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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망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현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투쟁 기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17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만난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전공의 김강현(가명·31) 씨는 병원 복귀 이유를 묻는 말에 “의사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복귀한 전공의는 현재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김 씨는 동료 전공의들과 당시 수련병원을 떠났지만 지난해 상반기 복귀했다. 복귀한 전공의가 언론과 인터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로 파행 운영 중인 대형 병원 필수 의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명단이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랐다. 김 씨는 “수천 명이 나를 향해 험한 욕을 해 무서웠다”고 했다.● “전공의 병원 이탈 한두 달 안에 마쳤어야” 김 씨는 처음 수련병원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병원은 선배, 동료, 후배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라며 “선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가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한두 달 안에는 돌아왔어야 했다. 그 정도까지가 권리를 피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 씨는 처음 병원을 떠났을 때 “(수련에 지쳐) 다들 쉬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한 달 쉬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며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그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김 씨는 “(근거를 대지 못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학적이지 않다”며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뒤)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정부를 향한 전공의의 불신은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폐쇄적인 내부 의사소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공의 단체는 수련병원 진료과 대표, 수련병원 전체 대표, 전공의 전체 대표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는 “병원마다 온라인 단체방에서 지침이나 기사가 공유되긴 하지만 별다른 상호 소통은 없다”고 전했다. 결국 전공의들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지만, 이곳에선 솔직한 속내나 참고가 될 정보 대신 극단적인 의견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전공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대다수가 극단적인 의견을 주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경파들은 자신이) 독립투사라고 생각한다. 특권 의식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만하다”고 했다.● “PA 간호사 대체로 전공의 설 자리 줄어” 김 씨는 의대 증원 자체에는 동의했다. 김 씨는 “앞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시점에서 의료의 공급,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행위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에게 준 만큼 의사 규모를 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는 것도 맞다고 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발달 등 의사 추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의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의술은 도제식으로 배우는데 의정 갈등을 거치며 사제 관계에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수련에 적극적이었던 교수마저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대폭 늘었다. 오히려 PA 간호사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전공의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병원이 망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현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투쟁 기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갑니다.”17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만난 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 김강현(가명·31) 씨는 병원 복귀 이유를 묻는 말에 “의사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답했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복귀한 전공의는 현재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수도권 한 수련병원의 필수의료 진료과에서 수련을 이어나가는 김 씨는 지난해 2월 사직 후 상반기에 복귀를 결심했다. 복귀 후 그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사직 후 수련병원에 복귀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 병원 이탈 한두 달 안에 마쳤어야”김 씨는 처음 수련병원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 “병원은 선배, 동료, 후배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공간”이라며 “선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가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한두 달 안에는 돌아왔어야 했다. 그 정도까지가 권리를 피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씨는 처음 병원을 떠났을 때인 지난해 2월을 떠올렸다. 그는 “(수련에 지쳐) 다들 쉬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한 달 쉬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며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하면서 그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증원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김 씨는 “(근거를 대지 못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학적이지 않다”며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뒤)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정부를 향한 전공의의 불신은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지금까지 14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내놓았다.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는 이 배경에 의사 집단의 보상심리가 내재돼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평생 과도한 경쟁과 공부량에 놓이며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면의식을 강화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편으로 이런 구조를 만든 사회의 잘못도 있다“고 설명했다.●커뮤니티서 “극단적인 의견 확대재생산”김 씨는 전공의 집단 내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가 수련병원 진료과 대표, 수련병원 전체 대표, 전공의 전체 대표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마다 온라인 단체방에서 지침이나 기사가 공유되긴 하지만 별다른 상호 소통은 없었다. 일반 전공의들이 전공의 집단의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구조”라며 “2020년 의정갈등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전공의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반 전공의들과 소통하려 했다”고 말했다.이러한 폐쇄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극단적인 의견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사직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의료계 내부에선 온라인 커뮤니티밖에 없어 점차 극단적인 의견을 주류 의견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해서 “이제 너무 늦은 것 같다”며 자조하기도 했다.그는 병원 복귀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걸 발견하기도 했다. 게시글에는 수십개의 욕설이 남겨져 있었다. 다른 리스트에서 복귀한 전공의들은 휴대전화 번호, 실물 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그에게 지난해 하반기는 ‘병원에 나가는 게 두려웠던 시간’이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시로 들어가 이름이 추가로 올라왔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추후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김 씨는 “미리 복귀한 전공의로 낙인이 찍혀 병원 생활 속에서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뒤 전공의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복귀 과정에서 괴롭힘 등 피해 사실을 신고받고 있다. 다만 김 씨는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는다”며 “이외 정부와 병원의 별도 지원책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대체로 전공의 설 자리 줄어”김 씨는 의대 증원 자체에는 동의했다. 김 씨는 “앞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시점에서 의료의 공급,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행위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에게 준 만큼 의사 규모를 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는 것도 맞다고 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발달 등 의사 추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의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의술은 도제식으로 배우는데 의정 갈등을 거치며 사제 관계에 불신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수련에 적극적이었던 교수마저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대폭 늘었다. 오히려 PA 간호사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전공의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김 씨는 “현재도 수련시간은 주당 약 80시간 수준이며, 금요일과 주말 당직 등으로 여전히 과도한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모두가 ‘전공의 없는 병원’에 적응하다 보니 일부 수련 프로그램이 생략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향후 김 씨는 수련을 마치고 수련병원 교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보상심리야 당연히 있다. 돈도 많이 벌고 싶다. 좀 더 보람찬 일을 하고 싶어서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 1030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이달 월급에서 더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가 변동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달라진다. 공단은 징수 편의를 위해 일단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고 이듬해 4월 임금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수입이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23년 연봉이 3600만 원에서 지난해 4000만 원으로 늘어난 직장인은 연봉 상승분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올해 추가 보험료는 지난해 보험료(141만7920원)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127만6200원)를 뺀 14만1720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되돌려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이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 직원들의 보수 변동 사항을 직접 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숭례문으로 향하는 5차선 차도.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서 의사와 의대생 1만 명(의협 추산)은 정부를 향해 의료 개혁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연단에 올라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달라”고 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다. 의정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4개월 동안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복귀시키기 위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지난해 10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을 향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생 전원 복귀’라는 조건을 깨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도 김 회장과 박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사과와 수습책만 반복해 요구했다. 의정 갈등을 해결할 자신들의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의료계 책임과 자성을 담은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의료계는 여전히 “우리의 투쟁이 옳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물론 의정 갈등 단초를 제공한 건 정부다. 하지만 전공의가 1년 이상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아 대형 병원은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은 제적, 유급 등에서 다른 대학생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정부는 제시할 카드가 부족할 정도로 의료계 요구를 다수 수용했다. 이제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진심으로 공익을 바란다면 의정 갈등을 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날 집회가 아직 의사도 아닌 의대생을 앞세운 ‘내부 잔치’였다는 비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의사, 의대생,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의료 정상화’ ‘의대 교육 정상화’ 등 의료계 주장이 적힌 팻말을 들고 대통령 직속 의대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의협 측은 2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고, 경찰 측은 1만1000여 명이 왔다고 추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의료 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달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지만, 의협은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겪어보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말씀대로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양대병원 외과 사직 전공의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됐지만 잘못된 의료 정책을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어 이날 집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단에 선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의협 정책이사·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정부는 모든 지혜가 모두 내 책상 위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증원 정책을 두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지난해 6월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내걸고 서울 여의도에서 모인 뒤 약 10개월 만에 열렸다. 다만 의협은 지난해와 달리 이날 집단 휴진 등 실력 행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실력 행사 전에 사태가 끝나길 바란다.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길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의사, 의대생,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의료 정상화’ ‘의대 교육 정상화’ 등 의료계 주장이 적힌 팻말을 들고 대통령 직속 의대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의협 측은 2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고, 경찰 측은 1만1000여 명이 왔다고 추산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의료 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정부는 이달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지만, 의협은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겪어보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말씀대로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양대병원 외과 사직 전공의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됐지만 잘못된 의료 정책을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싶어 이날 집회에 나왔다”고 설명했다.연단에 선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의협 정책이사·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정부는 모든 지혜가 모두 내 책상 위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증원 정책을 두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지난해 6월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내걸고 서울 여의도에서 모인 뒤 약 10개월 만에 열렸다. 다만 의협은 지난해와 달리 이날 집단 휴진 등 실력 행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실력 행사 전에 사태가 끝나길 바란다.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길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궐기 대회’를 열었다. 의협 측은 최대 약 1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넘게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은 최대 6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세를 결집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집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각각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표해 연대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인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도 연대사 발표에 참여한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의협 정책이사)은 정부 의료정책의 문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이상 이날 집회에서는 의개특위 중단 및 해체가 의료계의 주된 요구사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2026학년도 모집정원 3058명 확정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해체 △정부·국회·의료계 공식 테이블 마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다만 최근까지 의개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는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올 하반기 발표가 예정됐던 3차 실행방안의 발표가 어렵더라도 그간 발표한 과제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의료계는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며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 정부 임기가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며 “지금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의협은 추계위에 대해 긍정적이진 않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만들어진 법률이 제안했던 내용과 많이 달라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는 일제히 정부를 규탄하며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 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증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대 모집인원 변경은 잘된 일이지만 전공의를 수련병원으로 돌아가게 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며 “의대생이 얼마나 더 수업에 참여하는지가 향후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정부가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전공의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모집은 통상 상·하반기에 두 차례 진행되는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채우지 못한 인원을 뽑는다. 정부가 수련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올해 9월까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 전에는 전공의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의대생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서 (의정 갈등을 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4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을 향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투쟁은 선배 의사들이 하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갈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의대생에게 복귀하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서도 수련병원에 복귀해 의정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투쟁은 선배 의사 몫, 의대생은 학교로”15일 서울 강남구 한 의원에서 본보 기자를 만난 황 회장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4, 5월 안에 들어가서 24, 25학번이 반 학기씩이라도 차이 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의대 트리플링’(24, 25, 26학번 동시 교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시간이 더 가고 버티면 교육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그나마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다.황 회장은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와 협상해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의대 교육이 더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7, 8월에 협상하더라도 그때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교육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탄핵으로 인해 최고 결정권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년간) 의료계 선배들은 전공의 투쟁 방식을 민주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전공의는 의대생에게 (비민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계도 ‘드러눕기’만 했지 대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공의와 학생의 투쟁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이제부터 정부와 협상해서 안을 만드는 건 선배의 책임이고, 학생에게는 판단을 맡기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8일 정부와 의회에 대화의 장을 조성하자고 하면서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의료개혁 과제 원점 재논의,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택우 의협 회장을 만났으나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이 강의실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정갈등 일으킨 정부 인사도 책임져야”현 정부를 향해선 책임자 문책 등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황 회장은 “유급이 아니라 방학을 없애서라도 추가 수업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제대로 졸업시켜서 의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사 배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책임을 인정하고 의정갈등을 주도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차기 정부를 향해 의정갈등 관련 남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의대 정원은 향후 설치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의협은 15일 ‘대의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윤석열표 의료개혁 중단을 외쳐 달라”며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주장을 적극 내세우는 동시에, 계속되는 의정갈등의 출구전략을 찾는 것으로도 풀이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의대생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서 (의정갈등을 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4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을 향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투쟁은 선배 의사들이 하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갈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이 의대생에게 복귀하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서도 수련병원에 복귀해 의정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투쟁은 선배 의사 몫, 의대생은 학교로”15일 서울 강남구 한 의원에서 본보 기자를 만난 황 회장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4, 5월 안에 들어가서 24, 25학번이 반 학기씩이라도 차이 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의대 트리플링’(24, 25, 26학번 동시 교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시간이 더 가고 버티면 교육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그나마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다.황 회장은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와 협상해 의대생이 복귀한다면 의대 교육이 더 붕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7, 8월에 협상하더라도 그때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교육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탄핵으로 인해 최고 결정권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년간) 의료계 선배들은 전공의 투쟁 방식을 민주적으로 인정해 줬는데, (현재) 전공의는 의대생에게 (비민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의료계도 ‘드러눕기’만 했지 대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전공의와 학생의 투쟁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며 “이제부터 정부와 협상해서 안을 만드는 건 선배의 책임이고, 학생에게는 판단을 맡기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8일 정부와 의회에 대화의 장을 조성하자고 하면서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중단과 의료개혁 과제 원점 재논의,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택우 의협 회장을 만났으나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이 강의실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정갈등 일으킨 정부 인사도 책임져야”현 정부를 향해선 책임자 문책 등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황 회장은 “유급이 아니라 방학을 없애서라도 추가 수업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든 제대로 졸업시켜서 의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의사 배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책임을 인정하고 의정갈등을 주도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차기 정부를 향해 의료 현장에 남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의대 정원은 향후 설치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의협은 15일 ‘대의원 호소문’을 발표하고 “20일 오후 2시 숭례문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윤석열표 의료개혁 중단을 외쳐 달라”며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주장을 적극 내세우는 동시에, 계속되는 의료 파행의 출구전략을 찾는 것으로도 풀이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 때 환자를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한다.14일 보건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변호사 50여 명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국비 3억 원을 투입해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중 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환자 대변인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환자 대변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신청한 환자를 법적으로 돕게 된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나 의견서 작성 등에 도움을 주거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다.환자 대변인 사업은 정부가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환자 대변인제가 도입되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부터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운영됐지만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은 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은 5월부터 시작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기성세대 의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선배’ 의사들을 향해 날 선 질문을 던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휴진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택해 왔지만, 의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공의 대표가 내부 비판에 나서면서 의협 내 직역·세대 간 갈등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의협은 1·2부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3부에선 대표들끼리 모여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 위원장은 “‘(선배들이)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나와 있어서 협상력에 힘이 실린 것”이라며 “그렇다면 (선배들은) 그만큼 그에 대응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엔드 포인트(End Point·종료점)라는 건 전공의·학생이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선배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논의 자체도 전공의·의대생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정갈등 해결의 주축이 전공의·의대생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강조하는 선배들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왜 어떻게든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느냐”며 “여기서 지금 (24·25학번을 합친) 7500명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박 위원장의 투쟁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의대생 복귀 기류를 두고도 “팔 한쪽 내놓을 각오 없이 뭘 하겠느냐”고 해 의대생 투쟁을 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박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삼기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 의협 관계자는 “자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의대생 투쟁을 종용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다”며 “사태 해결보단 본인이 내부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기성세대 의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선배’ 의사들을 향해 날선 질문을 던지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휴진 등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택해 왔지만, 의협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공의 대표가 내부 비판에 나서면서 의협 내 직역·세대간 갈등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의협은 1·2부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3부에선 대표들끼리 모여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는 박 위원장은 “‘(선배들이)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나와 있어서 협상력에 목소리에 힘이 생긴 것”이라며 “그렇다면 (선배들은) 그만큼 그에 대응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을 해줄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엔드 포인트(End Point·종료점)라는 건 전공의·학생이 1년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며 “선배님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논의 자체도 전공의·의대생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정갈등 해결의 주축이 전공의·의대생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강조하는 선배들을 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왜 어떻게든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느냐”며 “여기서 지금 (24·25학번을 합친) 7500명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박 위원장의 투쟁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의대생 복귀 기류를 두고도 “팔 한쪽 내놓을 각오 없이 뭘 하겠느냐”고 해 의대생 투쟁을 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박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박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삼기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 의협 관계자는 “자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의대생 투쟁을 종용하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다”며 “사태 해결보단 본인이 내부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화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택우 의협 회장이 만나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갈등 이후 교육부총리, 복지부 장관, 의협 대표 등 3자가 만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와 조 장관, 김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전공의 복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등 이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일단 허심탄회하게 양측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업무 개시 명령(전공의)과 행정 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 중 의개특위 중단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정 등은 의대생 복귀와 맞물려 있어 복귀 여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서울이 1.8병상이지만 전남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 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축소해야 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는 서울이 1.8 병상이지만 전남은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 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수를 축소해야 한다.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각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토지 매각 계약이 완료되고 건축 허가까지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립을 인정하려 한다”며 “분원 설립 등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수도권 병상 설립이 억제되더라도 지방 환자 ‘수도권행’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충청권 병원장은 “병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도권에 가고 싶은 환자들이 지방 병원을 찾는 게 아니다. 수도권 병원에 입원하는 게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의협이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전공의)과 행정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각 대학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제기된 요구 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협 대화 제안을 반기면서도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사항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의협 “의료 정상화 논의”… 전공의 단체 “정부태도 바뀌면 긍정 검토”의정갈등 14개월만에 대화 공식요청의협 “의대증원 발표 이전으로 복귀”… 정부 의료특위 중단-공식사과 요구김택우-박단, 정치권과 물밑 접촉교육부 등 난색… 성과는 미지수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협의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 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의협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 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단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올해부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예정자 99%가 의정 갈등으로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예정자 38%는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진이다. 이들이 전문의 자격을 얻으려면 공보의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병무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올해 공보의 예정자는 3명이었다. 레지던트 4년 차에 수련을 중단하고 공보의 근무를 해야 하는 의사는 247명(99%)이었다. 공보의 예정자 중 필수의료 전공의 출신은 95명(38%)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살피면 내과 49명, 신경외과 14명, 응급의학과 11명, 외과 7명, 신경과 6명, 소아청소년과 5명, 흉부외과 3명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못한 의사는 보통 인턴 과정을 마치거나 전문의를 취득한 뒤 공보의, 군의관 등으로 근무한다.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수련을 시작하면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돼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거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는 올해부터 공보의, 군의관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레지던트 과정을 일시 중단하면 향후 수련 재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레지던트 3년 차를 마친 전공의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레지던트 4년 차에 들어가려면 이전 전공과 같을 때 가능하다. 다만 수련병원에 레지던트 4년 차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수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사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는 사이 전문의 배출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을 바꾼다면 다시 레지던트 1년 차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한다면 입대 연기 등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병역 대상자를 제외하고 아직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직 전공의 2200여 명은 최대 4년에 걸쳐 병역 의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병역 의무를 시작하는 시기가 지연되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배출이 늦춰질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병무청이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예정자의 99%가 의정갈등으로 인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8%는 필수의료 진료과에서 수련하던 의사다. 의사들이 수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공보의로 임용될 상황이라 향후 필수의료 의사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선발된 공보의 중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완료한 사람은 3명이었다. 4년차 수련을 중단하고 공보의로 입대한 사람은 247명(99%)이었다. 이중 수련을 중단하고 입대한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95명(38.4%)에 달했다. 진료과별로는 4년차 중단 전공의 중 내과 49명, 신경외과 14명, 응급의학과 11명, 외과 7명, 신경과 6명, 소아청소년과 5명, 흉부외과 3명이 공보의로 입대했다.그동안 전공의들은 인턴 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뒤 병역을 이행했다. 다만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한 뒤 전공의가 대거 병원을 떠났고 이들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를 해야 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을 마칠 수 없다. 수련병원에서 퇴직할 때는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다만 수련 중 공보의 등으로 차출되는 인원이 대거 발생하면서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레지던트 3년차 수련을 마친 전공의가 동일 전공 레지던트로 다시 지원한다면 4년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차에 정원이 없다면 같은 연차에서 수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정원이 넘쳐 다른 전공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레지던트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입대한 전공의들의 수련을 위해서도 일종의 특별 정원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계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한다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특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 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올해 입대자를 제외하면 입대 대상인 나머지 전공의 2200여 명은 최대 4년까지 병역 의무 이행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강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병무청이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