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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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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dhlee@donga.com

취재분야

2025-07-21~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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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배우 누구야?” 삼성 AI TV ‘빅스비’ 업데이트

    삼성전자는 2025년형 인공지능(AI) TV의 ‘클릭 투 서치’ 기능에 음성인식 AI 플랫폼인 ‘빅스비’를 적용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클릭 투 서치는 TV 시청 중에 궁금한 부분을 표시하면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음성 서비스까지 적용됐다. 예를 들어 시청 중인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 정보 등을 알고 싶을 때 ‘AI 버튼’을 누르면, TV에서 콘텐츠 끊김 없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해 준다. 이어 마이크가 내장된 리모컨에 대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알려준다. 사용자가 TV와 대화하듯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사진). 업데이트된 기능은 공중파, 케이블 TV, 삼성 TV 플러스를 시청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채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용 제품은 2025년형 네오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등이다. 한국을 시작으로 관련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헌 삼성전자 부사장은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핵심 AI 기능만 엄선해 TV에 최적화된 AI를 구현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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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면 콘크리트 벽 갖춘 연구실만 세액공제?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낡은 규제 풀어달라”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개 면의 콘크리트 벽을 갖춘 연구실에만 세액 공제를 해주거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8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54건의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딱 맞는 규제였지만,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지금은 낡은 규제”라며 “산업에 열린 규제로 다양한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는 ‘4면이 콘크리트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을 꼽았다. 현행 기초연구법에서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공간’만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이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눠 부당하게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쪼개기 악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 변화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사무실 벽을 허무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해당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시 벽을 허용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논밭의 태양광’이라고 불리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도 개선 요청 대상에 올랐다. 농지법상 농지를 농토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년에 불과하다. 농지 본연의 목적인 식량 생산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다각화가 중요해지면서 해당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진입 창을 설치해야만 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 2인 이상이 미용업을 등록할 경우 별도 샴푸실을 갖춰야 하는 규정도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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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스탠바이미2, 북미-유럽-아시아 순차 출시

    LG전자가 이동형 무선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2’(사진)의 해외 판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 홍콩과 튀르키예에 출시하고, 이달 내에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에 선보인다. 다음 달에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출시하면서 유럽 공략에 나선다. 스탠바이미 2는 올 2월에 국내 출시 이후 전작을 웃도는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누적 판매량이 전작 발매 후 5개월 동안 판매량의 4배에 이른다. 이충환 LG전자 TV사업부장(부사장)은 “완전히 새로워진 스탠바이미 2를 앞세워 글로벌 이동식 스크린 시장 내 LG전자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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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무탄소 전력 포함해야… 2042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2042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전력구매계약(PPA)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4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석유화학·반도체·데이터센터에서만 2042년에 21.4TWh(테라와트시)의 무탄소 전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서울 소비 전력의 46.7%에 달한다. 무탄소 전력은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력을 뜻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한 기업들은 2042년까지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무탄소 전력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경협은 국내 4대 산업의 전력수요를 무탄소 전력으로만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올해 기준 5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미달할 경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경협은 무탄소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PA 대상에 기존 원전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PA는 계약 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실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국은 PPA를 통해 조달 가능한 무탄소 전력에 원전을 포함했지만, 국내 전기사업법에서는 재생에너지로 한정하고 있다 한경협은 “기존 원전을 PPA에 포함하고, 원전 이용률을 10%포인트 높이면 2042년 무탄소 전력 충당률이 101.8%로 높여 탄소 중립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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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美 선밸리 콘퍼런스 참석후 귀국…“하반기 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선밸리 콘퍼런스’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 귀국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실적 예상엔 “열심히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 회장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선밸리 콘퍼런스 일정을 소화한 뒤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을 통해 귀국했다. 해외 출장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회장은 “여러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곤하다”고 답했다.선밸리 콘퍼런스는 미국 아이다호 선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사교모임으로, 이번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밥 아이거 디즈니 CEO·팀 쿡 애플 CEO 등 전 세계 주요 기업과 미디어 등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밸리 콘퍼런스는 참석자들간 인수합병(M&A)이나 파트너십 체결 등이 이뤄진다. 이에 삼성전자의 고대역메모리(HBM) 등 주요 제품의 납품이나 투자 체결 등에 대한 물밑 작업이 이뤄졌을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다만, 선밸리 콘퍼런스에서의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었다. 이 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글로벌 CEO 포럼인 구글 캠프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러졌다.이 회장은 올해 하반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4~6월) 이례적으로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관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쌓는 등 바닥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 등에서는 이르면 3분기(7~9월)부터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평가도 나와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가 3분기와 4분기(10∼12월)에 각각 8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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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 하지 않아도 척척… 갤럭시 AI 똑똑해진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브랜드인 ‘갤럭시 AI’를 사용자가 명령하지 않아도 미리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알아서 챙겨주는 스마트한 AI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지선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언어 AI팀 부사장은 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AI가 사용자경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의 명령 없이도 의도와 패턴을 파악해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Ambient Intelligence)’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주위 환경을 의미하는 ‘앰비언트’와 지능을 뜻하는 ‘인텔리전스’가 결합한 용어로,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 ‘나우 브리프’ 서비스에 관련 기술을 일부 반영했다. 나우 브리프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운동 계획이나 여행 일정 등에 맞는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박 부사장은 “AI는 앞으로 기기나 앱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상의 모든 순간에 공기처럼 녹아 들어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로 진화할 것”이라며 “갤럭시 스마트폰뿐 아니라 갤럭시 워치 등 웨어러블 제품이나 가전, TV에서도 완전히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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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동훈]상법 개정에 조용한 재계… 회초리 더 세질라 노심초사

    여야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이사 전환, ‘3% 룰’ 강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정작 이해당사자인 재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상법 개정이 이뤄진 당일인 3일 경제 8단체는 한 쪽짜리 반대 입장문을 냈다. 그 후 아무런 추가 움직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해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 11일에도 재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가 “간담회 방청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 이건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것 아니냐”고 푸념하는 데 그쳤다. 최근 재계에선 무력감과 패배감이 팽배하다. 재계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경제단체들마저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주요 그룹들은 ‘정치권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여야 모두 합의한 사항에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 말했다. 다른 그룹사 관계자는 “여당이 처음엔 3% 룰 도입과 관련해 재계 이야기를 들어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듣지 않고 강행했다”며 “추가 대화를 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가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정치권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강하게 반발했다가 더욱 강해진 입법 드라이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11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7월 중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재계 전체가 ‘입을 열면 더 두들겨 맞는다’는 분위기 속에서 숨죽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 현장은 이미 혼란 상태다.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인수합병(M&A) 등 모든 의사 결정을 중단했다. 주식 상장, 연구개발(R&D) 등 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도 전면 보류했다. 기업의 역량을 본업이 아니라 정치권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기업 이사의 경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한다.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면책 범위를 넘어선 경영자 행위는 강하게 처벌한다. 그런 정책 기조가 있어 글로벌 기업 상당수가 한국의 충남도 크기인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등록했다. 상법 개정으로 경영자 고유의 의사결정 폭을 좁혀버린 한국과는 대비되는 경우다. 상법 개정은 투자자 보호란 대전제를 갖고 시작됐다. 이는 존중해야 하고 기업들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의 결과물 중 상당 부분은 기업 활동을 치명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선 기업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다. 기업을 순수한 ‘악(惡)’으로 보고 입법을 밀어붙이기보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 개정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이동훈 산업1부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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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하반기 매출 감소폭 7.7% 전망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1∼6월) 자영업자 매출이 15% 넘게 줄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경기 침체 여파에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7∼12월)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도 절반이 넘는 61%에 달했다. 다만 전년 대비 매출이 7.7%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와 비교할 때 감소 폭이 줄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금리 하락 기대감 등으로 하반기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경영 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로 나타났다. 이어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360만 원이며 연 금리 9.4％로 조사됐다. 한편 실적 악화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43.6%)이 향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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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에 몸 사리는 재계… 자회사 상장-인적분할 ‘스톱’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쪼개기 상장 논란이 있던 기업공개(IPO) 계획이 잠정 중단되거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9일 투자은행(IB)과 재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SK온에 투자했던 국내외 사모펀드(PEF) 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3조 원 안팎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SK온을 상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IPO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투자금 상환 자금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유동화 거래를 비롯해 보령LNG터미널 지분 유동화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LNG 발전사업 유동화는 10일 예비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달 25일 SK엔무브의 프리IPO 투자자였던 IMM크레딧솔루션에 투자금을 상환하면서 SK엔무브 상장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 SK온과 SK엔무브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물적분할된 회사로, 상장 시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된 상황에서 상장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바이오 상장사인 파마리서치도 의약품과 에스테틱(미용용품) 등 핵심 사업을 인적분할해서 재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대주주 중심의 분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8일 이사회를 열고 철회했다. 당초 ‘강행 돌파’ 전망도 제기됐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몸 사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태광산업은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주들의 비판과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EB 발행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 정치권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상법 개정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여야 합의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 룰(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해당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7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 개정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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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약품 관세 200%, 반도체도 이달말 결정” 韓기업들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달 말경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산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에는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고강도 관세 정책이 예고됐다. 8일(현지 시간)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의약품, 반도체 등 몇몇 분야에 대해 (관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에는 200% 정도에 달하는 매우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의약품이) 미국으로 들어오기까지 1년이나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인수하는 등 의약품 생산 시설을 미국에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상치인 25% 안팎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언급되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당황한 모습이다. 당장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더라도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미국 생산 시설에 의약품을 맡겨도 기술 이전 등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한국 대비 3배 이상 많다. 그간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매출 감소와 미국 내 시설 확보를 저울질했을 때 차라리 관세를 내는 편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200%의 고관세가 언급된 만큼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200% 관세는 정말 상상도 못한 수준”이라며 “만약 이대로 관세 부과가 이뤄진다면 아예 수출을 포기하는 바이오 기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무역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 규모는 총 39억7000만 달러(약 5조4476억 원)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반도체 수출 금액은 732억7000만 달러(약 100조7609억 원)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관세율이 나오지도 않았고, 관세율 인상에 대한 파급 효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 협상 결과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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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미루고 EB 발행 중단… 달라진 상법에 기업들 ‘몸사리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쪼개기 상장 논란이 있던 기업공개(IPO) 계획이 잠정 중단되거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9일 투자은행(IB)과 재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SK온에 투자했던 국내외 사모펀드(PEF) 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3조 원 안팎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SK온을 상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IPO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투자금 상환 자금을 LNG발전사업 유동화 거래를 비롯해 보령LNG터미널 지분 유동화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LNG발전사업 유동화는 10일 예비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달 25일 SK엔무브의 프리IPO 투자자였던 IMM크레딧솔루션에 투자금을 상환하면서 SK엔무브 상장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SK온과 SK엔무브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물적분할된 회사로, 상장시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된 상황에서 상장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바이오 상장사인 파마리서치도 의약품과 에스테틱(미용용품) 등 핵심 사업을 인적분할해서 재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대주주 중심의 분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8일 이사회를 열고 철회했다. 당초 ‘강행 돌파’ 전망도 제기됐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몸 사리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태광산업은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EB 발행 계획을 일시 중단했다. 정치권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상법 개정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여야 합의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3% 룰(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해당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7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개정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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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가치 제고” 삼성전자 3.9조 자사주 취득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3조9000억 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8일 삼성전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5688만8092주(약 3조5100억 원)와 우선주 783만4552주(401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취득 단가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보통주는 6만1700원, 우선주 5만1300원이다. 회사 측은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장내 매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입하는 자사주 가운데 2조8119억 원어치는 주주가치 제고가 목적으로 추후 소각할 예정이다. 남은 1조1000억 원어치는 임직원 상여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앞선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6조1000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이번 매입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매입 계획은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차 매입한 3조 원어치의 자사주는 올 2월 전량 소각했으며, 2월 매입한 자사주 역시 조만간 소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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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1조원대 반도체 충당금… “3분기 반등 의지”

    삼성전자의 올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인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영업이익이 6개 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삼성전자는 8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올 2분기 매출이 74조 원, 영업이익이 4조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74조700억 원)과 영업이익(10조4400억 원)과 비교하면 각각 0.1%, 55.9% 줄어든 수치다. 특히 분기 기준으로는 유례없는 1조 원 안팎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쌓으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6조3000억 원)를 크게 밑돌았다.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진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에 대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대중 제재 여파가 겹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재고 충당 및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다.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바닥 다지기’에 나선 만큼 올 하반기(7∼12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가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각각 8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4조6000억HBM 납품 지연-美관세 여파에… 가전-TV도 글로벌 소비둔화 고전재고 털어낸 반도체, 실적 반등 기대… 오늘 발표 폴더블폰 언팩 효과 예상삼성전자의 2분기(4∼6월) 영업이익이 4조6000억 원으로 6개 분기 만에 가장 낮았던 데는 반도체 사업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삼성전자 성장을 견인해 오던 반도체가 이제 ‘실적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관련해 1조 원 규모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쌓으며 3분기(7∼9월)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실적 발목 잡은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 8일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31일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의 2분기 상황은 고전의 연속이었다. 시장이 인공지능(AI) 칩 중심의 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HBM)로 재편됐지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은 계속 지연됐다. 최근 AMD와 브로드컴 등에 HBM3E 12단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반도체 매출 부진과 재고 증가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매 분기 적자를 보인 시스템LSI 사업부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부 상황 역시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주요 고객사의 주문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라 가동률이 하락했다. 이들 사업부는 1분기(1∼3월) 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는데, 2분기엔 손실 폭이 더욱 커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도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전과 TV 사업 역시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소비 둔화가 발생하면서 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MX사업부가 갤럭시S25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추가 하락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 이례적인 충당금 1조 원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날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쌓았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분기 반도체 부문에 쌓은 충당금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장부에 잡혀 있는 재고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평가할 때, 예상되는 하락분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하락하게 된다.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 회사가 지닌 재고 반도체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한다는 뜻이다. 구형 HBM 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으로 조 단위의 재고자산 충당금을 쌓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를 공식화한 경우도 드물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만약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5조 원대 중반으로 시장 전망치(6조3000억 원)와의 차이가 1조 원 이내로 줄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의 관심은 벌써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충당금까지 쌓으며 재고를 털어낸 만큼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있다. 여기에 AMD나 브로드컴 등에 HBM을 공급하기 시작한 만큼, 관련 실적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9일 발표하는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을 시작으로 신제품 출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미국 관세 부과 문제와 HBM 품질 등이 하반기(7∼12월)에도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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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악화 감수하고 재고 털어낸 삼성전자, 3분기 반등할까?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4~6월)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반도체 판매 부진 등이 이어진 영향이다. 예상치 못했던 반도체 관련 대규모 재고 충당금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2023년 4분기(9~12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분기별 영업이익 5조 원 벽이 깨졌다.8일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올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4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0.1%, 55.9%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6조3000억원)를 1조7000억 원 밑도는 등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지난 2023년 4분기(2조8200억 원) 이후 6분기 만에 분기별 최저치를 찍었다.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DS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최근 AMD나 브로드컴에 HBM3E를 공급하면서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여전히 HBM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출 감소와 재고 상승 등 실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낸드플래시도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스마트폰이나 PC 등 전방 산업 부진 등으로 인해 실적이 둔화했다. 지난 1분기에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던 시스템LSI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에 오히려 적자 규모를 확대하면서 반도체 관련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관련 재고충당금을 쌓은 것도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시한 설명 자료에서 “메모리 사업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같은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실적이 하락했다”며 “비메모리 사업도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판매 제약 및 관련 재고 충당이 생겼다”고 했다.업계에서는 현재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받는 HBM3E(5세대) 12단 개선 제품 이전의 HBM 제품이나, 대중제제로 판매가 어려워진 제품 등의 재고를 털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미국의 고관세 영향도 삼성전자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전과 TV 사업 등은 미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하고, 글로벌 소비둔화가 발생하면서 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관세 발효 직전인 올해 1분기(1~3월)에 기업들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사재기에 나선 영향으로 2분기 판매가 둔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삼성전자의 3분기 전망은 엇갈린다. 대규모 재고를 털어낸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엔비디아로의 HBM 납품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여파에 실적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모두 나온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9일 발표하는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의 성공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갤Z 플립7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2500가 탑재되는 만큼, 신제품 성공이 모바일 실적뿐만 아니라 그간 부진했던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반등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총 3조9119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했다. 이중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2조8119억 원어치의 자사주는 소각하고, 남은 1조1000억 원은 임직원 상여로 지급할 예정이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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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중기회 ‘민생살리기’ 협약… 국내 휴가-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 살리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경제 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특히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국내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회원사 공문을 통해 임직원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국내 휴가 장려를 독려했다. 중기중앙회도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과 국내 리조트 할인권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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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AI기술 등 활용 여성 기업, 3.2% 그쳐”

    여성이 최고경영자(CEO)나 대주주인 기업들이 남성 CEO 기업에 비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에 뒤처져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여성 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경영에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3.2%에 그쳤다. 여성 기업 가운데 연구개발(R&D)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 역시 중소 제조기업에 한정할 경우 4.2%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여성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는 이날 ‘제2차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AI 등 기술 격차 해소를 통한 여성 기업 스케일업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제언서에는 육아·돌봄 체계 강화와 함께 AI·로봇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여성 기업 전용 보증 및 투자 상품 등 금융 접근성 제고에 대한 정책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가 여성 기업인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경영 환경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육아·가사 등 일·가정 양립 문제’(28.9%)를 꼽았다. 여성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기술력 품질 등 전문성 강화’(42.5%)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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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더 프리미어 5’로 레고 조립… 체험공간 선봬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 가정용 프리미엄 프로젝터인 더 프리미어 5를 활용해 레고 브릭을 조립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레고코리아와 손잡고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체험 공간은 레고스토어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시작으로 롯데월드몰 잠실점, 롯데백화점 김포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목동점까지 총 6개 매장에 10일까지 차례로 열린다. 방문객들은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와 레고 빌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레고 브릭 조립을 체험한다. 더 프리미어 5에 레고 빌더 앱을 실행시킨 스마트폰 화면을 연결한 다음, 테이블 위에 스크린을 투사하면 된다. 터치를 통해 직접 화면의 투사된 설명서를 넘기고 확대·축소하며 레고 브릭을 조립할 수 있다. 더 프리미어 5는 트리플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초단초점 프로젝터다. 벽에서 약 43cm 거리만 있으면 투사 가능한 가정용 프리미엄 프로젝터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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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공약’ 감세법안 美의회 통과… 전기차-태양광 세금 혜택 대폭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기차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분야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 대폭 삭감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21만 원)의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9월 30일 이후로 종료된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었으나 폐지 시한이 7년 넘게 앞당겨졌다.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전기차 진흥책을 폐지한 여파로 2030년 미국 내 전기차 비중이 27%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조치로 전기차 판매량이 더 하락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 올해 가장 좋은 성과(89만3152대)를 냈지만, 전기차는 예외였다. 작년 상반기 미국에서 현대차·기아 전기차는 6만1883대 팔렸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4만4533대에 그쳐 판매량이 28%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 감소가 배터리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도 고민이 커졌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데, 전기차 판매가 부진할 경우 이차전지 업계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관련 세액공제 종료 시점도 기존 2032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 세제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 투자나 추가 시설 확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지으려는 한화큐셀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나마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가 유지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이차전지, 태양광 등 첨단 제품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인 뒤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산 부품 사용에 규제가 도입되는 점도 국내 기업에는 반사이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등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물질적 지원을 받을 경우 세액공제 등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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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 하자마자… 與 ‘자사주 소각’ 추가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화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3일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포함한 새 상법 개정안을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정리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며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다. 올 하반기에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없애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민주당은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높여 왔다고 지적해 왔다. 최근에도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회사 측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선택이라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선택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태광의 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이날 통과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이사들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의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조항들이 개정안에 대부분 포함된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7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과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외에도 배임죄의 형량이나 법적 기준 완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통한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 8단체는 “국회가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보완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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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규제 1건 풀면 고용 14명-매출 19억 창출”

    기업 규제를 하나씩 풀 때마다 일자리가 14개 새로 생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 결과 신규 일자리가 6900개 늘었고, 매출이 9800억 원 증가했다. 기업별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1건당 고용은 14명, 매출은 19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한 투자 유치도 2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5년 동안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가운데 20% 정도인 117건이 법령 정비로 이어졌다. 전체 규제 샌드박스 대상 기업 중 72%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대한상의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넓히고, 규제 합리화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수도권에 몰린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샌드박스 기간 만료가 임박한 건에 대해선 서둘러 법령 정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함께 요청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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