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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취재분야
2026-03-31~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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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에 ‘무고’ 맞고소 당한 여성 불기소 송치…“증거 불충분”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 씨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증거 불충분’이 불기소의견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 김 씨 측의 반박 증거, A 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 씨를 고소했다.경찰은 지난 3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김 씨도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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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방위비 협상 조속 타결 노력”…비건 “한미 약속 철통같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교착 상태인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조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한 후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조 차관은 “당면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이어 “양측은 지난 6월1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논의된 바 있는 G7 정상회담 초청 및 확대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양측은 상호입국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운데 투명한 정보공유, 방역 경험의 공유, 방역물품 지원, 양국 국민의 귀국 지원 등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해왔다는 점을 서로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백신 및 치료제의 원활한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비건 부장관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연내 진전을 이뤄내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고, 미군과 미국 정부는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해준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조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이날 함께 오찬을 갖고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비건 부장관은 “오늘 전략대화에서 많은 것을 논의했고, 점심식사에서 더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해 12월21일 비건 부장관의 취임 이후 양측이 갖는 첫 대면회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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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재발 막자”…與野 각각 법안 발의
최근 차량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여야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교통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긴급자동차의 계속운행을 막아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은 “현행법 상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시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막아설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도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또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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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이 ‘똘똘한 한 채’ 대신 내놓은 ‘청주 아파트’ 팔렸다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진 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63)이 내놓은 충북 청주 아파트가 최근 구두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충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노 실장의 청주시 흥덕구 진로아파트(전용면적 134.88m²)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구두 계약을 맺었다. 매수자는 흥덕구 가경동 주민으로 알려졌다.구두 계약은 계약서를 쓰기 전 실질적 매매 의사가 오간 단계다.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매매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1억5600만 원이다. 지난달 이뤄진 거래에선 2억9600만 원에 팔렸다. 노 실장은 지인을 통해 이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식 매매가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매매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현재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청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일 “노 실장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전용면적 45.72m²)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내용을 정정했다. 그러자 노 실장이 투자 가치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놔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만 처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 실장 관련 질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집권여당의 정책 추진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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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아쉽다”…이낙연, 출마선언 후 ‘노영민 부동산’ 언급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부동산 논란에 대해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하다 ‘노 실장 논란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답했다.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노 실장은 최근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노 실장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전용면적 45.72m²)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내용을 정정했다. 그러자 노 실장이 투자 가치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놔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아파트만 처분하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같은 불편한 상태가 빨리 정리되고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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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자 132명 혈장공여 완료…중증환자 22명에 렘데시비르 공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39명이 추가로 혈장 공여에 나섰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추가로 39명의 완치자가 참여의사(총 312명 등록)를 밝혔다”고 전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132명이 혈장 공여를 완료했다.방역당국은 혈장 공여 참여자에게 감사해하며 추가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완치 및 격리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혈장 공여에 참여할 수 있다.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미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15개 병원에서 22명의 중증환자에 대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22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한 상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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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낙연, 당 대표 출마 선언…“국난극복에 모든 역량 쏟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8·29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그동안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 △격차의 확대·저출산·고령화 △평화의 불안 등을 거론했다.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21대 국회는 국난극복의 책임을 안고 출발했다.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많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한다다. 국난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국난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이낙연 의원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지금 우리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 우리는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질병관리본부 등 의료진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세계에서도, 국내에서도 재확산되고 있습니다.둘째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고통입니다. 서민은 나날의 삶을 힘겨워하시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산이나 휴폐업을 걱정하십니다. 정부는 대대적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위축과 국민고통은 더 심해지고, 그 바닥과 끝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셋째는 기존의 난제들입니다. 격차의 확대, 청년층의 좌절, 저출생 고령화 같은 누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악화 기미를 보입니다.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들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정교하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넷째는 평화의 불안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모처럼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반전을 모색해야 합니다.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국난극복의 책임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많습니다. 첫째, 경제를 회생시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며 청년층 등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이 절박합니다. 셋째,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쟁을 멈추고 국민통합을 솔선하며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야 합니다.그렇게 되도록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립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연석회의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중첩된 위기 앞에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서 있습니다. 국민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태세로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열외일 수 없습니다.지난달까지 저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위기대처의 책임을 분담해 왔습니다. 4개월에 걸친 활동을 통해 저희 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을 보완했고, 장단기 입법과제를 정리했으며,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는 문재인정부 첫 총리로서 대통령님을 보필하며, 국정의 많은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지진 산불 태풍에 안정적으로 대처했고,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퇴치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위기 앞에 선 거대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느 경우에도 거대여당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 정당’이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넷째, 내외정세와 지구환경, 인간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를 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도록 제가 당원 여러분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합니다. 국난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난극복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길을 열고 걷겠습니다.그렇게 되도록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대표를 거쳐 이해찬 대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40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더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에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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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심판받게 할 것”…범죄자 신상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최근 성범죄와 살인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피의자(또는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해 논란이다.‘디지털 교도소’는 스스로를 우리나라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말했다.첫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은 지난달쯤 중순쯤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게시물 작성일은 안내되지 않지만, 지난달 21일 오후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7일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정보 게시물은 76건(130여 명)이다. 미국 송환이 불허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부터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등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등의 신상정보도 있었다.‘디지털 교도소’는 각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30년간 공개하고, 근황도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이 공개한 피의자 신상정보는 △이름 △사진 △나이 △학력 △혐의 등이다. 심지어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선 △전화번호 △집주소까지도 밝혔다.“현실판 다크나이트” VS “마녀사냥”‘디지털 교도소’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우선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는 또 다른 범죄’라는 지적이 많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본인은 저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범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사적 제재는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상공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21세기 마녀사냥’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다만 ‘디지털 교도소’를 지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 “속이 후련하다” “현실판 다크나이트 같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명예훼손 가능성…법적제재 가능할까‘디지털 교도소’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해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수사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접속차단 등의 조치는 가능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실제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제한해달라는 신고가 11건 정도 있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해외서버의 경우 접속차단, 국내서버의 경우 삭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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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살인 등…”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형사법 위반 수사
택시기사가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이송이 늦어진 환자(79)가 목숨을 잃었단 주장이 나온 사건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과 청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그런 전반의 상황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 A 씨는 1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 투입하고 형사법 위반 여부도 파악 중이다.경찰은 현재까지 A 씨를 포함해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폐암 4기 환자였던 고인을 이송하던 구급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A 씨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구급차와 유족 측은 “우선 병원에 모셔드리자”고 했지만, A 씨는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섰다. 결국 다른 구급차로 옮겨 타고 가며 이송이 약 15분간 지연됐다. 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경 숨을 거뒀다.이후 고인의 아들은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7시 기준 57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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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리드 전 회장, 호텔서 체포…“구속영장 검토”
1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전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6일 오전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김 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검찰은 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사로, 명품시계·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김 회장 등에게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박모 전 부회장 등 리드 임지원 6명은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근 1심에서 징역 3~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신병확보를 하지 못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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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행 코로나 ‘전파력 6배’ GH그룹…“3~4월 유럽·美서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서울 이태원 클럽부터 광주 광륵사까지 최근 사례에서 유럽과 북미지역 등에서 유행한 바이러스 그룹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526건의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유전자 정보사이트(GISAID)는 바이러스를 S, V, L, G, GH, GR 그룹, 기타로 분류한다. 그룹은 특정유전자의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나뉜다.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초기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선 S와 V그룹이 유행했다. 또 대륙별로 대부분의 바이러스 그룹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G, GR, GH 그룹이 주로 유행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지난 4월초 이전에는 S, V그룹이 확인됐다. 하지만 4월초 경북 예천과 5월초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대전 방문판매업체 △광주 광륵사 등 최근 발생 사례에선 GH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최근 미국 연구진들은 GH그룹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전파속도가 최고 6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방대본부장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GH그룹의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라며 “GH그룹은 S그룹 유전자의 변이로 세포에서 증식이 보다 잘되고, 인체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전파력의 변화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예방 방법은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본부장은 “최근에 주로 GH형이 도는 것은 3~4월에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입국자들이 있었고, 그때 유입됐던 바이러스들이 최근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현재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바이러스 유전형만 가지고서는 감염원이나 감염경로를 구분하기는 어려워 전염 확산에 대한 해석 역시 한계가 있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아래는 방역당국이 공개한 사례별 유래 바이러스 분류}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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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차 추경도 지자체와 협력,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경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이어 “통과된 3차 추경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 대책을 몰라서 도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했다.최근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를 향해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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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사건, 시스템 제대로 작동됐다면…” 고개숙인 체육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 선수가 죽음을 선택하기 전날까지 6번이나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존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런 비극이 없거나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박 장관은 △사건 개황과 신고 접수처별 처리 경과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박 장관은 “지난 2일 구성한 특별조사단이 진상을 철저하게 밝힐 때까지 운영하겠다”며 “특별조사단은 최 선수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을 살펴보고 선수 인권 침해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특별조사단은 최윤희 2차관이 단장을 맡았다. 대한체육회를 특별감사하는 체육회감사팀(7명)과 선수 인권 침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체육단체조사팀(12명)으로 구성됐다.아울러 박 장관은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8월중 출범하고 선수 보호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과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기흥 대한체육협회장도 “최 선수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체육계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의 사고를 바꾸겠다”며 “이를 통해서 조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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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박지원·국가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또 서훈 국정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다.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후 임명된다. 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 임명은 이르면 6일 이뤄질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박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4선 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위원회서 활동해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다”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서도 남북문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에 대한 전문성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오랜 의정활동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소통력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화운동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장 맡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갖추고 있다. 의원 재임 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 강력한 추진력 가졌단 평가를 받았다”며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감으로써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국가정보원장 후보자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통일부 장관 후보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외교안보 특별보좌관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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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으로 손목 손상…‘軍 현역’ 면하려다 딱 걸린 축구선수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킨 K3리그 축구선수 4명이 적발됐다.3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이들 4명은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방법 등으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병무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조사를 통해 이들의 고의 병역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축구선수 경력이 단절될 것을 우려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같은 수법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고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강릉지방법원은 이들 중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공판 중이다.병무청은 대한체육회와 관련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손목인대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향후 병역 판정 검사를 거쳐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다시 병역을 이행시킬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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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우려에…서울 종로구, ‘소녀상’ 앞 집회 전면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당분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고 이날 밝혔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행위 금지장소는 △율곡로 2길 △율곡로~종로1길(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종로소방서) △종로5길(케이트인타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의 도로와 주변 인도다. 옛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의 소녀상도 율곡로 2길에 있어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기 전 해당 장소 내에서 집합행위를 하면 주최자와 참여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된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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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렘데시비르 9월 생산량까지 사재기”…독점 비판 나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7월 렘데시비르 생산 예상량의 100%, 8~9월 생산량의 90%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까지 50만회 이상의 치료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알렉스 아자르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코로나19에 대한 최초의 공인 치료제를 접할 수 있도록 놀라운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길리어드사는 렘데시비르 생산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까지 50만회, 12월까지 200만회 이상 치료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국제적으로 유통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미국이 렘데시비르를 사실상 독점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많다”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제를 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제조사로도 유명한 길리어드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만들었다. 정작 에볼라 치료에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미 식품의약국(FDA)은 1일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정식 사용허가는 아니지만 처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본도 ‘특례 승인(fast-track)’ 검토를 시작했다. 우리정부도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 7월 한 달간 무상으로 수입해 투약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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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 前남친 2심 실형…오빠 “억울함 조금이나마 해소”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 씨(29)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서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이 염려된다”며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다.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히고,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 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 모씨와 지인 라 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또 최 씨는 구 씨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도 받는다. 구 씨의 집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최 씨는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최 씨, 1심 후에 당당히 파티…많이 분노”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카메라 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구 씨의 오빠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 공판에서 “동생이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라며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 최 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 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미용실 오픈)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불법촬영 혐의 또 무죄? 원통하고 억울”항소심 선고 후에도 구 씨의 오빠는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진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카메라 위치를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단 점 등을 근거로 동생 의사에 반해 판시했다. 이런 재판부 태도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호소했다.이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법원이 피의자에 관대한 상황이라, 저희 가족으로선 불법촬영 혐의 및 양형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실형 판결을 통해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그는 “동생과 저는 사이가 애틋하다 보니 만나면 서로를 안아줬다. 그 장면들이 머리 속에 생각난다. 동생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울먹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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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고교생 16명 식중독 증세…코로나19 검사선 ‘음성’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6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11명, 3학년 5명 등 총 16명은 지난달 29일 저녁부터 발열·설사·두통 등을 호소했다.현재 16명 중 8명은 병원 입원 중이다. 나머지 8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시교육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울산시청, 울주군보건소 등 역학조사팀을 꾸려 급식소 조리용구, 3일치 급식보존식, 음용수 등과 조리종사자, 입원학생 인체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최소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부산식약청이 먼저 진행한 신속검사에선 38~39도의 고열을 동반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16명 중 4명은 설사, 복통과 함께 발열이 나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명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숙형인 해당 고등학교는 이날 조식을 대체식으로 제공했다. 또 단축수업 후 학생들을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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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고문에 성희롱까지…최숙현 벼랑끝 내몬 ‘그들’ 죄 물어야”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트라이애슬론 유망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청원인 A 씨는 “지난달 26일 스물세 살의 어린 선수가 그 꿈을 펼쳐보기 전에 하늘에 별이 되어 떠났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에 나온 ‘그 사람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A 씨는 “최 선수는 운동을 좋아했다. 피와 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 정신을 동경했다. 그러나 참되고 바르게 지도해야할 감독과 함께 성장하고 이끌어 주어야할 선배,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팀닥터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갈비뼈에 실금이 갈 정도로 구타하였고 식고문까지 자행했다”며 “참다못해 고소와 고발을 하자, 잘못을 빌며 용서해달라는 사람이 정작 경찰조사가 시작되니 모르쇠로 일관하며 부정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 선수는 이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관계자들을 일벌백계 해달라”고 호소했다.‘폭압에 죽어간 故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있었다. 청원인 B 씨는 “경주시청에 속해 있었던 기간 동안 그녀는 차마 말로 담아낼 수 없는 폭행과 폭언, 협박과 갑질,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겪어야만 했다”며 “해당 폭력들은 비단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최 선수는 심각한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고 말했다.B 씨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지인들의 권유로 최 선수는 법적절차를 개시했다. 경주시청의 감독, 팀닥터, 일부 선수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나아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경주시청, 경주경찰서에 신고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한 모든 공공 기관과 부서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사건의 해결보다는 그것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B 씨는 가해자들이 식사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다는 이유로 최 선수의 체중을 측정했는데,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늘어나 있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빵? 그럼 죽을 때까지 먹게 해줄게’라며 최 선수에게 빵 20만원어치를 토하도록 먹였다고 했다.또 복숭아 1개를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했고, 체중 감량에 실패할 때마다 3일간 굶기는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언급했다.B 씨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최 선수가 비록 살아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죽어서만큼은 편히 누릴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두 청원은 모두 최 선수의 지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9시 기준 각각 1만5000여명,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두 청원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고 있어 동의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의 실업팀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이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함께 공개한 최 선수와 그의 모친의 문자메시지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적혀 있었다.경주시 체육회는 2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 선수와 관련된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수와 감독에 대한 임명과 해고 등 징계와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경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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