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기자

이혜원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정치일반38%

사회일반23%

국제일반20%

문화 일반11%

경제일반4%

선거1%

중동1%

사고1%

국방1%

중국0%

인수위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존중…尹 입장은 못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최 수석부대변인은 “중재안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추후에 별도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입장은) 인수위 해당 분과의 입장을 받아서 말씀드린 내용”이라며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별도로 말씀을 듣진 못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박 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여야에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전달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헤어질까, 빚 너무 많아” 울먹인 이은해 남편, 장기매매 시도까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에서 윤 씨는 금전적 고충을 토로하며 울면서 헤어지자고 호소했지만 이 씨는 계속 돈을 요구했다.21일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 따르면 2018년 12월 윤 씨는 이 씨와 통화하면서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좀 지치더라”고 말했다.이 씨가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라고 묻자 윤 씨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냐. 너무 돈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며 울먹였다.하지만 이 씨는 윤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윤 씨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다가 윤 씨가 “내일 아침까지 준다”고 하자 “월급 있는 거 일단 달라”고 재촉했다.윤 씨가 “월급 일부 월세에 냈다”고 말하자 이 씨는 “내가 급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바로 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월세 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다그쳤다. 윤 씨와 이 씨는 결혼 후 시댁에서 약 1억 원의 도움을 받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윤 씨는 수원의 반지하에서 월세살이를 했다.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윤 씨는 ‘장기 매매 브로커’를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온라인에 “귀신 헬리콥터 팔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귀신 헬리콥터’는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용어다. 심지어 윤 씨는 인터넷에 등산용 로프를 검색해 구입,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SBS가 공개한 일산 서부경찰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 씨는 윤 씨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렸다. 윤 씨의 통장에서는 이 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씨(30) 외에도 이 씨의 부친, 친구 3명 명의의 통장 등 총 6개 계좌에 2억1000만 원이 건네졌다. 이와 별개로 이 씨가 윤 씨 통장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다.결국 윤 씨는 2018년 6월 채무가 1억2800만 원으로 불어나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윤 씨의 유족은 이 씨가 그에게 가져간 돈을 약 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구속된 이 씨와 조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구명조끼 등 아무런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은해, 미국서 먼저 혼인신고…일찍이 사망보험금 노렸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와 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와 윤 씨는 2017년 3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 2016년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등을 여행하면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씨는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윤 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보조금 혜택을 잃게 돼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이 씨에겐 이전에 사귀던 남성 사이에 낳은 어린 딸이 있었다.수사당국 관계자들은 이 씨가 미국의 혼인신고 서류로 윤 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국내에서 재차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이 씨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인 2017년 8월경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윤 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이 씨는 윤 씨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으니 자신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앞서 지난 19일 이 씨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씨(30)가 구속됐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상태다. 하지만 이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복어 독으로 음독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나. 식당은 독이 섞인 부분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씨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를 두고는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 최소 4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1명은 은신처인 오피스텔 계약을 도왔던 명의자이고, 2명은 이달 초 경기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때 동행했던 남녀다. 나머지 1명은 이 씨가 여행에서 숙박업소를 결제할 때 사용했던 신용카드 명의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범계 “고검장들, 검수완박 막아달라 요청…깊은 고뇌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듣고 검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검장들은 박 장관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 고검장 6명과의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도와달라, 역할을 해달라는 고검장들의 요청에 대해 깊은 고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고검장들이 (제게) 막아달라는, 국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며 “중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검장들의 이야기는 경청하는 입장이었고,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경청하되 수사 공정성에 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저는 오늘 회의에서 검찰에 부여된 수사의 공정성 노력에 주안점을 뒀다. 고검장들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고검장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이 내부통제 방안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고, 또 그것을 검사들이 원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검찰의 외부통제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이의제기권 등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 내부 프로세스에 대한 안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했고 고검장들도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제가 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 한계가 있으나 지금까지 내놓은 의견보다는 구체적 의견을 국회 법사위가 열리면 낼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간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그는 이날 회의에서 고검장 6명이 일괄사퇴 의사를 밝혔는지에 관해선 “이분들 다 직에 대해서는 초연하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검, 박병석 의장에 ‘檢공정성 확보 방안’ 건의 “특별법 제정 필요”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일환으로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21일 대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보도자료를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 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국회에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4차례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소모적인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내달 중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며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로부터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과 제안을 듣고, 내부 의견도 수렴해 3개월 내에 위원회 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보고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이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현재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내 규정들을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규범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대검은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위 특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중요 직접수사 대상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 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대검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으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년만에 文 만난 손석희 “청와대 마지막 밤, 어떠실 것 같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만났다.21일 오후 JTBC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손석희 전 앵커와 마지막 인터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29초 분량의 영상에는 문 대통령과 손 전 앵커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문 대통령은 영상에서 “(그동안)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해졌냐”고 말했다. 손 전 앵커는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 마지막 밤은 어떠실 거 같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문 대통령이 손 전 앵커를 만난 건 2017년 대선 토론 이후 5년 만이다. 손 전 앵커는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활동 중으로, 이번 대담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지난 5년을 되짚어보며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 등에 대해 가감 없이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의 방송에는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심경, 퇴임을 앞둔 소회에 대한 대담이 담긴다.문 대통령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집무실, 상춘재 등에서 촬영 녹화에 임했다.해당 방송은 JTBC에서 오는 25~26일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 동안 송출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홍근, 검수완박 반대 양향자 ‘감옥’ 발언에 “금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향해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간다면서 찬성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의원총회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개별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갖는 의원들이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히 원칙적인 분인데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반대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면 거부권을 오히려 행사할 분”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 중이라는 국민의힘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며칠 전 의총에서 이 전 지사 핵심 측근이라는 의원들이 오히려 반대토론을 했다”며 “이 법이 이 전 지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면 왜 그랬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정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안 처리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걸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더 키워 이야기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향후 법안 통과 일정을 묻는 말에는 “일단 다음날(2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박 의장이 답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먼저 법사위에서 의결돼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인데 다음날 오전 중으로 법사위가 없다면 내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는 한편 안건 심사가 마무리될 경우 이에 대비해 의장께서 본회의 준비도 해주십사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검찰개혁 강성파인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 구성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아프고, 국민께 면구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권력기관 개편 문제가 당분간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최소한 5~6년 이상은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박 원내대표는 “발의한 법안을 일점일획도 고치면 안 된다거나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론화와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여러 의견을 반영한 수용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 의원들에도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법사위에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고 이와 별개로 쟁점이 있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협상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한다”며 “이 투트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조금 지켜보면 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범계, ‘검수완박’ 관련 전국 고검장 회의 “檢 내부통제 방안 설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반대 의견을 듣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검장들과 만나 사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 참석했다.법무부는 회의 직후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박 장관께서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박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소회를 토로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장관은 이번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 시작 전 여환섭 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편법적인 방안을 동원해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장관님에게 국회의장을 설득해 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조재연 고검장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할 것 같다”며 검찰 내에서 고위 간부들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점에 대해선 “마음을 비우고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 사직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통일부 “오늘 개성공단 내 공장 화재 발생…1시간 만에 진화”

통일부는 21일 오후 2시경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공지에서 “경기도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공단 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동향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아직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통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측 개성공단 기업들과도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은 2016년 가동이 중단됐다. 남북한은 2018년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공단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해오던 중 우리 측은 2020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사무소 주재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북한은 같은 해 6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호영측 “아들, 재검서도 4급…2015년·현재 모두 추간판탈출”

병역 판정 논란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2015년 4급 판정을 받은 결과와 동일한 진단이 나왔다.21일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건물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아들에 대해 전날과 오늘 양일에 걸쳐 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도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료기록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손 대변인은 “2015년 당시와 지금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했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20일 늦은 오후에 MRI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이뤄졌다”며 “2015년도의 MRI 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다. 이런 검사 기록 등에 대해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과 신경외과 교수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진단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당시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받았다.이번 재검증에서도 2015년과 동일하게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나왔다고 손 대변인은 전했다.전날 촬영한 MRI 영상에서는 왼쪽 제1 천추 신경(S1 nerve compression)을 압박하는 제5 요추-제1 천추의 추간판 돌출(L5-S1 disc extrusion), 그리고 이로 인한 중앙 척추관 협착증(central spinal canal stenosis) 소견이 나왔다. 이는 2015년 MRI와 비교해 조금 더 진행된 소견으로 판단된다고 손 대변인은 설명했다.손 대변인은 “후보자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으며 이런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젠 중단해줄 것으로 (정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정 후보자는) 이러한 재검증에도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정 후보자의 아들 정 씨는 개인 신체 내부가 기록된 민감한 MRI 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될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민감정보인 만큼, 일반인에 대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영상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 후보자 측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인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는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부친이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척추질환 진단을 받고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이 됐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진단명이 추간판탈출증에서 척추협착으로 변경된 이유, 사람 신체에 존재하지 않는 ‘요추 6번’을 기재한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역관련 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부인과 진료중 다른 환자는 커튼 옆 탈의…인권위 “인권침해”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1일 인권위는 A 대학 병원장에게 “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설구조와 진료 절차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사건 진정인은 A 대학 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산부인과 B 교수의 진료를 받았다. 진정인은 B 교수가 여성 환자 3명을 진료실 내에 1m 간격으로 앉힌 뒤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자신의 병명과 치료 방법을 다른 환자들에게 들리게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또 진정인은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에 바로 옆 커튼이 쳐진 간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했다며 “다른 환자의 내진 과정이 그대로 들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B 교수는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A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를 철저히 제한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많아 외래 진료실 수가 부족해 별도 탈의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커튼으로 공간을 분리했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인권위는 “의료진이 고의는 아닐지라도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와 환자들에게 심적 동요와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환자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크라 국기 거꾸로 그린 英마클 왕자비? 누리꾼 “당황” “의도한 것”

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 왕자비(40)가 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거꾸로 그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마클 왕자비는 지난 1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 책 낭독회에 참석해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다.마클 왕자비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림 가운데에는 ‘평화’라고 썼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기와 달리 상단을 노란색, 하단을 파란색으로 칠했다. 원래 우크라이나 국기는 노란색 위에 파란색이 있다.이 행사는 비공개로 열렸지만 네덜란드 주재 영국 대사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클 왕자비의 그림이 공개됐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클 왕자비가 정확한 우크라이나 국기를 모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마클 왕자비를 교육하지 않은 왕실을 비난하기 전에 누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구글에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비꼬았다.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게 고통의 표시”라며 “마클 왕자비는 이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다. 실수가 아니다”라며 그를 두둔했다.이에 대해 마클 왕자비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앞서 해리 왕자 부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 자선 단체에 미상의 금액을 기부했다.이들은 지난 2월 25일 자신들이 설립한 자선 재단 ‘아치웰’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러시아의 국제법과 인도주의법 위반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한다”며 “세계 공동체와 지도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홍석 “민형배 탈당…민주당 더 이상 고쳐 쓸 일 없을 듯”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검수완박 찬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들었다”고 밝혔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양 변호사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이어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게 검수완박 발언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라며 “변호사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니 까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양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로 변호사들의 집단성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1∼2일 정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민주당 의원 중 검수완박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요구, 항의, 집단면담신청, 국회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촛불집회를 하는 것도 좋다”며 다만 “이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러내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양향자 의원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선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 우습나” 고검장 문자 공개한 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담은 조종태 광주고검장의 문자를 실명 그대로 공개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화면을 게시하며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를 준비하겠다”고 적었다.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군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는 문자를 보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국회 논의가 우습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차장에게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다.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 차장에게 “질의하는데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느냐”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보인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조 고검장은 같은 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긴급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다. 조 고검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했다. 전국 고검장 전원 6명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만 남기고 생매장된 반려견…주인 “잃어버렸다” 진술

제주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땅에 묻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전날 오전 8시 50분경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속에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혀있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 개가 묻혀있던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신고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상황을 처음 발견한 제 삼촌은 곧장 땅속에서 개를 꺼냈다”며 “그간 먹지를 못했는지 몸이 매우 말라 있는 상태였다. (사람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개의 등록 칩을 확인한 결과, 개는 주인이 있는 푸들로 확인됐다.해당 개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인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며 “구조한 개는 일단 제주시청을 통해 오늘 오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한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 화단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에 묶인 개가 발견된 바 있다. 쉼터 측은 개를 구조했고 해당 개가 쉼터에서 보호하던 유기견 주홍이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튿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민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명품 입게되면 사비로 구매…국민세금 허투루 안 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혔다.18일 월간조선은 김건희 여사가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선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김건희 여사는 “지금껏 사업하면서 갑도 을도 병도 아닌 ‘정’의 위치에서 살아왔다”며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아직 공개 행보엔 나서지 않고 있지만 최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김 여사는 세월호 참사 8주기 다음 날인 지난 17일에는 노란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윤 당선인과 반려견 ‘토리’와 함께 반포한강공원을 산책했다.지난 4일에는 자택 근처에서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과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김 여사는 안경을 낀 채 후드티와 헐렁한 청바지 차림으로 폭발물 탐지견을 끌어안고 있다. 당시 김 여사가 신고 있던 슬리퍼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한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쓰였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는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김 여사의)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발달장애 딸 살해한 말기암 엄마…“제가 죄인입니다” 눈물

갑상선 말기암 투병 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0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4)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점은 참작 사유이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제 몸에서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어떠한 죄를 물어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이어 “제 딸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살아 이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며 “제가 죄인”이라고 말했다.A 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경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 B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튿날 오전 8시경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A 씨는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집안에서 발견된 A 씨의 유서엔 “다음 생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A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B 씨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이며, 그동안 기초생활수급비와 B 씨가 벌어오는 아르바이트 수입 및 장애인 수당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 ‘군무원 총기 지급’ 검토에…“취업 사기냐” 불만 제기

국방부가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군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군무원 총기 지급과 관련한 예산 반영, 구매, 보급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1조(복장)에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임무를 고려해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따라서 앞으로 총기를 지급받는 군무원은 군 간부들처럼 사격훈련과 총기 소지 교육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입대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투분야에 근무 중인 군무원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일부 군무원들은 처우 개선 없이 업무 분야만 늘어날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한 군무원은 20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군무원들의 총기 소지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소식을 접한) 많은 군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그는 “군무원은 민간인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무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며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지 군인이 아니다. 군무원에게 총과 전투복을 주면 도대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어 “이렇게 국방부에서 군무원 군인화를 추진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된 수많은 군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군무원은 군인을 지원하고 총과 전투복을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사람들을 뽑아놓고,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군무원으로 채워 넣으려는 것은 말 그대로 값싼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퇴임 후 현실정치 관여 안해…개·고양이 키우며 살 것”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퇴임 후 생활에 대해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전직 국무위원, 대통령 자문기구 및 대통령 소속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퇴임 후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계획”이라며 “(사저) 가까이에 있는 통도사에 가고 영남 알프스 등산을 하며 텃밭을 가꾸고, 개·고양이·닭을 키우며 살 것이다.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 때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고 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우리 정부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이어서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물가상승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왔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도약을 했고 드디어 선도국가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게 됐다. 모두 여러분이 한 몸처럼 헌신해 준 덕분”이라며 함께 자리한 전직 장관들을 치하했다.그러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함께 일했던 반가운 분들과 식사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정말 열심히 일해 주어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찬 자리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였으며 분야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도전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이루는 기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2년 7개월이 가장 충만한 기간이었고, 좋은 대통령 모시고 헌신적인 공직자들과 함께한 기간은 소중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원내 1당인 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섬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 등 9명 명의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본다.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여당 의원 3명과 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조정위 명단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법사위 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퇴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