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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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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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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2026-04-05
경제일반56%
대통령13%
정치일반10%
무역5%
금융3%
운수/교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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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최 부총리는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대선을 전후로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대선 결과가 확정된 직후부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다우지수 등 미국 3대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주가 하락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 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新)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참석자들은 민관이 합심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신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 부처 장관(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조실 등)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정보 공유 및 정부 차원 대응 방향을 조율할 방침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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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發 고환율-고관세 암초… 최상목 “韓경제 상당한 영향”

    내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고(高)환율’과 ‘고(高)관세’라는 겹악재를 마주하게 됐다.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 20%인 보편 관세마저 현실화되면 그나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1400원대 환율 뉴노멀 되나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04.5원까지 치솟았다. 전날보다 4.9원 오른 1401.1원에 출발했던 환율은 이후 상승 폭을 줄여 1396.6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환율은 미국 대선이 치러진 5일 이후 연일 오르며(원화 가치 하락) 이틀 만에 18원 올랐다. 환율이 1400원대를 보인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이 고강도 긴축에 나섰던 2022년 등 세 번뿐이다. 시장에선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공약들이 강달러를 부추기면서 내년 취임 초반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는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약대로 관세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강달러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올 강달러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환율이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국이 더 면밀히 살펴보고 수정 전망에 반영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은 원유 등 수입 물가를 밀어 올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금리를 인하하면 더 높은 금리를 좇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등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수출 감소→내수 부진 악순환 빠질 수도”미국발 ‘관세 폭탄’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비롯해 동맹국 제품에도 보편 관세를 10∼20%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미 수출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한국의 수출은 수출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233억 달러) 대비 20% 이상 감소한 179억 달러로 줄었고, 2019년에는 114억 달러로 급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환율과 고관세로 수출이 줄면 내수 부진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을 위한 제품 생산 감소는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의 강력한 대중(對中) 제재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최대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였던 중국이 흔들릴 경우 한국이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전략 경쟁은 리스크인 동시에 다양한 업종에서 중국 역할을 대체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시대적·구조적 기회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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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폭탄 현실화땐 韓수출 62조 줄듯” 반도체-전기차도 긴장

    ‘트럼프 2.0’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對中) 견제 강화, 모든 수입품 대상 보편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만큼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對美) 무역 흑자 도마에 오를 듯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미국의 무역 적자를 경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상대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통상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44억 달러로, 2019년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9월까지 339억 달러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측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통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등 동맹국 제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를 10∼20%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의 연간 총수출액이 최소 53억 달러(약 7조4000억 원)에서 최대 448억 달러(약 62조5000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재임 시절에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25%) 종료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으로 연기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혔던 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60∼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당선인의 뜻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IRA 보조금 불확실성 커져이날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파운드리(위탁생산), 레거시(구형), 장비 등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확대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국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보조금 지급보다 관세 장벽을 높이는 방법으로 투자 유치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도 약속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도 적신호가 켜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8월 격전지로 꼽힌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다(ridiculous)”며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배터리 업체들이 받고 있는 보조금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가 철회된다면 AMPC를 감안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배터리 3사가 받은 AMPC 규모는 약 8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중국 기업의 추격 속도를 늦추거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 유리한 요소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철폐가 이뤄진다면 현대자동차, 기아 등의 내연기관차 판매엔 긍정적일 수 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책의 전방위적인 ‘트럼프화(Trumpification)’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의 제조업 육성, 일자리 확보에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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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원전 수출 통제-협력 강화” MOU 가서명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이어지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갈등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1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정식 업무협약 체결은 최종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에서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체코 정부는 올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수출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체코 반독점 당국에도 한수원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미가 협력하는 분위기와 여건을 양국 정부가 함께 만든 것”이라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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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밀수 올해 하루 2건꼴 적발… 1년새 24% 늘어 623건

    올 들어 9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 건수가 하루 평균 2건에 달하며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대마 중량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필로폰과 코카인은 증가했다. 4일 관세청은 올 1∼9월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3건, 2.1kg의 마약을 적발한 셈이다. 574kg은 1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마약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마약 적발 건수와 중량은 매년 증가세다. 특히 마약 적발 중량은 2020년 1∼9월(134kg)과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뛰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마약 적발 건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 제품 등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적발 중량이 늘어난 건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함께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kg 이상의 대규모 마약 밀수 단속은 15건, 272kg에 달했다. 전년 대비로 건수는 200%, 중량은 330% 급증했다. 올 1∼9월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이 122건, 338kg으로 가장 많았다. 코카인(6건·62kg) 대마(172건·46kg) 등이 뒤를 이었다. 중량 기준으로 보면 필로폰과 코카인은 1년 전보다 각각 38%, 933% 늘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 필로폰은 국내에 고정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시장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한국에선 필로폰 1g이 450달러(2022년)에 거래돼 미국(44달러)과 태국(13달러)보다 비싼 수준이다. 대마는 밀수 건수는 늘었지만 1kg이 넘는 대랑 밀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중량이 감소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특송화물이 272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145kg) 여행자(95kg) 등의 순이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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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마약 밀수 574㎏ 적발…1900만명 동시 투약 규모

    세관 당국이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574kg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다. 1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1년 전보다 적발 건수와 중량 모두 급증했다.4일 관세청은 올해 1~9월 국경단계에서 총 623차례에 걸쳐 574kg의 마약을 적발해 하루 평균 2.3건, 2.1kg의 마약 밀수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매년 증가세다. 2020년 9월 584차례에 걸쳐 134kg의 마약을 적발했는데 불과 4년 만에 마약 적발 중량이 4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마약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가 늘었다.특히 10kg 이상의 대규모 마약 밀수 단속이 15건, 272㎏에 달했다. 전년 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10g 이하의 소량 밀수 건수도 79건(63g)에서 118건(272g)으로 급등했다.관세청은 “올해 마약 적발 건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 제품 등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적발 중량이 증가한 것은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함께 마약 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요 밀수경로(중량 기준)는 △특송화물(272㎏) △국제우편(145㎏) △여행자(95㎏) △기타(62㎏)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마약의 출발 국가는 △태국(110건, 233㎏) △미국(137건, 110㎏) △멕시코(2건, 29㎏) △말레이시아(13건, 26㎏) 등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필로폰(122건, 338㎏) △코카인(6건, 62㎏) △대마(172건,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량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필로폰은 38%, 코카인은 919% 늘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 태국·미국 등 마약 출발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며 “강화된 세관 검사로 입국 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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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수출 ‘역대 최대’ 575억 달러…반도체·車 호조에 13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쓰며 13개월째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반도체 경기 하락 우려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연간 수출 목표치였던 7000억 달러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575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월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신은 올해 8월부터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40.3% 증가한 125억 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6년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 역시 5.5% 증가한 62억 달러로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컴퓨터(54.1%), 무선통신기기(19.7%) 등 다른 정보기술(IT)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중국·미국 등 5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對中) 수출은 10.9% 늘어난 122억 달러, 대미(對美) 수출은 3.4% 증가한 104억 달러로 집계됐다. 10월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7% 증가한 543억5000만 달러였다. 10월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16억 달러 개선된 32억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다.다만 지난달 수출 실적은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한은은 최근 올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면서 3분기 한국 수출이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산출 방식에서 비롯된 차이다. 한은은 GDP를 조사할 때 가격 변동 요인을 제외한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전 분기와 비교하고 연휴 등을 고려한 ‘계절조정’까지 진행한다. 반면 산업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김대자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전기 대비로 가공한 지표”라며 “계절조정지수를 넣다 보니 일부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1~10월 누계 수출액은 5662억 달러로 전년보다 9.1% 늘었다.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초 목표로 잡았던 연간 7000억 달러 수출 실적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피크 아웃’(정점 기록 후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악화, 미 대선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탓이다. 김 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연말까지 7000억 달러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2022년 기록했던 6836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은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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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반독점 당국, 美웨스팅하우스-佛EDF 진정 기각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판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15일 이내에 항소하더라도 두 달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내년 3월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본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현지 시간)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1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진정 절차 대부분은 종결됐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해 8월 UOHS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체코의 공공조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UOHS는 지난달 30일 한수원과 CEZ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단 하루 만에 진정서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내린 셈이다. 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한수원의 공공조달법 위반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원전 입찰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체코 공공조달법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UOHS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발주자가 공공조달법상 예외를 적용해 입찰을 진행한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UOHS의 이번 판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추가 항소는 불가능한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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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반독점 당국, 美웨스팅하우스-佛EDF 진정 기각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판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15일 이내에 항소하더라도 두 달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내년 3월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본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1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진정 절차 대부분은 종결됐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해 8월 UOHS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체코의 공공조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UOHS는 30일 한수원과 CEZ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단 하루만에 진정서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내린 셈이다.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한수원의 공공조달법 위반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원전 입찰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체코 공공조달법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UOHS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발주자가 공공조달법상 예외를 적용해 입찰을 진행한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웨스팅하우스와 EDF가 UOHS의 이번 판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추가 항소는 불가능한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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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7년만에 착공… “지역 경제효과 2조 기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7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국내에서 8년 4개월 만에 새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약 720만 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기대 효과도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이어 국내 원전 업계에 잇따른 ‘훈풍’이 불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8년 4개월 만에 새 원전, 생태계 회복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신한울 1·2호기는 현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종합 준공되는 원전이고, 3·4호기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원전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건설허가를 신청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재시동을 걸고 7년 만에 착공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착공 이후 8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720만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효과도 2조 이상총사업비 11조7000억 원, 참여 업체 1600여 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감을 공급하면서 고사 직전에 몰렸던 국내 원전 업계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관련 일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970억 원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이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일감 규모는 4790억 원으로 급등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공급된 일감만 4738억 원 규모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내 원전 생태계에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된다. 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건설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맺게 된다. 약 2조 원 규모의 펌프, 배관 등 보조기기 계약도 준공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7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와 비슷한 규모로 이미 공사가 99% 완료된 새울 3·4호기 건설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약 722만 명 수준이다. 원전이 들어서는 경북 울진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건설부터 운영 기간(60년 기준)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군과 경북도에 내는 법정지원금만 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의 올해 연간 예산은 약 6200억 원 규모다. 원전 보조기기를 새울 3·4호기에 공급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신한울 3·4호기 착공까지 원전 업계에 좋은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제야 암흑기를 벗어나는 느낌”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은 원전 관련 신규 매출이 ‘0원’에 수렴했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계기로 새 일감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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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반독점 당국,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반독점 당국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 내년 3월 본계약을 맺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현지 시간) 체코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요청에 따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예비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8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표준적인 절차로 (신규 원전 계약의) 최종 결정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해 8월 UOHS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자사의 허가 없이 체코 신규 원전에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DF 역시 팀코리아가 입찰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협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 진정서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CEZ와 한수원의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다. UOHS 관계자는 체코 현지 언론에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판결까지) 소요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은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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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절반 이상이 ‘솔로’…전국 최고 미혼율은 ‘이곳’

    혼인과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의 절반 이상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는 3명 중 2명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0대의 미혼율은 51.3%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30대의 미혼율이 62.8%로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 남자의 미혼율은 68.3%로 여자(57.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30대의 혼인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미혼률이 34.4%로 전국 시도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세종은 40대의 미혼율도 15.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몰려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젊은 인구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조사 결과 전국의 18세 이상 내국인 4294만1000명 중 미혼 인구는 1267만5000명으로 29.5%에 달했다.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인구는 2432만1000명(56.6%), 사별·이혼 인구는 594만5000명(13.8%)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미혼율이 34.2%로 여자(24.9%)보다 9.3%포인트 높았다.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미혼율이 각각 97.3%, 94.1%로 가장 높았다.통계청은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등록센서스) 결과를 이달 말부터 확대 제공한다. 매년 7월 공표되는 등록센서스에 시도별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시군구별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장애인 인구·가구, 다문화 가구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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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에 새 원전 착공… 정부 “700만 고용창출 기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7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국내에서 8년 4개월 만에 새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약 720만 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기대 효과도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이어 국내 원전 업계에 잇따른 ‘훈풍’이 불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8년 4개월 만에 새 원전, 생태계 회복 신호탄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현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종합 준공되는 원전이고, 3·4호기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원전이다.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건설허가를 신청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재시동을 걸고 7년 만에 착공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착공 이후 8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720만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효과도 2조 이상총사업비 11조7000억 원, 참여 업체 1600여 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감을 공급하면서 고사 직전에 몰렸던 국내 원전 업계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관련 일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970억 원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이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일감 규모는 4790억 원으로 급등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공급된 일감만 4738억 원 규모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내 원전 생태계에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된다. 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건설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맺게 된다. 약 2조 원 규모의 펌프, 배관 등 보조기기 계약도 준공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다.원전 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7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와 비슷한 규모로 이미 공사가 99% 완료된 새울 3·4호기 건설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약 722만 명 수준이다.원전이 들어서는 경북 울진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건설부터 운영 기간(60년 기준)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군과 경북도에 내는 법정지원금만 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의 올해 연간 예산은 약 6200억 원 규모다.원전 보조기기를 새울 3·4호기에 공급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신한울 3·4호기 착공까지 원전 업계에 좋은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제야 암흑기를 벗어나는 느낌”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은 원전 관련 신규 매출이 ‘0원’에 수렴했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계기로 새 일감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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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주의펀드 타깃 된 기업들… ‘주주에 충실’ 상법 개정안에 긴장

    #1. 이달 15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털이 SK스퀘어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팰리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 사태로 이어졌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출신이 2021년 설립한 행동주의 펀드다. 팰리서는 최근까지 SK스퀘어에 이사회 구성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최근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도 약 400억 원을 투입해 두산밥캣 지분 1% 이상을 확보했다. 그 후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을 추진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대비해 마련했던 준비금인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배당 확대에 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3·4세 경영으로 내려오며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진 재계 주요 기업을 타깃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관련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재계는 이를 경영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는 2020년 10곳에서 2022년 49곳으로 늘었다.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분쟁 피소를 당했다고 공시한 기업 숫자도 2023년 상반기(1∼6월)에만 15곳을 기록해 2022년 연간 숫자인 5곳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경영권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내년 주총 앞두고 고개 드는 행동주의 펀드29일 재계에 따르면 팰리서의 최근 행보는 SK하이닉스의 급부상과도 무관치 않다. SK그룹의 중간지주사 격인 SK스퀘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SK하이닉스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알짜’ 최대 주주다. 그룹 지주사인 SK㈜가 SK스퀘어의 지분 31.5%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보유 지분(52.74%)에 한참 못 미친다. 재계 일각에선 “행동주의 펀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해외 주주 연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주주들은 글로벌 펀드의 주주 제안을 중심으로 뭉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SK스퀘어 이사회를 장악하면 SK하이닉스 경영에도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법에 넣자는 취지에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현행 상법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주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계는 주주 가치를 올리는 ‘밸류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주 충실 의무’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문제 삼으면 무리한 요구조차 매번 주총 등의 표 대결을 거쳐야 하고,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FCP)이 안다자산운용 등과 공조해 KT&G에 이미 60%에 이르던 배당 성향을 10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요구를 회사가 일축하면 곧바로 소송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 주주 보호” vs “경영권 공격”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거센 반발에 최근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지점을 찾겠다”고 답했고, 29일 최상목 부총리는 “여러 가지 논의 중인 안건 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마무리된 만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본격화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추진 중이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뽑을 수 있는 이사 수만큼 한 명의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주를 가진 주주가 5명 이사를 뽑을 수 있다면, 특정 A 이사에게 5표를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별도의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를 뽑을 때 소액 주주 영향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대주주의 이사회 전횡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야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행동주의 펀드 측 감사위원(이사)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행동주의 펀드에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로’가 열리게 될 수 있다”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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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올해 국회 제출 계획”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주주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29일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상법 개정안에 담는 것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여러가지 논의 중인 안건 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어느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부터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충실한 직무 수행의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에 돌입했다. 올해 6월과 8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상법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란에 불이 붙기도 했다. 재계는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면 단기 손실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으로부터 각종 소송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고 반발한다. 자칫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에 걸림돌이 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처럼 거센 저항에 최근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부터 그런 변화를 보여준다.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상법에 담으면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을 통해 개정하면 증시 상장 기업으로 대상이 축소된다. 상법 개정안에 가장 적극적이던 이복현 원장조차 이달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 내에서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할 부분이 있고 한국 경영 현실에서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하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최종 결정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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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팔아 1억6천만원 챙긴 유통업자 적발

    유명 아이돌 가수의 포토카드 123만 장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2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유통업자 A 씨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아이돌의 사진을 카드로 제작한 포토카드 123만 장을 약 1만 회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1세트(55장)당 400원~1000원 상당의 포토카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배가 넘는 1만 원 대에 판매해 약 1억6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밀수입 과정에서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나눠서 반입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A 씨가 밀수해 보관 중이던 포토카드 36만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차단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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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달주문 30% 늘때 수수료 3배로 뛰어… “배달영업 포기”

    “3, 4년 전만 해도 배달 앱과 함께 가게를 키워 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배달 앱을 괴물로 만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앱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3일 수도권의 한 매장에서 만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 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치킨 배달로는 적지 않은 월 700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 그동안 배민에 의존해 온 A 씨는 수수료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딱히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매출 30% 늘 때 수수료는 3배로 증가”28일 동아일보가 A 씨 매장의 최근 3년간 4개월씩의 배달 매출과 비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매장은 2022년에 월평균 2200건가량의 주문을 배민으로 접수해 5900만 원가량의 배달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 매장에서 지불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는 평균 230만 원. 배달 라이더 등이 받아가는 배달료를 제외하고 배민이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지출이 전체 배달 매출의 3.9%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900건, 7600만 원의 배달 매출을 거두면서 수수료 비용이 월 640만 원으로 치솟았다. 2년 사이에 배달 주문과 매출은 30%가량 늘었지만 수수료는 2.8배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까지 커진 것이다. 이 2년 동안 이 매장은 개당 8만8000원을 내면서 배달 앱 내에서의 노출도를 높이는 이른바 ‘깃발 꽂기’ 광고료를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올해 최고 9.8%로 인상된 중개 수수료 비용은 7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급증했다. A 씨는 “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리스트와 한집배달, 배민1플러스 등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자영업자들이 배민 앱 내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진 5% 불과… 배달 중단 가게 속출최근 정부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꾸려 수수료율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2022년에 배달 수수료를 9.8%로 올린 쿠팡이츠와 올 8월 수수료율 인하 전까지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요기요 등이 무료 배달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자 배달 앱 업계 1위인 배민도 6.8%였던 수수료를 9.8%로 올리면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체가 8차례 회의에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배달을 아예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올해부터 배달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매달 1000만 원 안팎의 배달 매출을 올렸는데 정작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던 탓이다. 지난해 10월 그가 운영하는 매장이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배달 앱 3사를 활용해서 올린 배달 매출은 910만 원. 이 중 광고료로 30만 원을 사용했고 중개 및 결제 수수료로 68만 원이 들었다.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177만 원)까지 더하면 임대료와 식자재 등과 무관한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매출의 30%가량이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B 씨가 배달로 거둔 순수익은 매출의 약 5%인 50만 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C 씨 역시 B 씨와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배달을 포기했다. 그가 지난해 10월 거둔 배달 매출은 1850만 원이었지만 광고료(50만 원)와 중개·결제 수수료(136만 원), 배달료(360만 원)까지 제하면 순수익은 70만 원에 불과했다. 이 프랜차이즈 대표는 “올해 배민에서 수수료를 더 올린 후 배달을 포기하려고 고민하는 지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 부담 계속 관찰하며 대응해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성장한 배달 앱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시각이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매출 3조4115억 원, 영업이익 699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긴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 한시 조직을 꾸려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는 식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기업 활동에서 적정한 비용(수수료)을 산정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수수료율을 강제해도 기업은 다른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업종별, 규모별로 점포 단위의 실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 측은 “경쟁사보다 낮았던 수수료율을 뒤늦게 올린 것일 뿐”이라며 “매장별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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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3조 사우디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종 후보에

    한국전력이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다. 수주에 성공하면 앞으로 25년 동안 사우디 전력조달공사(SPPC)와 전력 판매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SPPC가 24일 발표한 제5차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NREP) 태양광 프로젝트 4개 사업 중 3개 사업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2000MW(메가와트) 규모 알사다위를 포함해 △알마사(1000MW) △알헤나키야2(400MW) △라비그2(300MW)로 구성돼 있는데, 한전은 알사다위, 알헤나키야2, 라비그2 등 3개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가 됐다. 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80억 리얄(약 3조300억 원) 규모다. 민간 자본이 건설 후 소유하며 직접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면 SPPC와 25년의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사다위 프로젝트의 경우 사우디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최종 후보가 된 3개 사업 중 하나라도 수주에 성공하면 한전은 중동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최종 후보가 된 3개의 사업 여건이 서로 달라서 최종 수주 여부 및 규모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며 “이번 주중에는 최종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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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 이대로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적자로 전환될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 없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부채(중앙정부 부채국민연금 적립금) 비율이 2070년 180%까지 치솟고, 실질GDP 성장률도 205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한국의 모수적 연금 개혁 옵션(Parametric Pension Reform Options in Korea)’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대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가 국민연금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급등해 2041년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자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이 180%로 급증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2041년부터 시작될 국민연금 적자를 정부가 메우면서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1인당 GDP도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이다. 실질 GDP 성장률도 205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연구진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면서 소비·투자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도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연장 △소득대체율(받는 돈) 감소 등이 언급됐다. 보험료율만 개선할 경우 13.8%포인트를 높여야 연금 지출이 안정되고, 수급 개시 연령 연장만으로 2034년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1세로 올려야 한다. IMF는 “모든 개혁 방안을 조금씩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피로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고 혁신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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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달 30% 늘때 수수료 3배 급증…“배달 영업 포기” 자영업자 속출

    “3, 4년 전만 해도 배달 앱과 함께 가게를 키워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배달 앱을 괴물로 만든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앱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3일 수도권의 매장에서 만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 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치킨 배달로는 작지 않은 월 700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 그동안 배민에 의존해 온 A 씨는 수수료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딱히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매출 30% 늘 때 수수료는 3배로 증가”최근 3년간 4개월씩의 배달 매출과 비용을 살펴본 결과 이 매장은 2022년에 월 평균 2200건 가량의 주문을 배민으로 접수해 5900만 원 가량의 배달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 매장에서 지불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는 평균 230만 원. 배달 라이더 등이 받아가는 배달료를 제외하고 배민이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지출이 전체 배달 매출의 3.9% 수준이었던 것이다.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평균 2900건, 7600만 원의 배달 매출을 거두면서 수수료 비용이 월 640만 원으로 치솟았다. 2년 사이에 배달 주문과 매출은 30% 가량이 늘었지만 수수료는 2.8배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까지 커진 것이다.이 2년 동안 이 매장은 개당 8만8000원을 내면서 배달 앱 내에서의 노출도를 높이는 이른바 ‘깃발꽂기’ 광고료를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올해 최고 9.8%로 인상된 중개 수수료 비용은 7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급증했다. A 씨는 “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리스트와 한집배달, 배민1플러스 등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자영업자들이 배민 앱 내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진율 5% 불과…배달 중단 가게 속출 올 8월 배민의 중개 수수료 인상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꾸려 수수료율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8차례 회의에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배달을 아예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서울 마포구에서 한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올해부터 배달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매달 1000만 원 안팎의 배달 매출을 올렸는데 정작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던 탓이다. 지난해 10월 그가 운영하는 매장이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배달 앱 3사를 활용해서 올린 배달 매출은 910만 원. 이 중 광고료로 30만 원을 사용했고 중개 및 결제 수수료로 68만 원이 들었다.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177만 원)까지 더하면 임대료와 식자재 등과 무관한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매출의 30% 가량이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B 씨가 배달로 거둔 순수익은 매출의 약 5%인 50만 원에 그쳤다. 2000만 원의 매장 매출에서 순수익으로 190만 원 정도를 거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이익률이다.서울 강남 지역에서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C 씨 역시 B 씨와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배달을 포기했다. 그가 지난해 10월 거둔 배달 매출은 1850만 원이었지만 광고료(50만 원)와 중개·결제 수수료(136만 원), 배달료(360만 원)까지 제하면 순수익은 70만 원에 불과했다. 역설적이게도 C 씨는 배달을 중단하면서 순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매달 배달 매출에서 발생하던 70만~100만 원 안팎의 순수익은 사라졌지만 음식 조리 직원 1명을 줄이면서 월 3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 프랜차이즈 대표는 “올해 배민에서 수수료를 더 올린 후 배달을 포기하려고 고민하는 지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 부담 계속 관찰하며 대응해야”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성장한 배달 앱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시각이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흑자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해 매출 3조4115억 원, 영업이익 6998억 원으로 영업 이익률이 20%를 넘긴 바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 한시 조직을 꾸려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는 식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기업 활동에서 적정한 비용(수수료)을 산정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수수료율을 강제해도 기업은 다른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업종별, 규모별로 점포 단위의 실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모니터링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 측은 “경쟁사보다 낮았던 수수료율을 뒤늦게 올린 것일 뿐”이라며 “각 매장별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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