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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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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25%
사회일반23%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10%
경제일반5%
문화 일반5%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양양은 불장난하러 가는 곳” 부산 해운대구청장 사과

    최근 강원 양양지역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관점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언급하게 됐다. 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분위기나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일부 표현만 보도되면서 발언의 경위나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앞으로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양양은 서핑이 아니라 불장난하러 가는 곳”,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여자는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듯, 양양에 다녀온 여자는 만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은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김 구청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당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실언이 아닌 공직자가 가진 권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라며 “특정 지역과 여성을 대상화하고 낙인찍는 행위로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민 강원도의원 역시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양양군민과 강원특별자치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청년 전체를 향한 심각한 모욕과 편견 조장 망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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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무장관 집까지 가서 2차 협상…“美 조선분야 높은 관심”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오후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고 대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배석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사저에 초대받아 2차 협상을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했고, 정부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주 중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장관은 각각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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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 괴롭힘’ 이주노동자, 새 일터 찾았다…“28일 최종 결정”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결박되는 가혹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국적인 해당 노동자 A 씨(31)는 당초 기존 사업장을 퇴사한 뒤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 조치될 위기에 놓였으나 강제 출국을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이번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저는 어제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위로하면서 취업도 알선하겠다 안심시켜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일찍 퇴근이 가능하여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흰색 비닐 랩으로 벽돌과 함께 결박돼 지게차로 들어 올려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한국인 동료 근로자 B 씨가 A 씨를 조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전날 A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곧바로 B 씨를 형사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가혹행위 여부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A 씨는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된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A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큰 상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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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왜?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 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B 씨가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견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A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고,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기 전까지 일출 전 야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황에서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했다”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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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인천 총격사건, 현장 초동조치 미흡여부 진상조사”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섰다.26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아들을 총격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경찰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신중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피해자의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2분 뒤인 9시 33분쯤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동시에 피의자 A 씨가 총기를 소지한 채 자택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시 진입하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요청했다.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 43분, 신고 접수 72분 만에 현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또 당시 경찰은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경찰특공대 도착 전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다면 피의자의 이탈을 조기에 파악하고 구조 시점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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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계엄 손해배상 판결’에 “시민 승리이자 내란수괴 단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이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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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는 몇 시? 임금은?”…李대통령, SPC 회장 앉혀놓고 송곳 추궁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허용이 되는 겁니까?” “왜 12시간씩 일을 시킬까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것이 사고의 근본 요인 아닐까.”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SPC 임직원 등 현장 책임자들에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SPC 임직원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SPC 임원들에게 사고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앞서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 내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유를 뿌리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의 최근 사망사건의 사고 시각, 당시 상황, SPC공장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기본임금·노동 시간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목격자가 있었냐’, ‘교대시간은 몇시냐’,‘ 쉬는 시간에는 누가 업무를 대신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당시 사망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점검했다.이 대통령이 사고 발생 시각에 대해 묻자,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는 “새벽 2시 50분이였다”고 답했다. 지난 2022년 10월에 발생한 사망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질문에 김 대표는 “SPL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다”고 했다.이어 2023년 8월에 발생한 사망 사고 시각에 대해 질문한 이 대통령은 김 대표의 말을 자른 뒤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된다. 몇 시인지 물어보는 거다”라며 날을 세웠다. 또 ‘쉬는 시간에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하냐’라는 질문에 김 대표가 “라인별로 4명이 근무하다가 1명씩 쉬는 경우도 있고, 잠깐 설비를 갖다 중단시켜 놓고 그다음에…”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자르고 “설비를 중단시키고 쉰다는 거냐”라고 거듭 질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 대표가 노동자 휴식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강하게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다”, “아까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다” 등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김 대표는 대화 중간에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 방식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4일을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냐”라며 “계산해보니까 52시간이 넘는데 왜 그렇게 하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거 아니냐. 경영자로서 이유가 있지 않나”라며 “왜 12시간씩 맞교대를 시키고 있을까. 8시간씩 3교대 시키는게 더 저렴한데”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이 대통령은 “12시간씩 맞교대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적어지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것이 사고의 근본 요인 아닐까”라고 추측했다.이에 김 대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노동 형태를 바꿔보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심야에 대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을 일하다 보면 심야 시간이 힘들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생긴 자체가 문제인 거다”라며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걸 언젠가는 벗어나야 하는데 업종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라고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라면서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회장, 김범수 대표, 김지형 SPC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현장 노동자와 SPC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 공장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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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 거부한 나라들 두고 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The other Countries that refuse our magnificent Beef are ON NOTIC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 관세 유예 시한 8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는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초 소고기 수입 논제를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려 했던 한국은 25일(현지 시간) 예정됐던 한미 경제·안보 수장 간 ‘2+2 고위급 통상 협의’가 돌연 무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겹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에 제시할 패키지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 트럼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국가들 두고 보겠다”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했다”라면서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증거”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호주에 (소고기를) 매우 많이 팔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산 소고기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점을 부인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며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 일부인 우리 축산업자들은 오늘 웃고 있으며, 이건 나 역시 웃고 있다는 뜻이다.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는 미국과의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날 “28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된 소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러시아·벨라루스를 제외하고 한국이 유일하다며, 월령 제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 ● 대통령실, 25일 통상대책회의서 관세협상 전략 논의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8월 1일)이 임박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연다.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간 경제·안보 수장의 ‘2+2 고위급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려는 차원이다.이날 오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안보실장·경제부총리·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구 부총리는 출발을 1시간 앞두고 미국의 회담 취소 통보를 받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협상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다. 상호관세 발효를 목전에 두고 한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자 미국이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이 제안한 관세·투자·안보 패키지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에너지 구매 및 투자 방안과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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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다른 나라도 日처럼 돈 내고 관세 인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700조원 이상의 투자를 대가로 미국 관세율을 15%로 인하했는데, 다른 국가들도 대규모 투자 등을 약속하면 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방문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까지 낮춰줬다”며 “원래는 약 28%(실제로는 25% 통보)였는데, 그들이 돈을 내고 낮췄다(they bought it down)”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도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다른 국가들도 돈을 내고 인하하는 것을 (buy it down) 허용할 것이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일본처럼 15% 관세를 고려하고 있나’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본이 한 일은 돈을 주고 관세를 낮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 달러(약 755조 원)를 선불로 줬다”며 “나는 그걸 사이닝 보너스(signingbonus)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란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이어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면서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2일 대미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로 늘리면서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을 담은 협상을 미국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품목 관세인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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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등 공직문화 개선할 것…직권남용 수사 신중해야”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등 100일 이내에 (공직문화) 개선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 개편 5가지 주요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당직제도 역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다만 공무원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봉욱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간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해석된 바 있다”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직권남용죄가 많은 공무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판례를 검토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국회 등과 함께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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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위해 검증 절차 보완”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엄정한 검증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면서 “비서관의 경우는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까지 확장하는 등의 기준과 절차의 적합 과정을 거쳐 인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절차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비서실장 주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자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조작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거짓 보고가 위험을 높인다고 질책했다. 이는 최근 경남 산청군의 산불 피해 관련 허위 보고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보고 지적사항은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 관련 보고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그 내용과도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사고나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어도 사태 파악과 보고만큼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투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아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일자리 사업이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보고하라”고 지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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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측 “특검 조사 오후 6시 전에 마쳐달라” 요청

    내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환조사 사이에 3-4일 휴일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건희 측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소환조사하고, 각 조사 사이에 3~4일 휴일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 진행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25일에는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받아 전달한 샤넬 백 2개를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특검팀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다음주 화요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다음주 수요일 3차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1차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수수한 뒤 이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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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수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일 오전 9시경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 원가량을 챙기면서도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방 의장과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혐의로 검찰에 방 의장과 하이브 임직원들을 난 16일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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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언론 “한국, 대미투자 대가로 車관세 인하 노려”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협정과 유사한 형태다. 아직 논의 범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 측은 협상에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조건을 담은 협상을 미국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품목 관세인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 역시 자동차 품목을 포함해 상호관세 15%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이 일부 핵심 산업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약속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합의를 체결하지 못하면, 일본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일본 석좌 부소장 윌리엄 추는 “한국에 정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15% 관세를 받는다면 기뻐하겠지만,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두 배 이상 크기 때문에 한국이 같은 수준의 금액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생산 시설 확대와 루이지애나주 신규 제철소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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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서 부적절 파티에 폭력까지”…슈퍼리치 민낯 폭로한 승무원

    미국의 전직 전용기 승무원이 슈퍼 리치들의 사생활을 공개한 책이 출간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전용기 승무원으로 일한 다니엘 스타이론(41)이 회고록 ‘더 마일 하이 클럽: 전용기 승무원의 고백’을 출간했다. 그는 부유층 고객들과 함께 7년간 비행하며 겪었던 일화를 폭로했다. 스타이론은 지난 2015년 꿈에 그리던 전용기 승무원 자리를 제안받았다. 고액 연봉에 고급 리조트 여행, 좋은 복지 혜택 등을 약속받았지만, 스타이론은 이를 거절했다.당시 그는 전화 면접을 봤는데, 조종사가 스타이론에게 전용기 소유주의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 조종사는 “한 달에 한 번 비행하는데 당신이 꼭 동성애자일 필요는 없다.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스타이론은 이 일이 소유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내에서 여성들과 부적절한 파티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해당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전용기에서 일하면서 슈퍼 리치들의 민낯을 보게 됐고 힘든 일이 지속됐다고 한다. 그는 기내의 일부 고객들에 대해 “인간의 기쁨을 빨아먹는 뱀파이어”라고 표현했다. 한 고객은 난기류로 인해 강아지가 흔들리자, 스타이론을 밀쳤다. 스타이론은 “그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개들에게 더 잘 대했다”고 말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로는 자연재해를 입은 섬에서 수천만 원짜리 샴폐인을 요구했던 승객을 꼽았다. 이외에도 데킬라가 없다고 화를 내는 고객, 아침 식사로 제공한 샌드위치가 따뜻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협한 고객 등이 있었다. 결국 승무원을 그만두고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덜 화려하지만 훨씬 평화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만났던 기내 고객들에 대해 “겉으로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불안정하고 경쟁적이었다”며 “모든 부를 가진 사람도 탈모 걱정만 하더라”고 회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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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측 조사방식 협의 요청…특검 “불필요” 일축

    내달 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고 했으나 특검 측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했다. 조 부회장 측은 해외 출장 일정을 사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해 왔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조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귀국 일자와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HS효성과 계열사들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35억원을 출자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지속 후원했다.특검팀은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이 업체에 180억 원을 투자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아울러 특검팀은 건진법사 등 의혹과 관련해선 전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희림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 압수수색도 이어서 진행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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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옛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랜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숙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도 했다. 당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연예인이 더 살고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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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경주 APEC, 지난 정부서 준비 미진…성공 미지수”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PEC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시간은 촉박하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겐 성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대국민 발제를 통해 ”각종 건설의 완료 예정은 9월 말, 준비의 완벽을 장담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며 성공은 미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저는 국민주권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철학에 따라 APEC 준비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을 위한 국민적 지혜와 협력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건물도 프로그램도 서비스도 준비 중, 현실은 미지수다”라며 “비정상의 길을 걸었던 지난 정부의 APEC 준비는 미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초벌 준비가 완료될 9월 이후에 문제점을 바로 잡는 건 자칫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패착이 될 수 있다”면서 “매주 경주 현장을 찾기로 한 이유이고 국민 여러분께 APEC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지혜와 협력 구하기로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2025 경주 APEC에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주 APEC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와 고령화 시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면서 “이 주제를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천년고도 경주에서 토론하는 의미를 살려 대회도 성공시키고 국가위상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라 미소와 한글은 특별히 부각할 만한 대표 유산”이라며 이번 경주 APEC 주제 및 핵심적 가치와 상징을 일관되게 부각해 K-APEC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초격차 APEC 목표와 전략을 담대하게 세워야 하며, APEC의 역사에도 없고 대한민국 국제행사 역사에도 없는 역사적 초격차의 K-APEC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토론과 공동 선언의 정치적 콘텐츠뿐만 아니라 숙소도, 행사장도, 프로그램도, 서비스도 통상적 기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고 객관적인 성과 지표도 세워야 한다. 경주 APEC이 끝난 후에 경주도, 대한민국도 관광객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내란을 극복한 문화 선도 민주국가 저력을 반드시 세계에 보여주고 경제회복의 대내외적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APEC 준비와 성공은 그러한 새 판을 여는 매우 중요한 국민적 인식과 각성과 참여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인에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알릴지 연구해 주시고 모든 방법으로 홍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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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집사’의 배우자 특검 출석…남편 소재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가 23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정 모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김예성 씨 지금 어디 있나. 아내분 조사 이후에 출석할 예정 맞나’, ‘지금 시점에 출석 결심하신 이유 무엇인가’, ‘김예성 씨랑 계속 연락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정 씨는 ‘(남편이) 차명법인을 통해 46억원을 챙긴 의혹이 맞는가‘’, ‘태국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증거 인멸 이야기가 나오는데’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예성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소위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특검은 투자 기업들이 당시 형사사건 수사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어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섰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한편 특검은 베트남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고 여권무효화 절차를 진행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지난 17일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 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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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중고거래땐 전액 회수-형사처벌 가능”

    대통령실은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실제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생활하는 곳이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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