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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54%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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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여기좀 봐달라”…‘A4 응시’ 추미애 “듣고 있다” (영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무심한 반응을 보였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장관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장관이 얼마나 많은 어록을 남겼냐”며 ‘그래서 어쨌다는거냐’, ‘시비걸려 하냐’ ‘소설 쓰시네’ 라고 한 추장관의 발언을 지적했다.이어 “장관께서 국회의원 당시에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매섭게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몰아세웠냐”면서 “저희들이 좀 장관에게 거북한 질의를 하더라도 장관께서는 이렇게 발언해서는 안 되는것 아니냐”고 했다.그러면서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정무수석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소개했다. 유 전 수석은 추 장관을 향해 “나도 기가찼다. 추 장관이 아주 고압적 자세를 보여 정치권에 큰 부담을 줬다”고 했고, 조 의원은 “30년 가까이 법조계에 머물면서 경험해 보지못한 낯선 광경에 당혹스럽다. 말문을 잃을 정도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동안 추 장관은 계속해서 시선을 책상에 놓인 A4용지에만 고정한 채 뭔가를 읽고 있었다.이에 장 의원이 “지금 자료 보실 때냐. (여기)좀 봐주시라”고 하자 추 장관은 “듣고 있다”고 A4용지를 정리하며 답했다.장 의원은 “법무장관을 수행 하시려면 야당 의원들 얼굴 계속 마주하고 예산도 의논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해야하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도 부담되고 법무부 장관께도 좋은 일 아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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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부장님 몸 날린 보람 있네요” 정진웅 승진 비꼰 진중권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승진 소식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몸날린 보람이 있다”고 비꼬았다.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 부장이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뎅진웅 부장님 승진하셨대요. 몸을 날리는 투혼을 발휘한 보람이 있네요. 역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해요”라고 적었다.법무부는 이날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논란을 빚은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정 부장을 감찰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정 부장은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사건 당시 여론이 술렁이자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했다.해당 사진은 2010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뎅기열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던 가수 신정환 씨와 비교돼 ‘뎅기열 검사’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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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文대통령 주말마다 양산서 농사?…사실이면 충격”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심각할 정도로 너무나 한가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일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양산에 주말에 지속해서 가서 (농사지었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이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 실장의)이 말이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숨기려다 보니 엉겁결에 나온 거짓말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비서실장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코로나 정국 속에서 국정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께서 매주말마다 청와대에서 372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올라오신다고 하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은 한가한 자리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이 의원은 “이러한 대통령의 일정이 사실이라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대통령이 매주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서 농사지을 시간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며 “설사 어쩌다 주말에 쉬는 시간이 난다 해도 국정 현안정리나 정국 구상을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대통령께서 농지법을 지키기 위해 매주 지방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거라면 여야가 합의해 농지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직 대통령만큼은 재임기간동안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할 것이다”며 “국민은 법을 지키느라 매주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짓고 올라오는 대통령보다는 쉴 때 충분하게 쉬며 일할 때는 국정에 집중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대통령을 바랄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행사장에서 조는 모습이 가끔 카메라에 포착되곤 하는데 그 이유가 주말 농사에 있었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노 실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일정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비서실장은 부동산문제가 아니더라도 즉시 물러나야 마땅하다. 국가전략과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 중 무엇이 우선이고 중한지 모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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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 집필진 “‘조국백서’ 3억 후원금 모금 대체 왜 필요?”
이른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집필진들이 책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조국백서’ 추진위가 모금한 3억원에 의문을 제기했다.조국흑서 필진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이 책(조국흑서) 만드는 데 비용 달랑 500만 원 들었다. 대담료 각각 100만 원씩. 대담 후에 식사대는 필자들이 돌아가면서 냈고”라며 “책 한 권 쓰는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조국백서’ 팀은 3억의 돈이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라고 적었다.그러자 ‘조국백서’ 필진에 참여한 최민희 전 의원은 다음날(26일) 페이스북에 ‘조국백서는 투명하게 후원금을 관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글을 올렸다.그는 “백서추진위는 ‘사전구매’ 형식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사전펀딩 형식이었고, 그래서 책을 서점에 풀기 전에 후원자 7100명에게 8400권을 가장 먼저 배송했다. 주소·연락처 등이 미비한 분은 250명 정도다. 이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또 “백서 출간 이후 소송 대비 등 목적으로 책값보다 조금 넉넉한 후원을 요청했고 이를 사전에 알렸으며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주셨다”며 “추후 백서추진위 사업을 마치고 남은 후원금과 수익금은 공익단체 기부 등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이미 약속했고 지킬 것이다”고 했다. 이런 해명에 진 교수는 다시 27일 페이스북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출간됐다는 것은 ‘책을 만드는 데에 굳이 3억이라는 큰 돈은 필요 없다’는 사실의 완벽한 증명이다”고 받아쳤다.그는 ‘조국 흑서’ 저자들이 외려 출판사로부터 100만원의 대담료를 받았고, 필자 1인당 책 정가의 2%를 수고비로 받는다는 점을 밝히며 “7번 가량 모여서 반 나절 가량 대담을 하고, 녹취록을 다듬어 원고로 만드는 품값이라고 할까?”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여기에 펀딩이 왜 필요한가? 출판사를 못 찾아서 그랬다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별로 많이 팔릴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책도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꼭 내고 싶었다고 하더라”며 “극성스런 대깨문들 덕분에 나오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 확실한 책의 출판을 마다할 출판사는 없다”고 짚었다. 또 “변호사비 1억도 그렇다. 소송을 우려하는 것은 비판을 하는 쪽이지, 비판을 당하는 쪽이 아니다”라며 “비판 받은 쪽에서 해명과 변명을 하는데 대체 소송 걸릴 일이 뭐가 있나? 게다가 소송이 걸리면 그 책임은 글쓴이가 져야지, 왜 그 책임의 비용을 독자가 부담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백 번을 양보해 설사 나중에 소송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펀딩을 하면 될 일이다. 미리부터 1억이라는 거금을 받아둘 이유는 못 된다. 근데 책 내고 나서 누가 소송을 걸던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거액을 펀딩해 책을 만드는 형식은 그 목적이 ‘백서의 출간’ 자체가 아니라 ‘수익사업’에 있을 때 취하는 방식이다. 책 출간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런 비효율적인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추가로 “아,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래 ‘투명하다’는 것은 ‘밖에서 들여다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라고 꼬집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블로그에 “대담료 (500만원) 말고도 출판사는 돈을 더 썼다. 대담을 할 장소(커피숍 세미나실)을 빌리는 데 돈이 들었고 (회차당 10만원?), 매번 음료수를 사셨는데, 그것도 다 합치면 20만원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국백서가 걷은 3억원이면 우리 책 10권은 만든다는 것. 이제 판매량에서 얼추 비슷해졌으니, 좀 당당하게 물어보자”라고 썼다.그러면서 “조국백서 제작진님, 님들이 걷은 3억원 어디다 쓰셨어요? 우린 그 10분의 1로 만들었는데”라고 물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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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 흥행에 서민 “文대통령에 감사…일등공신”
이른바 ‘조국흑서(黑書)’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공동 집필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덕분에 책이 흥행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조극흑서 제작 후기’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감사할 사람을 찾고 싶어진다”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다. 많은 분이 이 책을 산 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심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리라”라고 밝혔다.그는 “2월부터 5월까지 대담을 마치고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문 대통령이 개과천선해서 착한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다”며 “국민을 위해선 그게 좋으니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몇 달간 국민과 담을 쌓은 채 폭주를 거듭했고 그건 고스란히 이 책의 판매로 이어졌다”고 썼다.또 문 대통령에 감사한 이유로 책 제목도 꼽았다. 이 책의 제목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서 교수는 “이 책을 만들면서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책 제목이었다”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나라 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그는 “두번째로 감사할 분은 추미애 장관님”이라며 “추 장관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를 넘나들며 진정한 또라이가 뭔지를 보여주셨다. 최근의 폭주가 더 가슴에 와닿는다”고 했다.세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을 꼽으며 “우리 필진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분이 바로 조국이니, 이 분이야말로 이 책이 탄생하는 데 일등공신이다. 지금도 SNS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결백을 주장함으로써 이 책의 필요성을 더해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절이라도 들어가 계셨다면 이 책이 얼마나 뜬금없게 느껴지겠는가?”라고 했다.그밖에도 “집값을 와장창 올려주신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중략) 문재인을 망치는 주역이 됐던 수십, 수백만의 문빠들”을 ‘고마운 분들’이라고 칭하며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도,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책이 출간되기까지 초조했던 심경도 털어놨다. 서 교수는 “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과연 우리 책이 팔릴까?”라며 “게다가 이 책의 라이벌이라 할 조국백서가 베스트셀러가 됐기에, 우리 책이 안팔린다면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문빠들의 성향으로 봐선 100%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른 의미로 충격과 공포였다”며 “초판으로 찍은 5000부가 하루 사이에 다 나갔으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난 운좋게 (집필진에) 막차를 탔다. 박근혜 정권과 싸웠던 분들의 순위를 매겼을 때 난 1193위에 불과했지만, 내 위에 있는 1189명이 현 정권의 폭주에 침묵하거나 부역한 덕분에, 나한테까지 기회가 온 것이다”며 “필진에서 밀려나지 않고 버틴 끝에 난 생애 첫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스24의 8월 넷째주 집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출간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는 베스트셀러 서적 1위에 올랐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이 책은 서민 교수 등 진보 인사 5인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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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베스트셀러 1위 등극…‘조국 백서’는 8위
지난 25일 출간된 이른바 ‘조국 흑서’가 예스24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조국 백서’는 8위를 기록했다.27일 예스24의 8월 넷째주 집계에 따르면, 진보인사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천년의상상)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 천년의상상 측은 "초판 5000부가 순식간에 다 팔려 긴급 증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조국 흑서’로 불리는 이 책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조국 백서’에 대항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진보 인사 5인의 대담을 엮은 책이다.책 제목인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나온 말이다.‘조국 백서’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오마이북)은 지난주 1위에서 8위로 하락했다. 이 책은 약 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지난 11일 판매에 들어갔다. ‘신간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당분간 두 책의 관점을 지지하는 양 진영의 독자들이 구매 경쟁에 나서 치열한 순위 다툼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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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 발언 고영주 “내가 유죄?…靑 하명 판결” 반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하명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 이사장은 앞서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고 전 이사장 측 말처럼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며 해당 발언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고 명예훼손이 맞다고 유죄 판결했다.판결 후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것 같다”고 했다.반면 고 전 이사장은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 하명대로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그는 “문 대통령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니깐 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며 “우리가 재판부 기피신청하려 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 그냥 들었는데 저렇게 연기를 잘 한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엄청 넓게 인정한다”며 “당연히 상고한다”고 밝혔다.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부당해 상고할 것”이라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건 문 대통령인데 완전히 방어적 민주주의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8년 8월)은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입장을 정리해 판단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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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2심 유죄’ 판결 뒤집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앞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적화는 시간문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1심(2018년 8월)은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입장을 정리해 판단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단 표현은 재심이 아닌 원 사건이 명백하지만,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 사건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관련 발언 역시 논증 과정상 논리비약에 따른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81년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면서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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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취재 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지도부 비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기자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A 기자는 친지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오전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그는 지난 22일 친척들과 식사했으며 23~25일 휴가를 보낸 뒤 26일 국회로 출근했다.A 기자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장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검사 대상임을 통보받고 현장에서 철수했다.최고위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남인순, 이형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했다.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부터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부터 A 기자의 동선을 파악해 방역에 착수했다. 사무처는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관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할 계획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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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서해안 내일 새벽 차 운행 자제…차 날아갈 수도”
8호 태풍 ‘바비’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서해안 지역은 27일 새벽 차 운행을 삼가라고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이 당부했다.윤 통보관은 26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인천이나 이런 (서해) 해안가 쪽들에서는 마찰이 없는 바람이 그대로 부딪히기 때문에 (초속)30~40m 정도까지 바람이 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며 “가장 많이 사고나는 게 차량 운행하다가 가로수가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시설물이 날리는 것이다”고 말했다.또 “서해안 쪽에 대교가 되게 많다. (27일)새벽이 취약시간이기 때문에 지금(26일 오후)바람이 안 불더라도 새벽에는 일단은 운행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주의를 줬다.그는 ‘인천대교나 이런 곳은 차가 막 날아갈 수도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새벽 시간에 가장 강하게 불기 때문이다. 절대 조심 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통보관은 “수도권 지역은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피크타임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아침 정도 될 걸로 예상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이 지난 후 날씨에 대해선 “지금 무더위는 태풍이 오기 전에 서쪽에 대륙에서 달궈진 공기가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고 동쪽을 지나면서 하층에서는 따뜻한 태풍에서 온 바람이 합쳐져서 굉장히 무덥게 나타난다”며 “내일은 태풍이 지나가고 북서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더운 바람대가 오기 때문에 기온은 조금 낮아지는데 습도가 높아서 꿉꿉한 날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비구름이 다시 서쪽이나 남쪽에서 모이면서 날씨가 확 개는 게 아니라 내일과 모래 비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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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또 묻지마 폭행…남·녀 안가리고 4명에 주먹질
서울 강남 거리에서 한밤중 모르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없이 때린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과 상해 혐의를 받는 A 씨(28)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만취한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 길거리에서 여성 2명과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30대 여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의 문을 열고 4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성 2명과 남성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남성 1명을 더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피해자 4명은 A 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관계자는 “심야에 불특정 다수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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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文대통령님 제가 지지했는데 이게 뭡니까?”
최근 ‘조국 흑서(黑書)’ 출간에 참여한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6일 “정부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서 교수는 이날 ‘기생충도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란 주제로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정부가 기생충만도 못하다고 질타했다.서 교수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분들은 국민이 세금을 내도록, 열심히 잘 살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기생충이 숙주를 챙겨주는 것 같더라”라고 입을 열었다.이어 “기생충은 자손 번식이라는 목표를 위해 숙주 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산다. 기생충이 5m짜리가 들어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얌전히 산다. 기생충 입장에서도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기생충은 숙주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밥 한 두 톨로 하루를 버틴다. 기생충이라고 식탐이 없겠는가. 그런데 기생충이 많이 먹으면 숙주가 영양실조에 걸린다.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도 죽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안 끼치려는 것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정부는 우리의 현재를 이미 거덜 냈고 미래까지 거덜 내고 있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이건 기생충 세계에서 상상도 못 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그는 “아는 사람의 자제들을 의대에 편하게 넣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며 “저는 의사는 머리가 좋고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 들어오는 이들이 과연 의사로서 환자를 볼 수 있을지, 진료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질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서 교수는 이어 “자기네(정부 등)들은 다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을 텐데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진료를 받아라는 것”이라며 “잘못된 의사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환자 100명을 죽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수련병원을 짓지 않고 기존 공공의대만 설립해 기존 공공병원에서 수련을 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며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결국 질이 떨어지는 의료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지금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원가 이하로 진료하고 있어 훨씬 많은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그런데 못 잡아 먹어 건드린다. 너무 분하고 잠이 안 온다”며 “어제 제가 만난 지도 학생도 밤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의료계 기피과 문제에 대해 “흉부외과는 대표적인 기피과다. 수가가 낮아서 기피하는 게 아니다.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70%가 취직자리만 보장되면 하겠다고 답했다”며 “정부가 흉부외과의 큰 병원을 짓고 많이 모집하면 인기과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돈은 안 쓰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해봐야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약은 아직 어떤 검증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노후에 한약을 많이 드실 것인가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끝으로 “대통령님, 기생충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생충만도 못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해 달라. 제가 지지했는데 이게 뭡니까?”라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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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공의대 선발, 외부 추천이 왜 필요?” 복지부 질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6일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질타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으며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러잖아도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치도록 애쓰고 있다.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복지부가 2018년 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는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이에 복지부는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추천위원회에서 학생을 추천한다는 해명을 내놨다가 “운동권 특혜 시도냐?”라는 더 큰 비판을 받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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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재밌거든” 여가부 초등생 노골적 표현 성교육책 논란
여성가족부가 일부 초등학교에 보급한 성교육 서적이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동성애·동성혼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가부가 진행하는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지적했다.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은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나,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찾도록 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김 의원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을 예로 들면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 우려까지 있는 노골적 표현이 있다”며 “성교 자체를 ‘재미있는 일’, ‘신나고 멋진 일’, ‘하고 싶어지거든’ 등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책의 삽화를 화면에 띄우며 “그림을 보기가 상당히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다”고 말했다.또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란 책에 대해서도 “동성애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라는 글귀와 삽화를 예로 들었다.김 의원은 “성적 소수자와 동성애의 자기 취향과 개인 결정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동성애나 성소수자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책이 일곱권이라 하는데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돼있는 게 아니라 교사나 사서가 별도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한다”며 “나도 직접 보여줘서 처음 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선 학교와 책의 비치 현황을 상세하고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신속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그러자 여성가족위 간사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평이 좋은 책들"이라며 "우리나라 성교육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아이들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학부모들이 설명할 보조자료들이 담겨있고, 서구에서도 상을 받거나 추천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난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10개 초등학교에 어린이책과 책놀이 세트가 지원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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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사옥 확진자 발생 “폐쇄는 안하기로”…‘8뉴스’ 정상 진행
25일 SBS 목동 사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 작업 중이다. 한때 사옥 출입이 통제됐지만, 보건당국 통지에 따라 폐쇄는 하지 않았다.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의 SBS 본사 5층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해당 직원은 지난 21일 오후까지 근무했고, 사옥 내에서는 무증상 상태였다. 이어 주말인 23일 발영 증상이 나타나 24일과 25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SBS는 해당 직원의 확진 판정 사실을 확인한 후 목동 사옥 전체 출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했다. 또 해당 직원이 근무한 층의 이동제한 조치도 취했다.SBS 관계자는 “양천구 보건당국에서 해당 직원이 21일까지 증상이 없었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옥 전체를 폐쇄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왔다”며 “현재 확진자 동선을 계속 확인하며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은 문제없이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SBS 8뉴스’는 정상 진행됐다.앞서 지난 20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SBS 상암 프리즘타워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사옥을 폐쇄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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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당은 조폭·군대 아냐” SNS에 뼈있는 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페이스북에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폭이나 군대에선 수뇌의 결정과 명령에 하부 조직원은 복종할 뿐이다. 그러나 정당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집합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소유물도 아니며 국민의 것이자 당원의 것이다”고 적었다.또 “당원은 누구나 당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국민은 누구나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이 결정되면 존중하지만 정책결정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도 국민이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고, 1370만 경기도정을 책임진 행정관으로서 경기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누군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재난지원 대상·시기·금액 등을 놓고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주류와 다른 입장을 내놓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재난지원 대상과 시기 금액 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이를 두고 반기를 들었다거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당론 결정전 당원의 주장은 모두 주장일 뿐 어떤 당원의 말은 당의 입장이고 어떤 당원의 말은 반기(反旗)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와 다르나 당이 결정하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도민대표이자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쟁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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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공의대 시민단체 관여 제정신?…제2 조국 자녀 세상”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입학생 추천’ 논란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정말 제정신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생각해 보시라.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나?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나?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또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 딸을 넣어 줄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그는 “최소한의 추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다.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다”며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자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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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대통령에 죄송…뉴질랜드엔 사과 못해” 與의원과 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뉴질랜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가 거론된 것은 국제망신 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으로부터 이 의제를 다룰 것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며 “경위야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뉴질랜드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는 “이 자리에서 사과는 못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였다.이 의원은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 얘기가 나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국민에게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뉴질랜드 국민이나 피해자에 대해 사과할 일”이라며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이에 강 장관은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장관이 다른나라에 사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강 장관은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격과 주권을 지키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해 왔지만 뉴질랜드 언론과 정상 차원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안 됐다”며 “의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게 의제가 된 데 대해서는 뉴질랜드의 책임이 크다”고도 맞섰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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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쓰시네’ 추미애, 사과 의향 묻자 “소설 쓰는 느낌 받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아들의 탈영 의혹’관련 질문에 또다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소설 쓰시네’ 발언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설 쓰시네’ 발언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의향이 있냐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추 장관은 “질의 자체를 인신공격적으로 한다.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 소설을 쓰는 정도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렇다면 ‘소설을 쓰시네’ 자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다”며 “오죽하면 유인태 전 정무 수석이 추 장관이 이 정부에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겠느냐”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원들은 수사 중이니 장관 발언을 절제하라고 하는 의견이었다. 상대 당 의원들은 자꾸 고발도 하고 내부고발자도 있다고 하고 언론 인터뷰도 시켜 사실인 듯 모욕주고 있다.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선 정말 소설을 쓰는 정도다 하는 느낌 갖고 있고, 부분이 계속 언급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도 지지 않고 “오죽하면 유인태 전 수석도 그랬겠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응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에서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 질의에 추 장관은 곧바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반응하면서 법사위는 파행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도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아들의 군 복무 중 탈영 의혹을 재차 묻자 발끈했다. 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추 장관 아들이 병원 치료에 앞서 공가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이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아마 개인 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당장 수사를 하면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하라”는 전 의원의 요구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하자 추 장관은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탄식의 말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아들 관련) 질의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아무리 억울하고 할 말이 있어도 장관도 법 규정대로 해야한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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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광복회장에 구두 경고했다” 김원웅 “언제?”…진실공방
국가보훈처가 최근 과격한 정치적 편향 발언을 이어온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구두로 주의를 줬다고 박삼득 보훈처장이 25일 밝혔다. 광복회는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다.하지만 김 회장은 경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며, 보훈처는 광복회를 관리·감독할 그릇이 아니라고 역공을 폈다.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상황을 총괄하는 보훈처가 (김 회장에게)주의 또는 시정 요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았다.이에 박 처장은 “저희가 1차로 구두 상으로 (주의 또는 시정요구를) 했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광복회 정관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일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광복절 기념사 이후 언론에 계속 출연하거나 어제는 국회 소통관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경거망동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데 보고만 있을 것이냐”며 “역대 광복회장 중 정치인 출신이 다섯 분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발언하고 활동하는 분이 없었다”고 질타했다.국가유공자 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박 처장은 “저도 (김 회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위반)은 아니다 하더라도, 보훈처에 1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단체 간 충돌을 야기한다든지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일부 공감을 표했다.김원웅 “보훈처 그릇 작아…우린 떠나야” 박 처장의 이 같은 답변에 김 회장은 경고받은 적 없으며, 광복회는 보훈처를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은 이날 뉴시스를 통해 “처음 듣는 얘기다. 3·1운동 할 때 민족 대표 33인이 누구 허가받고 하나”라며 “보훈처장이 야당의 질의 공세 소나기를 피하려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사실 보훈처가 광복회를 끌어안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다. 보훈처는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며 “보훈처는 호국 단체 쪽만 챙기고 우리는 보훈처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광복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3개 단체와 함께 보훈 공법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김 회장은 “한국 정부 수립 후에 광복회가 보훈처에 (보훈단체로) 들어가서 친일 반민족 권력의 장식품 역할만 했다”라며 “이제 광복회가 본연의 깃발을 들었으니 광복회가 보훈처라는 작은 종지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 처장과 김 회장 간에는 이미 한차례 ‘악연’이 있었다. 지난해 8월 군 예비역 장성 출신인 박 처장이 새 보훈처장으로 발탁되자 김 회장 등은 임명을 철회해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한 바 있다.예비역 장성들 “김원웅은 대한민국 떠나라”한편, 이날 군 예비역 장성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원웅은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라”며 분노를 표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5일 성명을 내고 “피로 점철된 호국의 역사를 먹칠하지 말라. 자랑스러운 건국·부국의 역사를 반문명적 잣대로 재단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김원웅은 공식석상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대신에 ‘우리나라’라는 해괴한 용어를 들고 나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싫다면 이 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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