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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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10%

미국/북미7%

경제일반7%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신월동 아파트 화재’ 70대男 구속영장 기각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70대 아파트 경비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 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이달 21일 오전 5시 33분께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5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은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완진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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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진 공동투자한 ‘백술도가’ 원산지 허위표기 혐의 송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구성원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올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술도가는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을 만들면서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지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품 라벨 원산지 표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판매 사이트에서의 표기가 문제가 됐다. 판매업체인 백술도가와 제조업체인 지니스램프는 진과 백종원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앞서 올 9월 온라인 상에서 해당 제품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일부 누리꾼이 이를 고발했다. 당시 업체 측은 “온라인 상에서만 실수로 잘못 표시했다”며 이를 수정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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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학급 초토화…제발 등교 자제해달라” 보건교사들 호소

“아이가 A형 독감에 걸렸는데 학교를 며칠 쉬어야 할까요. 토하고 난리네요.”“보건교사입니다. 아이들 독감 걸리면 제발 학교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 반 초토화됩니다.”“저희 아이 학교는 지난주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한꺼번에 10명 결석이래요.”올해 겨울을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유아·청소년들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동네 소아청소년과마다 환자가 몰린 탓에 진료 대기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고, 각 학교에서는 독감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6주 차(11월 9~15일)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 주(50.7명)보다 30.8% 늘었다. 1000명당 의심 환자는 42주(7.9명)에서 매주 늘고 있다. 올해 46주째 의심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4.6명)의 무려 14.4배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1000명당 의심 환자는 보육, 교육 등의 이유로 집단 생활하는 7~12세(170.4명)와 13~18세(112.6명) 등 학령기 청소년에게 집중됐다. 때문에 어린 자녀나 학생이 있는 가정은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21일 현재 “저희 애 반은 지난 2주 동안 끝났는데 저희 아들은 오늘 시작하네요”, “저희애도 오늘 확진받았어요 흑흑. 병원가니 반 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나서 서로 당황. 나란히 앉아서 수액 맞았어요”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학교 측도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독감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등교해 그 반에 독감이 퍼진 사례도 있다고 한다. 스스로를 학교 보건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교실에서 열나면 보건실 내려옵니다. 수액 맞고 잠시 떨어져도 또 열이 난다”며 “최소 이틀은 지나야 등교가 가능한데 하루만 지나고 학교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진료확인서에는 ‘5일 격리’로 적혀있는데 등교시켰길래 학부모에게 전화해보니 ‘다른 사람들도 보내서 저도 보냈다’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이 보건교사는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20년차라면서 “독감 한 명 걸리면 그 반 초토화된다”며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전화오면 안 받고 꺼버린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라며 분개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4주에 19.0%에서 46주에 36.9%까지 늘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검출률(3.6%)의 10배 수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독감 입원 환자 수도 46주 기준 490명으로 4주간 증가세다. 서울 강동구에서 8살 초1, 6살 어린이집 두 딸을 키우는 이모 씨(42)는 최근 첫째가 먼저 독감에 감염됐고, 하루 뒤 둘째도 감염됐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 소속 어린이집과 초교에 독감이 퍼졌고,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 절반 가량이 못 나오게 됐다. 초교는 소속 반의 담임 선생님까지 감염됐다. 이 씨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퍼진건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죄송하다는 말 여러 번 했다”고 토로했다.질병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는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됐지만,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질병청은 접종을 강력 권고한다. 임신부 역시 독감에 걸리면 폐렴, 조산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시기와 관계 없이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면역력이 형성되려면 2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백신의 종료에 관해서도 3가 백신, 4가 백신 등이 있는데 효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도 3가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굳이 4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고 한다. 국산 백신과 수입 백신도 역시 효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예방 접종”이라며 “65세 이상 노인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동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해달라”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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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찾은 中대사 “中의 평화 발전에 적응 못하는 사람 있어”

“일부 국가들이 중한(중국과 한국)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희망하지도 않고, 일부 사람들이 중국의 평화 발전에 대해 잘 적응하지 못한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21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중국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뼈 있는 말’을 건넸다. 우리나라 일부의 반중(反中) 정서, 최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고리로 한국에 대중(對中) 견제를 요구하는 미국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다이 대사는 이날 장 대표와의 면담에서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며 “이런 정세에서 한중 양국은 폭넓고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발전은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전성을 불러 놓았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가 언급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다자주의 개념과 반대되는 뜻으로 그동안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등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다. 다이 대사는 이어 “일부 국가들이 한중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희망하지도 않고 일부 사람들이 중국의 평화 발전에 대해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이 대사가 특정 국가와 집단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에서 패권경쟁, 관세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대만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일본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중 관계 회복 노선에 대해 비난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 자본의 코스피 유입설,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우려 등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해 왔다. 또 중국인 무비자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일부 극우 단체의 반중·혐중 시위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다이 대사는 “한중 수교는 국민의힘 전신인 민자당 시기에 만든 결정”이라며 “매우 장기적이고 높은 안목으로 출발해서 만든 결과”라고 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함께 노력해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공동 인식을 잘 이행하고 한중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적극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역사상으로 봐도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을 서로 교차하며 지내온 사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 그것이 중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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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출 절벽’, 하나 이어 KB도 주택구입 대출 중단…“이사 어쩌나”

“자녀 학교 입학 때문에 연말에 이사를 계획했다가, 대출아 안 나와 내년으로 미뤘다.”7살 자녀를 둔 김모 씨(38)는 올해 이사를 계획 중이었다가 계획을 변경했다.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좀 더 좋은 학군지로 이사를 할 목표였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아 내년으로 이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대출 한도가 줄면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데, 아예 대출이 안 나와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마저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영업을 중단하면서 연말 이사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나머지 시중은행도 조만간 올해 대출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 이사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연말 이사 ‘올스톱’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이달 24일부터, 비대면 채널에서는 이달 22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다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대환 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이달 22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접수할 수 있다.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가계대출(올해 실행분) 신규 접수를 중단했는데, 25일부터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까지 막았다.영업점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 주담대 접수의 경우 일부 한도가 남아 아직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한도 소진이 임박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신한은행 역시 대출 총량관리로 인해 올해 취급 가능한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부분이 올해 가계대출 영업을 마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 총량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취급가능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했다.●거래는 절벽, 집값은 ‘우상향’, 대출은 막혀은행들이 올해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영업을 조기 중단한 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출 규제인 6·27 대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시 대책에서 올 하반기(7~12월)부터 금융권의 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조정토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가능 금액이 애초 대비 10조~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에서만 약 3조6000억 원의 대출 총량이 줄었다.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책 이후 주택 가격에 따라 2억~4억 원으로 규제를 더 강화한 10·15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더 힘들어졌다. 여기에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 문을 걸어 잠그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문턱이 더 힘들어진 셈이다.하지만 실제 시장 분위기는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셋째 주(11월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0% 올라 4주 만에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구역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줄어들지만, 수도권 주요 도심지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 심리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거래가 10·15 대책 이후 확 꺾였지만, 호가는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결국 공급 부족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 주요 상급지의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심리가 반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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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뒷감당은 거기서” vs 김용민 “걱정 마시라”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는 문제를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강조하며 일부 수습에 들어갔다.정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있다”며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은 당정대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의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는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추진의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도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는 알아주시길 바란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최근 검찰 개혁, 일부 검사장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여당 내 갈등이 선을 넘고 있어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날 김용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에)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며 “원내(지도부)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면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하겠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뒷감당’ 발언에 대해서는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검사장 고발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독자적 행동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전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법사위에서의 검사장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관련한 논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 입장은 대통령 순방 기간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민께 공유하자는 그런 기조 속에 국정조사 관련해 여야가 합의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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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YS 10주기 추모…“대도무문 새기며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추도했다. 아프리카와 중동 3개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추도사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한 행보와 경제 정책 등을 치켜세우며 그를 기렸다. 그는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을 거론하며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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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이어 KB도 올해 대출 중단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한다. 올해 실행할 수 있는 대출 총량 한도가 다 찼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면 창구에서 이달 24일부터, 비대면 채널에서는 이달 22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다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대환 대출(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KB스타 신용대출 Ⅰ·Ⅱ’도 이달 22일부터 중단된다.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내 실행 예정 건은 접수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나머지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조만간 올해 대출 영업을 조기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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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집트, 정상간 소통 채널 구축…가자지구 재건도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육과 문화 분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카이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공식 오찬까지 포함해 애초 예정됐던 2시간 45분을 훨씬 넘겨 4시간 반에 걸쳐 시간을 보냈다”며 방산, 경제협력,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내년 알시시 대통령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며 “오늘 얘기를 나눈 사항에 대해 후속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두 정상은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한-이집트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논의에 대해서는 “최근 양국이 공동연구를 마쳤다. ‘CEPA 본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만 남아있다”며 “CEPA가 체결되면 시장 개방이 넓어지며 무역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가자지구 재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이집트가 우리에게 재건 활동에 있어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우리도 참여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이어 “군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지원이나 민간 참여가 주를 이룰 것 같다”며 “미국과 협의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21일 이집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남아공에서는 프랑스 및 독일과의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위 실장은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와 국제정세 및 다양한 경제 안보 현안을 긴밀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제조업 강국”이라며 “국제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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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나경원 “저항 인정해”…法 “죄책 무겁고 비난가능성 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뒤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질책했다. ● 나경원 “법원이 항거 인정”나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와 기자들에게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를 인정했다”며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이후 국회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며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또 어떤가. 결국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 체포 감금이라는 이유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거론하며 정치적 저항이나 퍼포먼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희가 기소된 이후로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하는 것조차도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랐다”고 했다.그러면서 “(판결에) 의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서술됐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판결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유죄 선고한 법원 “국민 신뢰 훼손” 질책일각에서는 이날 법원이 밝힌 선고 이유를 살펴보면 나 의원의 주장처럼 법원이 국회 충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보긴 다소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법원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피고인들을 무겁게 질책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권’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법원은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중요한 내용이 침해되고, 그 침해에 대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행사하는 권리”라며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며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적어도 적법한 수단을 갖췄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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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지킨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한 檢, 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은 20일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한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시 물리적 충돌이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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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국회선진화법 시행 중 與野 충돌… 감금-점거 ‘동물 국회’ 벌어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온 뒤 법원을 나서며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무죄 선고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등 27명이 2019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막기 위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2020년 1월 기소된 사건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중 ‘동물 국회’ 벌어져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당시 국회는 여야 의원의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뜻하는 이른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시행 중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1년 11월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건 이후 이듬해 도입됐다. 국회선진화법에는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이 담겼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이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을, 상임위에 묶어두지 않고 신속히 국회 본회의로 보내 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법이다. 입법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여야간 몸싸움과 감금 사태 등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지며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국힘 일단은 ‘안도’… 항소심에 관심 쏠릴 듯이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방송 도중 말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한 후보의 ‘입’이 당의 최대 리스크”라고 반발했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도 “무차별 총기 난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두고 ‘공소권 거래, 국정농단’이라고 압박했다.20일 1심 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안도한 분위기다. 다만 법원이 기소된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에 따른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100만 원 차이로 의원직 상실을 피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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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동훈에 론스타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론스타 분쟁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실제로는 이분들이 진짜 공로자들이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정성호 장관님께 치맥 파티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님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SNS에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라며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다만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한 전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주도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지금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며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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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임박…나경원 “민주당 독주 막을 힘 달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재판은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일 2019년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2019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원을 두 명씩이나 하루에 바꾸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며 “이번 재판은 이재명 정권의 독주, 전체주의적인 국가 운영, 그리고 국가 해체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 야당에게 주느냐 마느냐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미 공수처 설치한 것과 공직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게 다 증명됐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그런 잘못된 법 개정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 정당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동물국회’ 오명을 벗을 수 있게 이번 재판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늦어진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분명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막겠다며 국회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특정 국회의원을 장시간 감금했으며, 동료 의원과 국회 직원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안팎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과 불법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며 “오늘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이, 특권 의식에 기대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있고, 품격 있는 국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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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 입법…토허구역 지정권한 국토장관에 부여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신규 주택 135만 호 착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정은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아울러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맹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건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 건수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오늘 당정에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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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순방중 당내 엇박자?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 18명에 대해 고발한 것은 원내지도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0일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서의 검사장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관련한 논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 입장은 대통령 순방 기간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민께 공유하자는 그런 기조 속에 국정조사 관련해 여야가 합의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기간에는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를 최대한 피하고 국정조사나 검찰 고발 등을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가 지체되면 한 달에 4000억 원 손실이 나게 된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처리해도 괜찮다는 기조가 있다”고 말했다.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는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수준은 아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연히 동의가 되고 있지만, (법 왜곡죄는) 당 차원에서 공론화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법령을 적용해 수사·기소·판결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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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소 붕괴’ HJ중공업 본사 등 6곳 압수수색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사상자 9명이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20일 시공사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약 50명은 이날 오전 9시쯤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에 들어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또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규명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의 위험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와 방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공사는 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가 관련 작업을 벌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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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올해 주담대 창구 접수, 마감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영업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지 않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25일부터 올해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는 대출 중개인을 통한 가계대출(올해 실행분) 신규 접수를 중단했는데, 25일부터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까지 막았다. 영업점이 아닌 온라인 비대면 주담대 접수의 경우 일부 한도가 남아 아직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한도 소진이 임박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나머지 시중은행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역시 대출 총량관리로 인해 올해 취급 가능한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부분이 올해 가계대출 영업을 마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 총량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취급가능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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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2억1650만 달러에 대해 2차 소송 제기 가능성”

정부는 19일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걸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측에서 국내외 언론을 통해 2차 중재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원래 이번 중재 절차에서 진행했던 6조9000억 원 청구 범위를 다 포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청구 범위의) 4.6%만 제기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면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 결과 46억7950만 달러(6조9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이에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냈고 2022년 8월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청구 금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를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국장은 “6조9000억 원 전액을 다시 제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승소해 확정된 청구 금액의 95.4%에 대해선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론스타도) 소송 제기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어 “조기 각하를 신청하면 정부가 들인 돈도 다 (론스타 측에)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 (론스타 측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4.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ICSID 취소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라 2022년 ICSID의 판결에 대한 절차적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론스타가 애초 청구금액의 4.6%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며 다시 재판 절차가 시작되게 된다. 기존 ICSID 취소위원회, 중재 판정부와도 절연된다. 정 국장은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판단이 나와야 한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는지, 가격 인하를 압박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정에서 (정부 개입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제상공회의소(ICC) 판정문을 가져다가 쓴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론스타를 상대로 이번 분쟁에 들어간 73억 원의 중재 비용 환수도 진행한다. 정 국장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지급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이를 론스타가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중재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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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론스타 국장’ “검사 법무부서 내보내란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담당한 법무부 국장이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고 평가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저는 검사가 아니다. 개방형 임용으로 2년 전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분쟁 대응에 검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로스쿨에서 국제중재법을 가르치는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 법무부에 임용됐다.정 국장은 “10여 명 남짓 검사들과 부대끼며 일을 해보니까 검사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 “(검사가)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객관적인 실력을 무장한,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사들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그는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검찰청 해체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결과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 사건의 수행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국장은 론스타 분쟁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앞서 국무총리실이 해당 소송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의 결론이었고 총리께서 결론만 국민에 상세히 알려 드리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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