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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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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치일반41%
사회일반26%
국제일반19%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대통령1%

  • 정성호 법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태에 대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누구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성긴 그물이 되는 수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보증 내용이 기재된 띠를 두른 돈이다. 관봉 지폐 10장씩 띠지를 두른 뒤 10개 묶음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의 경우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꼽힌다.서울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에서 관봉권 5000만 원 등 총 1억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유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올해 4월 인지했다. 내부 조사 결과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파악 이후 감찰 조치나 특검 통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융사건 수사 전문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중요 증거를 이렇게 허무하게 ‘분실’하는 것도 모자라, 사기 저하를 우려해 감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 과정 중 부적절한 일이 없었는지 엄중하게 감찰하여야 할 것을 즉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과정에서 작은 의혹이라도 발견된다면 대검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 씨는 당시 해당 현금의 출처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 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및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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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씨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전날 전 씨는 오전 10시경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특검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8000만 원대 고가 명품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초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2만 원(당시 가격 기준) 상당의 샤넬백을 건넸고, 같은 해 7월 1271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6220만 원대의 그라프 목걸이를 추가로 전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특검은 2022년 8월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잘 전달됐냐”고 전 씨에게 묻자, 전 씨가 “잘 전달됐다”고 답한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본부장과 전 씨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또한 특검은 전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계 인사들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은 후 김 여사 등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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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건강 문제로 내일 특검 불출석…자필 사유서 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4차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조사받기 어렵다는 자필 서유서를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은 사유서를 접수한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전날 특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의 첫 소환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로비,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후 12일 구속돼 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는 14일과 18일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2·3차 소환 조사에선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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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회장 “與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완벽하지 않다는 것 알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9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러한 의견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유했다”며 “전반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고용노동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원내대표에게) 노란봉투법이 지금 미국 기업에서 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김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며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 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제기했을 때 충분히 나중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산업계랑 충분히 소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류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흥 기술 분야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중요한 지정학적인 전환기를 고려할 때 암참은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과 한층 강화된 경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한미 경제 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은 한미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암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한미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암참은 지난달에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로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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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된장찌개 포스팅에…野 “고급 한우집서 서민 코스프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족 식사”라며 게시한 된장찌개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식당이 서울의 한 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추정되면서 야권에서는 ‘위선’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는) 고급 한우 식당에서 식사하며 된장찌개로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주이삭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숯불 한우 다 먹고 후식 된장말이 밥을 SNS에 올리기 위해 가족을 조용히 시키고 된장찌개를 촬영해 올린 이가 그 유명한 ‘조국의 적은 조국’의 주인공”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참 사람 본성이 잘 안 변하신다”라고 지적했다.앞서 15일 저녁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찌개가 끓고 있는 모습이 담긴 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고 올렸다. 그는 옥중 출간한 저서에서 출소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가족과의 식사’를 꼽은 바 있다.해당 식당이 글로벌 미식 평가 기관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한우 전문점으로 추정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확산하자 조 전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안(교도소)에서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먹기가 쉽지 않았다. 삶은 달걀도 못 먹었다. (출소) 첫날 사위가 고깃집을 예약해서 고기를 많이 사주더라”며 “(영상에 등장한 곳이) 고깃집인데 고기 먹고 된장찌개 먹고 그랬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같은 날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조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가족 식사한다고 그랬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는 안 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행은 “조 전 대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첫 식사로 가족과 함께 고깃집에 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혁신당은 19일 조 전 대표가 전날 복당 신청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내고 “조 전 대표는 전날 일과 시간 후에 혁신당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접수했다”며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되자 탈당한 바 있다.혁신당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당원자격심사위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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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野전대 하루 전날 악법 처리 강행한다니…본회의 미뤄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장악법 통과를 마무리 짓고 불법파업조장법과 더 센 상법 등 반(反)시장 악법들을 기어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행태가 참 개탄스럽다”며 “우리 당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 털이하듯 압수수색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여야 간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본회의 일정 편성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 대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대통령은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제 민주당 대표가 아니다 보니 민주당마저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며 “민심을 따르는 국정 운영을 할지, 당심만 좇는 국정 운영을 할지 최종 선택과 결단은 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며 “과거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다. 국가관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그는 최 후보자가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는 물론이고 평범한 성인으로서도 기본 품격과 인식조차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분노와 학부모의 우려를 직시하고 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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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경고’ 경징계에…찬탄 “심한 유감” 반탄 “윤리위 존중”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인 ‘경고’ 조치를 한 데 대해 찬탄(탄핵 찬성) 진영인 안철수·조경태 당 대표 후보가 반발했다. 반면 반탄(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가 끝난 후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씨 징계 결과에 대해 묻는 말에 “제 생각과는 너무나 반대로 경징계가 나왔다”고 말했다.그는 “제 주장은 (전 씨가) 탈당하는 것”이라며 “과연 일반 당원이 그렇게 행동하고, 선동하고, 전당대회를 소란스럽게 했다면 경징계를 받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개시할지 묻는 말엔 “아마 이번 사건 말고도 (전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다시 한번 윤리위를 소집해서 심사받도록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조 후보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다 보는 상황에서 유세를 방해한 사람에게 내리는 징계 수위가 경고에 그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윤리위 소속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윤리위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공직선거도 유세를 방해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한다”며 “신성한 전당대회에서 보통 소동도 아닌 명백한 유세 방해를 했음에도 경징계를 내린 것은 왜 우리 당이 안 되는지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당 대표가 돼서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의 (회의) 내용을 철저히 밝혀 왜 경고가 나왔는지 당무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인적 쇄신 대상자”라고 했다.그러면서 “(당 대표가 될 경우) 전 씨도 단칼에 제명하겠다”며 “지도부에 형사 고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방관하는 모습이다. 유세 방해에 대한 제대로 된 질서 유지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김 후보는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볼 수 있다”면서도 “윤리위 결정에는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후보도 “우리 당의 윤리위는 우리 당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라며 “그 결정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전 씨 등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당이 필패할 것이라는 찬탄파 후보들 입장에 대해선 “그럼 그분들은 내년에 ‘윤 어게인’인 분들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으라고 할 거냐”고 지적했다.이어 “‘윤 어게인’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 지지자분들 중에 그분들의 주장을 다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다 나가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고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 진영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선동한 이후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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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개혁특위 “악의적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3법 중) 남은 두 개의 법도 통과시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다”고 밝혔다.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가운데 나머지 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방송 3법의 나머지 두 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언론사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정 대표는 20여 년 전과 달리 현재 23개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한다고 언급하며 “이것(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반대한다면 제가 되묻고 싶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의 법과 이 분야 업종보다 심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그는 언론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반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며 “저희가 추진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니다”라며 “언론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은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언론개혁특위는 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YTN·TBS 등 방송장악 피해 구제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뉴스포털 및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중요한 개혁과제 중 우선순위 선별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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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엔 유학생, 밤엔 폭주족…앞바퀴 들고 서울도심 아찔 질주

    서울 도심에서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고 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20∼30대 남성 10명과 여성 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야간에 오토바이 6~8대를 줄지어 운행하며 위험한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도로교통법은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공동위험행위로 규정한다.검거된 인원은 대부분 외국 국적 유학생과 회사원으로, 야간에 카페에서 만난 뒤 3000만 원가량의 고가 외국산 오토바이를 동원해 인근 거리에서 집단 폭주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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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민지·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 출석…“죄송하다”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14일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벌이는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비공개 조정기일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앞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멤버 5명 중 민지와 다니엘 2명이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무채색 의상을 입은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린 뒤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이들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어도어 측과의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전속계약 분쟁 해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면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그간 뉴진스의 성장에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면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절차적으로 적법한 계약 해지가 이뤄지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갈등부터 실제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도어 측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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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계엄때 尹과 통화뒤 의총장소 국회로 변경…표결 방해는 거짓”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엄 선포 약 한 시간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도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고 반박했다.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발신) 이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오후 11시 22분 41초부터 2분 5초간 단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이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것이 전부”라며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을 포함한 저의 모든 통화 내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그는 “오후 11시 24분 46초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오후 11시 33분경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원들에게 보낸 의총 안내 문자도 함께 공개했다.추 의원은 “저는 당사에서 대통령과 통화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옮겼고 당시 당사에 있던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다”며 “대통령과 통화로 공모해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표결을 방해할 생각이었다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지 않고 국회로 이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저는 그러지 않고 그 정반대로 행동했다”며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특검의 최근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민주당의 정략적 주장에 발맞춰 거짓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민주당은 거짓된 언론플레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추 의원은 군경이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하지 않고 국회에 있는 의원들까지 당사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 등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계엄 해제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 등에 대한 조사 시기를 검토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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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前인사단장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부터 박 전 단장을 조사 중”이라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인사검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특검은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전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 군검사(소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염 소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인물이다.정 특검보는 “두 사람에 대해선 조사할 내용이 많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김 전 단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선 오는 18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법무관리관실은 채 상병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과정에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 군 검찰단 사이 이뤄진 연락과 보고사항 및 지시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검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전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국가안보실 회의), 8월 2일 (기록 회수) 국면에 대한 조사까지 전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특검은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 중이다.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가자들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특검보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대해선 “다음 주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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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일 주한 외교사절단 만찬…경주 APEC 성공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내 상주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만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만찬에는 재계 총수들도 참석할 전망이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총 117개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 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외교단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 외교단 외에도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을 포함한 약 170명이 참석한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만찬 자리에 재계 총수도 참석할 예정인지’ 묻는 말에 “아마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명단 공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이번 행사에는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직접 날아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미국에 반도체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당시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김 부회장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힘을 실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행사는 사전 리셉션에 이어 이 대통령의 만찬사, 만찬,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 소개, 주한대사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이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주한 외교단에게 양국 간 소통의 길목을 지키는 가교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다자외교 일정을 소개하면서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주한외교사절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강 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전례에 비해 훨씬 빠른 시기인 취임 2개월 만에 개최된 주한외교단 상견례 행사”라며 “국민주권정부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한외교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행사장에 국민주권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품격과 실용, 국격과 애민’이라는 키워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연단 배경에 배치하는 일월오봉도와 까치·호랑이 이미지는 국격과 애민을 상징한다.만찬 메뉴는 전국 각지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궁중 음식과 서민 음식을 함께 담았다. 광양 매실 젤리와 유자청 소스를 곁들인 동해산 가리비, 완도 전복·대게살 냉채, 모둠전, 제주 무청시래기를 곁들인 연잎 한우갈비찜, 신안 민어 맑은국, 경주 연잎차로 구성된다. 디저트로 경주 특산물인 황남빵과 경주 최부자집 가양주 ‘대몽재’를 제공해 경주 APEC 개최 홍보에도 나선다.만찬 뒤에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원형 무대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식격인 국민임명식이 열린다.강 대변인은 “국민대표 80인이 무대 위로 올라 대형 큐브에 순서대로 자신이 직접 쓴 임명장을 거치한다. 이후 대통령 내외가 무대에 올라 국민대표 4인과 함께 마지막 임명장을 자리에 놓는다”며 “이때 큐브가 점등되면서 빛의 임명장이 완성된다. 큐브는 행사 종료 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전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임명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종단 대표, 정치 경제 노동계 대표들도 참석한다.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민임명식 불참 의사를 전해온 데 대해 “국민임명식의 기본적 의의 자체가 불법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는 것을 국민 스스로 축하하면서 대통령을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게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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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이종섭 대사 임명 절차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 대사에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해 1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을 위한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서명한 심사위원들 일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자격심사위에 참여한 총 8명 중 여러 명을 이미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당시 심사위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권 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실장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공관장 자격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며,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이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사위가 열리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적격 결정을 내릴 수 있다.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위가 대면 회의 없이 이미 정해진 결론에 서명만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정 특검보는 “단순히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례적으로 급하게 (임명 절차가) 진행된 측면이 있어 당시 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2023년 12월 8일 이 전 장관에게 호주 대사 내정 사실을 알리고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공교롭게도 당일은 법무부가 공수처의 신청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날이다.공관장 자격심사위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4년 1월 16일 이 전 장관을 ‘적격’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신청을 하자 법무부는 같은 달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11일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9일 대사직에서 사임했다.특검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전날인 2023년 12월 7일 호주 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외교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확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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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외교, 美대사대리와 울산 조선소 방문…”마스가, 동맹발전 핵심축”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에 있는 HD현대 조선소를 방문하고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등은 이날 HD현대 울산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한 뒤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본격 진행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조선업 협력이 동맹 발전을 위한 핵심 축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도 관계부처 및 우리 업계와 함께 한미 조선협력이 호혜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미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 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HD현대는 정부가 상호관세 협상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미국에 제안한 이후 첫 번째로 미 해군 MRO 사업을 수주했다.이날 조선소 방문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김건 외통위 간사, 김기현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상욱·김태선 의원이 동행했다.김석기 위원장은 “양국 간 조선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HD현대 측은 이번 MRO 수주를 비롯해 미 측과의 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조선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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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덕적도, 1시간에 150㎜ ‘극한호우’…열흘전 함평 넘어서

    인천 덕적도에서 13일 한 시간 동안 150㎜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가 발생했다.기상청 방재기상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 기준 인천 옹진군 덕적면 북리의 1시간 누적 강수량은 149.2㎜로 집계됐다.이는 열흘 전인 3일 전남 함평군에서 기록한 1시간에 147.5㎜를 넘어선 수치다.한반도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고도 약 1.5㎞ 지점에서 빠르게 불어오는 뜨겁고 습한 ‘하층제트’ 바람이 수증기를 추가로 공급해 강수량이 많겠다.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빠르게 북상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경기북부·서해5도에는 200㎜ 이상이 예보됐다.옹진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해안가, 급경사지, 저지대, 농경지 등 위험 지역 출입을 금지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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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구속’ 정재욱 판사는…경찰대 출신, 이상민도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일 오후 11시 58분경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4시간50분간 진행한 뒤 9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부산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부산진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경찰 재직 중이던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정 부장판사는 이달 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도 8일 기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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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산재 과징금 도입하고, 안전미비 신고땐 포상금”

    이재명 대통령이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12일 주문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노동을 하는 데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했다. 안전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하청 문제를 콕 집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상설특별위원회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리·연구하라”고 당부했다. 회의가 끝난 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는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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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연설회장 출입금지, 억울하지만 수용”…밖에서 라이브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전대 출입이 금지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2일 “억울하지만 당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두 번째 합동연설회장 주변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전 씨는 이날 오후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BEXCO)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한길에 대해 입장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 없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평당원으로서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남은 전당대회가 잘 치러지길 바란다. 좋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이 뽑혀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다시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수권 정당이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저는 평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수가 다시 한번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 어게인(again)’을 계속 외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연설회장에는 전 씨가 입장을 시도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다수 배치됐다. 출입 비표를 삼중으로 확인하기도 했다.앞서 전 씨는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공격하며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은 그는 찬탄파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의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연설이 나오자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당원들이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했다.이에 찬탄파 후보 지지자들이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당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튿날인 9일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으며 “조속히 결론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윤리위는 11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징계 결정을 미룬 뒤 14일 전 씨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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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거 본토 공략하는 K-버거…美 1호점 연 롯데리아 ‘장사진’

    미국에 문을 연 한국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1호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채널A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 앞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선 개장(소프트 오프닝) 행사를 진행한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3시간 20분 정도 기다렸다”고 후기를 전했다. 롯데리아 측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양산과 물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롯데리아 1호점은 오는 14일 정식 오픈한다.대표 메뉴는 불고기버거, 새우버거, 전주비빔라이스버거다. 한식을 접목한 시그니처 메뉴를 앞세워 롯데리아를 K-버거 대표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버거 메뉴의 경우 여기에 신제품 1~2개를 더할 예정이다.사이드 메뉴도 한국처럼 다양하게 만들지 않고 감자류 중심의 3종 내외로 압축했다. 현지 소비자 입맛과 운영 효율을 모두 고려한 구성이다.매장이 들어선 풀러턴은 한인과 아시아계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롯데GRS는 이 지역을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미국 전역으로 저변을 넓힌다는 계획이다.그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몽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넓히던 롯데리아의 첫 북미 시장 진출이다. 롯데GRS는 지난해 상반기 캘리포니아 법인을 설립했다. 올해 5월에는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최대 외식박람회 ‘NRA 쇼’에 참가해 불고기버거와 전주비빔라이스버거를 선보여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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