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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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정당32%

정치일반32%

국회18%

대통령3%

경제일반3%

금융3%

국방3%

선거3%

사법3%

영장 없이 금융거래 열람…‘부동산감독원 신설’ 여야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10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부동산감독원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국세청·금융당국 등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되고 담합, 시세 띄우기,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게 된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조직 규모는 파견 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꾸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입법 과정엔 난항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법안 심사 단계부터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추진을 두고 상임위 공방이 이어질 경우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에는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 소요될 전망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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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광역단체장도 “허울뿐인 행정통합 안돼” 반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열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선 “허울뿐인 통합은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 법안에)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로부터 386개 특례 조항 중에 110여 개 조항이 부동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행안위 법안 심사 단계에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전기사업 인허가권,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에 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다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중앙정부에서 110개가 넘는 알짜 핵심 조항을 못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19개 조항에 대한 불수용 의견은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 것이고,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를) 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내부적으로 아직) 동의가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자치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년 반 가까이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한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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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특례 안 주면서, 허울뿐인 행정통합”…與광역장도 질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열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선 “허울뿐인 통합은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 법안에)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로부터 386개 특례 조항 중에 110여 개 조항이 부동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행안위 법안 심사 단계에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전기사업 인허가권,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에 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반발한 것이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다 돕겠다 했는데 막상 지금 중앙정부에서 110개가 넘는 알짜 핵심 조항을 못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19개 조항에 대한 불수용 의견은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 것이고,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특례를)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내부적으로 아직)동의가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자치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년 반 가까이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한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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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출마”… 與 서울시장 후보 6인 대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교(이상 4선), 박주민 전현희(이상 3선), 김영배(재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올댓마인드에서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꼭 필요하다”며 “시민의 일상을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하느냐가 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앞서 자신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 칭찬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실천행정, 효능행정, 효능감을 주는 행정은 제게 이정표와 같은 일이었고 상당히 많이 본받고 배우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정 구청장은 여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 지역 유일한 3선 구청장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지선 전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5일에 임박해 구청장 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의 출마로 당내 후보가 6명 이상이 된 만큼 3월경 치러질 당내 경선은 조별 1차 경선, 2차 본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의 2강 구도 속에 나머지 현역 의원들까지 치열한 경선 경쟁을 벌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A·B조로 나눠 권리당원 100% 경선을 치른 뒤 2차 본경선에서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최종 후보를 뽑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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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설 연휴전 답 달라”… 정청래에 합당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 확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라는 최후통첩을 8일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당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는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뒤 “(10일) 의총 의견을 전체 종합해서 듣고 지도부가 모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청계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당 철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 앞서 조 대표의 최후통첩에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며 “이미 (합당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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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말미 준 조국… 정청래, 내일 ‘합당 의총’ 뒤 입장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10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과 철회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의 대외비 합당 문건이 공개되며 반청(반정청래)계의 합당 반대가 더욱 거세진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합당 추진은 무리”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연 것도 합당 사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최후통첩에 반청계 “합당 어려워진 것”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양당 모두에 당원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며 13일까지 민주당의 합당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어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당 지도부는 10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 등 이른바 반청 최고위원들은 합당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은 (기존) 주장을 다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총의 결과를 보고 흐름을 파악해서 좋은 결론에 이르자는 데 의견이 좁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의총을 거쳐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뜻을 모은 데 대해 전(全) 당원 토론과 투표 등 합당 절차 시작 전 철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강행을 시사했다. 하지만 반청계의 반발이 커지자 선수별 간담회 등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반청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비공개 최고위원회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 대표의 최후통첩과 관련해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 최고위원은 “조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고, 이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유효한 합당 제안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일도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 합당 퇴로 논의 중” 당내에선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공식 제안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당 공식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 등 당 지도부에 악재가 겹쳤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 정도면 계속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고,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도 퇴로를 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으로 안다”고 했다. 합당 결론이 임박하면서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조 대표의 정치적 유불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합당이 무산된다면 정 대표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합당 제안 때만 해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상황에서 당 내홍 속에 무산될 경우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는 반사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합당이 무산된다면 지선에서의 경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선 의원은 “지선이 끝난 뒤에는 조국혁신당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합당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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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우릴 짓밟아” vs 강득구 “좌표 찍기”… 합당 불발 땐 지방선거 연대도 난항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당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합당 관련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13일까지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합당이 불발될 경우 두 당의 지방선거 연대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질 당권과 차기 대권을 두고 권력투쟁을 벌이는 집권 여당이 있었냐”며 “게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선,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권영국 득표율과 김문수+이준석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포인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며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조국혁신당 지지율부터 살펴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라며 “혁신당은 2년 전 총선에서 받았던 국민의 지지가 왜 지금처럼 쪼그라들었는지부터 살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도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지지층을 향한 ‘좌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공개 반발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이 득표율 49.2%밖에 못 얻었는데 교만 떨지 마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했다. 여권에선 합당 반발 과정에서 조 대표를 겨냥한 ‘합당 밀약설’을 두고 거친 설전이 오가는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방선거와 이후 범여권 진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합당이 무산되면 감정의 앙금이 상당 기간 남을 수 있다”며 “합당은 필요하다는 대전제마저 흔들리고 있어 지방선거 연대나 지선 이후 정책연대 등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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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선언…“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 전현희(3선), 김영배(재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올댓마인드에서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꼭 필요하다”며 “시민의 일상을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하느냐가 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정 구청장은 앞서 자신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 칭찬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실천행정, 효능행정, 효능감을 주는 행정은 제게 이정표와 같은 일이었고 상당히 많이 본받고 배우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정 구청장은 여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정 구청장은 서울 지역 유일한 3선 구청장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지선 전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5일에 임박해 구청장 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정 구청장의 출마로 당내 후보가 6명 이상이 된 만큼 3월경 치러질 당내 경선은 조별 1차 경선, 2차 본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의 2강 구도 속에 나머지 현역 의원들까지 치열한 경선 경쟁을 벌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A·B조로 나눠 권리당원 100% 경선을 치른 뒤 2차 본경선에서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최종 후보를 뽑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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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갈등 격화…조국 “우당 모욕” vs 박홍근 “지지층에 좌표 찍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당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당을 향한 민주당 인사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우당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이 합당 관련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13일까지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합당이 불발될 경우 두당의 지선 선거연대도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을 겨냥해 “민주당에 묻는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냐,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질 당권과 차기 대권을 두고 권력투쟁을 벌이는 집권 여당이 있었냐”며 “게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지분 밀약설’과 ‘조국 대권론’에 대해서도 “어떠한 밀약도 없었고,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론되지 않았던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모욕적”이라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표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민주당 내 합당 반대론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선,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많은 이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권영국 득표율과 김문수+이준석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며 “이들은 정청래는 물론, 합당 찬성을 밝힌 유시민도, 김어준도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조국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지지층을 향한 ‘좌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가 지지자들을 동원해 합당과 관련한 당내 민주적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다. 강 최고위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합당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원칙 없는 속도전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그 결과는 공멸일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도 조 대표를 향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라며 “혁신당은 2년 전 총선에서 받았던 국민의 지지가 왜 지금처럼 쪼그라들었는지부터 살피기 바란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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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내달 9일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개월 내 안건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며 “다음 달 9일까지는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양보했다. 여야 합의로 특위를 설치한 만큼 특별법 처리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라 특별법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각각 6개, 2개씩 총 8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법안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의결·결정 및 집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등 국회의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된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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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3월9일까지 처리…국힘 비준 철회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 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개월 내 안건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며 “다음 달 9일까지는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전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양보했다. 여야 합의로 특위를 설치한 만큼 특별법 처리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라 특별법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각각 6개, 2개씩 총 8개의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법안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의결·결정 및 집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회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등 국회의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을 내고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된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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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갈등 뒤엔, 주류 친명 vs 구주류 친노-친문 권력투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이면에는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구(舊) 주류였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권력투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인 정 대표가 친문 대표 주자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손잡고 당 주류를 차지하기 위한 친노·친문계의 권토중래(捲土重來·실패하고 떠난 뒤 실력을 키워 다시 도전함)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친명계가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을 제기하며 합당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합당이 주류 교체를 위한 포석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鄭 앞세운 구 주류 결집에 위기감 느낀 친명 친명계가 당내 주류 자리를 차지한 건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인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거쳐 175석으로 압승하며 당내 세력이 재편된 것. 문재인 대통령 시절 최대 계파였던 친노·친문 진영은 친문 적자로 꼽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미투’ 사건으로 차기 주자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됐다. 여기에 2023년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거치면서 친노·친문계 일부는 ‘수박’으로 몰려 2024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정 대표가 친명 핵심으로 꼽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지난해 8월 당 대표에 오르면서다. 정 대표 측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안희정계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친명계의 반발에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강행하자 386 운동권을 주축으로 한 친노·친문 그룹이 성남·경기라인 등이 주축이 된 친명계로부터 주류를 되찾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명 지지층 사이에서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해 차기 전당대회에서 자신은 당 대표를 연임하고, 그 대신 조 대표의 2030년 대권 도전을 지원한다는 이른바 ‘합당 밀약설’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친노 인사인 유시민 작가가 2일 유튜브에서 조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며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된다. 지류를 타면 나처럼 된다”고 하면서 친노·친문 주류 교체 시도라는 해석에 기름을 부었다.● 친명 “‘정·조 연대’는 金 방어막” 정 대표의 합당 추진과 연임을 막으려는 친명계 의원들의 공세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4일에도 정, 조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견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합당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유 작가가 최근 “조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민주당과) 합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마치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자양분처럼 여기게끔 말했다”고 지적했다. 친명계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권 주자로 내세워 정 대표가 보여준 ‘당정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적 공백이 길었던 김 총리도 친노·친문계와는 거리가 멀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정·조(정청래·조국) 연대’는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려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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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당 갈등 뒤엔…주류 친명 vs 구주류 친노·친문 권력투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이면에는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구(舊)주류였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권력투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인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손잡고 당 주류를 차지하기 위한 권토중래(捲土重來·실패하고 떠난 뒤 실력을 키워 다시 도전함)에 나섰다는 것이다. 친명계가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을 제기하고 공동대표론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비주류로 교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鄭 앞세운 구주류 결집에 위기감 느낀 친명4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가 당내 주류 자리를 차지한 건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인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거쳐 175석으로 압승하며 당내 세력이 재편된 것. 앞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서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원내 친명계는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후 친문 적자로 꼽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미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차기 주자 후보군에서 제외되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주목받던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친노·친문 진영은 구심점을 잃게 됐다. 반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연임을 거쳐 2024년 총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2023년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거치면서 친노·친문계 일부는 ‘수박’으로 몰렸고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일부는 조국 대표가 창당한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했다. 이후 총선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과 대장동 변호사 등이 초선으로 대거 입성했고, 재·3선 의원들도 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도우면서 친명계는 당내 최대 계파로 부상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정 대표가 친명 핵심으로 꼽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제치고 지난해 8월 당 대표에 오르면서다. 선명하고 강한 메시지를 통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지원 등을 받으며 구주류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기 시작한 것. 정 대표 측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안희정계였다.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유시민 작가가 “합당 절차로 시비걸지 말라”며 힘을 실는 등 친노·친문 진영도 결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친노 진영의 좌장격이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상주 노릇을 하고 고인이 별세하기 전 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것도 정통성 확보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 친명 “‘정·조 연대’는 金 방어막”이 같은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 정 대표의 합당 추진과 연임을 막으려는 친명계의 공세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친명계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권 주자로 내세워 정 대표가 보여준 ‘당정 엇박자‘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상황. 정치적 공백이 길었던 김 총리도 친노·친문계와는 거리가 멀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정·조(정청래·조국) 연대’는 자기들의 입지를 구축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려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정, 조 대표를 향한 공개적인 견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합당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청래와 조국의 민주당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유 작가가 최근 “조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민주당과) 합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마치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자양분처럼 여기게끔 말했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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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3일로 6·3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높은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서울과 경기 등에서 후보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청산 여파와 내홍으로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차지했던 서울과 부산 등 12곳을 지키는 데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與 현역 서울 5명, 경기 4명 등 출마 러시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3선)이 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김영배(재선)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 선언을 마쳤다.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다음 주 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출마가 확정된 인물은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이다. 나경원(5선) 안철수(4선) 의원은 아직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강성 보수 지지층 결집 행보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 요구한 만큼 강성 당원들의 지지세가 나 의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권파 일각에선 안 의원을 후보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선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6선) 권칠승(3선) 김병주 한준호(재선)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양기대 전 의원도 일찌감치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 중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없고 심재철 원유철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중도 개혁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3선)과 김교흥 의원(3선)의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3선 의원 출신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부산 與 전재수 출마 채비, 박형준 시장과 격돌할 듯 부산·울산·경남(부울경)도 이번 지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통일교 로비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전 의원은 이날 당규상 선거 120일 전 사퇴 시한에 맞춰 지역위원장에서 사퇴하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경남과 울산에선 민주당 소속 전직 시도지사들이 재탈환에 나선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도지사에 맞서 전직 도지사였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에 맞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 이 밖에 경남에선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울산에선 민주당 김상욱 의원(초선)도 출마를 고민 중이다. 전통적인 민심의 풍향계인 데다 통합 추진으로 판이 커진 대전·충남에서는 대전 주자들이 먼저 뛰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재선) 장종태(초선)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의 출마가 확정됐고 충남에서는 문진석 박수현(재선) 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연임 도전이 유력하지만 김 지사는 최근 통합이 성사되면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충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노영민 전 의원과 송기섭 진천군수,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세종에선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이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강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불출마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도전할 전망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시 당내 경선 주목 사실상 통합이 기정사실화한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전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안호영(3선) 이원택(재선)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도 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10명에 육박하는 주자가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유영하(초선)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경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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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발의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이 30일 각각 여야에서 발의됐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두 개의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라 충남과 대전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로 통합된다.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는 특례를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전남과 광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등이 담겼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 반발이 변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반발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만든 특별법과 달리 재정 이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다. 한편 부산시는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다음 달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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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남·대전’ ‘전남·광주’,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이 30일 각각 여야에서 발의됐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두 개의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특별법에 따라 충남과 대전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로 통합된다.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는 특례를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전남과 광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등이 담겼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다만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 반발이 변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반발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만든 특별법과 달리 재정 이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다.한편 부산시는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다음달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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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이 불붙인 지역통합… 부산-경남 “주민투표로 통합 속도”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이란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자 그동안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지역도 통합 논의로 들썩이고 있는 것.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구상 속에 추진되는 균형 발전 전략이다. 하지만 야권 우세인 지역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정통합 성사 여부가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부울경도 통합 논의 재점화정치권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주민투표에서 과반이 나온다면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에 나서겠다”며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조기 통합에 여지를 남겼다. 대구·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만나 행정통합에 합의하며 ‘속도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두 광역단체는 27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고, 주민투표 없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지방선거까지 또 4년이 지연되고 우리 지역만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광주·전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에서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장과 지역 의원들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빠르게 통합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특례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전·충남은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논의의 주도권을 여권에 뺏기면서 마냥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세종과 충북, 그리고 ‘3특’에 속한 강원 전북 제주 등은 역차별을 주장하며 지역별 특별법 제정·개정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 기초단체로도 옮겨붙는 행정통합 행정통합 열기는 기초자치단체로도 옮겨붙고 있다. 전북에선 완주군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파격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제시하자 완주군에서도 일단 실익부터 따져 보자는 찬성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충남 서산·태안도 이완섭 서산시장이 8일 “논의가 시작된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충남 천안과 아산도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5조 원 지원은 광역지자체만 해당한다”며 “기초지자체 통합 인센티브가 논의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속도전’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공감대 확보 △실질적 재정 자립 △통합 지역 간 권한 배분 문제 등을 꼼꼼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 성장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이름만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것.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자체적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며 “통합지역 주민들의 화학적 결합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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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 김어준 저격 “정치의도 담긴 여론조사는 위험”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7일 KBS라디오에서 김 씨를 향해 “여론조사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심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민주 정치 내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측 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26일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총리가 사실상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임에도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와 김 총리의 대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김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내세워 정 대표의 연임을 미는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장 의원은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넣는다는 건 선거 과정에서 그게 딱 후보에 대한 실제로 지지율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힌 것”이라며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 의지 표명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걱정 된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칙을 바로 세워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장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와 당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저희가 늘 신경 쓴다”며 “여론조사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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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속도전에, 반청 “불통 심각”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뒤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의 일방통행이란 지적이 나왔음에도 지도부가 3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서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김남희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에서 “(이번 합당 추진은) 당내 민주적인 (절차) 측면이나 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합당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한 것을 겨냥해 당내 분석과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강조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도 이날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전체적인 진보정당 사이에서 선거 연대를 어떻게 가져갈지 토론해야 하는데, 합당 과정에서 쌀을 씻고 뜸을 들여 밥을 하기 전에 갑자기 ‘뻥튀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합당 추진이 지선 승리보다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밑작업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 합당은 8월 전당대회에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격전지) 지역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혁신당과의 합당 시 유리한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당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개혁 성향의 조국혁신당 출신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들의 합류로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지방선거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에서 ‘흡수 합당’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반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언급은 (민주당)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두 달 이내’라는 합당 시간표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합당) 로드맵이 이렇다 말한 것 자체가 파트너가 있는 절차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갖고 조국 대표에게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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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추진에 與내홍 이어져…“지선보다 전대에 큰 영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뒤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의 일방통행이란 지적이 나왔음에도 지도부가 3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서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김남희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에서 “(이번 합당 추진은) 당내 민주적인 (절차) 측면이나 소통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먼저 당내에서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두 달 이내에는 (합당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한 것을 겨냥해 당내 분석과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강조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도 이날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전체적인 진보정당 사이에서 선거 연대를 어떻게 가져갈지 토론해야 하는데, 합당 과정에서 쌀을 씻고 뜸을 들여 밥을 하기 전에 갑자기 ‘뻥튀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합당 추진이 지선 승리보다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밑작업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 합당은 8월 전당대회에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격전지) 지역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혁신당과의 합당 시 유리한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당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개혁 성향의 조국혁신당 출신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들의 합류로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지방선거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에서 ‘흡수 합당’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반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언급은 (민주당)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두 달 이내’라는 합당 시간표를 제시한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합당) 로드맵이 이렇다 말한 것 자체가 파트너가 있는 절차에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갖고 조국 대표에게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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