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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또다시 30%대를 재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2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떨어진 39.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상승한 56.6%다.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2.6%포인트 오른 32.3%로 오차 범위 안에서 선두를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8%포인트 내린 30.6%를 기록했다. 뒤이어 열린민주당 6.8%, 국민의당 6.3%, 정의당 4.5% 등의 순이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는 내용의 인터넷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BJ 땡초가 결국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26·닉네임 땡초)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초 경기도 모처에서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땡초’라는 이름으로 BJ활동을 하면서 지적장애인 3급 여성인 B 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지난달 5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프리카TV BJ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땡초는 지적장애 여성 A 씨를 데리고 다니며 한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벗방을 진행했다. BJ땡초는 A 씨가 벗방을 거부하자 “별풍선을 환불해줄 거냐” 등 오히려 강압적 태도를 보이며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고 논란이 거세지자 A 씨는 방송을 통해 “B 씨와 사랑하는 사이다.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 씨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6일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수사 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됐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에 대한 혐의는 입증된 상태”라며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중부지방에 지난 3일 밤부터 내리던 많은 눈이 4일 새벽 대부분 그친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춥겠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기상청은 이날 새벽 3시 전국에 내려진 대설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같은 시각 주요지점 적설현황은 △파주 11.1cm △수원 6.4cm △서울 4.3cm △북춘천 8.7cm △세종 3.6cm △전주 1.2cm △서하(함양) 3.4cm 등이다. 하지만 눈이 그치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지역별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강릉 -2도 ▲대전 -5도 ▲대구 -2도 ▲부산 3도 ▲전주 -3도 ▲광주 -1도 ▲제주 6도다.기상청은 “이날 새벽에서 아침 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어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 빙판길이 예상된다”며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낮 예상 최고기온은 Δ서울 1도 Δ강릉 6도 Δ대전 4도 Δ대구 6도 Δ부산 9도 Δ전주 4도 Δ광주 6도 Δ제주 8도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가 4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헌팅포차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에 위치한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43명까지 늘어났다. 지난달 29일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1일까지 18명, 2일에는 2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 포함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역학조사 결과, 시설 이용자들은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 스스로 일반음식점 전환 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했다”며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다. 음식 섭취 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약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졌다.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일반 음식점 영업 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와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이날부터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지난달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퇴근길 눈 폭탄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3일 오전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충청, 경북 등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발효 시각은 이날 저녁에서 밤 사이다. 이날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눈은 오후 6시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해 밤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밤 9시부터 1∼2시간가량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동해안 제외)에는 최대 15㎝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일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동해안 제외) 5∼15㎝ ▲서울·경기 서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3∼10㎝ ▲충남권과 충북 남부, 전북권, 전남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 서해5도, 울릉도·독도 1∼5㎝다. 기상청은 “오는 4일은 다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경기내륙은 영하 10도 내외, 그 밖의 지역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다”며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제설 2단계 발령 ‘비상근무체제’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후 2시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2단계 발령으로 8000여명의 인력과 1000여대의 제설차량 장비가 제설 작업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눈이 내리기 전 골목길, 급경사지 등 취약도로 우선으로 제설제를 사전 살포한다.서울시내 대중교통은 이날 퇴근시간과 4일 출근시간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 운행한다. 연장된 퇴근 집중배차시간은 오후 6시~8시30분, 출근 집중배차시간은 오전 7시~9시30분이다.지하철은 평소보다 출근시간대 36회 늘려 운행하고 퇴근시간대는 20회 늘릴 예정이다. 시내버스도 전 노선 모두 출퇴근시간대 최소배차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야간 감축운행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퇴근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방송인 오정연이 애정을 갖고 운영한 카페의 폐업 소식을 알렸다.오정연은 3일 인스타그램에 “제가 운영해온 카페의 폐업 소식을 전한다. 코로나로 닥친 어려움을 감수하며 애정으로 버텨오다 임대 재계약 시점에 닥친 예상 못 한 변수가 변곡점이 돼 폐업을 결정했다”라고 올렸다.이어 “작은 집기 하나도 발품 팔아 한땀 한땀 채워나갔던 지난날들이 떠올라 요 며칠 마음이 많이 쓰라렸다. 하지만 21개월간 함께 하며 깊이 정든 직원들과 서로 아쉬움을 달래니 위안이 되더라”고 했다.그러면서 “집기 정리할 때는 애써 웃어봤지만”, “간판 내릴 땐 눈물이 왈칵 쏟아져”, “언젠가 간판을 쓸 날이 다시 올까”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오정연은 2019년 5월 서울 마포구에 카페를 오픈한 바 있다. 그는 가게 개점에 앞서 직접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료 제조법을 익히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하지만 지난해 9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임시휴업을 했다. 이어 최근 방송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크다”면서 존폐 고민을 토로했고, 끝내 폐업을 결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하려던 인도 어린이들이 소아과의 실수로 손 소독제를 잘못 투여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 사고는 인도 서부에 위치한 마하라슈트라 주의 한 보건소에서 지난달 31일 발생했다. 이날 보건소를 찾은 최소 12명의 어린이가 구강으로 섭취하는 백신 대신 손 소독제를 투여받았다. 한 아이가 약을 마신 직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현장에 있던 아이들 모두 인근 국립병원으로 이송됐다. CNN은 지역의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아이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세정제를 백신으로 착각해 아이들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당시 접종 현장에 있던 간호사 3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인도는 한때 전 세계 소아마비 환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방접종 캠페인을 벌이면서 감염을 완전히 퇴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개그맨 안상태 부인이자 일러스트 작가 조모 씨가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한 이웃을 또다시 저격했다. 조 씨는 3일 인스타그램에 “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지. 집에 불쑥 찾아온 게 족히 10번. 미안하다 사과하고 조심하는데도 경비실 통한 인터폰 항의 30번 이상. 관리실 통해 사람 보내기를 수십 번”이라고 올렸다.이어 “다른 집에서 못 박아도 우리 집으로 사람 보내서 항의. 아기 없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항의. 냉장고에서 물만 떨어뜨려도 바로 항의. 익명으로 악플 남기기. 관계 없는 사진 캡처하고 악의적 폭로글 작성”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사과한 것, 당신이 수도 없이 항의한 건 왜 빼나. 이사 간다고 하는데도 이사 날짜와 집 가격까지 왜곡해서 공격.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면 밤 새지”라고 했다. 조 씨는 “어쩔 수 없는 소음이 있었겠죠. 미안해요. 배려하지 않고 지낸 게 아니다. 계속된 항의로 죄인처럼 살았다. 우리 때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가 죄인. 인정. 노이로제. 빨리 이사 가겠다. 편안해지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안상태의 이웃이라고 밝힌 A 씨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개그맨 O씨, 층간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2020년 3월 임신 28주차 몸으로 이사를 했다. 밤낮 구분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뛰는 소리가 들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올렸다. 그는 “남편이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혹시 아기가 뛰냐고 물었는데 윗집에서는 층간소음 항의에 대해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불법이다’ ‘그럼 아이를 묶어놓냐’고 대응했다”며 “공인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라고 말했다. 이후 해당 개그맨이 안상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그러자 조씨는 “정작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아무말도 없더니 인스타그램 사진까지 캡처해 공개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쓴 걸 보니 속상하다”고 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다시 글을 올려 “아랫집이라고 말 걸었으면 (갈등을) 풀 수 있지 않았겠냐고 하는데 찾아오면 고소한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찾아가나. (부부가) 사과하러 직접 오시거나 접촉 시도라든지 전혀 하나도 없었다”면서 설전을 이어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에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제기한 이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다”며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등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행에 수백 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다”며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 원내대표는 ▲뒤늦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책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 필요성 ▲부동산 불평등 해소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수사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 전문이다. □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입니다.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몹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새 희망을 가지고 새 봄을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입니다.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입니다.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집단면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고 합니다.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곱 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우리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 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습니다.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 마디에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검사 정확도는 WHO 임상실험 결과 기존 'PCR 방식' 대비 최고 97.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사실상 'PCR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합니다. 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강기윤 의원은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고 까지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 운운하더니,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습니다.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합니다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합니다.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을 검토 중이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친구를,자영업자들에게 가게와 손님을,국민들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습니다.'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만듭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합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1천만 원에서 11억 9천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 8천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천만 원입니다.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립니다.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습니다.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습니다.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전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입니다.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의 경우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정부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사실왜곡 제발 그만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닙니까?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이행에 수백 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 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역시 신속히 수사되어야 합니다.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하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는 어떤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기밀 유출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만,민주당은 어떻게 그리 표리부동 할 수 있습니까? 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입니까?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지탄 받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왜 재판이 늦어지는 지 설명조차 없습니다.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년 전 문재인 정부는"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습니다.이 슬로건의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정인이의 가여운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는 민주공화국을 소망했습니다.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소득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이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지금의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거대한 힘은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집권세력이 무능과 오만, 독선에 빠져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때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 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 국민 여러분 더 혁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수권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떨어져 있어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가수 이은하가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언급했다. 이은하는 지난 2일 방송된 TV조선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습관’에 출연해 부친의 부채로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날 이은하는 파산 신청한 사실을 고백하며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몸도 안 좋아졌다. 원래는 100세가 되어도 돈을 갚고 죽겠다고 생각했는데”라고 했다.현재 그는 쿠싱증후군 투병으로 6개월 동안 몸무게 30kg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지금은 호전 단계로 알려졌다. 앞서 이은하는 ‘밤차’라는 곡으로 전성기를 누린 바 있다. 이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으며 밤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1991년에 (원금이) 6-7억 정도였다. 이자가 확 늘어 2002년도에 70억 정도 되는 돈을 갚았다”고 액수를 언급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에 위치한 한 어학원에서 여성 강사가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에게 막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배달기사들이 일부 아파트와 빌딩 등의 갑질로 인해 고충을 토로한 가운데 벌어진 일로 거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3일 한 누리꾼은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리 기사 중 한 명이 황당한 일을 겪고 멘탈을 못 잡고 억울해한다”면서 지난 1일 있었던 일을 공개했다.그는 “라이더가 학원으로 배달을 갔는데 바쁘니까 내려가서 기다리면 배달비를 주겠다고 했다더라. 그 말에 라이더는 1층 밖에서 5~10분 기다렸고, 다른 오더를 받아 시간이 촉박해 다시 학원으로 올라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하지만 학원강사는 “바쁘니까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달기사 역시 “나도 바쁘니까 계산부터 해달라”며 요청했고, 결국 오랜 실랑이 끝에 결제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학원강사와 배달업체 사장이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실수한 거냐. 궁금하다”고도 덧붙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배달기사는 학원 강사에게 주소지를 잘못 적어 두 번이나 배달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구했다. 이에 학원 강사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밖에서 기다릴 것을 요청했다. 결국 두 사람은 실랑이 끝에 배달비를 건네며 마무리되는 듯 했다.하지만 배달비를 건네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은 강사가 배달업체에게 전화해 20여분간 직업 비하 등 막말을 한 것이다. 그는 배달업체 사장과의 통화에서 “기사들이 뭘 고생하냐”,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하고 놀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가정있고 본업있는 사람이 배달기사하는 것 못 봤다”, “그렇게 고생해서 천만 원? 난 일주일에 버는 게 천만 원인데”, “돈이 없으니까 하겠지 돈 많으면 하겠냐”, “돈 못 버니까 그 일 하지.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면 그짓 하겠냐”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녹취록 영상은 게재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약 1만8000뷰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대다수는 “제3자인 내가 들어도 화난다”, “저런 인성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 살고있는지 궁금” 등 비난했다. 한편 녹취록은 현재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논란이 된 강사가 재직 중인 학원 측과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한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수락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금태섭 후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저희가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일화 성공을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의 합이 더 커지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단일화 참여하는 모든 후보에게 ▲문재인 정권 심판·정권 교체 등 단일화 취지에 동의 ▲무너져가는 정의·공정 바로잡을 것 ▲경선 과정서 네거티브나 비방하지 않고 정책·비전으로 승부 ▲결과에 승복하고 단일화된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단일화 등의 원칙과 기준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나부터 먼저 이 5가지 약속하겠다. 내 제안을 금 후보가 수락하고 범야권 다른 후보들의 관심과 참여 기대한다”고도 밝혔다.앞서 지난달 31일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지대 경선’을 안 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파일명 ‘V’ 표기가 ‘VIP(대통령의 약어)’라고 주장하면서 조롱성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올 올려 “우리는 문건 제목의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 결국 ‘V’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이 문제 제기한 문건 제목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_v1.2’ 등이다. 하지만 통상 문서 작성시 ‘버전(version)’의 약어로 파일명 뒤에 ‘v1’·‘v2’ 등을 표시해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VIP’로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게시글에는 “안철수가 만든 V3는 대권 도전을 세 번 한다는 뜻이냐”, “HWP는 히든 원전 프로젝트?”, “무상급식은 MSG인가”, “VIPS는 대통령이 가는 식당이냐”, “V LIVE는 대통령의 라이브 방송인 듯”, “PPT=평양 프레지던트 따봉”, “브이로그(V-log)는 대통령 기록물” 등의 패러디 댓글이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은 “이래서 요새 개그프로가 없어진 듯”, “그래도 웃겼으니 성공”, “형, 아직도 5세야?”, “올해 연예대상 당첨”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오 전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V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 저의 입장에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돼 안타깝다”고 올렸다.다만 “원전대북지원에 관한 저의 입장, 즉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은 변함이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이 문서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배동성의 딸 배수진이 전 남편의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갈 수 있다는 쿨한 마인드를 내보였다.지난 2일 오후 방송된 SBS Plus 예능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는 8개월차 싱글맘 배수진이 출연했다. 앞서 배수진은 지난해 뮤지컬 배우 임현준과 이혼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배수진은 “혼자 있는 아들을 볼 때 외롭게 느껴진다. 집안 일을 할 때 아들이 계속 내 옆에 붙어 있다. 항상 나한테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서 안 떨어지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 하더라. 혼자 퍼즐만 맞추고, 아들은 형제도 없다”고 고백했다.부모의 이혼을 직접 겪은 그는 “내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면서 “요즘 어떻게든 사랑을 주려고 매일 ‘사랑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원하면 전 남편과 2박 3일 여행도 가능하다”고도 언급했다. “전 남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냐”는 물음에 배수진은 “그 여자친구분이 허락 하신다면 같이 가도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문의는 “이성친구는 아이가 어릴수록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 상담을 진행 하다보면 이성친구는 엄마, 아빠의 중심이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성친구가 생기는 게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뮤지컬배우 김사은이 과거 화제를 모았던 다이어트 식단을 공개했다.지난 2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는 결혼 7년차 아이돌부부 성민·김사은 부부가 첫 등장했다.이날 김사은은 성민의 다이어트 조교로 나섰다. 성민은 “촬영에 맞춰 감량은 계획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하자 김사은은 “살은 ‘급찐 급빠’로 빼야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성민은 인터뷰에서 “뺄 때는 빼고 쉴 때는 쉬고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아내 김사은은 “찌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16kg를 감량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김사은은 60kg대에서 40kg대로 감량에 성공하게끔 한 자신만의 다이어트 식단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식빵과 멸치, 진미채, 계란 등으로만 차린 식사를 보여줘 스튜디오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김사은은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맛있다”며 식단과 1시간 운동을 함께 병행할 것을 추천했다. 실제로 김사은은 지난 2018년 1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안빠질수가 없어 ! 16kg 감량한 언니가 알려주는 딱 일주일 짜리 식단 편’ 영상을 올려 약 60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김사은 성민 부부는 이날 방송을 통해 2세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오는 3월 부활 예정인 싸이월드가 추억의 도토리 대신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졌다. 싸이월드Z는 앞서 지난 2일 “싸이월드 서비스를 인수해 정상화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제완 대표는 싸이월드 서비스 매각 대금을 통해 지난달 29일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했다”며 “임금체불 해소로 서비스 재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싸이월드Z는 이르면 3월 중으로 기존 싸이월드 서비스를 정상화한다. 당초 이달 안에 서비스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많은 사용자의 접속을 우려해 2주 가량 내부 서비스를 더 점검할 예정이다. 싸이월드 부활 소식에 기존 회원들은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대다수는 “일촌 파도 타고 구경가야지”, “오랜만에 흑역사 열리나”, “사진 보면서 추억 여행 해야지”, “도토리로 미니룸 꾸며야지”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다만 싸이월드에서 아바타와 음원, 미니룸 꾸미기 등에 쓰인 화폐 ‘도토리’는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싸이월드Z 측은 새로운 암호화폐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하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상장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이야기에 일부 누리꾼은 거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암호화폐에서 조금 깬다”, “코인이 웬말이냐”, “암호화폐에서 하려다가 말아야겠다고 생각” 등 부정적 의견을 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도토리’, ‘일촌 맺기’ 등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2000년대 초·중반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PC에서 모바일로 급속하게 변화한 가운데 뒤늦은 모바일 대응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락됐다. 급기야 2019년 10월 서비스 중단으로 회원들의 수많은 자료가 추억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대전 한 고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 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와 달라진 B 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 군 가족에 통보했다.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 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료진을 필두로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관련 시설을 갖추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개소씩 예방접종센터 총 30곳을 설치, 운영한다”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접종 가능하도록 국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350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했다.서울시는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구성· 운영해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담콜센터도 운영해 접종을 안내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인다.시는 의료인력 확보 등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민간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과 민관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8명이 늘었다. 한 달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1년 넘게 봉인돼 있던 싸이월드가 부활한다. 3200만 명 회원의 추억이 담긴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 소식에 누리꾼들이 반색하고 나섰다. 싸이월드Z는 2일 “싸이월드 서비스를 인수해 정상화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제완 대표는 싸이월드 서비스 매각 대금을 통해 지난달 29일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했다”며 “임금체불 해소로 서비스 재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중단 직전까지도 매월 1000만 명이 로그인한 싸이월드가 14개월만의 서비스 재개를 통해 단숨에 기존 점유율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9년 설립된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도토리’, ‘일촌 맺기’ 등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2000년대 초·중반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PC에서 모바일로 급속하게 변화한 가운데 뒤늦은 모바일 대응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하락됐다. 급기야 2019년 10월 서비스 중단으로 회원들의 수많은 자료가 추억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기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한 후 모바일 3.0버전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오랜만에 친구 방명록에 글 남겨야지”, “폰에서 해보고 싶다”, “국산 SNS 흥하라”, “재개되면 꼭 다들 이용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싸이월드 서비스는 이달 중으로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민방위 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헌혈증이나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에 전면 중단했다가 하반기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온라인 교육은 시·군·구 주관 하에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진행한다.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은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충분히 제공한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을 병행한다.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거나 코로나19 소독·방역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3월과 5월에 계획된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 실태와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하반기에 계획된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