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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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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공천 충돌… 기로에 선 김무성

    새누리당이 4·13총선 공천을 놓고 김무성 대표 측과 친박(친박근혜) 측으로 쪼개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7일엔 공천관리위원회 외부 위원들이 공천 작업을 ‘보이콧’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관위의 현역 의원 대규모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청원 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 대표를 제외하고 최고위 간담회를 열어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공관위에서 결정된 경선 지역 및 단수추천 지역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이견이 있어 정회됐는데 김 대표가 일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김 대표는 이에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 (상향식 공천을 규정한) 당헌·당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맞섰다. 김 대표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친박계와의 갈등은 공관위 회의 파행으로 이어졌고, 당초 예정됐던 17곳의 공천 심사 결과는 발표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공천 내전은 18일이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일단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 대표로선 최고위원회의에서 ‘3·15 공천’ 결과에 대한 ‘전면 거부’ 태도를 밝히든지 ‘조건부 수용’을 택하든지 해야 한다. 비박계 의원들은 김 대표의 전면 거부를 촉구했다. 공천이 확정된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는 정치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당헌·당규를 무시한 원천 무효인 공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 의원들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전면 거부’의 길을 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우군(友軍)이 부족한 데다 공관위 구성도 이 위원장 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이 위원장의 공천 갈등의 이면엔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의 행동은 공관위보다는 청와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액션으로 보고 넘기기에는 수위가 지나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로에 선 김 대표의 정치적 선택이 다가오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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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공천 결과 거부” 이한구 “재의 요구 거부”

    4·13총선 공천을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전날 공관위의 현역 의원 대규모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관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건 처음이다. 김 대표는 “현역 의원의 경선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것이 당에서 정한 당헌의 상향식 공천 원칙과 이번 총선에 적용된 국민공천제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공관위가 단수추천 지역으로 결정한 11개 지역 중 이재오 의원(5선·서울 은평을)을 포함한 7곳과 우선추천 지역 1곳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우선추천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3선·대구 수성을)의 재의를 공관위에 요구했다.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하면 공관위는 재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최고위는 이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김 대표의 기자간담회 직후 당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공관위에서 논의한 결과 (최고위원회의의) 재의 요구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 의원의 공천 탈락이 확정됐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가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임의로 결정하는 듯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결정은 (김 대표 측인)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공관위는 이날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과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의 공천을 확정하는 등 11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추가 발표했지만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3선·대구 동을)는 또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날 오전 유 전 원내대표의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유 전 원내대표의 공천과 관련해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거기(당 최고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론 수렴을 더 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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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번 공천 언급하기도 싫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일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5선·서울 은평을)과 자신의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친이계의 무더기 공천 탈락에 대해 “이번 공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측근들이 대거 낙천된 것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냈고, 5번이나 당선됐다”며 공천 탈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탈락한 비박계 인사들도 ‘무소속 출마’를 위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낙천한 후보들과) 뭉쳐서 출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며칠 더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며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뭔가 하자고 하면 마다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 전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과 역시 친이계 출신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후보 자리를 내준 강승규 전 의원(서울 마포갑)도 이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친이계 출신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조해진 의원(재선·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탈박’으로 분류되는 진영 의원(3선·서울 용산)은 아직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익이 되면 당에 있고, 손해를 보면 밖에 나가는 사람은 진짜로 공천을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며 “평소 이념이 같다면 이해가 가지만 (공천에서) 잘린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은 웃긴 얘기”라고 비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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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출마 강행? 친박에도 골칫거리 된 윤상현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다!” 15일 공천에서 배제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의 출마 문제로 친박계가 애태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윤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민심이 악화됐고, 그 불똥이 자칫 박 대통령과 친박계 전체로 번질 수 있는데도 윤 의원이 좀처럼 무소속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서다. 여권 핵심부는 공천 탈락 이전부터 윤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윤 의원을 향해 “급물살을 건널 때 단박에 건너듯이 ‘급류용퇴(急流勇退)’하는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불출마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박계 의원은 “윤 의원은 스스로 그만두지는 못하고 주민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라며 “자신이 살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하면 결국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누를 끼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무성 대표가 정두언 의원에게 ‘40여 명 살생부설’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김무성이 죽여 버리게…”라고 말한 사실이 채널A 보도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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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탈락 현역들 무소속 출마 러시

    4·13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여야 현역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소속 출마’에 나서고 있다. 당내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총선 무대에서 심판받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초선·울산 북)은 12일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된 뒤 14일 기자회견에서 “재심(을 요청한) 결과를 본 뒤 지역 주민들의 뜻을 직접 묻기 위해 무소속 출마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강길부 의원(3선·울산 울주)도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4일 첫 공천 탈락자로 결정된 김태환 의원(3선·경북 구미을)은 “이유와 명분도 없이 당이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탈당했다. 14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날 발표된 공천 지역 중 2곳에 대해 재심 요청이 있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 부평갑(정유섭 후보)과 전남 여수을(김성훈 후보)을 각각 단수추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부평갑 공천에서 탈락한 3선 의원 출신인 조진형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컷오프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 대부분은 재심을 신청하고 있어 공천재심위원회가 이를 기각할 경우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동원 의원(초선·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날 “당의 잘못된 공천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확인시키고자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비례대표인 홍의락 의원은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제가 어려워지자 “무소속으로 총선에 매진하겠다”며 탈당계 처리를 요구했다. 정대철 전 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초선·서울 중-성동을)도 컷오프 소식을 접한 뒤 탈당 후 국민의당 합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 의원(초선·전북 익산을)은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유일하게 공천 배제 대상이 된 임내현 의원(초선·광주 북을)이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역 여론을 수렴해 이번 주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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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누리 공동선대위원장에 김황식-윤증현 영입 검토

    새누리당이 이번 주 경제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4·13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대위 구성의 얼개가 갖춰졌다”며 “목요일(17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대위는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구성된다. 공동선대위원장 외부 영입 후보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지만 정몽준 후보에게 졌고, 4월 총선 출마 요청은 거부했다. 이후 당내에선 김 전 총리를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 관료로는 윤 전 장관 영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일자리 창출’을 총선 핵심 5대 공약의 하나로 내건 만큼 경제통인 윤 전 장관을 적임자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다. 당 총선기획단 회의에서는 최근 보수 학자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영입도 논의됐다고 한다. 선대위원으로는 20∼40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고성호 sungho@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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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호-윤명희 현역 첫 경선탈락… 친박 김영호 고배

    새누리당이 13일 발표한 5차 경선 및 우선·단수추천 지역과 1차 경선 결과에서 현역 의원 4명이 탈락했다. 박성호 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박완수 전 창원시장에게 경선에서 패해 첫 경선 탈락 현역 의원이 됐다. 비례대표 윤명희 의원도 경기 이천에서 경선에 도전했으나 송석준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길정우(서울 양천갑) 이이재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전날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강길부(울산 울주) 박대동 의원(울산 북)과 비례대표로 지역구 경선에서 배제된 김정록 장정은 의원 등 지금까지 공천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9명이다. 경북 경주에선 재선인 정수성 의원과 김석기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경선에 오른 현역 의원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았다. 경남 진주을에선 3선 김재경 의원이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영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꺾었다. 진주고 선후배이자 언론인 출신 간 대결로 이목을 모았던 진주갑에선 박대출 의원이 재선 의원을 지낸 최구식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 간 ‘가문의 대결’로 주목받은 경북 안동에선 재선 김광림 의원이 이 지역 3선 의원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과 초선 출신 권택기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게 됐다. 5차 공천심사 결과 김무성 대표(부산 중-영도)와 서청원(경기 화성갑) 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을동 최고위원(서울 송파병)의 지역구는 모두 경선지역에 포함됐다. 지도부부터 상향식 공천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다. 황진하 사무총장(경기 파주을)은 단수추천 후보에 올랐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도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마감했다. 오후 11시 현재 609명(남성 402명, 여성 20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국수와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연을 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이 포함돼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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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TK 주호영-서상기 공천 여부 싸고 격론

    새누리당이 13일 발표한 5차 공천심사 결과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낸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갑)이 명단에서 빠져 공천 배제설이 나오고 있다. 당 대표 출신에 5선인 황 의원은 당초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단수 추천이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황 의원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과 교육부 장관 재임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공천관리위원회는 연수갑을 여성 우천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황 의원을 인천 서을 등 험지에 출마시키는 방안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도 공관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을을 여성 우선추천 지역으로 돌리고, 서상기 의원의 지역구인 북을을 장애인 우선추천 지역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반대 의견에 부닥쳐 결론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한 동갑도 관심 지역이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대구경북 방문 때 유일하게 악수를 나눈 대표적 ‘진박’ 후보이지만 현역 유성걸 의원과의 경선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밖에도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의 공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 용산의 3선인 진영 의원의 공천심사 결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기초연금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가 자진사퇴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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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교안보 라인 무더기 해킹… 국정원 뭐했나

    북한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과 군 책임자 300명의 스마트폰에 해킹을 시도해 이 가운데 40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 관련 인사 중 현역 장성 4명과 예비역 장성 2명 등의 스마트폰이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이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을 사칭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에서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용까지 절취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한 달간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횟수가 2배가량 증가했으며, 매일 수십만 건의 사이버 해킹 공격 가운데 1∼2%는 방어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국정원이 막상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번번이 뚫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자신들의 방어체계 미흡을 홍보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자 국정원이 여론몰이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이다. 한 정보위원은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조항을 넣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정원 “北, 미녀 페북친구 맺기로 정보 빼내” ▼불안 부추기는 국정원국가정보원은 이날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된 정보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현재의 민관군으로 분산된 사이버테러 대응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한 근거법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회의 내내 사이버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수사기관이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 점검 도구를 가장한 파일을 유포하고 있고,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보안업체를 집중적으로 해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항공기와 자동차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을 위한 사이버테러 훈련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1월부터 월간지 등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를 해킹해 특정 기사에 악성 코드를 심고, 목표 대상자에게 해당 기사 접속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평화문제연구소 등 유령 기관을 만들어 미모의 여성 직원을 위장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다고 한다.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전·현직 공직자 수십 명과 친구를 맺어 연구 목적으로 민감한 정책 자료를 요구하거나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기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선 군 당국의 현장 사령관의 동선이 노출되는 대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사령관이 왔다가 갔다’는 등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보여줬다는 것. 한 의원이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스마트폰도 바뀌었느냐”고 질문하자 국정원 관계자는 “바꿨을 것”이라고 추측성 답변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부처 장관이나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북한이 스마트폰을 해킹한 군 관련자들은 전·현직 장성과 영관급 장교 지휘관, 산하 기관장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일부 실무진의 스마트폰도 해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을 담당하는 신인섭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최근 사퇴해 공백이 우려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당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함께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질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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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현역 컷오프에 박대동 포함될 듯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2차 경선지역 및 단수·우선추천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공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공관위원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일에는 서울과 부산, 대전 등의 경선지역 30여 곳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천에서 배제할 현역 의원은 막판에 몰아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현역 의원 가운데 박대동 의원(울산 북)은 공천 배제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관위원은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박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다수 공관위원이 공감했다”며 “박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보좌진 월급 상납 의혹을 받았다. ‘사전여론조사 유출 사건’에 이어 ‘막말 파문’까지 겹치면서 공관위 활동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관위가 경선 및 단수 추천 등을 확정한 곳은 전체 지역구(253곳) 중 14%인 36곳에 불과하다. 특히 윤 의원의 통화 상대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도 “취중에 개인적으로 친구나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관위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의원 ‘1호 컷오프’ 대상자이었던 친박계 김태환 의원은 9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당이 나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사실상 ‘전략공천’의 후유증이 불거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강경석 coolup@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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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3대7 경선룰’ 사실상 폐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9일 4·13총선 공천의 경선 비율 결정권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경선 비율은 ‘당원 30%-일반국민 70%’이지만 후보들이 경선 비율을 합의하지 못한 곳은 대부분 ‘일반국민 100%’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들이 서로 합의를 안 하거나 현장 (지역구) 사정으로 ‘30%-70%’가 수용되기 어려울 경우 공관위에서 경선방식을 (100%)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정치 신인들은 (일반국민) 100%를 요구한다”며 “이런 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경선에서 당원 30%를 반영할 경우 당원들을 관리해온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첫 경선부터 대부분 일반국민 100% 여론조사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지역 23곳 가운데 22곳이 ‘100%’로 치러지고 ‘30%-70%’는 1곳뿐이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반국민 100%로 경선을 치르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원 참여 비율이 없어지면서 불리했던 경선이 그나마 나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 재선 의원은 “정치 신인은 가산점 10%도 받는데 여론조사에서 당원들까지 제외하면 (현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응답률 저조’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02’ 등 해당 지역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 유권자들이 이를 받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들의 발신자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신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발신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면 응답률이 2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번호 변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응답률은 15%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10일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국수의 입당식을 연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영입을 추진했다고 한다. 조 국수는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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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대표까지… 김무성 구상 다 뒤집는 이한구

    9일로 예정됐던 새누리당의 2차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 여부는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불투명해졌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킬러 공천’을 거듭 강조하며 ‘이한구식 전략공천’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현역 컷오프의 최우선 타깃은 PK(부산경남) 지역과 울산의 중진 의원이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 위원장은 사석에서 “심사를 해보니 몇몇 지역은 엉망이다. 신청자가 서너 명씩 있어도 쓸 만한 사람이 없는 지역도 있다”며 “이런 곳은 새 인물을 찾아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친박계 3선인 김태환 의원 공천 탈락 이후 당 안팎에 퍼진 ‘3선 이상 중진 물갈이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내 중진들은 이 위원장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내 최고령 의원인 3선 강길부 의원(74·울산 울주)은 기자회견을 열어 “65세 이상도 경선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중진 물갈이론에 대한 위기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 TK(대구경북) 다선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도 없이 잘라낸다면 전략공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거침없는 말투로 15분 가까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다음) 20대 국회에는 국가적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진출시킬 것”이라며 “현역 의원들 중에는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헌 당규를 지키겠다는 원칙은 유지했지만 “허구한 날 아는 건 없이 옛날 아스팔트 위에서 데모하던 기분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은 절대 국회에 들어와선 안 된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을 특별히 대우하는 게 우선 추천, 단수 추천”이라고 했다. ‘킬러 공천=우선, 단수 추천’을 주장한 셈이다. 그는 “일 잘하는 중진도 많다”면서도 “인재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중진 중에서 탈락하는 분도 무슨 큰 하자가 있어서 탈락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자격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20대 국회에 필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컷오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김무성 대표가 행사장에서 A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읽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대표에겐 당 옥새가 있다. 학익진을 펼치기 위한 세력 구축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문자 내용을 일부러 공개해 이 위원장을 향해 무언의 선전포고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놓고도 김 대표와 이 위원장은 정면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47석 중 20번까지를 ‘당선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20여 개의 금배지 주인공을 누구로 할지, 어떻게 정할지는 현역 의원 컷오프 못지않은 첨예한 이슈다. 이 위원장은 “솔직히 서류 심사만 하기도 벅차 우리가 원하던 방식(상향식)으로는 못 한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상향식 공천을 곧이곧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이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공관위는 앞으로 공모를 한 뒤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관위는 이날 저녁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 공고를 냈다. 공관위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주초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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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여론조사 최초유포자 8명 압축

    최근 유출된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천용 사전 여론조사 결과 4개 중 1개가 실제 당 여의도연구원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24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유출된) 68개 선거구 중 17개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1개 선거구는 내용 중복을 포함해 △지지율 수치(19개) △성명 불일치(14개) △선거구 후보자 수(45개) 등에서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역(逆)추적 방법으로 최초 유포자를 8명까지 압축한 명단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및 보좌진,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특정할 수 없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왜곡·조작해 (새로운 문건으로) 작성해 공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2000만 원의 벌금이,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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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하라는 김무성에 “부르지마라”… 이한구, 최고위에 완승

    4·13총선 공천 내홍에 빠진 새누리당의 ‘힘의 균형추’가 기우는 분위기다. 7일 최고위원회의는 상징적 현장이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4일 공천관리위원회의 1차 발표를 두고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하지만 공관위 안(案)은 최고위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김 대표의 문제 제기는 대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 원칙이 중대 기로에 선 것이다. 공관위는 8일 2차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에도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공천 배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떨고 있는 영남 의원들 한 공관위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영남지역 재선, 3선 의원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타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는 “구설에 올랐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의정활동에서 별 역할이 없었던 의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호 컷오프 대상으로 친박(친박근혜)계 3선인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을 선정한 데 이어 영남발(發) ‘물갈이 태풍’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아직까지 경선 지역에 포함되거나 단수 추천을 받지 못한 영남의 재선 의원은 14명, 3선 의원은 11명이다. 4선 이상 2명까지 포함해 27명의 의원 가운데 의외의 컷오프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의 관심은 3선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에게 쏠린다. 이 공관위원은 유 의원과 관련해 “노선이 안 맞는다고 탈락시키기는 쉽지 않다. 나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도권 단수후보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공관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단수후보 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쟁력을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 야당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나오면 ‘맞춤형 킬러’ 투입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7선의 서청원 최고위원(경기 화성갑)도 공천 면접을 봤다. 그는 공관위의 우선 및 단수추천 결정에 대해 “상향식 공천은 처음 하는 것이어서 장단점이 있으니 그 정신을 살려가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한구의 ‘파죽지세’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향후 공관위 활동의 중대 분수령이었다. 결론은 공관위의 완승. 전날까지만 해도 “내가 왜 거길 가느냐”며 버틴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했다. 일각에선 전날 이 위원장의 홈그라운드인 면접장에서 설전을 벌인 이 위원장과 김 대표가 김 대표의 안방에서 정식으로 맞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13분 만에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이어 기자들을 만나 “(공관위는) 독립된 기관이다. 누구도 여기에 압력을 넣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은 처음이니까 예의상 왔지만 앞으로 부르지 마라”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 위원장은 최고위원들 앞에서도 김 대표가 “보고하라”고 하자 “이런 자리는 불편하다”며 1차 발표 지역의 선정 근거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대표는 “과거에도 공관위원장들이 다 최고위에서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유별난 것 같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이 위원장의 ‘독주’를 막진 못했다. ○ 문제는 당내 반발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제치고 나머지 후보로 경선을 치르거나 단수 추천하면 결국 경쟁력 있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우리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취지로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다른 최고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대다수 최고위원은 “앞으로 공관위에서 결정할 일이 많으니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며 공관위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공관위의 2차, 3차 발표를 앞두고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면충돌에 앞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김태환 의원을 만나 “공관위 결정을 뒤집으면 다음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추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위로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8일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강경석 기자}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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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유출된 與여론조사 문건 왜곡됐다”

    최근 유출된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천용 사전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여의도연구원) 자료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며 “(누군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했고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2000만 원의 벌금이,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까지 이한구 공관위원장 등 11명 공관위원 전원과 당 사무처 직원 등 모두 15명 안팎을 대상으로 개별 조사를 마쳤다. 공관위원들은 “회의 탁자가 붙어 있는 데다 메모를 하면 바로 옆에서 보이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들은 절대로 문제가 없다. 내가 개런티(보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자료가 유포된 카카오톡 수신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최초 유출자를 확인하지 못해 이르면 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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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채널A, ‘응답하라 2016-유권자가 간다’ 사이트 개설

    “국회의원이 특권을 대폭 덜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 달라!” 한국시인협회 회장인 문정희 시인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때마다) 차악(次惡)을 고르는 데도 지쳤다”며 4·13총선 출마자들의 변화를 촉구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도 “영화계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배우와 스태프 같은 힘든 이를 배려하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감독’으로 불리는 김인식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프로야구가 국민 스포츠이지만 구단들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거액의 구장 사용료와 구장 광고수익을 챙기는 현행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워 달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총선 D―40일을 맞아 이 같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는 동아닷컴 내 ‘응답하라 2016-유권자가 간다’ 사이트(news.donga.com/ISSUE/Vote2016/Promise·사진)를 운영한다. 유권자가 공약을 올리고, 이를 각 정당이 검토하도록 하는 쌍방향 국민 참여 코너다. 이날 현재 ‘응답하라 2016’ 사이트에는 민생을 챙겨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A 씨는 “퇴직 후 일자리를 늘려 100세 시대에 온 국민이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B 씨는 “2년 내 모은 것으로 전세보증금 인상을 충당하기 어렵다.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인상률 상한선을 두는 등의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본보는 총선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4월 말 당선작을 발표한다. 1등은 100만 원(1명), 2등은 50만 원(3명), 3등은 10만 원(5명).}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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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김종인 “총선 승리 위해 야권통합” 불쑥 제안

    분열을 거듭하던 야권이 4·13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거 때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던 무기를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야권이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며 9일째 국회를 ‘마비’시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무제한 토론)를 마치자마자 정국은 다시 야권발(發) 통합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권에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는 제의를 드린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에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재청(再請)드린다”고 했다. 더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주를 이루는 국민의당에 다시 하나로 뭉쳐 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 대표는 “더민주당을 탈당하신 분 대부분이 당시 지도부 문제를 걸고 탈당해 (이제) 그 명분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퇴했으니 다시 들어올 조건이 충족됐다는 얘기다. 정당 지지율 하락세와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의 부작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불안정해진 국민의당은 김 대표의 제안에 크게 술렁거렸다. 지도부는 물론이고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먼저 당내 정리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와 2014년 민주당(더민주당 전신)과의 통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는 안 대표로선 일단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그 대신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무소속 박지원 의원 영입에 성공하며 전남 선거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직은 통합 대신 ‘자강(自强)’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반면 통합론자인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통합 가능성을 열어 놨다. 김 위원장은 “깊은 고민과 뜨거운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면 안 된다”면서도 “과연 더민주당이 고질적인 계파패권주의를 청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통합하려면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다”며 “구태 정치”라고 꼬집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김종인 대표는 취임할 때 더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시 야권 통합이라는 선거판 교란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야당이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야권 통합이라는 입에만 단 독약을 계속 들이켜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지 8일 만인 이날 오후 10시 34분 국회를 통과했다. 더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107명)의 이름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57명이 투표에 참여해 156명 찬성, 반대 1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제출한 수정안이다. 이날 오후 9시 반경 본회의 속개 직후 정 의장이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주장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모두발언을 하자 더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밤 12시 무렵까지 북한인권법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안 등 39개 법안과 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더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끝난 뒤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 · 면에 관련기사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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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인권실태 정부차원 조사 길 열려

    북한인권법은 2일 본회의 통과로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북한인권법은 재적 236석에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다. 2011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인권증진법’ 등을 발의해 병합 심의를 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다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우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대상은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연구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에 대한 사항이다. 법안은 또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법안은 아울러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함께’의 위치를 놓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남북관계’보다는 ‘인권’에 방점을 뒀고 더민주당은 ‘남북관계’와 ‘인권’을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하려 한 것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도 수립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북한인권 증진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해야 한다. 국제기구·국제단체,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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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통제 등 野요구 충분히 수용” 테러방지법 더이상 손 못댄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만든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더민주당의 테러방지법안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야당은 2월 23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며 ‘독소 조항’ 제거를 외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정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에 대해 온갖 억측과 거짓말로 국민감시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측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계좌를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통신 정보를 감시할 것이다’ ‘성생활까지 볼 수 있다’는 등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상상력을 동원한 추측성 주장이 아닌 법적인 근거로 반대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을 더이상 손댈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야당의 주장을 이미 받아들여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법 조항에 명시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려 했지만 야당이 총리실을 고집해 제6조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도 마련했다고 새누리당은 강조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제7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신설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직권을 남용할 경우 최소 실형 2년 규정을 제18조에 명시했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대테러 조사와 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는 강제 규정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제9조에 국정원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더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며 테러방지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위치 정보 요구권과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이 ‘일반 국민’이라는 주장이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이 아닌 ‘테러 위험인물’로 한정해 놓았다는 얘기다. 수집 대상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 선전 등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테러 위험인물이 국내에 현재 5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러 방지는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이며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안을 야당의 요구대로 또다시 수정할 경우 누더기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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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면적 10배인 강원 5개郡, 의원은 1명… 농어촌 탄식

    28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 것은 4·13총선을 치를 운동장 격인 선거구가 완성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부 지역구의 통폐합으로 해당 지역 의원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부산의 경우 의석수는 그대로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중-동)가 쪼개져 사라졌다. 유일한 새누리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의 경우 고향인 곡성이 광양-구례와 합쳐져 떨어져 나갔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영호남 의석은 각각 2석씩 줄어들었다. 다만 자치 시군구 내부에서 읍면동이 연쇄 이동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입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 큰 수도권 여야 접전 예상 10석의 지역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은 4·13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서울의 경우 인구밀집 지역인 강남구과 강서구에서 1석씩 늘어났다. 강남은 전통적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반면 강서는 여야가 양분하고 있다. 특히 8석이 늘어나는 경기도는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영호남에 비해 지역 성향이 옅은 데다 이념적으로도 중립 성향을 띠고 있어 신설되는 분구 선거구를 놓고 여야는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여야가 양분하고 있는 수원은 1석이 증가해 기존의 ‘갑-을-병-정’에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북부권도 대폭 재편됐다. ‘양주-동두천’(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포천-연천’(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여주-양평-가평(〃 정병국 의원)이 조정되면서 1석이 늘었다. 인천은 교육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의 지역구인 연수구가 갑, 을로 분구돼 새로운 지역구가 신설됐다. 충청권도 2석이 늘어 모두 27석이 됐다. 충남은 현행 10석에서 11석으로 늘어나고, 충북은 현행 8석을 유지한다. 여기에 대전에서 1석이 늘었다.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의 지역구인 ‘부여-청양’은 더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지역구인 ‘공주’와 통합된다.○ 영호남 현역 의원 싸움 불가피 막판까지 획정에 난항을 겪었던 경북지역은 2석이 감소하면서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끼리의 집안싸움이 불가피하다. 장윤석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와 이한성 의원의 지역구인 ‘문경-예천’이 통합됐다. 또 ‘상주’(김종태 의원)와 ‘군위-의성-청송’(김재원 의원)도 합쳐졌다. 전남지역도 3개 선거구가 2곳으로 통합되면서 의원들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보성’과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이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영암-무안-신안’으로 조정되면서 ‘고흥-보성’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과 ‘장흥-강진-영암’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이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에서는 새누리당의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의원은 ‘곡성’이 떨어져 나갔지만 ‘순천’에 출마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순천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외갓집도 순천에 있다”고 했다. 전북에서는 더민주당 3선 의원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부안이 고향인 김춘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창-부안’이 인접 선거구들과 통폐합돼 ‘정읍-고창’ ‘김제-부안’으로 조정되자 ‘김제-부안’을 선택했다. 반면 ‘김제-완주’가 지역구인 최규성 의원도 자신의 고향인 김제가 있는 ‘김제-부안’을 선택해 맞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정의화 의장 지역구 공중분해 정 의장의 지역구인 중-동은 인구 하한 미달 기준에 걸리면서 중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영도), 동구는 같은 당 유기준 의원(서구) 지역구로 통합된다. 강원도에서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가 공중분해됐다. 홍천은 인접 지역구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지역구(철원-화천-양구-인제)와 합쳐졌고 횡성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구로 붙었다. 황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5개 시군이 묶인 선거구가 강원도에만 두 곳이나 만들어졌고, 선거구 면적도 서울 면적의 10배가 된다”면서 “이는 강원도민들이 무시당한 것으로 잘못된 선거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황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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