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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앞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훈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밴스 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벌 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당신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만 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밴스 부통령의 말에 가볍게 웃었다고 한다. 밴스 부통령은 “그건 긴장을 푸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밴스 부통령이 비록 농담조이지만 이 같은 충고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지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상기시킨다고 분석했다.NYT는 밴스 부통령이 외국 정상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어린아이에게 주로 쓰는 표현을 사용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도 전했다.지난 2월 진행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 당시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례하다”며 “당신의 나라를 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8일 회담에선 2월과 달라진 분위기로 임했다. 그는 반년 전 지적받은 군복 차림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회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영토 양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진 않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의장실은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참석 의사를 알렸다.이어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을 주축으로 한중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전체 일정을 동행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일 우 의장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의 접견 이후 중국 정부로부터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은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군 열병식이 포함된 행사를 열 계획이다.앞서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여권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오히려 한중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던 사례를 들어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만류하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우 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현직 소방관이 가수 싸이의 콘서트 티켓 수십 장을 공연기획사로부터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1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천 서부소방서 소속 A 소방경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소방경은 지난 6월 인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의 입장권 80장을 공연기획사로부터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입장권 한 장당 16만 원으로, A 씨가 수수한 입장권은 1300만 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년에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채널A 보도에 따르면 A 소방경은 해당 콘서트에 안전관리를 위해 투입됐다.공연기획사 측은 “소방공무원 가족 초청 의도로 (입장권을) 전달했고, 판매하지 않는 좌석을 따로 출력해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A 소방경은 티켓을 받은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A 소방경의 위법 정황을 인지한 일선 소방서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소방본부는 A 소방경의 직위를 해제했다.A 소방경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은 정확한 수수 경위와 입장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싸이 소속사 측은 “소속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 대책 추진 기구를 설치·운영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선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대처하라”고 당부했다.이 수석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자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보고받았다”며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이 참 많다”며 “제가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이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 고발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박상진 특검보는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검보 등 2명을 직권남용체포와 직권남용감금미수,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저항으로 집행이 무산되자 특검팀은 7일 물리력을 동원해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의자 통째로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옮기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 등에 대해 특검 측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12분경부터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통일교의 현안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조사 시작 후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이날 질문지 100여 장을 준비했으나 김 여사 측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함에 따라 조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길대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과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원로 정치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이 대통령은 “고문님들이 애써주신 덕에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게 됐다”며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달라”고 했다.상임고문단 가운데 대표로 인사말을 한 권노갑 상임고문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만 내가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초청해 줘서 감사하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 8·15 기념사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대화 정치를 재개하고 통일 문제를 앞당기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쁜데,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발길질을 했다고 주장했다.21일 장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1일 저희가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했을 당시 특검의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는 상황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본인이 드러눕고 어린애가 떼쓰듯 발길질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특검은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중단한 데 대해서도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째 끌고 가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고 했다.장 의원이 간사로 있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현장 영상 등의 열람을 요구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영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장 의원은 “다음 주 법사위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폐쇄회로(CC)TV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상이 최소 10시간 이상일 것”이라며 “법사위원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발췌해서 질의 시간을 활용해 (영상을) 공개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외부 음식물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견을 하면서 그 시간 다 굶지 않았을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반입한 의혹까지 있다. 그래서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집행법 위반으로 구치소장과 교도관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와 보디캠 영상에 대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절차 이의제기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CCTV 공개 권한을 가진 법무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감소한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54%로 절반을 넘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8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3%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9%다.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적 평가는 8%포인트 하락하고, 부정적 평가는 9%포인트 상승했다.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신뢰도에 대한 질문엔 ‘신뢰한다’는 응답이 5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인 7월 4주차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신뢰한다’는 평가는 6%포인트 하락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9%포인트 상승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4%, 진보당 2% 등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30%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올랐다.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54%로 긍정 평가(38%)보다 우세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사면·복권 대상자 구성에 대해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 비율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도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앞섰다.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전임 정부 망신 주기”라고 지적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해당 계약을 두고 “K원전의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이 협약이 불리하다면 3500억 불 투자와 1000억 불 구매에 자동차, 철강 관세 폭탄까지 간과 쓸개를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은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한국 원전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마스가’(MASGA)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올해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제발 얄팍한 정치를 버리고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등은 올해 1월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독소 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향후 50년간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등이 유럽연합(EU),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대통령실은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국적 합의”라며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 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좌관 차명 주식거래 논란으로 물러난 지 약 2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장 선출의 건을 투표에 부쳐 재석 173명 중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추 의원은 “중책을 맡겨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했다”며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전 법사위원장 사임의 건도 처리됐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명의의 증권 계좌로 억대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법사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탈당계를 제출한 이 전 위원장을 제명하고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적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당내 대표적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하청 기업 근로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동현장에서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어서 모든 노동현장의 문제가 사법부로 이전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 수정협의체를 통해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을 투기자본에 뺏길 우려가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탈취 우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역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우리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쫓는 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이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 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를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서 저들이 기어코 악법 처리 폭주 열차 가동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노조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된다. 극소수 귀족노조의 특권을 위해 수많은 서민노동자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지만 실상 경제마비법”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강제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 탐욕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더 기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뒤로 돌아서선 악법 강행 추진하며 뒤통수 치고 있는 이율배반적 모습”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기 용인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경 용인시 남사읍 소재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2시간 뒤 숨졌다.당시 A 씨는 신선 식품을 다루는 장소에서 일했는데, 외부적 충격 등 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에게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여의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유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매우 만만하다. 국민의힘에서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20일 박 전 의원은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 명부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당사 압수수색은 (원래) 잘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권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나 특검이 다소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동시에 비치면서 민심은 ‘뭘 해도 윤석열보단 낫다’(고 판단한다)”며 “그게 진짜 위기다. 민심에서 멀어지고, 한마디로 이제 만만해진 정당이 계속되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안에서 성찰·쇄신·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밖으로부터 두 가지를 강제당할 것”이라며 “하나는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이 초토화되는 것, 다른 하나는 내년 선거”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거 치료’가 정당으로서 제일 무서운 치료다. 내년에 본진까지 털리면 선거에서 뭐가 남겠나. 그때는 수권은 둘째 치고 국민의힘이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도 “이 당(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해버리면 수권 정당의 기반이 다 상실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을 언급하며 “이런 정치적 영향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나왔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탄핵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나.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와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이런 친구들이 활개치면서 전당대회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분당 가능성과 관련해 박 전 의원은 “분당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할 만한 능력도 피차간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반탄(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당 대표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 지지자들을 비판하며 삿대질한 데 대해 “선을 넘은 느낌”이라며 “장 후보는 여러 차례 ‘변신’도 한 적 있다. 정치인은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미지를 형성해야 자신의 비전이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는다. 그런데 지금 장 후보의 경우 당원들에게 삿대질하는 연설만 남는다”고 비판했다.김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김 전 의원은 “김 여사는 특검이 자신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적용하려는지 그 패를 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가) 일정 부분 (특검의) 패를 보니 만만치 않은 거다. 특검의 첫 수사에 응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꽤 했다고 한다. 그다음부터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이건 ‘셧 더 마우스, 당신(김 여사)이 입 닫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전략인 것”이라고 했다.그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선 “지금은 염치가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며 “자성과 성찰로 국민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12%포인트 넘게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번 특별 사면에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의원도 “저렇게 서두르는 정치 행보가 조국혁신당엔 별로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지지율이 3%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데미지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좀 눈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이라는 정무적인 결정을 한 거다. 그러면 당분간은 ‘로우키’(low-key)로 행보하는 게 예의”라고 말했다.8월 2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조동주: 박원석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조동주: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당원 이제 당원 투표랑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제 시작하죠. 당원 80대 일반 국민 20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막판 변수가 이제 찬탄파끼리의 단일화, 조경태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였는데 결국 무산됐어요. 막판까지 이제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되게 제안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싫다고 한 거죠. 그래서 안 후보는 또 이제 조경태 후보가 전화나 문자도 해 온 적도 없고 마주치긴 했지만 그런 공식적인 제안을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될 거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도 사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뭐 이제 왜 두 분 공히 질문드리는데 왜 단일화가 안 됐다고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단일화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많은 정치적 이력을 갖다가 이렇게 가진 정치인도 흔치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단일화 또 양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양보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뭐 이 분위기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이번에도 이제 전당대회에서 만일 이 단일화를 해 가지고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은 아마 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친윤 세력들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윤석열 어게인 뭐 이런 목소리를 내치고 있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그 기반이 아직도 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후보와의 어떤 그 개혁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큰 공감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결과론적으로 이게 참 확신이 없는 그런 과정에 또 이런 단일화로 자기가 목을 내걸어야 되느냐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은 어떤 뭐 이런 단일화보다는 조경태 후보의 양보를 더 크게 바랐어요. 그동안 이런 대선 뭐 이런 큰 선거의 경험도 자기가 많으니까 이번만은 자기가 좀 양보를 받아가지고. 아마 전당대회 당권주자로서 최종 파이널 결승에서 자기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뭐 단일화는 뭐 그래도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양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안타까운 대목이죠.▷ 조동주: 우리 박의원님은 뭐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두 분의 정치적 전망의 차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조경태 의원은 6선이시고 안철수 의원도 4선이죠. 두 분 다 중진인데 조경태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본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지위를 당 대표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되더라도 과정과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단일화의 산 증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또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게다가 이제 단일화해서 본인이 되는 게 아니고 늘 본인이 물러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고정화될까 봐 꺼려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당 혁신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는 한남동 관저 앞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 대통령 지키자 이렇게 갔던 45명 다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아주 강경하고 선명한 입장인데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대선 백서를 만들어서 책임의 경중을 좀 가려보자. 무턱대고 다 내보낸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그 대응도 좀 다르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안 나가고 그걸 비판했고. 조경태 의원은 출석했고 협조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결국 쇄신 찬탄 윤어게인에 대한 반대 전한길 반대 입장은 같지만 뜯어보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좁혀지기 어려운 차이였다고 보고. 일단 시작했잖아요. 오늘 모바일 투표 시작했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는 끝난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 결과는 두 분이 단일화를 안 함으로 인해서 두 분 다 결선에 못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탄 이제 김장 결선, 과거에 김장 연대에 있었잖아요. 김장 연대에 이어서 김장 결선 가면 국민의힘의 정당의 전망은 더 퇴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책임론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책임론까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에둘러 두 분의 연대를 촉구했지만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당대회 거리를 좀 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데 출마 안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렇게 거리 두기 하고 나는 결과에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동주: 이게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투표한 게 사실 22일 이 전당대회에서 4명의 후보를 이제 다투는데 이 중 과반이 안 나오면 26일에 또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 2위가 가려지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과반은 쉽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결선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1, 2위까지 가게 되면 이제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둘이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호사가들이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박원석 의원께서 뭐 이 당 당원도 아닌데 너무나 정확하게 잘 분석하시네요.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사실상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런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면은 대체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결선을 올라갈 수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김-장 결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예요. 저 그 말은 지금 이제 뭐 가끔 뭐 이 여론조사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전화로. 오늘 하지 못한 사람은 전화로 이렇게 또 하는 거고 이런 건데. 대체적으로 가끔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1강 체제는 그런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차에 과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 뭐 지금 현재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 지금 현재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차 과반수 50%를 넘긴다는 거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만큼 지금 현재 특히 이 특검에서 이제 당사 당원 명부 압수수색. 이 관련한 민첩하고도. 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이제 전광훈 목사와의 그런 보수 우파적인 어떤 그런 아스팔트 위에 또 일정 부분 갈등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있어 가지고 한때는 제일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노동운동 뭐 저 같은 사람 바로 노동운동 바로 저 위에 세대들인데, 그 뭐 그럴 정도로 노동운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하는 선배였죠. 그렇기 때문에 투쟁하고 또 이제 이제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당의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상당히 자리를 하고 있고. 더 큰 것은 이제 불과 두 달 보름 전에 이분이 그래도 6·3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따른 그 여운이 아직 상당한 부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대세를 보는 것이고. 이제 이제 장동혁의 후보가 이제 선전은 한때는 상당히 치고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특히 친윤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분이 좀 상당히 또 오버한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특히 대전 충청권 유세에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더 좀 약간 역작용, 반작용이 생겼어요.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1년도도 그때도 당이 상당히 지리멸렬한 그런 위기 상황인데. 30대 중반의 그때 그 노원에서 세 번 떨어진 원외 당협위원장을 갖다가 당 대표로 선출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나경원이가 다 된다고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보수의 그런 상징적 지역 대구 경북에서부터 상당히 전략적 선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당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당원들이 이 절체절명의 지금 합리적 보수의 위기를 넘어 가지고, 지금 보수의 보수 자체가 괴멸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0대 20 당원 80대 일반 20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당원들의 목소리가 비중이 큰데. 아무래도 이번 약간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짠물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성 정치 고관여층이 이렇게 투표에 많이 관여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 보수 이런 분들은 좀 투표를 좀 덜 할 것 같다. 이래서 찬탄보다는 반탄 후보가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지금 22일이 되면 찬탄 반탄 후보 중에 누가 이제 결선으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좀 갈래가 타질 텐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찬탄 지금은 이제 반탄 후보의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당에도 이제 사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이 찬탄파들도 적지 않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이들이, 호사가들은 민주당 의원 한 명 만나보니까 뭐 아 이 사람들이 뭐 분당을 해서 중도 지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던데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떤 그림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뭐 그런 다소는 이제 극단적인 전망도 있는데 분당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혼도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서로 나눠 가질 게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눠 가질 게 없으면 이혼을 못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분당을 할 만한 능력도 피차간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 이제 선출되는 지도부가 누가 됐든 간에 전당대회 때의 그런 메시지, 그런 비전과는 다르게 막상 당의 지도부가 되면 선명성만 가지고 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 지도부가 돼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선명성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직전까지 대선 후보였다는 그 중량감이 있고 또 지금 외부 환경이 막 압수수색하고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좀 뭉쳐야 되겠다, 흩어지면 안 된다. 장동혁으로 뭉치기에는 아직은 좀 구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게 아닌가 싶고. 장동혁 후보의 선명성 경쟁에 대한 역풍은 지난 대선 대전에서의 연설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한길이에요. 전한길과 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한길를 끌어안고 있고 전한길를 내세우고 있고, 심지어 어제 토론회에서 재보궐 선거 공천을 한동훈이 아닌 전한길씨를 이게 결정타가 됐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전한길 씨가 어제 뭐 변명처럼 주워담고 찾아왔지만 사실상 장동혁 지지 선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김문수 후보한테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저는 않다고 봐요. 만약에 결선 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더러는 투표를 포기하겠지만 투표를 포기하자는 표심이 어디 가겠어요? 그 전한길하고 유착된 장동혁한테 가겠습니까?▷ 조동주: 조금이라도 덜한 쪽으로 갈 것 같다?▶ 박원석: 그래서 저는 약간의 전략적 포석도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다고 보고 이제 또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분이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치는 방향으로 당 운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에 이런 산 넘어 산 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자칫하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연내에 좌초할 수 있다. 이 지도부가. 왜냐하면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들어와 가지고 당 초토화되고 그리고 여전히 전한길, 외부에서 저런 그 일종의 극우적 그 경향성을 가지고 흔드는 그런 목소리는 계속 있고. 당의 지지율은 바닥 치고.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못 치른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 못 버텨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서 여러 가지 하여튼 가변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조동주: 2년을 갈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뭐 2년, 역대 이제 민주당은 지금 대체로 2년을 간 경우가 꽤 있지만은 지금 이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우리 당헌 당규상의 당 대표 선출되면 임기 2년이지만 2년을 차 다 채운 당 대표는 거의 흔치 않아요. 박근혜 때 그 저기 황우여 당 대표 정도. 그 선배는 그러니까 이제 어당팔이라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이런 처신이 아니면 사실상 당 대표 임기 제대로 채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10개월 후인 내년 2026년 6월 3일 지방정부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표를 내지 않으면 상당히 당 대표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2022년 6월달에 치러진 그때 지방정부 선거, 지방선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 분위기로 3개월 후에 치러진 그런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수도권도 대체적으로 한 70% 가까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겼어.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구청장 중에 15개를 먹었으니까(※실제로는 17곳). 이런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괜찮은 지금 현재 성적표를 작년 총선이나 그 앞에 총선을 망쳐가지고 국회의원 의석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전에 꽤 많은 전국적으로 광역 단체만 하더라도 전남북하고 제주 빼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지금 현재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거기에 뭐 최소한 한 70%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아마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전당대회는 우리들만의 지금 현재 잔치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해버리면 이제는 수권 정당의 기반이 다 상실돼 버려요. 작년 4월 총선 졌죠. 그리고 지난 6·3 대선에서도 완전히 참패를 해버렸죠. 그리고 만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해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대선 기반이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 대선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당권 주자가 누가 되더라도 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쇄신과 혁신의 자정 노력을 세게. 가자, 가자 하지만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후보처럼 저렇게 되기 위해서도 너무 많이 그냥 뭐 정말 되려 당원들을 실망시키는. 어제 뭐 그런 마지막 토론회에서의 그 모습 그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뭐 당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도 뭐 오랜 우리 당원들의 그 기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좀 오버페이스를 하더라도 정도껏 해라 이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조동주: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난 국회 때 이제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되게 이제 합리적이고 이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그렇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자들이 술 먹으면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머도 좋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데, 그리고 나는 뭐 이제 친윤들이 그때 막 한창 할 때도 나는 내 스타일로 정치하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되게 저는 약간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국회로 와 보니까 되게 이렇게 강성 보수의 선두 주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 저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한테 소구하기 위해서 이제 액션을 하는 거고, 진짜 당 대표가 되면 뭐 조금 노선을 바꿔서 좀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박원석: 근데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서 약간 이제 득표를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하고. 그거 아닌데 이거는 좀 이건 선을 넘었는데.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장동혁 후보는 좀 선을 넘은 느낌이 있는 데다가 저분이 이제 여러 차례 변신을 했어요. 사실은 0.5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비대위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총선에 공관위 부위원장도 하고. 한동훈 대표의 전격적인 발탁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본인의 러닝메이트로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수석최고위원도 했어요. 그리고 탄핵 표결까지 참여, 탄핵이 아니고. 계엄 해제 표결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탄핵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되니까 완전히 돌변해 가지고 지금 탄핵 반대에 가장 선명하게 서고, 손현보 목사하고 세이브코리아 집회 단골연사로 등장을 하고. 급기야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가장 이제 오른쪽에 서서 전한길 씨 손을 잡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도대체 저분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와요. 밖에서 관찰하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때로는 뭐 변신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인에게 본인의 정체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가치 비전이 대중적으로 공감되고 설득력을 얻는 거거든요. 저러면 지금 이제 저기 장동혁 후보에게 남는 거는 당원들한테 삿대질하는 연설만 남아요. 딱 이미지가 그런데. 저도 여러 전당대회를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연설은 처음 봤습니다. 그게 무대에 장동혁 후보가 마치 부흥사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흥분한 이런 액션과 굉장히 흥분한 톤으로 연설하는 것만 보여서 그렇죠. 객석을 동시에 비추는 화면이 있어요. 서로 삿대질 하면서. 장동혁 후보가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한테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삿대질 하니까. 거기서도 난리 났어요.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아니 세상에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가 자기를 반대하는 당원 지지자들도 있고 하더라도 이제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고 다 포용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거기 삿대질을 하고 막 싸웁니까? 그래서 저거는 정치인 장동혁의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도 굉장히 흑역사가 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렇고 이럼으로써 이미지가 잡힌 거죠. 아 장동혁은 쉽게 얘기해서 극우구나 이게 된 겁니다. 본인이 거기에 자처해서 걸어 들어간 거고. 그 전한길 손잡고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하고 손 잡고서 약간 이제 극우 행동주의의 대표 정치인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 타이틀을 장동혁 장동혁 후보가 가져갔어요. 저게 본인한테 과연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이제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가 또 다른 방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김건희 특검 이제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원래 오늘 이제 조사를 특검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 조사를 거부했어요. 뭐 이건 저번에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구속 전에는 이제 구속을 피하려고 심사도 나오고 조사도 받고 했는데, 구속이 됐으니까 이미 뭐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조사를 거부하는 뭐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여요.▶ 김성태: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잖아요.▷ 조동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김성태: 성실한 수사에는 협조하고 임하지만은 내용적으로 가서는 진술 거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이제 이렇든 저렇든 이제 기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되고 난 이후에 재판장에서 자신은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특검이 그동안 채집한 그런 증거나 정황들 이런 그동안 창원지검이나 또 뭐 여러 형태로. 기존 중앙지검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특검이 어떻게 정리 정돈을 하고 있고 자신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려고 하는지 그 패를 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는 쉽게 말하면 특검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패를 보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겁니다. 첫날 이제 특검의 이제 수사에 이렇게 응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꽤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마 지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그건 셧 더 마우스. 당신이 입 닫는 게 지금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정 가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대응하자 이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차 특검 소환 수사에서는 그거 뭐 이제 반나절 밖에 진술한 내용이 없으니까 반나절 밖에 조서 열람도 그것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건데. 조금 전에도 이제 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도 그럽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지, 바보들 저 자기들끼리 저들 쇼하고 한 사람도 이게 우리 보수 진영 빼고는 중도 무당층이나 그래도 합리적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사고나 인식 속에서. 야 그래도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저런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새로 서기 위한 저런 노력이 있구나. 어느 후보가 오늘은 잘했는데 어느 후보가 내일은 더 공격을 세게 해서. 이런 흥미와 관심이 있어줘야 그 전당대회는 성공을 하는 건데. 이 전당대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론은 국민적 잃어버린 신뢰를 확보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갖다가 전혀 달성하지 못한 데는 정치를 잘못 이해한 이런 친구들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에서 이제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들에게. 아무리 강성.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 가운데도 정치인의 도리나 상식 가지고. 아 우리 당이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정치의 ABCD만 알아도 적당하게 하는 건데. 그 전한길 씨 같은 사람도 이게 정치를 언제 해 봤습니까? 정치를 1년을 했습니까? 10년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이 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을 광역의원을, 한 번 국회의원은 고사하고라도 그런 친구가 전당대회 중심에 서 가지고 그냥 뭐 난리 법석을 떨어버리고. 자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 흥미 관심을 만들어졌다. 그렇다. 나 참 그런 얘기 들어보고 큰일 나도 이만저만 큰일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그냥 떡잎부터 이렇게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작이 반인데 이 이 정치를 갖다가 얼마나 지금 현재 이 보수 정치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친구들이 이런 지금 작태를 벌이고 이러면 국민들은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당이 자정시켜내고 제대로 제어해 내지 못하는 지금 이 비대위 체제. 비판받아도 싼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앞에 김용태 그냥 그 청년의 그 5대 개혁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앞으로 혁신위에서 녹여내겠다고 그래 가지고, 비대위 또 원내대표도 선출되고 그리고 비대위가 됐으면 그보다 더한 혁신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윤희숙이라는 혁신위 위원장 이거 용두사미 만들어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치른 전당대회에 그런 친구들이 판을 친 겁니다. 저는 이런 다 정치적 영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은 그 정치적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 이 정권이 몰락하고 이런 더군다나 탄핵까지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 집권 세력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친구가 한 친구라도 나왔냐 이거예요. 이런 적도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 친구들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와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런 친구들이 그냥 활개 치면서 이렇게 전당대회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친구들 등 뒤에 올라타 가지고 당 대표 되고 최고위원 되겠다는 이 사람들 정말 걱정되는 거죠.▷ 조동주: 이게 보수가 예전에 새누리당 이럴 때는 이제 참 힙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특검이 또 이제 당사 압수수색 이걸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랑 뭐 이제 통일교 명부랑 비교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특정 종교에 이렇게 얽히는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은 아닌데 지금 어쨌든 강경하게 버티고 있기는 하는데 당원 명부를 뭐 결국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온 것 같기도 하고.▶ 박원석: 그런데 이제 특검이 그렇다고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 서버를 들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불가능합니다. 그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원할 물리력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정당 사무실을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역풍이 커요. 특검도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특정 시기에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정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혐의. 그리고 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가입한 당원들하고 통일교 교인 명부들하고 대조를 좀 해보자. 협조해 달라라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전당대회 치러지고 있는데, 특검이 협조해 달라고 한다고 순순히 협조하겠어요. 저렇게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정당의 당원 명부라는 것도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 필요에 따라서 당원 명부를 조사할 경우에 영장에 의해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정당법 24조 4항에 그 치외 법권은 아니라는 거.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 저렇게 버틴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처럼 그걸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체조도 하시고 무슨 막 태권도 자세도 취하고 그랬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아무리 이제 특검이어도 정당이 이게 약간 축제잖아요. 전당대회가 원래 의미로 이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당사 압수수색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할까. 왜 할 것 같으세요? 만만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매우 만만해요. 왜냐하면 민심이 떠났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민주당이든 혹은 특검이든 좀 다소 오버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도 지금 윤석열 뭐 김건희 이런 모습들이 여론에 동시에 비춰지면서 민심은. 아이고 뭘 해도 윤석열보다는 낫지. 뭘 해도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만만해졌다는 게. 근데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지키자고 뭐 철야 농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액션에 불과한 거고, 이렇게 그 민심에서 멀어지고 한마디로 이제 만만해진 이제 정당이 계속되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저는 백약이 무효예요. 결국 안으로부터의 어떤 성찰 쇄신 변화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밖으로부터 그게 강제 당할 겁니다. 밖으로부터 강제당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 해요. 그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풍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는 특검 수사로 저 당을 초토화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년 선거예요. 선거 치료가 정당으로서 제일 무서운 치료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까 이제 김성태 대표님이 전망하셨듯이 내년에 본진까지 털리고 나면 선거에서 뭐가 남아요? 그때는 수권은 둘째 치고 저 정당이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게 정작 두려운 거지. 지금 뭐 당원 명부를 특검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아니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갖다 뭐 해 쓰려고 그걸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다만 특검도 여론을 의식하면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기구는 그래요.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수사를 하는 특검이 왜 저럴까. 만만해서 저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도 특검한테 데미지가 안 오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데미지가 더 크게 간다. 이걸 다 읽고 있어요. 그게 진짜 국민의힘의 위기다.▷ 조동주: 이게 참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 있게 뭐 이제 조국을 사면한 거 아닌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조국 대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랑 또 이렇게 대립각을 최근에 세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해서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조국 당신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라. 뭐 이제 이건 사면이 아니라 탈옥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뭐야 두 분이 이제 사실 저희는 좀 재심에 대해서 좀 어떤 조국 대표가 입장을 보일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조국 전 대표는 재심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국 당에서는 뭐 이제 그런 걸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조국 전 대표가 나오니까 재심 얘기는 좀 한 발 뒤로 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청구해라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그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김성태: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뭐 이런 재심을 갖다가 이렇게 남용하고 또 이렇게 남발해 버린다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 법치 체계가 혼란스럽고 위태롭다는 걸 반증하는 반증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국 지금 현재 수석 자신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됐지만은. 자신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이 특별 사면의 대상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된 거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자신을 갖다가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법학자입니다. 법학자로서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약점을 이제 취약점을 한동훈 후보가 그럼 재심 청구해라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이제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뭐 재심 분위기를 일정 부분 만들었다가. 재심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진짜 재심 받아야 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정치 검찰의 오남용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선수들 엄청 많아요. 일반 국민들 말할 것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심 청구 제도의 이런 뭐. 이게 아무리 지금 현재 절대 권력 뭐 절대 정치 뭐 이쪽에서는 우습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특검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당원 명부를 갖다가 지금 현재 통일교로부터 이제 대차 대조하는 그런 어떤 뭐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인 압수수색에 의해서 당원 명부를 갖다가 특검이 확보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이건 이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선출될 수 있는 아니면 25일 날 뭐 이렇게 2차 투표를 통해서 정리되는 그런. 새로운 당 체제가 당의 변화 그리고 혁신의 노력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당원들이 그냥 통일교 신천지 뭐 그런 이상한 정치적 목적의 특정 종교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낙인 찍히고 각인되어져 있다면 이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거 고쳐나가는 게 당의 변화 혁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지도부와 특검은 분명히 새롭게 이 문제에 관련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전에 저는 앞으로 새로운 지도체제가 당을 변화 혁신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당원들 합리적이고 건강한 상식적인 이런 당원들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어느 정당보다도 정당 민주주의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면모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털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동주: 그래도 아무래도 뭐 이제 그런 국민의힘의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에 최근 반짝 관심을 갖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랑도 이렇게 조국 대표가 붙고 있고 이제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의 이 조국혁신당의 이런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큰 관심이죠. 그래서 이제 구상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에 대응해서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뭐 이제 기초의원 3석 이상인 지역에서는 우리 당도 포션이 있으니까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이제 대구경북 그래서 이제 조국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이고 이제 TK 정당으로 완전 축소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 주장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구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공백기를 가지면서 조국혁신당도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고 그랬죠.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이후에 뭐 사면 받자마자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정치 복귀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른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지방선거가 3개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못 박지 않더라도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한테 기회가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서두르는 정치 행보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조국혁신당에는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입을 대미지가 없어요. 지지율이 3%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근데 저는 조국 대표는 좀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이라는 정무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로우키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게. 그에 대한 어쨌든 예의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무슨 본인이 지금 뭐 그 무죄 받고 개선 장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론이 굉장히 또 크게 분열하고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있어요. 여론이 그걸 의식해야 되는데 내가 사과한다고 2030들 마음이 바뀌겠냐. 그다음에 나는 뭐 지지율 하락의 n분의 1이다. 이런 메시지는 불필요한 메시지일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요. 여전히 조국 전 대표 본인은 뭐 열몇 차례 사과를 했다지만 국민들은 특히나 우리 2030 청년들은 사과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뭘 사과했는지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적어도 조국 전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한 사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둘러서 마치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지인 찬스 아빠 찬스 이거를 자기 자녀에 준 것에 대해서 정서적 반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지인 찬스를 쓴 게 아니고 조국 부부가 조작해낸 게 있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에 대해서 그렇게 에둘러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이걸 사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갖다가 좀 의식한다면 사과를 당장 뭐 떠밀려서 하지 않더라도. 좀 조용한 행보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여당이나 대통령한테 부담을 좀 덜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본인도 조금은 더 성숙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나오자마자 마치 지금 못 박지 않으면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저렇게 못 박는. 뭐 누구는 그걸 보고서 뭐 정치 근육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염치없음과 파렴치함이 근육입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평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눈치를 봐라. 본인이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눈치 안 보면서 성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눈치 좀 봐야 되지 않아요. 국민들 눈치도 보고 대통령 눈치도 보고. 여당 눈치도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동주: 근데 또 막 그렇죠.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참 그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제 이 조국의 목표는 대통령일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사실 정치권에서도 사실 5년 뒤 대선에 나설 거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한 빌드업을 뭐를 해야 되냐 지방선거에 나가긴 나갈 건데 뭐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가냐 아니면 시도지사로 나가냐 뭐 이제 이런 플랜들에 대해서 막 여의도 호사가들의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 전 대표님 뭐 이제 아무래도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김성태: 그건 지금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신이 뭐 된장찌개 지금 자기 SNS에 올리고 또 내년 6·3 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할지. 그리고 광역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다시 정치적 재기가 이루어진 그 모습에. 지금 이 친구는 망상에 젖어 있어요. 지금 그럴 때냐고. 이게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향후 5년 후에 유력 민주당 흔히 말하는 좌파,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그냥 유력 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겸손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조국에게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보약이 될 건데. 이 사람이 김어준 방송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겸손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된장찌개 같은 거 올려놔 가지고 서민 코스프레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역풍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뭐 SNS로 본인 조급한 마음 다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어떤 존재감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향후 이제 내년 6·3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이걸 담보로 가지고 민주당하고 일정 부분 정치적인 협상도 잘해서 자신의 몸값도 올리고. 조국혁신당 또 여기에 또 지분도 넓혀 나가는 뭐 장대한 그 구상이 있겠지만, 그 구상을 지금 실천시키는 그 전면에. 자기가 뭐 어 조국 방송을 만들어 내고 SNS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마디로 염치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고 본인이 자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걸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만에 지지율이 12% 넘게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8·15 광복 이런 특별 사면에 국민적 공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국 윤미향 이런 사면 그리고 국회에서는 대주주 양도 기준 강화시켜 버리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한쪽으로서는 국민 소통 뭐 이런 중도 실용 뭐 이렇게 외치면서 상당히 안정스러운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지만. 친정집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 세제 개편안 뭐 노란봉투법 일사천리로 다 처리해 버리는데.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 안정 통합의 의미가 그렇게 존재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정청래 딱 당대표 되니까 벌써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조국 이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절대 안 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조동주: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김성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을 특별 사면해 줌으로써. 어 우원식 국회의장 당신도 뭐 조국 전 특별 면회까지 하면서 나한테 압박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8·15 국민 임명식에 정중하게 초청한다고 그랬지. 언제 뭐 조국 사면해 주라고 그 이야기하라고 우상호 보냈냐고. 그거 아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빚 다 갚았다. 그리고 조국 당신도 앞으로 내 신세 많이 졌으니까. 나한테 협조 잘해 이런 거지만은 거기에 순응할 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알아야 돼요.▷ 조동주: 근데 조국 대표 워딩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저는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공식.▶ 김성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요 앞에 정의당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은.▶ 박원석: 뭐 정의당의 길을 가든 안 가든 그건 본인 자유니까. 그런데 뭐 그 얘기를 굳이 거기다 갖다 붙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정의당의 길을 한 번이라도 조국 대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른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죠. 민주당과 각 세우지 않고 순응하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을 최대치로 얻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이 그렇게 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의 효용성은 지난 총선에 극대화됐었습니다. 어쨌든 지민비조 얘기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지렛대로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선택이 뭐냐 가장 아프게 윤석열을 하는 게 뭐냐 그 이제 도구로 선택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조국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너무 밉고 너무 싫고 너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의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갖는 온전히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 정당이 갖는 비전일 텐데. 글쎄요. 민주당 더하기 민주당이 그냥 알파 같은 존재인데, 그 알파 같은 존재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상의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통합 이외에 길이 없다. 저는 조국혁신당은 다만 시점이 언젠가의 문제일 텐데 지금 통합은 흡수죠.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n분의 1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의 n분의 1을 얘기했는데, 그 존재감을 만들어서 유력 대권주자가 돼서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그건 이제 흡수가 아닌 거죠. 그 경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예요. 그래서 계륵 같은 존재가 된다. 내년에 재보궐 선거 뭐 탐색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건 이제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 좀 물러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권 주자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지금 재보궐 선거인데 계양 얘기가 나오는데 계양은 절대 줄 리가 없고요. 민주당이 그러면 상징성이 너무 크죠. 상징성이 너무 커요. 이재명 대통령 후계자인 모습이어서 그거는 민주당에서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나 뭐 이런 지역인데. 어디 하나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 민주당에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부산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사면 복권해 줬으면 됐지 두 번 복권해줘야 돼 이것까지 줘야 돼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은 그래서 제가 로우키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도 저렇게 막 애로건트하게 눈치 안 보고 저런 행보하다가는. 민주당 내에서 뭐야 이거 저 풀어줬는데 우리 지지율만 떨어지고. 본인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눈치 좀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조국 대표는 어차피 독자 전망이 없어요. 그 점에서 정의당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혹은 민주당과 통합하는 방법인데, 그 시점 당시의 몸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작용할 텐데 쉽지는 않다. 민주당 내에도 대권주자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조동주: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전국 현안들 뜨거운 얘기들 정말 심도 깊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HOXhfoXf6ckhttps://www.youtube.com/watch?v=nGDI5W4n7E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초청받았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20일 우 의장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접견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은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추후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 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은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군 열병식이 포함된 행사를 열 계획이다.이후 여권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후 오히려 한중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었던 사례를 들어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만류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우 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간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전날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앞서 19일 오전 10시 52분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903호 열차가 선로를 점검하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숨지고, 하청 소속 4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엄벌주의로 기업 오너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했는데 이번 사고의 책임자가 누구인가”라고 질의했다.이에 김 장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우 의원은 “일반 기업의 경우 오너한테 (산재)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코레일의 오너는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대통령도 이 사고에 크게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 사고의 책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문희 현 코레일 사장이니 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한 사장의 사표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 ‘부부싸움 낙상사고 의혹’ 등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관련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 김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불륜으로 낳은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이 발생해 다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소년원 입소 의혹 제기 발언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이 발생했다’는 발언을 두고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 민감한 부분에 관해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강용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세의는 강용석의 의사에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로, 당시 영상 실시간 시청자 수와 구독자 수에 비춰 전파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된 지 알 수 없는 점, 방송 이후 후속 보도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강 변호사와 김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2022년 10월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게 벌써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억울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최근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교도소 앞에는 지지자를 비롯한 100여 명이 모여 ‘사필귀정’ ‘김용은 무죄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표·김동아·김승원·박선원·서영석·송옥주·조계원·한준호 의원과 김지호 대변인 등도 김 전 부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교도소 앞에 집결했다.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거주지 및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민주당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50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2013∼2014년 경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석방된 데 대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는 뇌물을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인가”라며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간 김 전 부원장을 두고 ‘성직자 같은 품성’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보석이 인용되자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심지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죄 판결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에 불법 체류하며 북한으로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미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19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주 중부지검이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판사는 전날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모의 혐의 및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셩화 웬(42)에게 징역 96개월을 선고했다.현지 검찰에 따르면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오기 전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만나 군사 물품 조달 지시를 받았다. 이듬해 12월 비자가 만료된 웬은 불법 체류 생활을 이어갔다.2022년 북한 당국자 두 명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웬에게 무기와 민감 기술을 북한으로 밀수출하라고 지시했다.2023년 5월 웬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사업체를 인수하고, 중간책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받아 무기를 구매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항에서 약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와 탄약 등을 선적했다. 이 컨테이너는 홍콩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2024년 9월에도 웬은 북한으로 보내기 위한 9㎜ 탄약 약 6만 발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웬은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 기술 품목을 취득했으며 민간 항공기 엔진과 드론(무인기), 헬리콥터 등에 장착 가능한 열화상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서 체포된 웬은 조사 과정에서 화기 및 탄약, 민감 기술 선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올해 6월 재판에서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AP통신에 따르면 웬은 자신이 밀수출한 무기와 탄약이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군인이 기습 공격을 할 때 위장할 수 있도록 미군 군복을 구매하려고 계획한 사실도 시인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당정은 20일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도 자체적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 정책위의장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시 당에서도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제정,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모두의 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를 통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당은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공정한 성장을 위해 당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민주당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확대도 주문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9일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연내에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날짜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2022년 5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후 현 정부가 청와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이달 1일부터 관람이 중단됐다. 정부는 청와대 이전을 위한 보안 및 안전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추진에 대해선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을 두고는 “사실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선 “(국채 발행은) 그런 상황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게 빚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추가 편성 가능성을 묻는 말엔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정부와 당의 논의를 지켜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50억 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강 실장은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이날 재계 간담회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감한 쟁점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지시한 데 대해선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강 실장은 특정 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인사위는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선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하는 게 아니라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