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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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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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정치일반42%

국제일반24%

사회일반21%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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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0%

“자꾸 전화해 화나서”…보험설계사 집에 불러 감금한 60대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 보험설계사를 감금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2분경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밖으로 내보내 주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6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 조치했다.A 씨는 보험 상담을 받겠다면서 보험설계사인 6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50여 분간 A 씨의 주거지에 갇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유 전화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추후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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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박정훈-계엄헬기 거부 김문상 ‘별’ 달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을 폭로해 윤석열 정부에서 보직 해임됐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비행 승인을 거부한 김문상 대령도 준장 계급장을 달았다.9일 정부는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소장·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진급·보직 인사로, 소장 41명과 준장 77명이 새로 임명됐다.군별로 보면 소장 진급자는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이다. 이들은 주요 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준장 직급자는 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이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준장 진급자 가운데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된 후 기소됐으나,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근무 중이다.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작전처장으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하면서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킨 김문상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또 병·부사관 신분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은 1996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소장 진급자 중에는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이 사단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공병 병과 출신 사단장 보직은 이례적이다.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요원으로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된다.국방부는 출신·병과·특기 등에 구애되지 않고 인재를 선발한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이전 진급심사 때의 20%에서 41%로, 준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25%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도 25%에서 45% 수준까지 확대됐다.여군은 2002년 최초 장군 진급이 나온 후 최다인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포함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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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그린란드 가지려고 나토 버리나…트럼프 “선택의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그린란드 매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지가 “선택의 문제(it may be a choice)“라고 밝혔다.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그린란드는 현재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린란드를 손에 넣기 위해 나토 안보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돼 유럽에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확보와 나토 유지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는 질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재벌다운 시각’으로 텍사스주의 3배 크기에 인구는 6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그린란드를 언급하며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심이 되지 않는 대서양 동맹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성공을 위해선 심리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소유권은 임대나 조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준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서자마자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희토류 등 천연자원까지 풍부한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상 꼭 필요하다면서 군사력을 앞세운 병합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미국과 덴마크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어느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 체제에서 미국이 그린란드 점령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나토 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 질서가 매우 뒤엉킬 수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 건설 현장에서 고숙련 근로자들을 구금한 데 대해 “불쾌했다(not happy)”고 밝혔다.그는 “그들(현대차)은 배터리 제조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데려왔다”며 “그들은 우리 국민에게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르쳤을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에서 사업하려는 특정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들에 대해 “그들이 전문가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공장이나 생산 시설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ICE는 지난해 9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317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구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적대적인 대우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반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대해 “행정부의 매우 강력한 목소리”라며 개인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밀러 부비서실장)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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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청년 고용절벽은 국가 위기…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로 제시했다. 특히 경제성장의 과실을 청년, 중소·벤처기업, 지방이 고루 나눠 갖도록 경제 구조 틀을 바꾸고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경제 성장의 과실,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운영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다”라며 “다행히 지난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고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는 우리 경제의 강점을 강조하고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성장이 일부 집단에게만 귀속되는 ‘K자형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형과 지표만 보면 한국 경제는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불균등한 성장, 양극화는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적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K자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질 청년에 집중되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가 성장과 기업 이익이 청년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 건강하지 않다”며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40만 명의 청년은 기업에 경력을 요구받는데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세대가 현재 세대 절망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수장들을 향해 ”지금 정책으로는 충분한지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대응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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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 김용현 변호인에 일침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내란 특검팀과 말다툼을 벌이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징징대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이 “6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혀 재판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증거조사부터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인 채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를 들었다.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2023년 10월 계엄 모의’에 관한 언급을 꺼내자,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후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살짝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눴다.특검팀과 피고인 측은 증거조사 방식을 두고 충돌했다.김 전 장관 측은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며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증조사 하드카피(인쇄물)를 많이 출력 못 했다”며 “복사해서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며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자료도 없이 한다면 (안 된다). 준비해 왔어야 한다”고 반발했다.이에 이 변호사가 “(준비)해왔다. 구두변론 하면 된다”고 하자, 지 부장판사는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고 했다.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가 “하루 동안 (준비)한 것”이라며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지 부장판사는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가 “저희가 징징댄 건가”라고 묻자, 지 부장판사는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사이에 인쇄물이 준비되며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서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 6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 구형은 빨라도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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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멜로니 총리, 17~19일 공식 방한…李대통령 초청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멜로니 총리가 공식 방한한다”며 “멜로니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라고 설명했다.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것은 19년 만이다. 양 정상은 오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청와대는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연합(EU) 내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 이탈리아와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교역·투자, 인공지능(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계획이다.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8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멜로니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당시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줄 것도 요청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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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尹, 검은 정장 입고 결심공판 출석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착용한 채 오전 9시 22분경 입정한 뒤 재판부를 향해 인사했다. 이후 방청석을 둘러본 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이따금씩 옆자리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김 전 장관은 남색 터틀넥과 남색 정장을 착용했다. 조 전 청장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눈을 질끈 감고 뜨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양측은 본격적인 결심 공판에 앞서 특검팀이 제출한 1980년 비상계엄 선포 자료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료는 특검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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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에 “지선 표 얻겠다는 정치적 선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니다. 그저 국가의 미래를 팔아서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SK하이닉스 용인 공사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집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생명이다. 무려 1000조 원이나 투자되는 전략 사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서 흔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 미래가 흔들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이곳 현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식량 창고”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빈대떡 뒤집듯이 마음대로 뒤집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미래 먹거리를 정쟁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 족쇄를 신속하게 풀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여러 약속이 그저 허언이 아니었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또는 일각에서 올해 지방선거 표를 얻기 위해 미래 먹거리로 선동하는 일은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곳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든다면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최근 전북 새만금 현장을 찾아 전북 발전을 응원하고 왔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여러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내 호남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다.이후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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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에 “똥오줌 못가리냐”…이혜훈 녹음파일 또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밤늦게 보좌관에게 전화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녹음 파일을 추가 공개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이 또 다른 제3의 보좌진에게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 공개한다”며 “밤 10시 25분경 보좌진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고 밝혔다.주 의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을 들으면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기가 막힌다. 핸드폰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것도 몰랐단 말이냐”라며 “언론 담당하는 애 맞느냐.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PC버전의 요약본, 축약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느냐”라며 “아, 말 좀 해라”고 언성을 높였다.주 의원은 “제보자는 ‘이혜훈은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사과를 강요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자기 아들들은 국회 특혜 인턴에, 공항 의전도 받았다. 분노가 치민다”며 “이혜훈 같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앞서 1일 주 의원실은 이 후보자가 2017년 인턴 직원에게 이름이 거론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IQ(지능지수) 한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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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세단 ‘천리마’, 중국 MG-5 로고-외관만 바꿨나

북한이 개인 명의의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자가용 소유 관련 법을 개정한 이후 실제 개인 차량이 늘었다는 동향이 확인됐다. 다만 차량을 자체 생산하기보단 중국에서 들여와 로고만 새로 부착하는 등 일부분을 개량해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텔레그램에서 ‘sir_s_gory’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러시아 여행객 A 씨는 지난해 9월 북한을 찾았을 당시 북한 자동차 브랜드 ‘천리마’로 보이는 신형 세단을 촬영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차량 앞쪽에 말 모양 로고가 붙어있다. 이 모델은 북한에서 주로 택시용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차량의 차체 비율과 기술 사양 등은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이 인수한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MG의 세단 모델인 ‘MG-5’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A 씨가 북한에서 촬영했다며 공개한 사진을 보면 차량 뒷면에 ‘180 DVVT’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이는 MG 계열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엔진 트림 표기 방식으로 알려졌다.A 씨도 “(북한은) 차량 내부 핸들에 붙어있는 MG 로고조차 교체하지 않았다”며 MG 로고를 포착했다고 밝혔다.차량 기술력이 제한적인 북한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단 이미 검증된 외부 모델을 개량하는 방식을 택해 즉각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은 2024년 자가용 소유 관련 법을 개정해 개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했다.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외국 대표단으로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 판은 “2013년 북한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의미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6개 목격했다. 그러나 이번엔 100개 이상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노란색 번호판의 숫자는 ‘2001’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본 가장 큰 숫자는 5858”이라며 “이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 최소 3858개는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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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 “보완수사권 제거 檢개혁법, 설 연휴 전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8일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구성 등을 우려하며, 설 연휴 전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나 국회로 통보·보고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부에서 마련하는 입법 과정 중에 우려될 만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인정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다”며 “또 하나는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검찰청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식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하려 했던 이면에는 사실 부패한 법조 카르텔이 있다”며 “검찰의 부패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힘은 부패 법조 카르텔이었는데, 법조 카르텔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능력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처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중수청장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와 중수청에서 15년 근무한 자만 국한하고 있다”며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 폭을 현저히 좁히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소청 법안의 검사 직무 범위에서 ‘검사의 수사’는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추진단에선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시고, 국회에서 설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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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 정상 샤오미 셀카, 中SNS 실검 6위 오르며 호평”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를 브리핑하며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신뢰이고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의 마음’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 국민의 마음을 연 것은 이번 방중 외교의 또 다른 성과”라고 밝혔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빈 방중 관련 외신 동향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혀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 지수도 약 46만 건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따뜻하다, 친근하다’는 긍정적 반응도 쏟아졌다”고 했다.이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공식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의 셀카 사진을 올린 뒤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다”며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함께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주요 외신은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뒀다”며 “아울러 안미경중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이자 한국 외교가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상징이라고 분석했다”며 “향후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민일보는 양 정상의 외교적인 만남은 역내 평화 발전에 큰 호재라고 보도했다”며 “신화통신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이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로이터 보도와 관련해선 “두 정상이 두 달 새 두 차례나 만난 것을 관계 강화 의지의 신호로 설명했다”며 “한중 정부와 기업 간 MOU(양해각서) 체결과 경제사절단 동행을 강조하며 중국이 경제협력과 관광 확대에 관심을 보인다는 분석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 외교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대만과 일본 언론 보도를 두고는 “중국이 한미일 관계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한다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본의 마이니치와 아사히는 이 대통령에게 미일을 배려한 신중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중국 정부에서도 임정 청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유해 발굴과 봉환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조하는 것에 대해 구두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들은 있었다”며 “구체적 사안은 실무적 단위 내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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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부금을 장교 해외여행에 사용…감사원 軍기강 점검

골프장에 갈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기부금을 의무복무자가 아닌 간부 중심으로 집행한 사례가 감사원의 군 감사에서 적발됐다.8일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군 자체감사기구와 협업해 군 복무 기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점검 결과 △시설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 요구 △관용차량 부당 사용 △불합리한 기부금 집행 등 위법·부당 사항 8건이 확인됐다.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A 씨는 2023년 7월 말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대표 B 씨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및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등에 따르면 영향력을 행사해 계약 등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B 씨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데도 같은 해 8월 사업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등을 위해 후원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뒤 설립재산 5000만 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했다.A 씨는 사업회의 관용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에 가는 등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차량을 사용했다. 또한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면서 운전원에게 관용차량 운행을 요구하는 등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운전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운행하도록 지시했다.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A 씨에 대한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기부심사위원회의 기부금을 주로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가 아닌 장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국방부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각 군 본부 등 165개 기관에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각 군은 2020~2024년 기부금 588억 원을 접수해 이 중 546억 원을 사용했다.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기부금은 계층별 임무·역할·인원과 부대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2회에 걸쳐 기부금이 간부에게 편중돼 사용되지 않도록 각 군에 전파하기도 했다.그러나 546억 원 중 의무복무자에게 사용한 금액은 44억 원(8%)으로 집계됐다. 의무복무자 없이 사용한 금액은 66억 원(12%)이다. 또한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부금 309억 원(57%)에 대해선 지출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아울러 각 군 40개 기관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집행한 기부금 157억 원 중 26억 원(16.6%)을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과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 기부금 사용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 기부금을 기부 의사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심사위를 민간인 위원 없이 구성한 경우도 확인됐다.감사원은 기부금 관리 방안 및 기부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를 민간인 위원 없이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도 지형도면 관리 미흡 등으로 일부 지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남아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 지역·지구 등의 위치·면적 등과 일치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김포시장을 향해선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으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27만7644㎡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지형도면 등을 다시 제공받아 정정 등재하고, 3만335㎡에 대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는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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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오르며 흡입…CES에 등장한 ‘다리 달린 로봇청소기’

세계 최초로 ‘다리 달린 로봇청소기’가 등장했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며 청소하고, 장애물을 점프해 피하기도 한다.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첫날인 6일(현지 시간) 중국의 로보락이 세계 최초 2륜 다리를 탑재한 로봇청소기 ‘사로스 로버’를 공개했다.사로스 로버는 바퀴와 결합한 2개의 다리로 계단을 올라가서 청소한다. 레이저가 발밑으로 다가오는 순간 뛰어오르며 불빛을 피하는 모습이다.‘사로스 20’의 경우 최대 3㎝ 두께의 카펫을 청소할 수 있고 8.5㎝ 문턱을 넘을 수 있다.중국 기업 드리미 역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로봇청소기 ‘사이버 X’를 선보였다. 긴 타원형 바퀴 4개가 계단 위를 움직인다.‘사이버 10 울트라’의 로봇팔은 몸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구석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중국 로봇청소기 업체들은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업 IDC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로보락이 시장점유율 21.8%로 1위를 차지했다. 에코백스, 드리미,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그 뒤를 이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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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 당선무효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의 당선 무효형이 8일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 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이 의원은 문제 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함께 사용하며 거래한 것이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빠뜨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날 대법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한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이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후보의 당선도 무효로 본다.강 씨는 2023년 12월경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신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 전 지인이었던 강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 재판에서 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일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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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윤봉길 의거는 제국주의에 맞선 평화연대의 신념”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상하이 루쉰공원을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일정에 대해 “일본에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라며 의미를 부각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중국 방문 일정 중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을 방문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국제질서의 격변 앞에서 갈등의 불씨도 곳곳에 상존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한 상하이 루쉰공원에 대해 “이곳은 홍커우공원이라 불리던 시절, 윤봉길 의사가 조국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당당히 세계에 천명했던 자리”라고 설명했다.이어 “약소국의 한 청년이 던진 수통과 점화탄은 침략과 탈취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평화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굳은 신념의 표현이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그의 의거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다”며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은 다시 결집했다. 상하이는 국경을 넘어,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의 연대를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새겨본다”며 “그것이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전임 문 전 대통령도 2017년 12월 방중 일정 마지막 날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를 찾았다. 우리나라에서 일명 ‘건국절 논란’이 있던 와중에 이는 1919년 임정 수립을 건국 기준으로 쐐기 박는 일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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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랑하는 김병기, 눈물 머금고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7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가정보원 동료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면서도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제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12일까지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제명)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김병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 오는 12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처음 논의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김병기는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 저는 김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며 “지금 나올 수 있는 의혹들이 보좌관 등 많이 제기되는데 이런 문제는 누가 해명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지금도 요구하지만, 안 한다고 하면 정 대표가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살신성인의 모습이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박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느냐,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엔 “현재는 얘기할 수 없다. 경찰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것을 언급하며 “경찰이 출국금지를 안 해서 미국으로 가버렸다. 물론 자진 귀국하겠다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김 전 원내대표도 인간적으로 믿는다”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고, 자기도 저를 ‘큰형님, 큰형님’하고 저를 많이 도와줬지만 읍참마속”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당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며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탈당 안 하면 제명시키고, 경찰 수사를 강하게 하라. 이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김병기가 살아 돌아오리라고 확신한다”며 “저한테 ‘큰형님’하고 악수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최근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 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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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사자명예훼손” 비판에…경찰, 위안부 혐오시위 등 엄정수사

경찰은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단체를 향해 “얼빠진”이라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만이다.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 놓는 등 성적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의 극우 성향 단체는 소녀상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철거 요구 시위를 연이어 벌여왔다. 이들은 무학여고·서초고 등 학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들 단체의 미신고 불법 집회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다.경찰청은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한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고 말했다.전날 이 대통령은 소녀상에서 ‘모욕 챌린지’를 벌인 단체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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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기료를 주민이 냈다…정부,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전수조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비용을 통신사가 아닌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사례가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 및 통신사의 비용 보상 조치에 나섰다.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료 정산이 이뤄지지 못해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생겼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인터넷 사업자와 전담반을 꾸려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전수조사에선 4개 통신 사업자뿐 아니라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만4000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다.공동주택 건물주나 총무 등은 공용단자함과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선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정부는 전담반을 통해 이번 보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KTOA는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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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주머니 손’ 굴욕 준 中관료, 한중정상 만남땐 ‘활짝’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본 관료를 내려다보며 하대하는 사진으로 논란이 된 중국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현장에서는 시종 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일전에 시 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방한한 당시 선물해 준 ‘샤오미 15 울트라’ 스마트폰을 사용해 셀카를 찍었다. 양국 당국자들도 이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는데, 이 대통령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장면 뒤로 류 국장이 보인다.류 국장은 셀카를 찍는 양국 정상 내외를 환하게 웃으며 바라봤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이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장면 속 류 국장이 예상치 못하게 카메라에 잡혔다”며 “류 국장은 이 모든 과정을 미소를 띠며 보고 있었고, 표정 역시 매우 밝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관료를 대할 때의 무례함이나 고압적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앞서 지난해 11월 류 국장은 중국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만남에서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며 말하는 듯한 모습으로 화두에 올랐다.당시 류 국장과 가나이 국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가나이 국장은 회담 이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서서 류 국장의 말을 듣고 있다.일본 입장에선 ‘굴욕 외교’로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다. 일본 내에선 해당 영상이 중국 관영 매체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공개해 선전전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이 같은 류 국장의 상반되는 표정은 악화한 상태의 중일 관계와 회복 흐름세를 보이는 한중 관계 상황이 반영된 듯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는 해석이 나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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