 곳 부지기수”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국산 팥(40kg) 평균 도매가격은 47만5906원으로 지난해 36만9295원보다 10만6611원 올랐다. 2018년 35만2374원, 2019년 43만7568원과 비교했을 때도 급등한 수치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09.89로 1년 전에 비해 3.1% 상승했다. 이중 식용유의 값은 12.3% 올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10월 세계식량지수는 133.2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식량 가격은 시차를 두고 국내 가공식품에 반영되는 만큼 밀가루 가격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노점상인들은 코로나19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길거리에서 겨울철 간식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12년간 호떡과 찐옥수수 장사를 해온 최모 씨(61)는 “지난달에 식용류 18L짜리 한통에 7000원, 가스비 만 원, 옥수수는 박스 당 3000원이 올라 어쩔 수 없이 메뉴판에 옥수수 값을 500원 인상했는데 단골손님들의 성화에 며칠 안 가 다시 원상 복구했다”며 “코로나로 길거리에 사람 자체가 줄어서 매출은 30%가량 줄었는데 물가가 오르다보니 오히려 장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건너편에 장사하던 가게들 중 이번 여름에 장사를 접은 곳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33년간 붕어빵 장사를 해온 김모 씨(80)는 “작년까지는 이정도로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는데 10월 달부터는 반죽, 팥, 생크림 오르지 않은 게 없어서 도저히 남는 게 없다”며 “단골 위주 장사라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서 7년간 3개 1000원 가격을 유지해왔는데 여기서 더 재료값이 오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겨울철 간식 공유하는 시민들 시민들은 사라지는 겨울 간식들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소모 씨(24)는 “초등학생 때부터 매 겨울마다 사먹던 붕어빵집이 올해 가을 무렵에 아예 사라져서 너무 아쉬웠다”며 “붕어빵을 사먹고 싶어도 예전에 비해 파는 곳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싸지는 붕어빵 가격에 ‘세천(세 개 천원) 붕어빵’ 가게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거나 ‘가슴 속 3천원’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겨울 간식 가게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연세대 정문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23년간 해온 김흥만 씨(67)는 “붕어빵 3개에 1000원 팔면 수중에 남는 건 해봤자 230원 정도 뿐인데 입소문이 났는지 학생들이 ‘3개 1000원 하는 집이죠?’하면서 찾아온다”고 말했다. 민예원 씨(24)는 “그나마 보이는 붕어빵 가게들의 가격이 두 개 천 원인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인스타그램에 ‘붕어빵 3개에 1000원 하는 집 찾는다’고 글을 올리고 사람들한테서 ‘세천 붕어빵집’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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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SOS에도… ‘200m거리’ 담당경찰은 즉각 출동 안했다

19일 오전 11시 29분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변보호 대상자인 A 씨(32)의 긴급 신고가 들어왔다. A 씨가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SOS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다. A 씨는 헤어진 30대 남성 B 씨로부터 4개월 넘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 왔다. A 씨는 7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B 씨가 계속 집으로 찾아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너도 같이 죽자”며 협박했기 때문이다. B 씨는 A 씨의 오피스텔 카드 키를 훔쳐 들어가 숨어 있거나,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지우며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하는 등 A 씨를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집에서 SOS 보냈는데 엉뚱한 곳 수색19일 A 씨가 112 신고를 한 것은 경찰이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 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지 약 열흘 만이었다. 지인의 집에 피신했던 A 씨가 잠시 자신의 오피스텔에 들렀다가 B 씨와 마주친 것이다. 하지만 A 씨의 다급한 SOS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첫 신고 4분 뒤인 오전 11시 33분 또다시 SOS 버튼을 눌렀다. 경찰이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A 씨 집에 도착한 것은 1차 신고 후 12분 만인 오전 11시 41분이었다. A 씨는 이미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A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의 신변보호를 맡은 서울중부경찰서는 A 씨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다. 중부서 경찰관들은 불과 2, 3분이면 닿을 거리에 있었던 A 씨의 구조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A 씨의 1차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관할인 중부서 대신 바로 옆 남대문경찰서 명동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A 씨의 스마트워치 위치가 남대문서 관할인 명동 일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통신사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하는 112 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과정에서 명동이 위치 값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명동파출소 경찰관들은 1차 신고 3분 만인 오전 11시 32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이 출동한 곳은 A 씨의 집이 아니었다. A 씨 집에서 450m 떨어진 명동의 한 호텔에 도착해 인근을 수색했다.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은 A 씨가 집 주변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해 신변보호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현행 112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경우 오차 범위가 최대 2km에 달한다.○ 담당 경찰서, 신고 받고도 출동 미적그 시각, A 씨 신변보호를 담당한 중부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A 씨가 오전 11시 29분 1차 신고를 하자마자 중부서 112종합상황실과 여성청소년과의 공용 휴대전화에 A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누르면 담당 경찰과 관할 112종합상황실에 이름과 기지국 정보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하지만 중부서는 바로 출동하지 않았다. 여성청소년과는 신고 지역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112상황실은 접수 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중부서 관계자는 “112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3, 4분간 남대문서의 확인을 거쳐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에 출동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중부서는 A 씨가 오전 11시 33분 2차 신고를 한 뒤에야 A 씨 집으로 출동했다. 4분 뒤인 11시 37분 112상황실에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11시 41분 A 씨 집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B 씨는 20일 낮 12시 40분경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도주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서울 강남의 모처에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유가족 측은 “A 씨가 B 씨에게서 위협을 받아 친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고 동선을 파악했다고 들었다. 경찰 대응이 친구들만도 못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의 지인들은 “B 씨가 9일에도 A 씨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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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 흉기에 찔려 사망…용의자 추적 중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최근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인 30대 여성 A 씨가 19일 오전 11시 37분경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헤어진 연인인 30대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전 3시 40분경 6개월 전 헤어진 B 씨가 오피스텔 앞에 찾아와 “다시 만나달라. 죽어버리겠다. 아니면 너도 죽자”고 말하자 경찰에 신변보호 대상자 지정을 신청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B 씨는 A 씨에게 약 4개월 간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지급 등 보호를 제공했다. A 씨가 7일 신변보호를 신청하자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씨에게 9일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한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잠정조치 결정 이후 10일 동안은 A 씨에게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9일 피의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오자 지급된 스마트워치로 응급 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경찰은 달아난 피의자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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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에도 심야손님 없어”… 24시간 가게들 일찍 문닫아

“저희 영업시간 10분 남았습니다.” 16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부를 청소하던 직원이 매장으로 들어오던 일행 2명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카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24시간 영업해 밤샘 공부를 하는 대학생과 첫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다.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이 카페 직원은 오후 11시에 간판 불을 껐다. 카페 외벽의 ‘24시간 운영’ 스티커 위에는 ‘오후 11시까지 운영’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17일 0시가 지나자 신촌역 주변 치킨집과 국밥집 등 기존 24시간 영업하던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24시간 운영을 해왔던 업소들 중에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도 심야시간대 유동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대형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258곳이던 24시간 영업 매장을 241개로 줄였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 씨는 코로나19 유행 전 4년 동안 24시간 운영하던 가게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줄였다. 정 씨는 “눈으로 봐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니 새벽 시간 영업을 해도 매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 24시간 영업을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본보가 서울시의 서울생활인구 일별 집계표를 분석한 결과 1일부터 12일까지 야간시간대(오후 7시∼다음 날 오전 8시) 평균 활동 인구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만3000여 명(1.14%)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언제든지 상향될 수 있다는 불안도 여전히 크다. 17일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436명으로 일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지난해 8월 30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이 변경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해장국집을 24시간 운영했다가 현재는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심야 영업을 시작했다가 정책이 바뀌면 곤란해질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영업을 하고 싶어도 구인난 탓에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10년간 24시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해온 박인호 씨(48)는 당초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24시간 운영을 재개하려고 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 급한 대로 오전 2시까지만 영업하고 있다. 박 씨는 “예전에는 0시 이후에도 술자리를 마친 손님들이 카페에 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오후 10시면 손님이 사라지는 추세라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음식점연합회 대표는 “구인난과 유동인구 감소가 겹친 데다 유흥업소 영업시간은 여전히 밤 12시까지로 제한돼 ‘3차’ 손님이 많지 않다 보니 24시간 운영 업소들이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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