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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 강릉방향 내부에서 4중 추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해당 구간의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제헌절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가려던 피서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불길은 약 1시간 만에 모두 잡혔다.17일 소방당국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8분쯤 강원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대관령4터널 안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 직후 추돌 차량 중 하나인 싼타페 차량에서 불길이 솟구치며 터널 내부가 검은 연기로 휩싸였다.사고 당시 차량 4대에 타고 있던 탑승자 15명은 화재 직후 전원 터널 밖으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만에 불길을 모두 껐다. 혹시 모를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앞서 이날 낮 12시 12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커지면서 12시 2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0분 뒤인 12시 32분 대응 2단계로 경보령을 격상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54명과 장비 18대가 투입됐다. 터널 내부에서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가 나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한국도로공사는 터널 내 화재 진압과 사고 수습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도로공사는 “강릉방향으로 향하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대관령 나들목(IC)에서 빠져나와 국도로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어린 아기를 아기띠로 가슴에 안은 채 길거리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아기를 품에 안고 한 손에 불이 붙은 담배를 든 채 길을 걷는 사진과 영상이 확산했다. 아기의 얼굴이 남성의 어깨와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손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 담배 연기에 무방비 노출된 상태였다.해당 사진과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담배 연기도 치명적이지만, 바람에 담배 불똥이라도 튀면 아기 피부에 평생 남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아기를 안고 담배를 피우는 건 학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영유아가 있는 환경에서의 흡연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아이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영유아는 성인보다 호흡기가 약하고 세포 발달이 완성되지 않아 담배 연기 속 일산화탄소와 니코틴, 타르 등 수천 가지 유해 물질을 훨씬 쉽게 흡수한다. 이는 천식, 중이염,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영아급사증후군(SIDS)의 원인이 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청년들만 바보로 만드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 시장은 현재 국내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인 과열과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무려 37회나 발동됐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연간 기록인 26회를 이미 가볍게 넘어선 수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도 7차례나 발동되었는데, 이는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에 달한다”며 “9·11 테러나 코로나 사태 같은 미증유의 위기가 없음에도 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된 것은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그는 이러한 사태의 주범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ETF)’을 지목하며 금융당국의 상품 승인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위험성을 빤히 알고도 상품을 승인해 주었고, 개미 투자자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당국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뒤늦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파산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 완화 및 채무 조정 정책의 모순성도 정조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의 과감한 탕감을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 반박한 것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한쪽에서는 청년들을 투전판 같은 위험한 투자로 내몰고, 다른 한쪽에서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자본시장의 붕괴가 실물 경제인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자랑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비극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파탄 내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정부는 금융 당국의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2억 건이 넘는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유권자 정보를 토대로 공작을 벌여 자신의 당선을 막는 데 여러 활동을 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18년 중간선거에도 개입해 자신의 2020년 재선을 막는 데 노력했고 실제로 그 영향이 결과에 반영됐다고도 했다. 미국 CNN은 “그의 행정부가 공개한 기밀 해제 문서들은 대부분 수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전국의 선거 관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취약점에 대한 내용들”이라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정부가 수집한 자료를 공개한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 선거부터 수년에 걸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를 불법으로 획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 건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및 기타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며 “(중국이) 투표를 등록하고 기타 불순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이전 정부가 은폐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대기업들과 중국 측 인맥을 활용해 미국 대통령을 반대하고 미국 언론인을 이용해 미국 대통령에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위해 불법 투표지를 제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중국이 2020년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자 투표기와 투표 용지 시스템 등이 부정 선거에 활용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적대 국가’인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이 부정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투표부, 기타 공식 선거 웹사이트가 가장 취약하다. 적대 세력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이용해 선거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미시간주 경찰이 특정 단체를 급습했고 그 단체가 허위로 유권자 정보를 등록해 투표했다고도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관련 수사를 지연했고 FBI 국장에게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장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NYT와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했지만,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NYT는 16일(현지시간) “광범위한 정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선거 또는 최근 다른 선거에서 외국이 투표 과정이나 개표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개적인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에 그의 고위 관리들 중 다수가 이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증언했다”고 했다.CNN은 “연설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투표기를 무효화하려 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선거 관계자들 사이에서 무성했다”며 “대신 그의 연설은 불만의 재탕, 이미 반박된 주장들,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나온 내용들, 그리고 논란이 많은 ‘미국 구하기 법안’으로 알려진 투표 제도 개혁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익명의 선거 관계자는 CNN에 “그는 사실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발언이 공감을 얻고 그들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평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친이재명계(친명계)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내달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하고, 해당 사안을 당무위원회에 넘겼다. 같은 날 당무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의결했다. 친정청래계(친청계)는 “지나친 혜택”이라면 반발했다.17일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김용에 대한) 피선거권 관련해서 최고위가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서 찬반 표결 했다”며 “결과는 당무위원회로 부의하기로 했다. 즉, 최고위에서는 (두 사람을 출마 불가 규정에서) 예외로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후 오후 3시경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최고위의 결정을 그대로 의결했다.앞서 민주당은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표결에 붙인 뒤 예외를 허용했다. 이후에는 당무위원회에 사안을 넘겨 최종 결정하는데, 당무위가 최고위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다. 이날 역시 당무위는 최고위의 결정대로 의결했다.친청계는 공개 반발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읜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온 뒤 “이 표결에 동의할 수 없어서 나왔다”며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분이 선출의 기본적인 공고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당원 입장에서 과도하고 지나친 혜택”이라고 직격했다.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올해 2월 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복당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당비 납부 횟수가 부족하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해 당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며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수여할 감사장 사진을 올렸다. 그는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한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친이재명계(친명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허용하지 않으면)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고 밝혔다. 당권을 놓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대립 중인 김 전 총리가 친명계인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자신들의 당비 미납 기록을 ‘검찰 탄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지도부에 예외 조항 적용을 요구했다.17일 김 전 국무총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사정은 당원들이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라며 “당무위 의결을 통한 예외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와 당원들을 향해 두 사람의 후보 등록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같은 날 당사자인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가 피선거권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올해 2월 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복당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당비 납부 횟수가 부족하다.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해 당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성명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운 것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최고위가 유불리 계산을 버리고 당무위를 소집해 규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방북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을 접견하고 양국의 전략적 혈맹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6일 평양을 공식 친선 방문 중인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사를 전달받은 뒤 고위급 대표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며 두 정상 간의 기존 합의를 변함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북·중 우호조약의 무게감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이 조약을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규정했다. 이어 “조약 정신에 입각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 친선협조관계를 시대 요구에 맞게 다방면으로 활력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 성원하겠다고 덧붙였다.왕후닝 주석 역시 “두 나라 최고영도자가 이룩한 공동인식과 합의를 전면 이행해 정치적 상호신뢰와 연대를 증진하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 대표단은 평양 체류 기간 북·중 관계의 역사적 상징물과 요충지들을 잇따라 방문하며 연대를 과시했다. 방북 이틀째인 이날 대표단은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왕 주석은 방명록에 “중조친선은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다”라는 문구를 남겼다.같은 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린 65주년 기념연회에는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참석했다. 박 총리와 왕 주석은 각각 연설을 통해 우호조약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법률적 기초임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상호 지지를 약속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과 이란이 휴전 결렬 이후 엿새 연속으로 치열한 공습을 주고받으며 중동 정세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 시간) 미 중부사령부가 전날 밤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사령부(CENTCOM)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제 상선들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적 역량을 궤멸시키기 위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작전 배경을 명시했다.주요 외신과 이란 국영 방송 IRIB 등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미사일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의 초입이자 이란 남부의 요충지들에 집중됐다.이란 매체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이란 해군 및 혁명수비대(IRGC)의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 서부 지역에서 세 차례의 강력한 폭발음이 발생했다. 호르무즈해협에 위치한 이란 영토 케슘섬 인근에도 미군의 정밀 미사일 타격이 전개됐다. 현지 언론 파르스 통신과 타스님 통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케슘섬 인근 마산 마을 등 군사 시설 일대에 미국의 미사일 폭격이 잇따랐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군의 공습 범위가 기존 해안가 위주에서 이란 내륙 깊숙한 군사 거점까지 확대되는 형국이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다. 미국에 협조적이거나 미군 기지를 조력하는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을 겨냥해 드론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보복 수위를 높인 것.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날 새벽부터 자국 영공으로 날아든 이란 드론 32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쿠웨이트 당국은 이란의 드론들이 전력, 용수 등 자국의 “여러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을 목표로 삼았으며, 격추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들이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떨어져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이라크 남부 바스라 항 인근 해역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선박 습격이 발생했다. 군사 보안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를 출발해 미국산 수입 자동차를 대량 운반하던 화물선이 이란 측의 드론 공습을 받았다. 이라크 석유부는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가 유조선 근처 수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미국과 이란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호르무즈해협 통항 선박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NYT는 16일(현지시간) 해운 데이터 분석업체 케이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미군이 해상 봉쇄를 공식 재개한 직후인 14일과 15일, 하루 평균 해협 통과 선박 수가 기존 21척에서 13척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협정세계시(UTC) 기준 14일 오후 8시를 기해 봉쇄 조치를 다시 발동했다.미 중부사령부도 “봉쇄 작전을 재개한 지 17시간 만에 봉쇄선을 위반하고 진입하려던 상업용 선박 2척을 강제 회항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봉쇄로 이란의 해협 장악력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 수출길도 다시 막힐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의 내부 세력 구도가 당권파 20%, 친한(친한동훈)계 20%, 관망파 60%로 갈라진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당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선 ‘당원 게시판’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수영 변호사는 16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현재 국민의힘 내부 세력 구도를 “당권파 20%, 친한계 20%, 관망파 60%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관망파도 분위기는 ‘결국 한동훈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면서도 “조경태·권영세·안철수·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주자가 얼마나 부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줄을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강 변호사는 한 의원이 복당 이후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 의원이 ‘당원게시판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고 털고 가야 한다’고 한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한 의원에게 거부감을 갖는 당원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다시 리더십을 가지려면 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친한계 박상수 변호사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복당은 쉽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가처분 등 여러 카드가 있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모두와 접촉하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김기현 의원, 김대식 의원 등도 한 의원과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의원은 주중에는 서울, 주말에는 부산에 머무르는데 서울에서의 저녁 약속이 8월까지 모두 차 있다”며 “외신 기자들이 인터뷰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빈 날짜가 없을 정도인데, 대부분 약속 상대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권파와 잠룡들이 초조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당내에서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두 변호사는 최근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론’에 대해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박 변호사는 “유 작가는 지지층에게 ‘민주당의 노선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주면서 정계개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비유를 통해 민주당과 보수 일부가 결합하는 대규모 정치 재편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변호사는 “유 작가가 말하는 정계개편은 일부 보수 인사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식의 정치 지형 변화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 인사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는 공천 검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수사 단계라 정당이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지방선거를 앞두면 경쟁 후보들 간 고소·고발이 급증해 경찰도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 공개가 아니라 공천을 하는 정당에만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7월 16일 〈법정모독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목요일의 투변인데 박 변은 지금 일이 있어서 살짝 늦으신다고 하고. 일단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김형민: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에 폭탄을 꽝 큰 거 하나 터뜨리고 갔어요. 어제 강 변 페이스북 보니까, 딱 6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6개의 유시민 작가 발언을 딱 꼽았어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얘기하긴 하겠지만, 6개 중에 하나만 꼽아서 다시 재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강수영: 그러니까 총평이죠. 총평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길은 위험하다 했다가 실패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김형민: 뒤로 갈수록▶ 강수영: 네, 뒤로 갈수록 본인의 감정도 고조되면서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길이. 그런데 그 길이 뭐냐? 기존 지지층들 화나게 하고 내가 극도로 혐오하고 너무나 싫어하는 적과 대충 야합하는 정치. 그거 실패한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이제껏 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형민: 어제 최욱 앵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뭔 도움이 되냐 특히 증축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유시민 작가가 어제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원하는 게 있었을까요? 뭘 원했을까요? 유시민 작가는.▶ 강수영: 전 개인적으로 정말 대통령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런 말도 했잖아요. 자기가 분해서 잠 못 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 나라 걱정이라는 얘기거든요. ▷ 김형민: 나중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강수영: 그토록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 이 진영이 잘 됐으면 한다는 걱정에 그런 행동을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보다 덜 파열음을 내고 진영의 균열이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꼭 책 신간 나올 때 그거 소개하면서 거대 채널이 나와요.▷ 김형민: 어제도 책이 앞쪽에 있더라고요.▶ 강수영: 또 책 출간했다고 소식 전하면서 나오잖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되게 숭고한, 어떤 개인 가치와 이념을 선명한 걸 내세운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지만 계속 책 출간할 때마다 나온단 말이야. 상업적인 동기도 있어요.▷ 김형민: 어쩌면 비즈니스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강수영: 그렇죠. 진짜 그런 거 상업적인 목적·동기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진짜 나라 걱정을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아니 충분히 있어요. 인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실패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등용했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이렇게 하면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최욱 앵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민동기 기자님도 그런 걸 말씀하시고. 근데 안 한대.▷ 김형민: 말해서 안 듣는 걸 알지 않냐,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민동기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강수영: 자기가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냥 국민들 듣고 국민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촛불 들고 일어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 작가라는 호칭을 고수하는 것도 나 정치인 아니에요. 나 평론가 아니야. 나 그냥 시민으로서 그냥 떠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데 책임을 질 만한 이야기를 요구를 하면은 나 책임질 이유가 없어. 난 그냥 시민이야. 이런 식으로 빼는. 이것이 굉장히 비겁해 보인다. 진짜 책임 있는 리더십 오피니언 리더라면, 충분히 다른 길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말씀드리는 순간. 석고대죄 한번 하시죠.▶ 박상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민: 지각 사유?▶ 박상수: 구구절절 얘기 안 해. 그냥 잘못했습니다.▷ 김형민: 3분 늦었으니까 봐주는 걸로. 시청자 여러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책 쓰세요?▶ 박상수: 예, 쓰고 있어요. 지금.▷ 김형민: 제목이 7공화국?▶ 박상수: 제7공화국. 그냥 언젠가 올 제7공화국에서 했으면 좋겠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법학적인 이슈나 판례·외국의 입법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약간 무겁게 쓰고 있어요.▷ 김형민: 탈고가 언제예요?▶ 박상수: 제헌절 날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딱 맞춰서 하려고. 그래서 그때 원고 넘기면 아마 출판은 ▷ 김형민: 내일이네요.▶ 박상수: 아니 벌써 내일인가요?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아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서문은 제헌절이라고 써놨어. 그걸 목표로 잡아서 제헌절에 박상수. 이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김형민: 책에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추천서? 누구 좀. 한동훈 의원?▶ 박상수: 부탁하면은 써줄 텐데, 저는 추천서 받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아서. 근데 부탁할까 싶기도 하고 고민이에요. 한동훈 의원한테는 책 쓴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쓸 거냐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쓸 겁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쓸 거라고.▷ 김형민: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의견 많이 주시고. 두 분도 댓글 보실 수 있으세요? 선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상수: 제가 보면서 상수는 지각이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김형민: 아무튼 댓글 달아주시면 커피 드리니까. 꼭 달아주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박상수: 아까 잠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유시민 작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오면서 방송 들었거든요.▷ 김형민: 우리 이따가 자세하게 할 건데.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박상수: 제가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진짜 정계 개편해요? ▶ 강수영: 아니요. ▶ 박상수: 아니 그거 하나가 머릿속에 물음표로 진짜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김형민: 정계 개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하고. 일단 첫 번째 주제 주십시오. 첫 번째 주제 ‘문제는 당권’ 우리 한 의원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들어가 볼 건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 거야 상수라고 볼 수 있는데.▶ 박상수: 상수요?▷ 김형민: 상수, 요 상수. 근데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등이 반한동훈이 돼 가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일단 이게 일리 있는 지적인지 아니면 정치선배의 못난 질투인지. 그래픽 보시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딱 한마디’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멘트인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렉카 배제’, 권영세 의원은 ‘분명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보죠. 장동혁 대표가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의원 복당 불가를 선언했어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이긴 한데. 복당 불가 이유가 추경호 의원이 내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추경호 의원이 내란 재판을 받는 이유가 당사로 옮겼다 하여튼 의원들을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한 의원이 먼저 당사로 오라고 했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사지로 모는 거 아니냐. 딱 한마디 내가 먼저 사실 당사로 오라고 했다. 이 한마디 했으면, 국면이 달라졌을 거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안철수 의원은 당시 최고위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12월 3일 날, 로텐더홀에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아는데,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도 아니었어요. 당 대표는 최고위원 소집권이 있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권이 있죠.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 소집을 당시에 국회가 봉쇄됐다 하니까 당사에서 한 거예요. 그 11시경에. 그러면서 당사에서 하면서 위헌 위법이라고 채널A 홍지은 기자죠. 홍지은 기자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홍지은 기자가 그거를 채널A 단독으로 안 쓰고 전체 기자 풀방에 뿌려주는 바람에 그게 모든 매체에서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논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의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11시 30분에 내려온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랑. 그리고 이 내용은 한동훈 의원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도 써져 있어요. 국회가 봉쇄됐다 하니까 당사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규합해서 가기로 했다. 저는 그때 11시 반에 당사 1층에 도착을 했고 그렇게 나오는 국회의원들이랑 한동훈 의원이랑 뒤에 서 있다가 같이 들어갔어요 국회에. 그래가지고 저도 국회에 들어간 건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12시경에 국회에서 표결이 돼서 필요로 할 때, 그때 추경호 의원이 갑자기 돌연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우재준 의원 핸드폰 빌려가지고 저 그냥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서 있었거든요. 우재준 의원 핸드폰 빌려가지고 대표입니다 하면서 지금 당사가 아니라 국회로 와야 된다고 우리 의원 텔레그램 단톡방에 남겼단 말이에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시에 엇갈린 게 쟁점인데. 처음에 11시 때, 그때 그거를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당사로 오라 했다. 국회가 봉쇄됐으니까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형민: 그러면 정리하면 당사로 오라고 했던 메시지가 두 번이었고 처음에는 한동훈 의원이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근데 추경호 의원이 재판을 받는 건 두 번째 그 멘트, 메시지 때문이라는 거죠?▶ 강수영: 근데 지금 피고인, 추경호 피고인이 해명하는 거를 여러 차례 제가 들었어요. 이 재판에 관해 가지고 본인 억울하다고.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에도 그거 PPT 자료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자들 만나서 설명해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대구에 뉴스민이라는 언론을 하지 않습니까? 뉴스민 기자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료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자료 요지는 자신이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왜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그래. 빨리 국회를 갔었어야지. 이거 하나로 딱 포인트를 잡고 장소가 당사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해명이 제일 중요한 게 그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당사에 얘기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를 당사로 소집했기 때문에 최고위하고 맞춰가지고 의원총회를 당사로 한 거예요. 그게 1번. 2번, 나는 결국 의원총회 장소를 마지막에는 국회로 바꾸기도 했어요. 내가 표결 방해를 할 것 같았으면 국회로 의원총회의 장소를 바꾸길 했겠습니까? 이거예요 취지가.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형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강수영: 장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 급박한 밤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을 하고 본회의장에 쳐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 생중계 지켜봤잖아요. 온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해 빨리 땅땅땅 해갖고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밖에 막 계엄군이 들어오기 직전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잖았잖아. 근데 그때도 추경호는 의원총회 합시다. 심지어 우원식 의장한테 표결을 미뤄 달라 새벽까지 밀어달라고 그랬어요. 의원총회 먼저 해야 된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표결 방해예요. 왜냐하면 박상수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명 이상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 근데 본회의장에 와 있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건, 잠깐 스톱. 표결하지 말고 잠깐 의원총회 하고 합시다. 나와 나오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김형민: 장소 변경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을 했었냐.▶ 강수영: 당연하죠.▶ 박상수: 그런데 이거는 강수영 변호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판단·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당시에 11시에 당사에서 모여가지고 의원총회를 당사로 했다고 했죠. 그때 모여서 국회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국회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당사 3층에 있지 않았는데. 당사 3층에 신지호 전 부총장이 있었거든요. 신지호 부총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바로 국회로 가자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랬다고 해요. 중진들이 오고 있으니까 중진들 얘기도 들어보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신지호 부청장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 자리에 당사 3층에 같이 있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소리냐 지금 들어가야지 해 가지고 국회의원 18명 데리고 저까지 데리고 국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국회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갈 차례였는데 제가 들어갈 차례에 딱 추경호 원내대표가 왔어요. 추경호 원내대표·조지연 의원, 김용태 의원. 이건 제가 목격한 거니까 정확히 알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니까, 제가 양보를 해드렸어요.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김형민: 그때가 문이 좁아서 여러 명이 못 들어가는.▶ 박상수: 여러 명이 못 들어가고 한 명씩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우리 당 의원들이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랑 채널A 조민기 기자가 들어갈 차례였어요. 근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온 거예요. 뒤늦게 쫓아온 거지.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랑 그다음에 조지연 의원·김용태 의원을 들여보냈어.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의원이 한 명 있어요. 민주당 의원 기자 출신의 그분이 오길래 그분도 들여보냈어. 그리고 제가 조민기 기자랑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위에 헬기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로 갈 때는 헬기도 없었고요. 계엄군도 없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국회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어가고 추경호 의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국회 본관에 딱 갔더니 추경호 의원이 다들 어디 갔냐고 하면서. 왜냐하면 대변인실이 원내대표실 당 대표실 옆에 대변인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변인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당직자가 로텐더홀로 올라오라고 대변인이 거기 아니라 일로 올라오세요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본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거예요.▷ 김형민: 그러면은 안 들어가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거예요.▶ 박상수: 로텐더홀로 안 올라오고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의원총회를 하려고 예결위장에 국민의힘이 딱 떠 있어요. 그 사진도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이 딱 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의원총회 해가지고 바로 로텐더홀 지나서 본회의장 들어가면 돼. 근데 그때 당사로 가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낸 거예요 문자를.▷ 김형민: 문자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펜앤마이크에 나와서 말했던 복당 문제는 이 발언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일단▶ 박상수: 그러니까 진짜 장동혁 대표도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다 봤어요. 저만 본 게 아니야.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봤어요.▷ 김형민: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그때▶ 박상수: 저는 정말 진짜.▶ 강수영: 정리를 하자면 장동혁 대표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도 최고위 당사에서 하자고 그랬다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추경호 피고인이 기소도 안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는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박상수: 상관이 없어요.▶ 강수영: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대표로 인정했습니까? 거의 패싱이었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씨 오더 받아 가지고 당을 쥐락펴락하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래 가라 저리 가라고 말을 해도 듣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추경호 원내대표였는데 그 사람이 책임 있게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 텔레그램에 본인이 있잖아요.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논의가 안 돼요? 의원총회를 꼭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급박한 상황에 땅땅땅 해가지고 중진 의견 들어보고 누구 의견 들어보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시민들은 탱크를 막고 있고. 전부 다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놈의 한가롭게 의원총회를 하냐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설명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국민의힘 쪽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 그 당시에 여당인데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해제한다 이런 말을 하냐 그래도 총의를 모아 가지고 딱 당론으로 우리는 계엄 해제를 당론으로 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해야지 그런 한가로운 얘기를 할 때냐고.▷ 김형민: 급박한 상황에 당론을 정하는 그 절차 자체가▶ 강수영: 그게 표결 방해나 다름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형민: 알겠습니다.▶ 강수영: 어쩔 뻔했어, 계엄군 쳐들어왔으면 본회의장에.▷ 김형민: 우리 한 의원에 대한 계엄 영웅 서사. 이걸 비판한 분이 한 명 있죠. 안철수 의원. 당에도 얼씬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의원이 굉장히 장문으로 한 의원을 향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거기서 여의도 렉카를 배제하라. 저도 그 원문을 쭉 읽어봤는데. 박 변 진짜 선배로서의 조언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좀 보세요.▶ 박상수: 제가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벌써 선정했는데. 용역 변호사 강수영, 렉카 변호사 박상수 파이팅.▷ 김형민: 렉카 됐습니다.▶ 박상수: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안철수 ▷ 김형민: 렉카의 선두 주자야. ▶ 강수영: 렉카 수괴 안철수. ▷ 김형민: 안철수 의원 검색해보니까, 발언에 따르면 여기 있어요. 거기 보면 누가 시켜서 했냐는 둥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부분은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저를 겨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 근데 제가 그냥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야. 어제 사퇴한 주현철 전 외신 대변인이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저일까요? 빙고 하셨어요. 빙고는 우리가 맞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줄 5개 딱 맞췄을 때, 빙고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국민의당의 공관위원이었던 자기 밑에 안철수 대표 밑에 있었거든요. 공관위원이었던 사람이 내가 기자회견을 시켰다고 4선 중진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허위 사실이면 명예훼손이다. 우리 강수영 변호사도 잘 알겠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니, 내가 변호사로서 주현철 외신 대변인 고발해 주겠다. 근데 요즘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이후에 제3자 고발하면 경찰이 그냥 수사 안 해 주고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하거든요. 이거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하실 거예요? 라고 전화해요. 근데 거기서 안철수 의원이 아니 저 처벌 안 할 건데요 하면 제가 고발한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페북에 여러 번 고발하겠다. 고발해 주겠으니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을 원한다는 처벌 의사만 표현해 달라. 명확히 표현해 주면 내가 바로 오늘 그냥 고발장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그걸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주현철 외신 대변인한테 따져야지 빙고 했는데 모욕 아닙니까? 이게 명예훼손이고 모욕인 거예요.▶ 강수영: 근데 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싸우니까 재밌어. 싸우니까 재밌는데▷ 김형민: 곧 역전 될 거야.▶ 강수영: 일단은 저쪽에 불이 났어요. 지금.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쟁점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는 페이스북 제가 되게 열심히 봤는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가 잡히지가 않아요. 이 글도 여의도 렉카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의도 렉카가 상처를 줬대요. 근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허위이고 여의도 렉카가 뭘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한이 많대. 여의도 렉카들 때문에. 이 건 말고도 평소에도 많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정치하지 마세요. 창당을 하더라도 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불이 활활 탈 거 아닙니까?▷ 김형민: 안 의원이 또 이런 얘기했잖아요. 묵묵히 한 의원과 함께 일해 온 사람들을 아끼라. 한(恨)이 한을 무너뜨릴 것이라 비판했다. 박 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열심히 일해 온 사람이 아니다?▶ 박상수: 제가 안철수 의원을 많이 아프게 했나 봐요. 근데 나는 그냥 진짜 주현철 외신 대변인 고발해 주려고 그랬어요. 진짜 제3자 고발해 주려고. 아니 너무 사람을 우습게 만들잖아. 이 기자회견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걸 텐데, 거기다가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빙고. 이거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강수영: 주현철 대변인이 시켜서 했다는 거를 갖다가 바로잡아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걸 여의도 렉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게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그냥 소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민: 그런가 하면 권영세 의원도 복당하라면, 당계소명논란을 다시 한 번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소명이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썼는지, 명의가 도용이 된 건지 그걸 소명하라는 거예요.▶ 박상수: 권영세 의원은 현재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평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제 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하셔가지고 또 중진으로서 하실 말씀을 하셨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방팔방 360도 어택땅 찍고 휘젓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택땅 360도로 찍고 보통 공격을 할 때, 여의도 렉카들도 반원형으로 공격을 하지 360도 서라운드 공격은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권영세 의원은 광역 도발을 시전 하셨기에 광야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잘 살아보시라고.▶ 강수영: 저는 방금 말씀하신 권영세 의원의 코멘트를 보면서 야 이 한동훈 의원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이라는 리더십이, 개인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갖고 세력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을 새롭게 소구하는 새로운 세력을 재편해야 되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동훈 아니면 오세훈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할 거야. 내가 세력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런 욕심들이 드글드글 해보이니까.▷ 김형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한동훈 의원을 향한 형국이 한 꺼풀만 살짝 벗겨내면 결국은 뭐가 남는다?▶ 박상수: 지금 춘추전국상황이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춘추전국상황이고. 권영세 의원도 광야를 걷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광한 전 경기도 민주당 남양주 시장. 아니 정말 나는 조광한 전 민주당 남양주 시장이 정말 우리 당에서 민주당식 정치를 아주 거침없이 하고. 어제 막말하고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진짜 거의 극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광한 전 민주당 남양주 시장께서? 그래서 저는 권영세 의원. 그런 면에서는 또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운 거 응원하니까. 지금 춘추전국시대는 거의 프리 포 올(free-for-all). 모두가 모두의 적이자 친구인 싸움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니까 제가 굳이 뭐.▷ 김형민: 이 상황에 대해서 찐한을 증명하려면, 한동훈 의원이 이 형국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박상수: 글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최대한 동맹을 늘려 나가려고 해요. 지금 굳이 우리 당의 상황을 펼쳐보자면, 소진과 장의가 있던 합종연횡책이 펼쳐지던. 양쪽에 한동훈식 정치와 장동혁 식 정치가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동맹자를 많이 늘리는 쪽이 승리하겠죠. 지금은 한동훈 의원은 최대한 동맹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영: 그러니까 보수 재편 내지는 보수의 개혁을 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모두 독점하려고 하느냐? 권영세도 그렇고 조경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좀 있으면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김형민: 시동을 약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수영: 전부 다 빈집털이하듯. 야 이걸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무주공산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동혁도 잘못됐지만, 한동훈도 잘못됐어. 장동 혁은 어쨌든 당을 잘못 이끌었으니까 잘못된 거고 한동훈은 자꾸 당내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빼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관망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 의원의 숙제가 아니에요. 저는 분열 세력이 아니고 저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를 보여주면 저는 또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대세가 기울면 빠르게 전환합니다. 근데 지금 확실한 대세를 점했다고 보기에는 관망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이네요 저쪽에. 복작복작해요.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고비다. 한동훈 의원은. 얼마나 세를 불리느냐.▷ 김형민: 제가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한 의원이 북갑에서 당선이 됐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에 권토중래로 모래 바람 일으키면서 말 타고 확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회에. 근데 그때도 박 변께서 시간을 좀 둬야 된다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형국이 벌어질 거라고 약간의 예상은 했단 말이에요. 선견지명 있죠. 그러면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복당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수: 우리 당은 일단 복당을 하려면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존재하면서 버티는 이상은 복당의 길은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도모를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규합하는 건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되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세훈과 밥 먹고, 한동훈과 모임…국힘 아슬아슬 ‘눈치작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오 시장, 한 의원과 스킨십을 늘리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오 시장과 한 의원과 모두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어떤 ‘A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에서 이 둘을 차기 주자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중앙일보랑 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김대식 의원이라든가 한동훈 의원이랑 스킨십을 하려는 분들이, 한동훈 의원이요. 요즘에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주말에는 부산에 갑니다.▷ 김형민: 페이스북 보면 부산에 있는 영상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박상수: 주중에 서울에 있을 때 저녁 약속이요. 8월까지 가득합니다. 들어올 날짜가 없어요. 제가 외신 기자들이 한 의원이랑 약속을 잡고 싶어 해 가지고 제가 의원실 통해서 부탁을 해봤더니 8월까지는 다 잡혀 있는데 그게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당 의원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잠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초조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힘의 쏠림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고▷ 김형민: 약간 견제와 두려움이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박상수: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인증 패널’들과 하는데 이게 참, 저는 ‘미인증 패널’입니다.▷ 김형민: 이제 그 얘기조차 추억의 얘기가 됐네요.▶ 박상수: 근데 같이 출연하는 인증 패널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 당의 난맥상은 용이 없고 이무기들만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용이 한 명이 되면 바로 결집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한 의원이 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거기다가 결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살아 들어와서 그렇긴 한데 아직은 이무기에서 용으로 탈피하는 거라고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용의 초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이무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형민: 강 변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동훈파와, 아까도 8월까지 저녁이 쫙 있다고 했는데 반한동훈파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대략?▶ 강수영: 글쎄요. 저는 지금 당권파와 친한파가 20% 대 20%으로 맞서고 중간에 60% 정도가 지금 관망이라고 봐요. 관망인데, 무게는 ‘그래도 한동훈이 될 것 같다’ 느낌으로 기울려고 하는, 관망파도 이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왜냐하면 당권파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가서 묻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가 있다가. 근데 왜 관망파가 그러면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면 다른 대항마들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조경태가 됐든 권영세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제3의 누군가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내가 섣불리 줄을 잘못 서면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급한 일이 아니에요. 급하지 않아. 하나도 급하지 않고 선거가 지금 임박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영세 의원의 발언 중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확실하게 해명하고 털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인 게요.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 문제를 더 클리어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이 문제가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거든요. ▷ 김형민: 당게 논란이.▶ 강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은 누가 쓴 것인가 그게 명확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왔다 갔다 해요. 징계위원회의 입장도 왔다 갔다 해요. 명확하지 않아. 한동훈 의원이 직접 썼는데 아이디를 동원한 건지 한동훈 의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쓴 건지 아니면 가족도 아니고 홍보를 담당하는 어떤 밑에 사람이 가족들의 아이디를, 왜냐하면 여러 개 쓰면 도배 금지 때문에 안 돼요. 한 아이디로 여러 개를 못 쓰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디를 많이 얻어서 어떤 홍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쓴 건지 이게 클리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누구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관여를 안 한 채로 글을 누군가가 썼다면 한동훈 의원이 책임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징계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김형민: 그럼 만약에 지금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수사로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너무 늦게 해요. 지금 보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고발해 놨잖아요. 근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너무 늦고. 그러니까 1년 넘게 돼 가지고 이제 수사 조금 불러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형민: 지연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박상수: 모르겠어요. 경찰 수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직접 쓴 거는 없다는 것이 그냥 객관적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거는 당무감사위원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관리 책임’이랬어. 근데 그 관리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 쓰는 거를 관리할 책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가족이 썼는지도 모르겠대. 나중에는. 한동훈 의원이 안 쓴 건 확실한데 가족이 썼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족이 쓴 걸로 의심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 관리 책임? 이게 무슨 책임이에요. 책임론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한 걸 어떻게 밝힙니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혹만 제기하지 안 한 거를 밝혀주는 건 수사 기관이 해줘야 되는 건데 수사 기관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 주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쪽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계 당권파에서 해왔던 방식인데 어제도 제가 하나를 밝혀냈어요. 2024년 계엄 직전에 친한계 유튜브 중에 굉장히 대형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장예찬 씨가 페북에 글 올리고, 그대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가 압수수색도 당하고 제가 그 유튜브 측 변호인이었는데▷ 김형민: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박상수: 어제 2년 만에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위반이다 떠들고 할 때는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제 불송치로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늘. 그래서 이게 문자 읽씹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겪어서 저 사람들의 저런 행태에. 그래놓고는 일단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혹 제기해 놓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증명해라? 그냥 증명해라만 떠드는 거예요. 안 했는데 뭘 증명합니까. 불법이 아닌데 뭘 증명해.▶ 강수영: 저도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이제 의구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해 드리면 일단은 익명 게시판이지만 당원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라서 개인정보가 인증이 안 되면 로그인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행위가. 가족들이 했다면 설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가족이 누구신지는 특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장인어른이나 연루하신 분들이 그런 원색적인 통신 용어스러운 욕설을 했다고는 믿기지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신 분이 한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실 때 개인정보를 요청해 가지고 아이디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된 세부 경위가 뭔지.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제3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할 때 어쨌든 당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많이 써가지고 여론전을 하는 싸움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누구도.▷ 김형민: 한 의원뿐만 아니라?▶ 강수영: 네. 경선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 지분을 더 많이 늘려서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김형민: 사이버 전쟁을 펼치는 거네요.▶ 강수영: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한동훈 의원 것만 누군가가, 하필이면 갑자기 익명 게시판이 실명으로 바뀌어. 순간적으로. 갑자기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이 경위는. 실명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한동훈 의원들 것만 싹 정렬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익명으로 돌아가요. 이 게시판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 당시에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공히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가지고 여론전을 펼친 게 있는지를 다 털면서 얘기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자정 작용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한동훈 것만 잡혀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우리 전세 역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 박상수: 기다렸어요.▷ 김형민: 두 번째 주제 주세요. ‘필연적 실패의 길’ 누가 나왔냐, 유시민 작가가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이랑 증축론을 주장했었는데 이번에 ‘매불쇼’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구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도 넘었다.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냐.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의 정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유 작가도 그랬지만 김어준 씨 방송 ‘다스뵈이다’에 나왔던 편집 내용들은 거의 다 이번에는 나온 것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발언 수위는 일단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강수영: 정말 유감스럽죠. 너무나 유감스럽고, 비겁하고요. 정말 비겁해요. 이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판할 수 있고요. 저도 늘 염원해 왔던 게 공론장에서 대통령이 뭘 잘못한 것 같다고 대놓고 비판을 하든가. 그게 아니고 자꾸 ‘대통령은 우리를 배신했을 리가 없는데 자꾸 대통령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는 중간다리 누군가가 자꾸 속이는 걸 거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 그게 김민석이야. 봉욱 민정수석이야’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니까 ‘진짜 대통령 뜻이었나 본데?’ 보수 인사를 등용한다든가 보완수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진짜 친명이야’ 하다가 대통령이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 뜻이 소신이. 그러니까 몰렸거든요. 그래서 그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고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대통령이 공소취소 거래하려고 야합하려고 딜하는 거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그나마 유 작가가 ‘이건 대통령의 뜻으로 보인다. 내가 쭉 지켜보니까 이건 이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김형민: 인정한다▶ 강수영: 이제 인정해야 된다. 저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어제. 근데 제가 비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짐짓 이게 되게 용기 있는 발언 같거든요. 와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 진영에서 저렇게까지?▷ 김형민: 현직 1년 차인 대통령을▶ 강수영: 솔직한데. 진짜 나라 걱정 엄청 하네. 그렇게 짐짓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체를 보면 책임질 만한 포지션은 극도로 피해요. 유시민 작가가. 무슨 말이냐 하면 최욱 앵커도 지적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공론장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방송 타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싸움 붙게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메일을 보내든가.▷ 김형민: 직접 찾아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달해라.▶ 강수영: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나는 그냥 시민인데, 작가인데’ 그런 게 저는 너무 비겁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하시면 돼요.▷ 김형민: 박 변님,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진짜 청와대 쪽에 연락을 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청와대가 수용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박상수: 저도 오늘 오면서 다 듣진 못했지만 한 3분의 2 정도 들었는데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자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시민들한테 얘기한다,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가능한 가정이고 유시민 작가는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원들을 상대로 선동을 시작했다. ▶ 강수영: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형민: 그 선동의 방향은 어디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박상수: 정통 민주당을 지키자. 이거를 지금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거를 들으면서 느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통 민주당의 노선에서 크게 2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검찰 개혁. 그러니까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정통 민주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방송 나가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엊그제 방송에서도 제가 부대변인 만나서도 그랬어요. 강수영 변호사도 열심히 얘기하던데.▷ 김형민: 그러니까 최근에 검찰 개혁 관련.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대통합이 이어지고 있어요.▶ 박상수: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 제가 그분들한테 강성필 부대변인한테도 쫄지 말라고. 노영희 변호사한테도 쫄지 말라고. 당원들에 쫄지 마라. 할 말을 해라. 올바른 얘기는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를 많이 했지. 강수영 변호사 아주 용감하게 잘 얘기한다 그러면서.▷ 김형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박상수: 어쨌든 검찰 개혁,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탈원전. 이것도 커요. 지금 보면은 AI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쪽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도체가 결국엔 다 전력이거든요. 근데 전력은 결국 원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탈원전 친환경이 민주당의 오랜 노선이란 말이에요. ▷ 김형민: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박상수: 그렇죠. 바로 그 문재인 정부의 양대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송을 보면서 댓글 중에 진짜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됩니다’▷ 김형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제 유 작가의 어제 평론 중에 하나였잖아요.▶ 박상수: 댓글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도록 만들자고 당원들을 움직이는 말을 시작한 겁니다.▶ 강수영: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한미 FTA 추진을 하면서 기존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잖아요. 강준만 교수 같은 분이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인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우클릭을 하더라. 좌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하더라’ 막 비판하니까 그때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 편에서 그걸 막 엄청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강준만 교수를.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은 상황 아니냐.▷ 김형민: 그때 기억나는데 굉장히 둘이 설전이 심했죠.▶ 강수영: 맞아요.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강준만 교수 같은 코멘트를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형민: 공수 역할이 바뀌었네요.▶ 강수영: ‘왜 민주당스럽지 않게 자꾸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안 그래도 최욱 앵커가 지적을 하더만요. 그때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강준만 교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다 그랬더니▷ 김형민: 공약 얘기를 했죠. 그때.▶ 강수영: 다르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저는 경악을 했어요.▷ 김형민: 근데 거기서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유시민 작가는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안 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주장이 좀 대치가 된단 말이에요.▶ 강수영: 이게 핵심 쟁점이에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사·기소 분리가 뭔지에서부터 선동적으로 다가가니까 이게 뇌가 다 꼬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검찰 개혁을 하고 있고 완수 중입니다. 수사·기소 기관을 분리했잖아요. 근데 수사·기소 분리가 뭔지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너무 종교적으로 도그마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인데 왜 보완수사권을 검사한테 또 줘? 수사·기소 분리를 또 폐기하네? 검찰 개혁 실패하네’ 이게 김어준식 선동이에요. 매우 잘못된 지점이고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도 이 논리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 수사·기소 분리한다더니 왜 수사권을 또 줘. 왜 검사를 살려줘. 이 나쁜 것들 검찰 개혁 안 한다는 거네’ 이게 올바른 공론장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가들에게 혹은 검찰에게 혹은 외국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그런 게 아님을, 기계적으로 검찰은 골방에 처박혀 있고, 경찰은 수사하고, 검사는 입도 못 대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는데.▷ 김형민: 검찰 개혁 나와서, 이 얘기로 가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김용민 의원이 어제인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가지고 ‘보완수사권이 가면 어차피 검찰과 송치 왔다 갔다 핑퐁하면서 인지수사가 같이 될 수가 있다. 수사 개시가 될 수가 있다’ 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영: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간단하게 예를, 검사가 술 먹다가 취객한테 뺨을 한 대 딱 맞았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가 ‘이 자식 봐라, 어디 대한민국 검사를 때려. 너 내일 검사실로 나와. 아주 그냥 내가 혼쭐 내줄게’ 이게 안 돼요 지금. 112 신고해야 돼요. 검사도. 112에 신고해야 된다니까? 고소장 넣어야 돼요. 본인이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어저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봤더니 이건 폭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쫙 편철해 가지고 검사한테 송치를 했어요. 검사가 그 송치된 기록을 봤겠죠? 받았는데 읽어보고 이 자식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대한민국 검사를 때려? 이 자식 보완수사해. 핸드폰 털어. 핸드폰 털면은 이 새끼 어디서 뭐 야동 봤을 수도 있어. 이상한 불법 야동. 성매매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계좌 한번 싹 털어봐. 이 자식 어디서 사기쳤을 수도 있어 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그냥 개망신을 줘’ 이게 되느냐가 쟁점이에요. 이게 보완 수사로 되느냐가 쟁점이에요.▷ 김형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수사·기소를 분리 주장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이나 이런 것이 재현이 가능하냐▶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보완수사로 그런 게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게 ‘보완’이라는 글자가 왜 붙었는지를 공부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보완이고 뭐고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수사네’ 이 얘기만 계속하는데 보완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는 경찰이 일단 수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찰 수사 안에서 부족한 구멍이 있나를 메우고 확인하는 게 보완 수사지, 경찰은 어저께 있었던 폭행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검사는 ‘그거 폭행 치우고 평소에 뭐 죄지은 거 있는지 더 찾아봐’ 이게 보완수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위법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검사들은 법 안 지키던데. 법이고 나발이고 다 어기던데. 자기들 마음대로 보복수사하던데. 별건 수사하던데.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막 계속 그러는데 그거는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못 쓰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단 말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그러면 보완수사해요. 그럼 검사들은.▷ 김형민: 검찰 개혁을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짧게.▶ 박상수: 저는 더할 거 없고 강수영 변호사님처럼 민주당 다른 패널들도 쫄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잘 얘기하고 계셔. 쫄지 마.▷ 김형민: 알겠습니다. 다시 유시민 작가의 얘기로 돌아갈게요. 검찰 개혁은 충분히 많이 다뤘으니까. 유시민 작가가 아까 박 변께서도 정계개편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구조적 다수’ 얘기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은 과거 1990년 3당 합당 수준의 대규모 정계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게 근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해석에 동의하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게 정말 유시민 작가는 타고난 선동가다. 그러니까 일단 자신의 지지층에게 공포를 줘요. 공포는 뭐냐, 우리 노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일평생 걸어왔던 노선이 휴지 쪼가리가 될 수 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만들어서. 이 공포를 줬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심지어 딴 살림을 차리려 한다.▷ 김형민: 두 집 살림하려고 한다.▶ 박상수: 두 집 살림이죠. 집을 나가서 저쪽에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만나서 따로 딴 살림을 차리려 한다 이걸 어제 던진 겁니다. 딴 집 살림은 아예 그냥 집을 나가는 거예요. ▷ 김형민: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린 겁니다.▶ 박상수: 그리고 협의 이혼 서류를 여기다 보내겠다는 걸로 사실상 어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3단계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바르셀로나의 ‘카사 바트요’를 들고 와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3단계 이론을 펼치더라고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저는 재개발 얘기 꺼낼 때 절대 그 뜻으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재개발을 재건축보다 더 큰 걸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재건축·재개발 변호사를 해보면 재건축이 더 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둔촌주공은 재건축인데 거기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더 클 때도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걸 탁 틀어서 ‘재개발은 동네로 변화시키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을 더 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개편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포를 줬습니다.▷ 김형민: 이게 그러면요. 강 변님 어제 유 작가가 말했던 소규모 정계개편. 그러니까 정계개편 얘기를 쓴 의도가 이렇게 해석도 돼요? ‘민주당 현재 지도부를 건들지 마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강수영: 아니요. 그렇기보다는요. 유 작가가 이야기하는 정계개편은 결국 일부 보수와 손잡는 것. 마치 DJP 연합 같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보수 인사 쓰는 거 보니까 자꾸 정책을 우클릭하는 거 보니까 원래 보수로 분류되던 세력하고 합쳐서 대통령의 세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자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쫓아내고, 예를 들면 총선 때 ‘현역 의원 중에 3선 이상 다 나가리, 나가세요’ 그러고는 보수 출신 인사들을 막 공천을 해 가지고 민주당을 거의 보수 정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정계개편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민: 어제 발언을 좀 복기해보면. 대규모 정계개편.▶ 강수영: 그렇죠. 왜냐하면 정계개편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합당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엔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보수와 자꾸 왜,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왜 같이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원하는 것 같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 김형민: 아직 찾지 못했다. 거기서 좀 막히더라고요.▶ 박상수: 모든 건 역사를 뒤지면 됩니다. 저도 남의 집에서 불이 났으니까, 강수영 변호사가 이런 기분일 것 같은데 제가 강수영 변호사한테 무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촉법과 용역들에게 제가 무기를 하나 드릴게요. 2005년 8월 3일 이게 22년 전입니다. 2005년 8월 3일 기사입니다. “유시민 ‘대연정’ 불지피기 나서” 참여정치연구회 토론회 노회찬, 진중권 속도조절론 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토론회를 개혁당 출신 중심의 참여정치연구회 토론회에서 유시민 의원은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에 불 지피기에 나섰다. 이 토론회 제목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 이대로 좋은가’예요. 이거를 가져오세요. 지금 재건축·재개발론에 대해서 2005년에 대연정.▷ 김형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뜻은 외연 확장이잖아요. ‘구조적 다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도 그걸 거예요. 이건 사실 양당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강수영: 아니 그럼 그거 불가능하면 어떻게 총선, 대선 이길 거예요? 중도들은 뭘 보고 지지해요? 민주당을? 지금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재건축을 할 정도로 잘못된 당은 아니다. 그 말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만으로 충분하다. 민주당스럽게만 해도 충분히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긴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된 진단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연정 이거를 해보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패하면 정권 못 찾는데요. 총선도 못 이기는데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지방선거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그럼 지방선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면서 논리를 개진해야 되는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대충 통치는 게 유시민 작가가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택을 선거나 이런 거를 언급하는 걸 보면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은 거는 분열했기 때문이야. 조국혁신당 품지 못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정도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다 틀려요. 아니 경기 남부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시장들 얼마나 많이 뺏겼어요? 성남시장도 졌어. 심지어는 서울시장 졌어요. 그게 뭐 조국혁신당하고 분열돼 가지고 진 겁니까? 어디 핑계를 그렇게 대요. 민주당이 매력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젊은 세대들한테. 그걸 갖다가 보완하고 더 단단하게 그 시민들이 우리에게 돌아선 이유를 분석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자로 돌리자는 게 구조적 다수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구상인데 “그거 안 되는데. 실패할 길인데. 우리끼리 해도 충분한 걸.” 글쎄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이기나.▶ 박상수: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첫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게 관심이잖아요. 저는 이제 28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중도 민주당이랑 급진 민주당 두 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김형민: 분당 얘기하는 거예요?▶ 박상수: 아니 저는 이게 정계 개편 얘기가 귀에 제일 이게 박히더라고▷ 김형민: 그러니까 그거를 분당으로▶ 박상수: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한다고 그러면 급진 민주당 세력이 이거 버티겠어요 지금? 급진 민주당 세력이 나가면 급진 민주당은 누구랑 합칠 수 있냐면 밖에 있는 조국혁신당이랑 합칠 수가 있어요.▶ 강수영: 거기로 가시면 되죠.▶ 박상수: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 민주당, 급진 민주당 2개가 이제 수도권에서 둘 다 출마, 후보가 이제 둘 다 나와주는 거예요? 이제?▶ 강수영: 몰라요. 하세요. 조국혁신당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김형민: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우리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상당히 높은 수위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먼저 해서 정 후보가 대통령을 깔본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리한 지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지금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강수영: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또 지적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정치하려고 한다는 게 뭐 표현은 되게 격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요. 우리 당권 주자들 좀 다 용어를 좀 이렇게 완화했으면 뭐 이렇게 방송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반적 취지는 자기 정치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나는 자기 정치 안 했는데요.”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은 “명청 갈등 없는데 왜 그러냐. 명청 갈등 증거 하나라도 가져와 봐.”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근데 다 차치하고 보완수사권 하나만 봐도 자기 정치 해가는 게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의 뜻은 너무나 방향이 명확한데 전혀 그대로 안 갔잖아요. 계속 딴지 놓고 끝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구독자들이 환호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대통령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 그런 걸 지적하는데 뭐 증거 자꾸 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그게 집권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이 생각이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쪽으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당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구독자들이 막 화나 있으면 “아, 그거 아니야. 사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그렇게 막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외국의 수사기소 분리 사례를 보면”▷ 김형민: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집권 1년 차의 당정 모습이긴 한데▶ 강수영: 여당이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걸 포기하고 나는 오로지 딴지 사람들만 쳐다볼 거예요. 대통령도 잘못됐어요. 이게 명청 갈등의 본질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김형민: 이 송영길 의원의 좀 수위 높은 공격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잘 참겠다.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나는 이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표현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결국 언더독 전략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가?▶ 박상수: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정청래 전 대표의 마지막 전략은 동정표다. 맞아라. 두들겨 맞아라. 내가 이거 해보면은 패널들도 이제는 거의 촉법과 용역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민주당 패널들 만나면 다 정청래 전 대표 공격만 한다.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처연하게. 그러면 민주당 특유의 그 반골 의식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맞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MBC 가서 그거 했을 때는 MBC에서 쇼츠도 만들었어요. 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걸 제가 월요일에 해서 쇼츠가 나왔는데 목요일부터 정청래 전 대표가 “2 대 1, 3 대 1로 맞으니 너무 아파요.” 페북에 올리고 그리고 또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처연하게 맞고 있잖아요.▷ 김형민: 본 거 확실하네.▶ 박상수: 제가 보기에 정청래 전 대표 ‘명청 교체기’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정청래 전 대표 띄워줬어요. 내가.▷ 김형민: 이거 지분이, 아니 지분이 아니라 이거 IP 있습니다. 이거 IP.▶ 박상수: 이 전략이 먹히는 것 같아요.▶ 강수영: 친한계 내통설. 썸네일 나왔다. 정청래 친한계 내통설.▶ 박상수: 정청래 전 대표 응원합니다. 급진 민주당 응원합니다. 급진 민주당▷ 김형민: 우리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찍고 오늘 끝낼게요. 어제 청주시의회에서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시의원이죠.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윤리위는 어쨌든 충북도당 윤리위는 어제 바로 제명을 했고 중앙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면서 당선까지 된 건데 이게 타임 테이블을 볼게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좀 보면은 일단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24년 10월이에요. 최 시의원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총 3차례 맺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2026년 2월 말이에요. 근데 3월 말에 공천 면접을 봐요. 그다음에 5월 공천 확정되고 결국 당선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순히 제명 조치로 끝낼 수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그렇게 보나요?▶ 박상수: 아니 이거는 공천을 했던 과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김형민: 그렇게 사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박상수: 이게 이 시계추 상으로 놓고 보면 이 사건이 좀 적절하지 못한 지점이 뭐냐 하면 선거 운동에 돌입한 다음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게 처벌될 거를 본인이 알면서도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증 과정도 그렇고▷ 김형민: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증 시스템에 사실 수사 단계는 걸러낼 지금 장치가 없잖아요.▶ 박상수: 그건 그렇죠.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걸러내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책임 정당이라면 누군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김형민: 이게 공천 시스템,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을 좀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좀 있나요?▶ 강수영: 애매한 게 정이한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 임박해가지고요. 같은 당 내에서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서로 막 고소 고발을 엄청나게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김형민: 서로 경쟁 후보끼리?▶ 강수영: 그렇죠. 묵혀 놨던 거를 갖다가, 캐비닛에 넣어 놓고 있다가 꼭 선거 때 경선 후보 등록할 무렵쯤 서로 막 고소 고발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는 다 이게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어느 사건이 선명한지 아닌지를 옥석을 못 가리고 하니까 괜히 또 그렇게 알렸다가 또 선거 개입한다고 욕 얻어먹으니까 지방선거 무렵 때는 그냥 수사를 일괄적으로 스톱 해버려요. 하도 많이 하니까 서로. 그래서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 알아서 “야, 너네들 왜 그 자백도 받고 수사도 했는데 왜 안 알려?”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법제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선거 국면에 이제 돌입을 하면 사건이 접수됐다. 또 수사가 개시됐다. 이거를 정당에게, 공천 주는 소속 정당에게 통지하는, 언론에 통지가 아니고요. 정당 내부에 통지를 하는▷ 김형민: 근데 정당 입장에서도 이게 마타도어인지 모르잖아요.▶ 강수영: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내부에서는 공천을 그래도 책임 있는 공천을 하고 검증해야 될 책임은 정당한테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일단 이런 고소장이 들어와 가지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라고 통지만 해 주는 거예요. 일단.▷ 김형민: 후보자를 불러서 그거는 공천을 하든 말든 그거는 당의 결정인 거고?▶ 강수영: 그렇죠. 그리고 통지를 의무화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 정당에게만 조용히▷ 김형민: 그러면 그 공천에 대해 당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거네요.▶ 강수영: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경찰이 이걸 임의로 이거는 명확한 것 같으니까 주고, 이거는 정이한이 자백했네. 그러면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거죠. 경찰이▷ 김형민: 시간이 너무 지금 지났는데 이거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 개혁신당 피습 자작극 아까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국힘 내부에서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기자한테 자기가 들었다. 본인이 들었다. 이렇게 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혁신당 이렇게 해보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조금 감지가 되나요?▶ 박상수: 아니 근데 개혁신당 내부에서 공천을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개혁신당 내부의 것을 좀 점검하고 박성민 평론가가 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계속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형민: 본인 당을 얘기해야 되는데▶ 박상수: 그러니까 당을 얘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김형민: 공작 논란도 지금▶ 박상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이 공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뭐 개혁신당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개혁신당은 계속 개혁신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슨 진정성이 있는 거냐 바뀔 생각은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계속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공천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사실 사상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자작극이라니 저는 진짜 가짜 뉴스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한 면에 대해서 벌어졌으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계속 국민의힘에게 이러는지를 저는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혁신당의 일은 개혁신당이 해결하셔라.▷ 김형민: 스스로 해결해라. 결자해지해라.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5분이 오버 됐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댓글 뽑겠습니다. 박상수 픽 했던 박수현 님 “용역 변호사 강수영 레카 변호사 박수영 두 분 파이팅” 용역과 레카의 만남, 이런 패널 구성 없습니다. 다음 주에 꼭 들려주세요. 빙고 님 “두 분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양 진영 향한 합리적 평론하시는 두 분 응원합니다.” 이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박수현 님, 빙고 님. 자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십시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glizeD1JJQ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자발적 오프라인 모임의 명칭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고 ‘조국 지지’ 관련 규약 조항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하고 분명하게 요청드린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모임 이름에서 ‘조국’이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 규약에 명시된 ‘조국 지지’ 관련 조항도 삭제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동지적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총선 이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보내준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조 전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 치러지는 과정에서 조국 지지 모임 회원들의 행보 뒤에 마치 제 의중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모임 소속 회원들과 그렇지 않은 당원들 사이에 위화감과 거리감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어 “대다수 회원들의 순수한 애정과 무관하게, 이러한 갈등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선 긋기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마지막으로 조 전 대표는 “새로운 당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짊어진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미래 의제에 푸는데 ‘조국의 정치’의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 해법을 만들어가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관장들을 향해 “밤을 새워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오라”고 당부했다. 일부 기관장이 자신이 맡은 일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며 “어제(15일)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아직도 자기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 개요조차 파악 못 하는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 기관장들을 향해 “혹시라도 앞으로도, 업무보고 할 때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밤을 새워서 최소한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인데, 그걸로 누릴 것은 누리고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최소한의 관심도 없으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직자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자신의 행동판단, 결정이 5200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며 “얼마나 중요한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사람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너무 겁내지 말고 자신의 일, 국민한테 보고할 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위주로, 과거에 대한 지적, 질책보단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지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1달러 동전이 발행된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1달러 ‘골드 코인’ 디자인을 공개했다.공개된 디자인을 보면 주화 앞면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새겨졌다. 상단에는 ‘자유(LIBERTY)’라는 문구가, 우측에는 미국의 공식 표어인 ‘우리는 신을 믿는다(In God We Trust)’가 들어갔다. 하단에는 건국 연도와 독립 250주년이 되는 해를 뜻하는 ‘1776-2026’이 박혔다. 뒷면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과 함께 ‘1달러(ONE DOLLAR)’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다.베선트 장관은 “조폐국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리기 위해 새로운 주화 제작에 착수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이 동전은 미국의 가치가 지닌 힘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기념하는 애국심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재무부는 이 주화가 ‘골드 코인’으로 불리지만 실제 금이나 귀금속은 포함되지 않으며, 표면에 금색 마감 처리만 한 황동 주화라고 설명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조폐창에서 생산 중이며 올가을 대중에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법정 화폐에 넣는 것을 두고 정치권 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독립 250주년 기념 주화 디자인은 정부 자문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도안에 대해 심의 자체를 거부하며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은 “법을 위반하며 주화를 만들고 있다”며 “의회가 즉각 개입해 이 불법적인 제작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야당인 민주당과 화폐학자들 역시 살아있는 권력자를 화폐에 새기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군주제적 발상”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했다. 미국은 이란 본토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며 중동 지역 긴장감이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이맘 사디크 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현재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우리는 국가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양해각서(MOU) 첫 조항부터 약속을 위반했다”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 역시 이행을 거부할 것이다. 미군의 불법 침략에 우리 전사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러한 이란의 강경한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 교량 타격 전 최후통첩(데드라인) 기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그들도 대강 알고 있고 사정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란 수뇌부를 향해 “처신을 똑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하루에만 이란을 상대로 두 번의 공습을 연달아 단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중부사령부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미 동부시간 기준 15일 오후 3시에 두 번째 공습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협하는 데 사용된 이란의 군사 시설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어 “미군은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미군은 같은 날 오전 7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에도 공습을 진행했다. 미군은 지난 11일 폭격을 시작한 이후 나흘 동안은 주로 야간 공습에 집중해 왔으나, 이날은 오후 1시 30분부터 90분 동안 기습적인 폭격을 감행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주간 공습을 통해 그레이터 툰브섬에 있는 해안 방어시스템과 순항미사일 보관·발사 기지를 정밀 타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공격 능력을 대폭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재건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조선업계와 손을 잡고 해외에서 제작된 군함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반드시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우수 기업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동맹국들과의 구체적인 협업 구상에 대해 “그들은 선박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할 것이며, 우리 역시 직접 건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제한되어 온 해외 건조 군함의 직도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해외에서 제작된 일부 함선도 직접 구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단기간에 아주 많은 함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세계 최강의 해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함선들이 노후화되고 있다”며 “그동안 미국은 사실상 조선 산업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이달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타진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양국 정상은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듬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에 발맞춰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대표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하며 공식적인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하지만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군함을 미국 정부가 구매하기 위해서는 큰 법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Burns-Tollefson Amendment)’의 예외 적용이나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법원이 이달 16일로 예정되었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지정했다.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사건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조사의 이익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조사를 일임하고 윤 전 대통령이 묵인하는 과정에서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지목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동일한 혐의를 두고 두 사람의 하급심 유무죄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을 고려해 특검팀의 선고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당시 본인이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한 의원의 복당을 바라던 당내 의원들의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15일 팬앤드마이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월 3일 밤,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한 의원이) 그냥 딱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시장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졌을 텐데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든 것은 마치 한 전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의원들의 표결을 막았던, 그리고 당사로 가자고 먼저 이야기해서 표결을 막았던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 의원이 증언을 한 다음에도 그게 계속 ‘틀렸다’라고 주장한다면 추경호 시장이 처벌을 받으라는 거냐,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으라는 거냐”고 했다. 장 대표는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한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본인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역사적인 뭔가를 성취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처벌받게 하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그러면서 왜 그런 정당으로 복당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한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입장이 선회했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했다. 그는 “많은 당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왜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전 대표의 복당을 그래도 응원하던 원내 의원들도 이제 복당에 대해서 언급할 명분을 상실했다”며 “그 어떤 기반도 이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을 막은 건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돼야 하나”라고 말했다.한 의원도 이달 8일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정리한 입장 자료를 올렸다. 자료에는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확인되자, (오후)11시 경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했다. 이는 국회 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시적 조치였다”며 “이후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확인한 즉시,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로 이동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재를 받는 한국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에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가 분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공개 자료(Annual financial disclosure form)에 따르면 ‘한국알루미늄’의 모기업인 ‘베이스그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의 지주회사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대금의 명목이 ‘의향서(letter of intent)’와 ‘환불 불가 개발비’의 일부로 기록되어 있다.NYT는 이번 자금 거래가 자회사인 한국알루미늄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불공정 무역 제재를 받는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져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알루미늄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중국산 알루미늄 가공품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보내 관세를 우회하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한국 기업을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한국알루미늄을 포함한 한국산 알루미늄 공급업체의 일부 대미 수출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트럼프 측과 베이스그룹은 “공정한 거래”라고 선을 그었다.베이스그룹 측은 해당 자금이 무역 제재와 무관하고 글로벌 골프장 인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투자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룹 측은 성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을 인수할 기회가 있어 트럼프 가족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했다”고 NYT 측에 설명했다. 현재 트럼프 그룹은 미국 내 11개, 해외 5개의 명품 골프장을 보유·운영하고 있다.NYT는 한국알루미늄의 최대 주주인 베이스그룹과 김성집 회장은 지난 10년간 트럼프 가문과의 끈끈한 인맥 형성에 공을 들여왔다고 보도했다. 그룹 계열사인 금양인터내셔널은 국내에서 ‘트럼프 와인’의 독점 판매를 맡아왔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를 서울 본사로 초청하는 등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앨런 가튼 최고법률책임자도 성명에서 “이번 거래가 정당한 사업적 고려 외에 다른 이유로 이뤄졌다는 어떠한 주장도 완전히 허구”라고 말했다.하지만 NYT는 해당 거래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약 30개 외국 기업들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어떻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이란과의 종전 관련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이란의 핵심 인프라인 발전소와 교량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가 되면 그들에게 정말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며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발전소와 교량들이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날 접촉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들이 테이블에 나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과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인프라 타격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으나, 아직 발전소나 교량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실행한 적은 없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항구 봉쇄 개시와 맞물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공습에 대해 “내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폭격이) 계속될 것”이라며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사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에서 부정선거 관련 강연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해 강의를 하던 중 오후 5시 3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민 전 의원의 현재 상태에 대해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나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 병변이 의심되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초청돼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선거제도와 법치주의에 대한 강연을 진행 중이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