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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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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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

선거3%

與, 尹정부때 낮춘 출국세 다시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선진국은 2만∼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 받다가 7000원이 됐기에 (인상이)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세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내외국인에게 자동으로 포함돼 징수되는 부담금으로, 정부는 징수한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사용했다. 현행법에는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 조치로 연간 4700만여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관광수지 적자가 14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상한선을 1만 원 초과로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인상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기존에 줄어든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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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 정세현 “李주변 동맹파 너무 많아”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동맹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인적 개혁을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현재의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지금 정부에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을 끝장낼 일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간다.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평소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해 “무슨 END라는 멋있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던데, 대통령 끝장낼 일 있나.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입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결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잘됐다고 얘기를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등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도 한미 워킹그룹에 발 묶여서 아무것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장관은 “문민 장관을 보내 군인 장악하라 했더니 끌려다니고 있다”며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 해제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은 바보 된다”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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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 정세현 “대통령 끝장낼 일 있나”…동맹파 저격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동맹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인적개혁을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현재의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지금 정부에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을 끝장낼 일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간다.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평소 한미 동맹을 강조해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해 “무슨 END라는 멋있는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던데, 대통령 끝장낼 일 있나.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입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결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나”라고 덧붙였다.정 전 장관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 등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도 한미 워킹그룹에 발 묶여서 아무것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장관은 “문민 장관을 보내 군인 장악하라 했더니 끌려다니고 있다”며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 해제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은 바보 된다”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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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쟁점 법안도 필버” vs 민주 “민생 볼모 극우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9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100일 할 각오도 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맞섰고 여야 고발전도 벌어지는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향후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장외투쟁도 병행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라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도 추 위원장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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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금감원 분리… 하루아침에 없던 일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정책·감독 체계를 바꾸는 금융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다.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법 등 관련법 처리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후에 종료시키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4박 5일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장이 반대해도 본회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금융감독 체계의 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금융감독원 내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조직 개편이 백지화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여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특검 연장 기한을 15일가량 줄이는 대신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는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6일 오후 토론을 종료시키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 국면이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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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 與, 조희대 국조-탄핵 전방위 압박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내 불협화음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달라”며 청문회에 힘을 실어줬다. 당내 일각에서 ‘당이 강경파에 휘둘린다’는 우려가 나오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시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으며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 청문회에 힘 실은 鄭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 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정 대표는 또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영상을 튼 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하나”라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법사위가 사전 협의 없이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법사위 내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패싱(배제)’하며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 대표가 오히려 강경파에 힘을 실어 역풍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개최 반대한 천대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전원합의 판결,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을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실상 청문회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천 처장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숙지했다”며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이후 후속 절차를 이어 갔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이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다 볼 수 있느냐.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이 AI(인공지능)인지 인간인지 검증해 달라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천 처장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며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쟁점들에 대해 기록을 다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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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겨냥 ‘공수처가 대법원장 모든 범죄 수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범죄 등 제한된 범위만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까지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전현희 의원은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키로 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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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법사위… “지방선거 공천 노려 이름 알리기 전쟁터로”

“살다 살다 이런 꼴불견은 처음 본다. 역대 최악의 법사위다.” 4선 의원 출신인 야권의 한 원로 정치인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22대 국회 법사위가 최악의 싸움판으로 전락했다는 것.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배치돼 강성 지지층 표심을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의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거는 등 이른바 ‘추-나 대전’도 이어지면서 법사위는 연일 난장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체계·자구(字句·문구와 어구) 심사를 맡아 사실상 ‘상원(上院)’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멈춰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나 대전’과 난무하는 음모론·막말 속 파행 거듭‘법사위 전쟁’의 최전선에는 ‘추-나 대전’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선출하지만, 여당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6일 전체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막말이 이어지고, 상대의 막말을 비난하며 다시 충돌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2일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도 22일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나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샀다. 초선 의원들도 막말 충돌에 가담하고 있다.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16일 나 의원을 겨냥해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 하세요”라고 했다가 사과했다. 박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했다. 일방적인 회의 진행도 법사위 충돌 격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리면서 오전 내내 파행됐다. 한 원로 정치인은 “여당은 힘만 믿고 교만하고, 야당은 격렬한 언어로 투쟁만 하고 있다”며 “여당은 여당답게 겸손하고, 야당은 야당답게 정책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충돌이 격화되면서 ‘아니면 말고’식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에서조차 서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 진위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지방선거 노린 ‘적대적 공생’에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가 최악의 난장판이 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법사위에 대거 배치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야권 관계자는 “정쟁의 최일선에서 상대와 싸우는 게 공천에 유리하다는 계산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서영교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추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나 의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된 사이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대안 교육기관까지 넓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묶인 상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등 여야 공통 발의 법안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도 법사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관용과 자제’라는 덕목을 생각해야 한다”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회의장 바깥에서 대화도 해보고, 한발씩 물러서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집권당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여야가 교체하는 방식으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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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통화스와프 없이 美 요구대로 3500억달러 투자땐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swap)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미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美에 통화스와프 직접 요구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 외환보유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과 통화스와프 라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 서면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240억 달러(약 1843조 원, 9월 기준)인 반면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약 580조 원) 수준이다.또 일본의 대미 투자펀드는 5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41.5% 수준이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는 3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통화 스와프도 없이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억지 요구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며 “최소한 통화스와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어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종료됐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혈맹 관계인 두 나라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은 가능한 한 조속히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미국의 투자)안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구금사태 동맹 흔들지 않아… 대미투자 주저할 수도”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던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구금됐던 사건을 놓고서는 “이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로 믿는다”며 “한미동맹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미국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로 한국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주저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 5명은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일방적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더민초는 서한에서 구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관세)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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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美에 통화스와프 공개 요구…3500억달러 투자 ‘안전장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swap)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미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美에 통화스와프 직접 요구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며 “일본은 한국 외환보유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과 통화스와프 라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 서면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240억 달러(약 1843조 원, 9월 기준)인 반면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약 580조 원) 수준이다.일본의 대미 투자펀드는 5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41.5% 수준인 반면에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는 350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통화 스와프도 없이 일본과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억지 요구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며 “최소한 통화스와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어 경제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에 이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때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종료됐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혈맹 관계인 두 나라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은 가능한 한 조속히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미국의 투자)안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구금사태 동맹 흔들지 않아…대미투자 주저할 수도”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던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구금됐던 사건을 놓고서는 “이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로 믿는다”며 “한미동맹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미국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로 한국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주저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 5명은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일방적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더민초는 서한에서 구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관세)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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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의혹 거론자가 해명” 진화…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올 4월경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논의했다는 주장에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이를 거론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與 지도부 “처음 거론자가 해명하라” 김 원내대표는 19일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하니 처음 말씀하신 분이 근거와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얘기했던 베이스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 회동설에 휘말린 4명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들이 근거 등을 더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익명의 여성이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공론화하면서 확산됐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깐 사람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건 열린공감TV”라면서도 “정확한 근거도 있고 다 제보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입장문을 내고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며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제보를 5월 1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고도 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한 유튜브에서 자신이 열린공감TV 녹화 현장에서 녹취를 들은 뒤 서 의원에게 제보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차관급 레벨의 고위 인사가 제보해왔다는 전언을 들어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해명을 촉구한 것은 정체불명의 녹취에서 불거진 ‘4인 회동설’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추석 전 발표될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해당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 핵심”이라며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는 AI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제보자는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녹취 속 여성 목소리가 누구인지나 입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野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공작정치’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와 서 의원, 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에 빗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지라시 하청남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허위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고 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짓거리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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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지율 60%… 지난주보다 2%P 올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 주 63%, 지난주 58%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이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로 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로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9%였고, 부정 평가는 31%였다. 2주 전에는 각각 62%, 28%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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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60%…지난주보다 2%p 올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 주 63%, 지난주 58%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이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로 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해 18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9%였고, 부정 평가는 31%였다. 2주 전에는 각각 62%, 28%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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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특검을” 曺 “李사건 누구와도 논의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과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회동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올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다. 서 의원은 이날 해당 제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 하루 전인 4월 30일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시사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1년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부 의원과 서 의원 모두 제보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12월 이후,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에 한 전 총리와 만나거나 대화, 식사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전합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이든 한 전 총리든 누구와도 사건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분경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밝힌 뒤 청사를 떠났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입장문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본인 의혹에는 참 빠른 입장 표명.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살라”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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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법개혁 필요, 법원이 조치 내놔야” 압박 수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삼권 분립에 따른 독립적 지위를 내세운 사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다.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이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요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법관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키지 못하면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수위를 높인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조희대 사법부 압박]“조희대 거취 논의 안해”라면서도… “개혁 주체는 국회” 與에 힘 실어줘與 “曺, 한덕수에 이재명 사건 언급”… 金총리 “진위 정확히 밝혀져야”與, 대법관 증원안 내주 확정할 듯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요구가 분출되는 것과 관련해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법원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당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사법개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대 간 이견이 발생했던 검찰개혁 의제와 달리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尹 재판 지연 우려 잘 알아”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검찰개혁 사안을 일정하게 정리한 이후 사법개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든가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주범인데 거리를 활보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국민 우려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사법개혁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하면 되는 일”이라고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싣고 나섰다.다만 대통령실은 사법개혁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대통령이 법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그 주문은 이미 당에 했다”고 했다.● 與 “조희대-한덕수 만나” 주장대통령실이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서자 민주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 및 대법관 증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법부 독립, 재판 공정성 훼손을 넘어서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며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사개특위는 몇 년에 걸쳐 인원 증원을 마칠지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당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후 재판부 변경 과정에서 1심 법원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한 내란 재판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것.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사위)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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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이유 돌아봐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사법부)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질문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면 사법부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사퇴 요구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지만, 대통령에게 해임권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면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한 인물로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 거래나 직권남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그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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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출권력 우선”… 조희대 사법부에 불신 드러내

대통령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퇴 요구에 대한 공감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파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등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사법부 비판이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曺 사퇴론 돌이켜 봐야” 이례적 비판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50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자 “사퇴론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의 발언 속기록에서도 ‘원칙적 공감’ 표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부분을 포함해 속기록을 다시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오전 9시 34분 문자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발언 맥락,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면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 10분 추가 브리핑에 나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한 얘기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대해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6·3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 1일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을 조 대법원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 판결에 비유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를 교체하려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법부 독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조희대 사퇴해야”… 탄핵 주장도민주당은 이날 지도부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잇따라 요구한 데 이어 탄핵론을 거론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향한 거센 압박에 나섰다. 12일 열린 전국법원장 긴급회의에서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 개혁 주장 반대 목소리가 이어진 배경에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인 것.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을 운운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 사퇴론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메시지”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뒤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과정은 (당청) 역할 분담”이라며 “사법부가 계속 요구를 무시하면 탄핵을 비롯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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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도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이 기존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던 관행을 깨고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비롯해 사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부작용 우려”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대법관(기존 14명)을 2배 수준인 26∼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당 추천 인사들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 안팎으로 과도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체적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대법관만 늘어나면 가분수 같은 조직이 돼 국민들이 1, 2심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심사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 번에 10∼2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법관 직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한 법관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판사의 판결 이력, 성향을 분석해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위반 소지”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참석한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삼권분립 원칙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수석부장판사는 “솔직히 이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할까 겁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려는 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 입법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지적을 일축하면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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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강미정 복당 희망…조국, 언제든 만나겠다 의사 전달”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조국혁신당이 12일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며 “이미 조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의사를 강 전 대변인 측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이어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져 당에서 탈당을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며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한다”고 덧붙였다.이달 4일 강 전 대변인은 당내 성 비위 사건에서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고, 당 차원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며 당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졌다. 강 전 대변인은 조 비대위원장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 당직자였던 가해자 등 여러 명과 회식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회유 시도 자체가 증언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상식적으로 탈당은 의사를 밝힌 순간 종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비위 사실을 드러낸 인물을 당직으로 달래려 한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확대하는 행위”라며 “더 나아가 그 제안을 언론에 흘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4차 가해에 해당한다. 증언자를 회유 대상으로 삼고,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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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두고 “기업 옥죄기 아닌 일부 악덕 경영진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인,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상법 개정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위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일축하고 추가적인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언급하며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기업이) 물적분할해서 장난 못 치게 하는 것을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센 상법,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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