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51

추천

사람다운 기사를 사람처럼 쓰겠습니다.

mean@donga.com

취재분야

2025-07-02~2025-08-01
보건60%
사회일반17%
복지7%
사고7%
대통령7%
사건·범죄2%

  • 울화통 터지는 국민… 69% “세상이 불공정”, 85% “권력 비리 울분”

    “국민 절반 울화통”한국인 성인 절반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법·사법·행정부 비리 및 은폐, 정치 및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로 울분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지난달 실시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54.9%는 울분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 조사 때보다 5.7%포인트 높아지면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울분은 정의, 공정함 등 기본적인 믿음이 예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응답자의 69.5%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정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 자신의 정신건강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가까운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개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서도 국가의 부정부패나 권력 오남용, 국가 시스템의 균열과 파행 등이 꼽혔다”며 “의료적 노력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울화통 터지는 국민… 69% “세상이 불공정”, 85% “권력 비리 울분”서울대 보건대학원 정신건강 조사‘심한 울분’ 30대 17%로 가장 높아“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 47%… ‘정신건강 안좋다’ 48%, ‘좋다’의 4배“사회갈등 해결 시스템 강화 시급”“한국은 뭘 해도 공정하지 않다. 일본에서 취직하려고 알아본 적도 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허모 씨(24)는 대학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듣고 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주말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 하루 6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허 씨는 “집안이 유복한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분노가 치밀어 12·3 비상계엄 이후 집회에도 몇 번 참석했지만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 무력감만 느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울분을 느끼는 비율도 높아졌다. ‘입법·사법·행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등을 이유로 꼽는 답이 많았다.● “정부 정치권 비리 부패에 울분”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공개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치 문제에서 주로 울분을 느꼈다. 조사에서는 ‘정부의 비리와 잘못 은폐’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울분을 느끼게 하는 정치·사회 사안으로 1, 2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에서는 ‘언론의 침묵·왜곡·편파보도’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도 울분을 강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양극화도 울분을 심화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울분을 가장 많이 느꼈다. 60세 이상은 9.5%가 ‘심한 울분’을 느꼈지만 30대는 17.4%가 심한 울분을 느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조에 대해 무력감이나 부당함, 분노 등을 복합적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응답자 69.5%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하다’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결국 불공정한 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에도 6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다만 개인 차원의 공정성과 관련된 질문에선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더 높았다. 58%는 ‘나는 대체로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답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설문조사 업체인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15∼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를 했다.● “사회적 차원서 정신건강 문제 다뤄야” 응답자 47.1%는 최근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40대 경험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유발 원인을 복수로 고르게 했더니 개인·가족의 건강 변화가 42.5%, 경제 수준 변화가 39.5%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도 낮았다. 48.1%는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좋지 않음’이라고 밝혔고, ‘좋음’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1.4%에 그쳤다.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지지가 약화하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해진 상황을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경 대진대 보건경영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에 큰 위기를 경험해도 병의원을 찾는 비율은 13.1%에 불과하다”며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절반 ‘장기적 울분’ 상태…10명 중 7명 “세상 불공정”

    한국인의 ‘장기적 울분’ 상태가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적 울분은 만성적인 무력감이나 비관을 의미한다. 사회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도 ‘좋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지난달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온라인 조사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연구팀이 자가측정 도구로 주요 감정과 정서 상태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응답자들의 12.8%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2.5점 이상)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54.9%는 울분의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1.6점 이상)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있다고 응답한 것보다 약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심각한 울분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늘었다. 심각한 울분 비율은 지난해 9.3%에서 12.8%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7.4%로 가장 두드러졌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21.1%인 반면, 월 소득 1천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5.4%로 차이가 크게 났다. 울분은 정의나 공정함 등 세상의 기본 바탕이라 여기는 믿음이 위배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감정이다.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비관하거나 무력감이 깊다는 점, 스트레스 유발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다는 점 등에서 분노와 우울과는 차별점이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공정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명제에 10명 중 7명(69.5%)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팀 관계자는 “세상이 공정하다는 신념이 높아질수록 울분 점수가 낮아지는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울분을 느끼게 하는 정치·사회 사안에서는 ‘정부의 비리와 잘못 은폐’,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언론의 침묵·왜곡·편파보도’,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각각 1,2위를 차지한 것과 달라진 부분이다. 올해 1위를 차지한 정부의 비리와 잘못 은폐 사안은 지난해 조사 때 3위를 기록한 답이었다.사회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자 평균 점수는 보통(3점)보다 낮은 2.59점(5점 만점)에 그쳤다. ‘좋지 않음’이란 평가가 48.1%로 절반에 육박했는데, ‘좋음’(11.4%)의 4배 이상 수치였다. 여기에는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혔다.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자가보고형 우울척도 10점 이상)을 느낀다는 비율도 33.1%로 나타났다. 또 47.1%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경험 비율이 높아 2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58.8%를 기록했다. 또 기존의 역할과 책임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건강 위기를 경험한 적 있다고 한 응답자가 네 명 중 한 명이 넘는 것(27.3%)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에 달하는 51.3%는 자살을 생각했으며 그중 13%는 실제로 시도했다고 응답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본 조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위기를 대비하는 정책과 사업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정신건강 위기의 취약 집단을 파악하고 도움의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울증 등 병원 찾는 청소년 4년새 2배

    김민철 군(14)은 지난해 중학교 입학 이후 화를 내거나 짜증 내는 횟수가 늘면서 부모와 갈등을 겪었다. 김 군은 10분 이상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업 성적도 점차 떨어졌다. 김 군의 부모는 이러한 아들의 반응을 두고 단순히 ‘사춘기 증상’쯤으로 생각했지만, 점차 증상이 심해지자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결국 김 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김 군처럼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아동·청소년이 최근 4년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조기에 개입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찾은 아동·청소년 ‘27만 명’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의원급)을 찾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환자는 27만625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20년(13만3235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아동·청소년 환자는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4884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이 19.4%에 달한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은 질환은 ADHD 등 운동과다장애(F90 코드)였다. ADHD는 주의력 부족, 산만한 행동, 충동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로 주로 아동기에 진단된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과거에 비해 ADHD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아동의 이상행동을 조기에 파악해 병원을 찾는 부모들이 많아졌다”며 “이에 따라 경증 ADHD 진단도 과거에 비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ADHD에 이어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외래진료를 받은 질환은 우울증이었다. 우울증은 아동·청소년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해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이기도 했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입원 환자의 경우 자살·자해 위험 등으로 인해 입원한 비교적 중증인 환자들”이라며 “예전에는 보여주기 위한 자해가 많았다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형태의 자해 등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기 진단 후 개입 바람직” 전문가들은 최근 과도한 학업 부담과 또래 간 비교 스트레스,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등에 노출된 아동이 늘면서 관련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온라인상 따돌림, 다른 사람과의 비교 등으로 인해 SNS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늘었다”고 말했다. 청소년기는 판단, 충동조절, 계획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다. 이 시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기의 집중력 저하, 불안, 우울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이들은 우울한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해 짜증을 보인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자칫 부모들이 ‘사춘기 반응’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적기에 정신과적 개입을 통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병원에 와서 조기에 진단받고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청소년기 자아를 확립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5-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등’…우울증 등으로 병원 방문 4년간 2배↑

    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아동·청소년이 지난 4년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환자는 27만625명으로 2020년(13만3235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18세 미만 환자는 2020년 이후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488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아동 환자가 가장 많이 외래 진료를 받은 질환은 주의력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를 포함한 ‘운동과다장애(F90)’로 꼽혔다. 우울에피소드, 기타 불안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은 ‘우울에피소드’였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운동과다장애, 행동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 수 증가세는 특히 7∼12세 연령대에서 가팔랐다. 남자 아동 환자는 2020년 3만3800명에서 2024년 7만6159명으로 2.3배로 늘었으며, 여자 아동 환자는 1만2260명에서 2만9165명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7~12세 사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ADHD 진단 증가세가 환자 수 증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증대의 원인으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교류가 단절되며 사회적 고립이 심화한 것이 꼽힌다. 또 학업 및 입시 스트레스의 부담도 가중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늘어난 것으로도 보인다.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기 정신질환의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20대 자살율이 굉장히 높은데 아동청소년기 억압됐던 것들이 20대 때 발현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조기에 정신과적 개입이 동반되는 게 청소년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더욱 이롭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5-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년당뇨’ 10년새 2배로… 68%는 비만

    직장인 김재혁(29·가명) 씨는 최근 정기 건강검진에서 2형 당뇨(당뇨병)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병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성인 당뇨병 환자 절반 이상이 비만이다. 체중을 줄이면 당뇨병 위험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씨는 3년 전 취업해 회식, 음주 빈도가 높아졌지만 운동할 시간은 크게 줄었다. 3년 동안 몸무게는 10kg이 늘어 90kg이 됐다. 당뇨병은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요즘은 젊은 층에서 증가세다. 최근 10년간 20, 30대 당뇨병 환자가 2배로 늘었다. 식습관 서구화, 운동 부족 등이 주원인이라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20, 30대 당뇨병 환자 37만 명1일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 최신호에 실린 ‘한국 2형 당뇨병 젊은 성인의 유병률, 발생률 및 대사 특성’에 따르면 19∼39세 2형 당뇨병 유병률은 2010년 1.02%에서 2020년 2.02%로 증가했다. 30대 유병률은 2010년 2.09%에서 2020년 3.9%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2020년 기준 19∼39세에서 약 37만 명이 2형 당뇨를 앓고 있다고 추산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줄고 인슐린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잘 반응하지 않아 생기는 질환이다. 당뇨병은 완치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청년기에 앓기 시작하면 유병 기간이 길다. 60세 환자는 평생 20년간 당뇨를 앓는 반면, 20세 환자는 약 60년간 당뇨를 앓아야 한다. 당뇨 원인은 유전과 환경적 요인이 꼽힌다. 부모 모두 당뇨병을 앓았다면 자녀의 발병 확률은 약 30%, 부모 한쪽이 당뇨병이라도 자녀 유병률은 약 15%다. 최근에는 비만, 식습관, 운동 부족 등 환경적 요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반복되며 인슐린 분비 등에 문제가 생겨 당뇨로 발전한다”며 “20, 30대 당뇨는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비만과 청년 당뇨병 증가의 연관성은 뚜렷하다. 논문에 따르면 청년 당뇨 환자 중 과체중 환자가 정상 체중 환자보다 많았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증가하면서 당뇨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체중 조절만 성공해도 증상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당뇨 피하려면 체중 감량-생활습관 개선을” 장기간 당뇨병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 유병률도 늘고 있다. 19∼39세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은 심부전이다. 심장 기능 저하로 신체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이다. 만성신부전증,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등도 합병증이다. 전문가들은 당뇨 초기라면 투약하지 않아도 혈당 조절이 가능한 ‘완치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질환이 일정 정도 이상 진행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유병욱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당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30 젊은 당뇨’ 환자 급증… 유병률 10년 새 2배 증가

    당뇨병에 걸린 국내 20, 30대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1일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에 최근 실린 ‘한국 2형 당뇨병 젊은 성인의 유병률, 발생률 및 대사 특성(2010∼2020년)’ 논문에 따르면 2010년 1.02%였던 국내 19∼39세 2형 당뇨병 유병률은 10년 만인 2020년 2.02%로 상승했다. 2020년 기준 약 37만 명의 청년층이 2형 당뇨를 앓고 있었다. 특히 30대 유병률은 2010년 2.09%에서 2020년 3.9%로 증가했다. 2형 당뇨는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당뇨에 해당한다. 문제는 2형 당뇨병 환자 상당수가 비만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이들 젊은 당뇨 환자의 67.8%가 체질량지수(BMI) 25kg/㎡ 이상의 비만이었고, 31.6%는 고도비만(BMI 30kg/㎡ 이상)에 해당했다. 비만은 고혈압(34.2%), 이상지질혈증(79.8%), 지방간(78.9%) 등 다양한 대사성 질환으로 이어졌다.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유병률도 증가세다. 심부전은 2020년 기준 젊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혈관 합병증으로 확인됐으며, 만성신부전증(말기 신장 질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등도 발생했다.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은 30% 정도다.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는 15% 정도다. 다만 비만,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여러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습관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운동 부족 등이 2030 당뇨 증가의 원인”이라며 “식습관과 운동 부분이 해결돼야 당뇨 전단계나 당뇨병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에도… 가해자 63% 집유-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김지인(가명·12) 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스스로 동갑이라고 밝힌 남성과 만났다. 남성은 온라인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김 양을 게임에서 이긴 뒤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요구했다. 김 양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했다. 이후 태도가 돌변한 남성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김 양은 자신이 성착취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남성은 12세가 아니라 성인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가해자 평균 징역 형량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새 5개월 넘게 감소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도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10명 중 6명 집행유예-벌금형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해자 평균 징역 형량은 2014년 4년 1개월에서 2023년 3년 8개월로 줄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실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 등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3년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는 “집행유예 형은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해 선고된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 강력 성범죄의 경우 형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착취 사진이나 동영상 등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형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2년에서 2023년 3년 6개월로 1년 6개월 늘었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같은 기간 23.8%에서 58.8%로 상승했다.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징역형량이 2019년 3년에서 2023년 4년으로 1년이 증가했다. 디지털 성 범죄의 수위가 높아져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 영상물이 유출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24% 13세 미만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91.3%는 여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14세로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성착취물(17.5%), 성매수(6.1%),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0%로 증가세를 보였다. 가해자가 직접 촬영·제작하는 방식이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 촬영·제작 방식은 49.8%였다. 피해자 촬영·제작 비율은 2019년 19.1%에서 4년 만에 3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40.5%는 얼굴,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피해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아동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었다.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아는 사람’이었다. 64.1%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아는 사람’이었고 29.3%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가족 및 친척이 6.3%였다. 가해자 13.5%는 동종 전과 재범자였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집유…솜방망이 지적

    최근 4년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분석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가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30일 공개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비중은 감소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2019년 8.3%에서 2023년 24%로 증가세를 보였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중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가 성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체 가해자의 13.5%가 동종 전과를 지닌 재범자였다. 최종심에서는 집행유예가 56.1%, 벌금형이 6.5%로 10명 중 6명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8%가 선고받았으며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개월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어났다. 다만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13.1개월), 성매수(16.6개월), 아동 성학대(16.1개월)은 평균 이하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분석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였는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전체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1440건), 성착취물(1178건)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범죄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는 64.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 및 친척이 6.3% 순이었다. 다만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여가부 등에서는 지원센터를 통해 성착취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이 30일 발간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청소년 1187명과 보호자 1556명에게 총 3만5000여 건(전년 대비 33.9% 증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대다수(1169명)가 여자였으며 연령은 14~16세가 5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복수응답한 피해 유형은 조건만남이 908명(43.6%), 디지털 성범죄 246건(11.8%), 폭행·갈취 216건(10.4%), 길들이기 161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채팅 앱(501명)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SNS(459명)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다수였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병원서 우유 마시는 환아 등 1930년 희귀영상 공개

    연세대가 25일 제중원 창립 140주년을 맞아 당시 의료 선교사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에서 활동했던 의료 선교사 노먼 파운드가 1930년 전후에 촬영한 영상이다. 연세대 측은 당시 생활상과 병원 모습이 담긴 희귀 자료라고 평가했다. 연세대 의대 동은의학박물관은 파운드 선교사 후손에게서 기증받은 9.5mm 필름을 디지털로 복원해 유튜브 등에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병동의 당시 풍경이 담겨 있다. 환아들이 병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는 모습, 간호사들이 환아들을 돌보는 모습이 영상에 들어 있다. 의학교 학생과 교수들이 졸업식장으로 향하는 모습,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모습 등 의학 교육이 이뤄지는 장면과 진료 현장 풍경을 볼 수 있다.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당시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병원 마당에서 사람들이 배추 수백 포기를 두고 김장하는 모습, 소가 수레에 잔뜩 실은 짐을 끌고 가는 모습도 영상으로 남겼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영상을 촬영했던 시기가 세브란스병원이 서울역 앞에 있었을 때인 만큼, 서울 도심에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치 높은 역사적 사료”라고 밝혔다. 파운드 선교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으로 1921년 의료 선교사로 내한했다. 1927년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현 연세대 의대) 병리학 교실 교원으로 임명돼 1931년부터 내과학 교실에서 진단학을 강의했다. 1935년 빈 여행을 떠났다가 조선총독부의 입국 제한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1971년 캐나다에서 생을 마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0년전 병실 풍경은…연세대, 당시 선교사 기증 영상 공개

    연세대가 25일 제중원 창립 140주년을 맞아 당시 의료 선교사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에서 활동했던 의료 선교사 노먼 파운드가 1930년 전후에 촬영한 영상이다. 연세대 측은 당시 생활상과 병원 모습이 담긴 희귀 자료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연세대 의대 동은의학박물관은 파운드 선교사 후손에게 기증받은 9.5mm 필름을 디지털로 복원해 유튜브 등에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병동의 당시 풍경이 담겨있다. 환아들이 병상에 앉아 우유를 먹는 모습, 간호사들이 환아들을 돌보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의학교 학생과 교수들이 졸업식장을 향하는 모습, 간호사와 간호 학생의 모습 등 의학 교육이 이뤄지는 모습과 진료 현장 풍경을 볼 수 있다.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당시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병원 마당에서 사람들이 배추 수백 포기를 두고 김장하는 모습, 소가 수레에 잔뜩 실은 짐을 끌고 가는 모습도 영상으로 남겼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영상을 촬영했던 시기가 세브란스병원이 서울역 앞에 있었을 때인 만큼, 서울 도심에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치 높은 역사적 사료”라고 밝혔다.파운드 선교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으로 1921년 의료 선교사로 내한했다. 1927년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현 연세대 의대) 병리학 교실 교원으로 임명돼 1931년부터 내과학 교실에서 진단학을 강의했다. 1935년 빈 여행 중 조선총독부 입국 제한으로 돌아오지 못한 뒤 1971년 캐나다에서 생을 마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려견·고양이와 음식점에 갈수 있다…“위생·안전 수칙 지켜야”

    앞으로 음식점에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하면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또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소독 용품을 구비해야 할 의무도 있다. 목줄걸이 등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생, 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해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병원 망할 때까지 버티자’에 동의 못해… 선후배-동료 눈치 탓 전공의 투쟁 동참”

    “병원이 망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현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투쟁 기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17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만난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전공의 김강현(가명·31) 씨는 병원 복귀 이유를 묻는 말에 “의사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복귀한 전공의는 현재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김 씨는 동료 전공의들과 당시 수련병원을 떠났지만 지난해 상반기 복귀했다. 복귀한 전공의가 언론과 인터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로 파행 운영 중인 대형 병원 필수 의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랐다. 김 씨는 “수천 명이 나를 향해 험한 욕을 해 무서웠다”고 했다.● “전공의 병원 이탈 한두 달 안에 마쳤어야” 김 씨는 처음 수련병원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병원은 선배, 동료, 후배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라며 “선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가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한두 달 안에는 돌아왔어야 했다. 그 정도까지가 권리를 피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 씨는 처음 병원을 떠났을 때 “(수련에 지쳐) 다들 쉬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한 달 쉬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며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그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김 씨는 “(근거를 대지 못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학적이지 않다”며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뒤)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정부를 향한 전공의의 불신은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폐쇄적인 내부 의사소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공의 단체는 수련병원 진료과 대표, 수련병원 전체 대표, 전공의 전체 대표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는 “병원마다 온라인 단체방에서 지침이나 기사가 공유되긴 하지만 별다른 상호 소통은 없다”고 전했다. 결국 전공의들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지만, 이곳에선 솔직한 속내나 참고가 될 정보 대신 극단적인 의견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전공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대다수가 극단적인 의견을 주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경파들은 자신이) 독립투사라고 생각한다. 특권 의식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만하다”고 했다.● “PA 간호사 대체로 전공의 설 자리 줄어” 김 씨는 의대 증원 자체에는 동의했다. 김 씨는 “앞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시점에서 의료의 공급,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행위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에게 준 만큼 의사 규모를 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는 것도 맞다고 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발달 등 의사 추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의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의술은 도제식으로 배우는데 의정 갈등을 거치며 사제 관계에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수련에 적극적이었던 교수마저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대폭 늘었다. 오히려 PA 간호사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전공의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병원 복귀한 전공의 “대안도 소통도 없는 투쟁이었다”

    “병원이 망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현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투쟁 기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갑니다.”17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만난 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 김강현(가명·31) 씨는 병원 복귀 이유를 묻는 말에 “의사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답했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복귀한 전공의는 현재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수도권 한 수련병원의 필수의료 진료과에서 수련을 이어나가는 김 씨는 지난해 2월 사직 후 상반기에 복귀를 결심했다. 복귀 후 그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사직 후 수련병원에 복귀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 병원 이탈 한두 달 안에 마쳤어야”김 씨는 처음 수련병원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병원은 선배, 동료, 후배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라며 “선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가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한두 달 안에는 돌아왔어야 했다. 그 정도까지가 권리를 피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씨는 처음 병원을 떠났을 때인 지난해 2월을 떠올렸다. 그는 “(수련에 지쳐) 다들 쉬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한 달 쉬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며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그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증원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김 씨는 “(근거를 대지 못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학적이지 않다”며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뒤)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정부를 향한 전공의의 불신은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지금까지 14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내놓았다.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는 이 배경에 의사 집단의 보상심리가 내재돼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평생 과도한 경쟁과 공부량에 놓이며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면의식을 강화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편으로 이런 구조를 만든 사회의 잘못도 있다“고 설명했다.●커뮤니티서 “극단적인 의견 확대재생산”김 씨는 전공의 집단 내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가 수련병원 진료과 대표, 수련병원 전체 대표, 전공의 전체 대표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마다 온라인 단체방에서 지침이나 기사가 공유되긴 하지만 별다른 상호 소통은 없었다. 일반 전공의들이 전공의 집단의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구조”라며 “2020년 의정갈등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전공의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반 전공의들과 소통하려 했다”고 말했다.이러한 폐쇄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극단적인 의견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사직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의료계 내부에선 온라인 커뮤니티밖에 없어 점차 극단적인 의견을 주류 의견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해서 “이제 너무 늦은 것 같다”며 자조하기도 했다.그는 병원 복귀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걸 발견하기도 했다. 게시글에는 수십개의 욕설이 남겨져 있었다. 다른 리스트에서 복귀한 전공의들은 휴대전화 번호, 실물 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그에게 지난해 하반기는 ‘병원에 나가는 게 두려웠던 시간’이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시로 들어가 이름이 추가로 올라왔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추후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김 씨는 “미리 복귀한 전공의로 낙인이 찍혀 병원 생활 속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뒤 전공의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복귀 과정에서 괴롭힘 등 피해 사실을 신고받고 있다. 다만 김 씨는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는다”며 “이외 정부와 병원의 별도 지원책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대체로 전공의 설 자리 줄어”김 씨는 의대 증원 자체에는 동의했다. 김 씨는 “앞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시점에서 의료의 공급,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행위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에게 준 만큼 의사 규모를 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는 것도 맞다고 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발달 등 의사 추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의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의술은 도제식으로 배우는데 의정 갈등을 거치며 사제 관계에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수련에 적극적이었던 교수마저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대폭 늘었다. 오히려 PA 간호사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전공의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김 씨는 “현재도 수련시간은 주당 약 80시간 수준이며, 금요일과 주말 당직 등으로 여전히 과도한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모두가 ‘전공의 없는 병원’에 적응하다 보니 일부 수련 프로그램이 생략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향후 김 씨는 수련을 마치고 수련병원 교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보상심리야 당연히 있다. 돈도 많이 벌고 싶다. 좀 더 보람찬 일을 하고 싶어서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급여 오른 1030만명, 건보료 평균 20만원 더 낸다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 1030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이달 월급에서 더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가 변동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달라진다. 공단은 징수 편의를 위해 일단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고 이듬해 4월 임금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수입이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23년 연봉이 3600만 원에서 지난해 4000만 원으로 늘어난 직장인은 연봉 상승분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올해 추가 보험료는 지난해 보험료(141만7920원)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127만6200원)를 뺀 14만1720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되돌려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이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 직원들의 보수 변동 사항을 직접 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정갈등 볼모로 의대생 세운 선배들[기자의 눈/박경민]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숭례문으로 향하는 5차선 차도.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서 의사와 의대생 1만 명(의협 추산)은 정부를 향해 의료 개혁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연단에 올라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달라”고 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의정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4개월 동안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복귀시키기 위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지난해 10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을 향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조건을 깨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도 김 회장과 박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사과와 수습책만 반복해 요구했다. 의정 갈등을 해결할 자신들의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의료계 책임과 자성을 담은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의료계는 여전히 “우리의 투쟁이 옳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물론 의정 갈등 단초를 제공한 건 정부다. 하지만 전공의가 1년 이상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아 대형 병원은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은 제적, 유급 등에서 다른 대학생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정부는 제시할 카드가 부족할 정도로 의료계 요구를 다수 수용했다. 이제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진심으로 공익을 바란다면 의정 갈등을 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날 집회가 아직 의사도 아닌 의대생을 앞세운 ‘내부 잔치’였다는 비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의사-의대생 도심 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의사, 의대생,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의료 정상화’ ‘의대 교육 정상화’ 등 의료계 주장이 적힌 팻말을 들고 대통령 직속 의대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의협 측은 2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고, 경찰 측은 1만1000여 명이 왔다고 추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의료 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달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지만, 의협은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겪어보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말씀대로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양대병원 외과 사직 전공의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됐지만 잘못된 의료 정책을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어 이날 집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단에 선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의협 정책이사·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정부는 모든 지혜가 모두 내 책상 위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증원 정책을 두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지난해 6월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내걸고 서울 여의도에서 모인 뒤 약 10개월 만에 열렸다. 다만 의협은 지난해와 달리 이날 집단 휴진 등 실력 행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실력 행사 전에 사태가 끝나길 바란다.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길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에도…의협, 궐기대회 열고 의료개혁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의사, 의대생,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의료 정상화’ ‘의대 교육 정상화’ 등 의료계 주장이 적힌 팻말을 들고 대통령 직속 의대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의협 측은 2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고, 경찰 측은 1만1000여 명이 왔다고 추산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의료 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정부는 이달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지만, 의협은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겪어보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말씀대로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양대병원 외과 사직 전공의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됐지만 잘못된 의료 정책을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어 이날 집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연단에 선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의협 정책이사·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정부는 모든 지혜가 모두 내 책상 위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증원 정책을 두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지난해 6월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내걸고 서울 여의도에서 모인 뒤 약 10개월 만에 열렸다. 다만 의협은 지난해와 달리 이날 집단 휴진 등 실력 행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실력 행사 전에 사태가 끝나길 바란다.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길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했는데도…의협 ‘전국 의사궐기대회’ 열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 측은 최대 약 1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넘게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은 최대 6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세를 결집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집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각각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표해 연대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인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도 연대사 발표에 참여한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의협 정책이사)은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이상 이날 집회에서는 의개특위 중단 및 해체가 의료계의 주된 요구사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2026학년도 모집정원 3058명 확정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해체 △정부·국회·의료계 공식 테이블 마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다만 최근까지 의개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는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올 하반기 발표가 예정됐던 3차 실행방안의 발표가 어렵더라도 그간 발표한 과제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협 “의료개혁 멈춰야” 전공의 “당장 병원 돌아갈 요인 아냐”

    의료계는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 정부 임기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며 “지금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의협은 추계위에 대해 긍정적이진 않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이 제안했던 내용과 많이 달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는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며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증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대 모집인원 변경은 잘된 일이지만 전공의를 수련병원으로 돌아가게 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며 “의대생이 얼마나 더 수업에 참여하는지가 향후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정부가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전공의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모집은 통상 상·하반기에 두 차례 진행되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채우지 못한 인원을 뽑는다. 정부가 수련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올해 9월까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 전에는 전공의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의대생 학교 돌아가 해법 찾아야… 지금이 교육 가능한 마지막 시간”

    “의대생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서 (의정 갈등을 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4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을 향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투쟁은 선배 의사들이 하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갈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의대생에게 복귀하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서도 수련병원에 복귀해 의정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투쟁은 선배 의사 몫, 의대생은 학교로”15일 서울 강남구 한 의원에서 본보 기자를 만난 황 회장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4, 5월 안에 들어가서 24, 25학번이 반 학기씩이라도 차이 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의대 트리플링’(24, 25, 26학번 동시 교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시간이 더 가고 버티면 교육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그나마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다.황 회장은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와 협상해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의대 교육이 더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7, 8월에 협상하더라도 그때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교육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탄핵으로 인해 최고 결정권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년간) 의료계 선배들은 전공의 투쟁 방식을 민주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전공의는 의대생에게 (비민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계도 ‘드러눕기’만 했지 대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공의와 학생의 투쟁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이제부터 정부와 협상해서 안을 만드는 건 선배의 책임이고, 학생에게는 판단을 맡기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8일 정부와 의회에 대화의 장을 조성하자고 하면서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의료개혁 과제 원점 재논의,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택우 의협 회장을 만났으나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이 강의실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정갈등 일으킨 정부 인사도 책임져야”현 정부를 향해선 책임자 문책 등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황 회장은 “유급이 아니라 방학을 없애서라도 추가 수업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제대로 졸업시켜서 의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사 배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책임을 인정하고 의정갈등을 주도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차기 정부를 향해 의정갈등 관련 남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의대 정원은 향후 설치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의협은 15일 ‘대의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윤석열표 의료개혁 중단을 외쳐 달라”며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주장을 적극 내세우는 동시에, 계속되는 의정갈등의 출구전략을 찾는 것으로도 풀이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