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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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36%

정당15%

정치일반12%

대통령12%

사건·범죄7%

국제일반6%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3%

국회2%

사고1%

“윤석열 탄핵, 역풍 오지 않는다” 추미애, 與의원 글 공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이후 4일 만에 윤 총장 관련해 입장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개인 유튜브 개정인 ‘추미애TV’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형배 의원이 게재한 글을 공유한 것이다. 최근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정지’ 판단 이후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동조하면서 지지층에 호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글 내용은 이렇다. “지금까지 나는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와 윤 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며 “탄핵 부분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윤 총장 한 명이 수구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고 했다.이어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며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탄핵은 지난 25일 김두관 의원이 불을 지피우기 시작했다. 그가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날인 27일에도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며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했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의 중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보이지 않았다. 전날에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와 관련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올린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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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퇴장 끝에…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선정 (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며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추천위에 따르면 표결에는 전체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했다. 1차 투표에서 김 연구관이 5표를 얻어 1차적으로 추천됐다. 이후 2차 투표를 진행해 이 부위원장이 5표를 얻었다.지난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는 이번 회의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다. 야당 추천위원은 회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후 퇴장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새로 보임된 한석훈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추천위의 후보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두 후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협회장 “2인 후보, 정치적 중립성 등 고려”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끝난 직후 2인의 후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공수처를 이끌만한 책임감 등 모든 게 고려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김 선임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 변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그는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추천됐으면 더 이상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법이 통과돼 출범하기로 돼 있다면 출범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 및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논의가 더 심도있게 됐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직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전현정 변호사와 관련 “기존에 회의가 여러차례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표결에서는 김 선임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답했다.아울러 검찰 출신인 이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획일적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잘 이끌 수 있는 분이냐는 게 더 고려가 됐다”며 “비검사와 검찰 출신 모두가 최종적 추천되게 된 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한 야당 추천위원의 주장에 대해선 “지난 5차 회의때 결정된 게 있고 오늘도 논의 결과 새 심사대상자 추천받는 건 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표결하기로 했다”며 “법리적 부분을 떠나 정치적 부분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러 이유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국회를 빠져나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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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격리해제전 진단검사…영국發 항공 운항중단 1주 연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일주일 연장하고 향후 추이를 점검해 운항 중단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한 단계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유자 포함)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도 내국인 포함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외교·공무 그리고 인도적 사유 이외에 신규 비자 발급은 중단하고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 면제에서 발급제한 기준을 1월 17일까지 연장해 시행하며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만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 확진될 경우 변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정 본부장은 “방대본은 오는 29일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의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과 양국의 코로나19 의견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코로나19의 연구 협력을 포함해서 향후에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영국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빠른 것으로 평가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강화를 권고하고 임상 중증도와 백신의 효능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백신 구매 현황에 대해 “4600만 명분, 총 8600만 회분의 백신 구매를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3600만 명분, 총 6600만 회분에 해당하는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2~3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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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정영애 장관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해 지난 24일 실시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앞서 정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선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정 후보자는 두 사건을 두고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는 등 현 이정옥 장관에 비해 단호한 태도가 무난한 채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답변 중 일부를 문제 삼아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채택 표결에 앞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후보자가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여가부 장관으로서 소신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갖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신임 여가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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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아들 최초 공개 “서양인 정자 받아”

일본 출신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아들의 사진을 최초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과정을 소개했다.사유리는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달 태어난 아들의 성장 앨범 일부를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파란눈을 가진 아이와 함께 사진 촬영에 나선 사유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사유리는 나무 콘셉트의 복장을 한 채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유리는 사진을 올리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술·담배 안 하고 건강한 사람의 정자가 우선이었다”며 “IQ보다 EQ가 높은 사람을 일부러 찾았다”고 정자 선정 기준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건강하고 EQ가 높은 사람을 찾다 보니 어떤 서양인의 정자를 기증받게 됐다”며 “어떤 민족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했지만 문화 차이 때문에 동양인 정자 기증자는 잘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일부 사람이 일본인 정자라고 오해하는 상황을 풀고 싶은 사유리’라는 자막을 달아 아이를 둘러싼 루머를 해명하려고 했다는 의도를 전했다.한편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는 지난달 4일 일본에서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출산했다. 그는 지난해 국내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비혼 상태에서 임신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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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사건’, 임명 전 靑 보고된 바 없어”

김창룡 경찰청장이 2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임명 전 해당 사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여부를 묻자 서면 답변을 통해 “사건은 지난달 6일 발생해 같은달 12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앞서 이 치관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선 “현장상황과 피해자 진술 번복,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것과 관련 “당시 당황하고 화가 나서 (운전 중 멱살이 잡혔다고) 진술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렸다. 김 청장은 사건 담당자들이 내·외부로부터 회유와 외압 등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이외에도 김 청장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변사사건 종결과 함께 성추행 방조 사건도 그간 수사사항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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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 與 겨냥 “13평 임대주택과 文대통령 안전만 허락”

‘시무 7조’ 청원으로 이름을 알린 진인 조은산이 28일 여권을 겨냥해 “그들이 허락한 것은 13평의 미분양 임대주택과 기본 소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이라고 했다.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월세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있었고 스물다섯 번의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며 한 번만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 앞에 온 나라가 다시 들끓고 온 국민이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권과 직위를 박탈하지 않아도 친정부 인사를 내세운 공수처 설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검찰 개혁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립에 몰두해 백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마스크와 식은 배달 음식에서 조금 일찍 벗어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또한 “힘 있는 자들이 법 뒤에 숨어 으스대지 않을 수 있었고 힘 없는 자들이 법 앞에 움츠러들어 숨지 않을 수 있었다”며 “전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 지금의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언제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조은산은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공수처 설립 등을 두고 “(유일하게) 그들이 허락한 것은 13평의 미분양 임대 주택과 기본 소득,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조은산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에 대해선 “사법부에까지 권력을 행사하려는 극성 친문 세력들의 앞뒤 안 가리는 도전정신에 사법부가 판결로써 답한 것”이라고 올린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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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아이가 난동 피우는데…부모는 나 몰라라 ‘뭇매’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아이가 난동을 부리는데도 제지하지 않는 부모가 뭇매를 맞았다.20일(현지시각) 중국 인민망은 “식당 종업원에 물건을 던지는 시늉을 하면서 식당을 헤집고 다닌 아이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영상에는 7~8살쯤 된 남자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 여종업원에게 젓가락과 이쑤시개 등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며 장난친다. 이에 종업원은 손짓으로 아이에게 하지말라는 제스처를 취한다.이어 아이는 무릎을 꿇은 채 식당을 헤집고 다니기도 했다. 주위에서는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바로 옆에 부모가 앉아있었다는 것이다. 영상을 찍어 올린 누리꾼은 “17일에 상하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면서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었지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더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장난을 치자 아이 아빠가 고작 2마디로 그만하라고 한 것이 전부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대다수는 “부모나 아이나 똑같네”, “가정 교육의 문제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지 한심하다” 등 지적했다. 한편 당시 식사하던 손님들의 불만에 식당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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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문준용에 “싸가지 아드님…국민 상대로 삿대질”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두고 “높은 자리에 계신 아빠를 둔 싸가지 아드님에게 경고까지 받아야 하는 세상”이라고 한탄했다.김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참 겁난다. 코로나보다 높으신 분 아드님이 더 무섭다”면서 이같이 올렸다.이와 함께 그는 문준용 씨가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마라”고 경고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문 씨는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금 신청시 계획안을 내 돈을 받은 후 영세 예술인에 줬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문 씨는 “내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도 예전부터 인정을 받았다”면서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말라”고 다소 격양된 말투로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이 분이 나라의 돈을 받아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이냐”며 “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니 논외로 하자”고 올린 바 있다.그러면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원금 1400만 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반박한 문 씨의 글에는 “착각말라니. 국민을 상대로 삿대질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가관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분 말하는 폼새가 정말 싸가지 없다”며 “자기 아버지는 차라리 A4용지를 읽으시니 싸가지 없다는 말은 듣지 않는데 말이다”고 했다.앞서 전날 문 씨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비난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최저 600만 원이고, 최고액은 문 씨 등 36명이 받은 1400만 원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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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 3만원 나눠준다” 게시글에 온라인 ‘들썩’…알고 보니

서울역 인근에서 22일 정체 모를 여성들이 현금 3만 원을 나눠준다는 소식에 인터넷이 들썩였다. 이날 오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에는 ‘실시간 서울역 상황’, ‘서울역에서 3만 원씩 나눠줌’ 등의 제목으로 게시글이 빠르게 퍼졌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손에 만 원짜리를 가득 쥔 여성들이 시민들에게 차례로 현금을 나눠주는 모습이 담겨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나눠주는 현금에 사람들은 빠르게 모여든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게 사실이냐”, “우리 회사 근처에서 해주세요”, “도대체 왜 주는 거냐”, “지금 당장 서울역으로 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저 돈에 코로나가 묻어있는 것은 아니냐”, “혹시 치매 걸리신 분이 전재산을 잘못 나눠주고 있는 것 아니냐” 등 의혹도 불거졌다. 이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선 나와있지 않아 궁금증만 더했다. 이 게시물 내용이 사실일까. 서울역파출소 측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오늘 낮 12시 45분쯤 있었던 일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성탄절을 기념해 교회에서 나와 나눠준 것인데, 3만 원이 아니고 1만 원과 양말을 나눠줬다”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빨리 끝낼 것을 요구해 금방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금을 나눠준 사람들은 마스크 등을 철저하게 착용했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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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박한 문준용…“함부로 영세 예술인 입에 담지마” 경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비난이 일자 “영세 예술인에 드렸다”면서 재반박했다.문 씨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세 예술인이 받아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며 글을 올렸다.그는 글을 통해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내 전시가 취소돼 나와 계약한 갤러리, 큐레이터, 기술자 등 함께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모두 당신들이 말하는 영세 예술가”라고 했다.이어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작품과 전시를 제작해 내가 계약 취소했던 영세 예술가들에게 비용 지급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작된 작품은 앞으로도 영세 전시에 추가 비용 없이 전시 가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식으로 작동하는 거라 지원금은 내가 받든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이 받든 상관없다. 지원금 신청시 위와 같이 계획안을 냈고 돈을 받아 이미 영세 예술인에 드린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내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도 예전부터 인정을 받았다”면서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말라”고 다소 격양된 말투로 경고했다.앞서 전날 문 씨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비난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최저 600만 원이고, 최고액은 문 씨 등 36명이 받은 1400만 원으로 알려졌다.김미애 비대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염치가 실종됐다”면서 “대통령 아들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 제한하는 법은 없겠지만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나? 잘났어 정말”이라고 올렸다.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현직 대통령 아들이면 다른 작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설사 정당한 절차로 지원 대상에 선발됐어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 씨는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원금 1400만 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전시 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면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저시받아 적절한지 심사해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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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이번 주말 결정한다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쯤 결정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고 했다.이어 “금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하지만 당국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이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에는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중단과 관광명소 폐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손 반장은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연말연시를 맞아 국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현재 감염 확산세를 증폭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 1월 3일까지 별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별방역대책 중 하나인 ‘해돋이 관광지’를 폐쇄하면서 다른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최대한 집에 머무르면서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께서도 여행 등 이동과 밀집을 피해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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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의결…“긴밀히 소통할 것”

정부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정 총리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법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에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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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환승역 껌할머니 별세…꽃·편지 등 추모 이어져

강남역 환승역 구간 계단에서 껌을 판매하던 할머니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카페 등에는 강남역에서 껌을 팔던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할머니가 늘 앉아 껌을 팔던 자리에 놓인 추모 편지와 꽃다발, 간식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시민들이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듣고 직접 쓴 손편지와 꽃다발을 가져다놓은 것이다.한 시민은 편지를 통해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머니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는 “할머니, 그냥 모른 척 외면했던 날이 더 많아 죄송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했다.온라인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한 맘카페 회원은 “직장 다닐때 정말 많이 봬 껌을 여러 번 샀었다”며 “최근에 갔을 때는 사려다가 잔돈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마음이 아프다. 좋은 곳 가셨길 기도한다”고 남겼다.“며칠 전에 꽃 놓인 걸 봤는데 주변에서 눈물 훔치는 분들도 계셨다”, “처음에 한송이 꽃과 편지를 시작으로 지금은 더 많은 편지와 꽃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지나갈 때마다 눈물 나더라”, “껌 사고 거스름돈 안 받으면 혼내셨던 기억이 있다” 등 고인을 추억하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수일째 이어진 추모에 할머니 가족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기도와 마음으로만 애도해주세요”라고 글을 적어놨다. 강남역 신분당선 연결통로 계단에서 껌을 팔던 할머니는 이달 초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방송된 KBS ‘제보자들’에 소개되기도 한 껌할머니는 4남매를 키우며 자식들에 손을 벌리기 싫다는 이유로 매일 껌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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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외손자, 병원 ‘황제 진료’ 의혹”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가 경호원과 함께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준용 씨 일 이외에도) 대통령 일가족이 먼저임을 보여준 사례가 또 있다”면서 이같이 올렸다.그는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은 지난 5월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병원은 대기자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받는 것도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제보 확인차 의원실 전 보좌관이 서울대소아과병동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더니 5~6월경 VIP가 다녀간 적이 있고 경호원은 단촐했으며 소아과 앞 벤치에서 대기한 후 진료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곽 의원은 “대통령 외손자가 초고속 황제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어떠한 청탁 경위로 황제 진료를 받게 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퇴임 후를 대비해 약 70%가 농지인 양산 사저를 구입해 대지로의 형질변경을 당연하다는 듯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이 대통령 일가족을 위한 나라냐. 대통령 일가족이 먼저냐”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당일 여러 과 진료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거쳐 일반인과 동일하게 진료를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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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전광훈 수감’ 서울구치소 2명 추가 확진…전수 검사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 86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 중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 36명 중 33명은 음성,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서울구치소 최초 확진자는 지난 12일 입소해 일주일 뒤인 지난 19일 출소한 노역 수형자다. 그는 출소할 때까지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해 수용돼 있었다. 이 기간 발열이나 별다른 증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출소자는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이튿날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접촉자 85명 중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 측은 이날 방역 당국의 협조하에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는 전수 검사를 한 결과 전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217명으로 늘어났다. 이 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내일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다만 가처분과 집행정지와 같은 신속성이 중요한 사건은 제외했다.한편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이 수용돼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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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정은경, ‘고령 환자 마지막 성탄’ 발언 논란…“불쾌한 표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이 21일 ‘단합된 멈춤’을 강조하면서 “고령 기저질환자가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이라고 언급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성탄절과 연말연휴에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결국은 무증상, 경증감염자로 인한 전파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의 기저질환자분들이 감염으로 인해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단합된 멈춤과 또 대면모임 행사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며 대면모임은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면 모임 자제 등의 ‘멈춤’을 호소한 브리핑을 두고 논란이 거세진 것은 일부 누리꾼이 “고령 기저질환자의 마지막 성탄” 발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브리핑 직후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집에 고령, 중환자가 있으면 불쾌한 표현이 맞다”, “협박도 아니고 설마 저런말을 진짜 했냐”, “미리 원고 써서 발표하는데 꼭 그렇게 표현해야 했냐” 등 지적이 이어졌다.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할 시간에 백신이나 챙겨라”, “대통령 아들은 이 시국에 전시회하는데 왜 국민한테만 그러냐”, “공포 정치하냐”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반면 “고령 환자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 모임을 취소하라고 표현했으면 좋았을텐데”, “선 넘었다기에는 애매하고 선 넘기 직전의 발언이긴 하다” 등 방역을 위해 한 발언이나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오는 23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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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만 가중…“5인이상 집합금지? 아마추어식 꼼수” 조롱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아마추어 정부의 꼼수”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회식 등이 포함된다.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다. 이를 위반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하지만 다소 모호하게 발표된 조치를 두고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사무실과 숙박업소 등 실내 모임 단속은 어떻게 하냐”, “회사와 콩나물 시루인 대중교통은 코로나가 피해가냐”, “사적모임은 집에서 하란 뜻이냐” 등 황당해했다.“일단 모여서 비지니스라고 우겨도 되는 거냐”, “3단계 대신 생각한 게 고작 5인 이상 집합금지”, “별 생각없이 발표만 한 듯”, “집들이 모임은 누가 신고할 건데?” 등 조롱했다.한 누리꾼은 “자영업자다. 구청 위생과에 전화해 사장·종업원 포함 4명인지 한 무리 손님 기준 4명인지 5명 이상이 와서 나눠서 앉으면 가능한지 물었더니 모른다더라”면서 “시행이 이틀도 안 남았는데… 아마추어 정부 꼼수다”라고 비난했다. 일부 발표된 세부적 지침에 따르면 식당은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하지만 가족의 경우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를 두고도 “수십 명이 와서 테이블만 따로 앉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반응이 나온 상태다. 아울러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불특정 다수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적 모임이 아닌 회사 내 일상적인 회의, 방송 역시 5인 이상 집함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한 누리꾼은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변경하겠지”라고 비꼬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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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詩’ 최진석 “자기 편이면 독재여도 상관없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를 쓴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집권 여당을 향해 “독재에 저항했지만, 자기편이 권력을 잡으면 독재여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최 교수는 21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나 자유가 크게 후퇴하는 ‘역사 퇴행 현상’에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최근 그는 SNS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해당 시는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로 시작한다.이 시가 더욱 논란이 된 이유는 최 교수가 과거 여러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5·18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같은 시를 쓴 이유에 대해 “5·18을 훼손하지 말자는 시”라며 “5·18을 ‘역사왜곡처벌 특별법’에 가두는 일이 5·18 정신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부가 ‘특별법’으로 묶어 처벌하는 예는 문명국가에서 거의 없다. 역사적 사실을 특별법으로 묶기 시작하면 ‘역사’를 가진 세계가 거의 모두 법으로 묶일 것이다. 그러면 민주와 자유는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왜곡처벌법)이 통과됐다. 이는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반대의 뜻을 밝힌 최 교수는 “역사교과서 제작 방식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꿀 때, 천안함 왜곡처벌 특별법 제정을 반대할 때 등 그 정신은 왜 적용되지 않는가”라면서 “기본 정신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적용되지 않아야 역사가 바로 간다”고 일침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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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내달 3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라며 이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다.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 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면서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이어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확진자가 불어나며 서울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이고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역시 확대 운영 중이지만 이런 노력에도 2명의 서울지역 확진자가 병원 이송 전 사망했다”고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불안, 긴급 상황에 대비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확진자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내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밀 환경에 노출된 고위험집단과 필수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검사에 받아달라. 일반 시민도 증상 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은 폭풍전야다. 이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다음은 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12.21)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한 총 15,039명으로, 0시부터 14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누적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5천명 선까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별 사망자도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6명이 추가 발생해 총 13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 한 달 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입니다.최근 4주간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에 달했습니다. 21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이용을 보면 1단계 때보다 26.9%가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확진자가 매일 불어나면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입니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총 91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이 87개로, 입원가능 병상은 4개가 남아있습니다.중증도에 대한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지난주 32.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은 시민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합니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11개소 총 2,227병상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1,261개, 즉시 가용가능한 병상은 492개입니다.이와 별도로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19개소 1,437개를 확보해 가동 중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명의 서울지역 확진자가 병원에 이송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병상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병상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안,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이와 관련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병상대기 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잠시 후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내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아울러 코로나19 전파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신속한 검사를 통한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검사 량을 대폭 늘려 무증상 감염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20일까지 일주일 간 총 97,625건을 검사해 총 28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양성률은 0.29%입니다. 통상 선제검사의 양성률이 0.01%로, 1만 명 중에 1명 정도였다면, 임시 선별검사소의 양성률은 1만 명 중 30명으로 약 30배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시민들의 불안이 검사로 이어지는 추세도 분명합니다. 검사 건수는 매일 증가해 첫 날 14일 2,241건에서 18일엔 28,511건으로 약 13배까지 늘어났습니다.14일 2,241건 / 15일 8,336건 / 16일 11,192건 / 17일 17,576건/ 18일 28,511건 / 19일 19,740건 / 20일 10,029건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선 선제검사가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택배 등 유통 물류업, 콜센터, 봉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업종사자와 같이 3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위험집단,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 돌봄 종사자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해 필수업종 종사자들은 빠짐없이 선제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일반 시민들께서도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선별진료소가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서울광장, 강남역, 신도림역 등 서울시내 54개 주요 지점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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