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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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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회일반48%
사건·범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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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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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 “챗GPT는 범죄 알고있다”…약물살인-기밀누출 검거 ‘스모킹건’으로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죽을 수도 있나.’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에 남긴 질문이다. 최소 4명에게 약물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1차 범행 당시 피해 남성이 약물 복용 후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하자, 마치 치사량을 가늠하듯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차 범행부터는 약물 투여량을 늘렸고, 결국 남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한 챗GPT 검색·대화 기록을 토대로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처림 범죄 전후 AI와 나눈 대화 내역이 수사의 핵심 단서로 이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사 당국 역시 ‘AI 포렌식’에 집중하고 있다● 공범이 된 AI…범행 동기까지 털어놔이번 ‘모텔 약물 연쇄살인’ 같은 강력범죄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과 변사사건에서도 AI 기록은 의미 있는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변사사건에서도 경찰은 사망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메신저와 AI 사용 기록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우울증 정황을 확인해 사망 경위를 파악했다. 이민형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 분석관)은 “최근 수사 현장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I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 절차가 됐다”며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기업 범죄 수사에서도 AI 기록이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 업체 임원이 퇴사 전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설 회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돼 혐의 입증의 단서가 됐다.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여성이 챗GPT에 독극물 정보를 검색한 뒤 남편을 독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대형 산불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전 챗GPT에 산불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화재 직후 책임 회피성 질문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모두 AI 대화 기록이 범행 준비나 동기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활용된 사례다.수사당국은 AI 대화 기록이 기존 포털 검색 기록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검색어가 단편적 흔적에 그친다면, AI와의 대화는 질문과 응답이 축적돼 이용자의 사고 흐름과 목적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정두원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챗GPT 대화에는 작성자의 의도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며 “일반 검색 기록보다 수사상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삭제해도 복구”…AI 포렌식 고도화특히 AI 대화 기록은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하다. 영상·이미지와 달리 텍스트 데이터는 손상돼도 복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준형 플레이비트 센터장은 “AI 대화 내역 같은 텍스트 데이터는 복구율이 높아 수년 전 기록도 되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AI 대화 기록이 재판에서 실질적인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리적으로는 기존 검색 기록과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권양섭 국립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네이버·구글 검색어가 증거로 활용돼 온 것처럼 AI 대화 기록도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휴대전화 사용 정황 등과 결합될 경우 증거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생성형 AI 관련 범죄 증가에 대비해 ‘로컬 환경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AI 포렌식 역랑 확대에 착수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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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약물 살인’ 20대女, 또다른 타깃 있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들을 약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김모 씨가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새로운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30대 남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24일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19 신고 녹취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술을 같이 먹던 오빠가 취했는데 안 일어난다”며 “처음 만나 집 주소를 모른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으로부터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이 남성만 두고 먼저 현장을 빠져나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3명에게만 약물이 든 숙취해소 음료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에 새로 범행 정황이 확인된 남성의 피해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남성이 피해를 입은 시기는 현재까지 확인된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사이로, 김 씨가 약물 사용량을 늘렸다고 진술한 시점과 겹치기 때문이다.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김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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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압수물 지침’ 안지킨 강남서, 비트코인 20억 탈취 4년간 몰라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부터 마련된 가상자산 압수물 보관 방침을 지키지 않고 비트코인을 부실하게 보관하다가 2022년 비트코인 22개(약 20억 원 상당)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남서는 비트코인을 경찰이 아닌 외부인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지갑 접근에 필요한 복구용 비밀문구 관리까지 외부인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만에 탈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 코드도 외부 노출경찰 등에 따르면 분실된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11월 한 가상자산 업체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당시 강남서는 거래소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특정 계정의 알트코인이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 등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거래소가 일부 거래를 차단하면서 비트코인 22개가 계정에 남았다. 해당 계정 주인이 “내 코인이 아니다”라며 소유권을 포기하자 경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문제는 보관 방식이었다. 강남서가 경찰 소유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한 게 아니라 해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업체 소유의 콜드월렛에 담아 보관한 것. 게다가 정작 지갑에서 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비밀문구인 ‘니모닉 코드’는 넘겨받지도 않았다. 결국 핵심 정보를 외부인이 알고 있는 구조가 됐다. 2022년 5월 이 업체 관계자는 회사 자금난 속에 해커 정모 씨에게 비트코인 22개를 빌리며 “경찰 보관분을 돌려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 씨에게 니모닉 코드도 넘긴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강남서에 보관된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져 경찰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당시 코인 해킹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전직 수사관은 관련 수사 중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사를 요청한 업체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1월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강남서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청은 강남서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와 체포된 남성 2명과의 연관성을 수사하는 한편 2021년 해킹을 당한 업체 관계자의 행적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부터 지침 있었지만 안 지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보관하는 일이 늘어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압수 가상자산 관리 방법’을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압수 시에는 수사기관의 하드지갑으로 전송받아 별도 설치한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침 마련 전이라도 우선 압수한 가상자산은 수사기관의 하드지갑으로 전송받아 봉인해 별도 설치한 금고에 보관하도록 즉시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년 전부터 압수한 가상자산을 경찰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관해 보관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던 셈이다. 이어 2022년 3월 제정된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는 더 구체적인 원칙도 담겼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 압수 시 물리적 하드지갑만 압수하는 경우 소유자가 복구 정보를 이용해 압수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하드지갑으로 전송해 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탈취가 발생한 2022년 5월보다 두 달 앞서 지침이 마련됐지만, 강남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보관 체계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23일부터 가상자산 압수물을 준비, 압수, 보관, 송치 전 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 중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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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인 20억 털리고도 4년간 모른 강남경찰서…‘보관 지침’도 안지켰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부터 마련된 가상자산 압수물 보관 방침을 지키지 않고 비트코인을 부실하게 보관하다가 2022년 비트코인 22개(약 20억 원 상당)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남서는 비트코인을 경찰이 아닌 외부인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지갑 접근에 필요한 복구용 비밀문구 관리까지 외부인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만에 탈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코드도 외부 노출경찰 등에 따르면 분실된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11월 한 가상자산 업체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당시 강남서는 거래소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특정 계정의 알트코인이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 등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거래소가 일부 거래를 차단하면서 비트코인 22개가 계정에 남았다. 해당 계정 주인이 “내 코인이 아니다”라며 소유권을 포기하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했다.문제는 보관 방식이었다. 강남서가 경찰 소유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한 게 아니라 해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업체 소유의 콜드월렛에 담아 보관한 것. 게다가 정작 지갑에서 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비밀문구인 ‘니모닉 코드’는 넘겨받지도 않았다. 결국 핵심 정보를 외부인이 알고 있는 구조가 됐다.2022년 5월 이 업체 관계자는 회사 자금난 속에 해커 정모 씨에게 비트코인 22개를 빌리며 “경찰 보관분을 돌려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 씨에게 니모닉 코드도 넘긴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강남서에 보관된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져 경찰이 경위를 수사 중이다.당시 코인 해킹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전직 수사관은 관련 수사 중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사를 요청한 업체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올해 1월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강남서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청은 강남서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와 체포된 남성 2명과의 연관성을 수사하는 한편 2021년 해킹을 당한 업체 관계자의 행적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부터 지침 있었지만 안 지켜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보관하는 일이 늘어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압수 가상자산 관리 방법’을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압수 시에는 수사기관의 하드지갑으로 전송받아 별도 설치한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침 마련 전이라도 우선 압수한 가상자산은 수사기관의 하드지갑으로 전송받아 봉인해 별도 설치한 금고에 보관하도록 즉시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년 전부터 압수한 가상자산을 경찰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관해 보관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던 셈이다.이어 2022년 3월 제정된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는 더 구체적인 원칙도 담겼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 압수 시 물리적 하드지갑만 압수하는 경우 소유자가 복구 정보를 이용해 압수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하드지갑으로 전송해 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탈취가 발생한 2022년 5월보다 두 달 앞서 지침이 마련됐지만, 강남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보관 체계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23일부터 가상자산 압수물을 준비, 압수, 보관, 송치 전 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 중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권구용}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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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 20대女에 당한 남자 또 나와…노래주점서 실신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20대 여성 김모 씨가 기존에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도 또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남성은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지난달 중하순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제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당시 남성은 김 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이후 같은 장소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몸 상태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현장 처치를 받았다. 남성은 음료를 마신 직후부터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남성의 피해 시점이다. 남성은 피해를 입은 시기는 현재까지 확인된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사이로, 김 씨가 약물 사용량을 늘렸다고 진술한 시점과 겹치기 때문이다.첫 번째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14일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반면 두 번째 피해자는 1월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김 씨가 준 음료를 마신 뒤 숨졌다.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살아난 뒤 약물 사용량을 2배 이상 늘려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알려진 피해자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김 씨 진술의 신빙성과 전체 범행 횟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최근 피해 남성을 불러 당시 경위와 김 씨와 접촉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인된 3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진술과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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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살인-폭파” 장난 9건에 경찰 2500명 헛걸음했다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이후 올해 2월까지 살인예고나 폭파협박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허위 공중협박 관련 범죄로 인해 동원된 경찰력이 최소 2500여 명, 이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2억406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인 사건만 한정된 것으로, 나머지 일반 사건까지 합하면 협박 관련 범죄에 동원되느라 낭비된 경찰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3일 동아일보가 2023년 이후 공중협박 등 범죄 관련 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 중인 사건은 2023년 신림역 살인예고(7월)와 제주공항 등 폭파협박(8월), 지난해 9∼10월 인천 대인고 등 전국 연쇄 폭파협박 등 총 9건이다. 경찰 출동과 폭발물 수색 등에 투입된 인건비, 유류비 등 경찰이 산출한 손해액만 2억4065만 원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투입 경찰 인력은 신림역 사건 703명, 제주공항 폭파협박 571명,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예고 263명 등 9건 중 6건만 총 2563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폭파 신고가 접수되면 인근 경찰 인력은 물론이고 특공대까지 동원된다”며 “이로 인해 범죄 예방, 사고 수습 등 민생 안전의 ‘골든타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피의자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선회한 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 공백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건수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5건을 기록했다. 그동안 동원된 경찰이 많고 피해액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던 것과 달리 일선에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묻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액의 3배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허위 신고 관련 범죄를 줄여야 경찰력 낭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협박 장난’ 한번에 경찰서 1개 인력 낭비…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골든타임의 약탈자들] 〈3〉 ‘가짜 협박’에 밀려난 치안카카오 본사-신세계百 폭파 협박 등… 허위신고에 200~500명 경찰력 투입“선량한 시민들만 피해 볼 수 있어”전문가 “피해액의 3배 이상 청구… 장난전화 안된다는 경각심 줘야”“경기 성남시 카카오 사옥에 수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사옥을 쓰레기로 만들겠다.”12일 이 같은 내용의 폭파협박 신고가 접수되자 경기 분당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렸다. 폭발물 수색을 위해 소방, 군, 경찰 등 50여 명의 인력이 긴급 투입됐다. 카카오 사옥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건물 전체를 3시간가량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카카오 사옥이 관내에 있는 동판교파출소 근무자들 역시 수색에 투입됐다. 문제는 수색에 출동한 탓에 관내에서 벌어진 다른 사건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교통사고를 비롯해 한 남성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 등 총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결국 인근 파출소 근무자들이 신고에 대응해야 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관할이 아닌 파출소가 출동할 경우 경찰력 낭비는 물론이고 즉각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도착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며 “허위 신고로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글 한 번에 경찰서 1개 인력 증발23일 동아일보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전수분석한 결과, 허위 협박 글 1건에 수백 명의 경찰관이 폭발물 수색 등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2023년 8월 6일 한 30대 남성이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대구 등 전국 각지 공항에 폭탄테러와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건의 경우 게시글 작성부터 피의자가 검거된 같은 달 23일까지 18일간 경찰특공대 130명, 기동대 258명 등 총 571명이 동원돼 325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2024년 9월 18일 20대 남성이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자 같은 해 11월 13일까지 57일간 기동순찰대 215명, 사이버수사대 57명 등 총 480명이 동원돼 5505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 추산이다. 지난해 8월 5일 10대 중학생이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 날까지 특공대 155명 등 총 263명이 동원돼 1256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했다.주요 사건마다 200∼500명의 경찰관이 동원됐는데, 이는 서울 일선 경찰서 전체 경찰력에 육박하는 규모다. 2024년 기준 서울 중심부를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 경찰관 수는 496명이다. 202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사건 총 9건에 대해서만 2500명 이상의 경찰이 동원됐고 이로 인해 인건비, 유류비 등 2억4000만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잇따른 폭파협박에 민생치안 대응 영향”폭발물 수색에 동원된 일선 경찰들은 수색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인력 투입으로 다른 사건 처리나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12월 광주 남구의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한 광주 남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학교 수색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시간 30분∼2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수색을 마치더라도 1시간 정도는 비상 대비를 위해 근무를 서야 한다”며 “나머지 민생치안 사건 대응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최근 카카오 판교 사무실 등에 대한 잇따른 폭파협박 사건에 투입된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폭파협박 사건이 벌어질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진짜일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일선 형사를 포함해 30∼5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며 “다른 사건 수사가 밀린 형사들은 폐쇄회로(CC)TV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늘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반기에 한 번씩 열었던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올해부터 매달 열기로 했다. 이달 말에도 공중협박 범죄 등 6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기로 했다. 여기엔 1월 5∼11일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등을 대상으로 폭파협박을 해 최근 구속 송치된 10대 피의자 사건도 포함됐다. 충북경찰청도 지난달 6일과 지난해 12월 청주 오송역과 한 산부인과에 테러 암시글을 남긴 피의자들에 대해 공중협박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는 피해액 상당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 이상으로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허위협박 범죄 한 번에 1개 경찰서 인력이 하루를 날리고 있다”며 “장난전화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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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구속영장 신청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오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차례 띄워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 기밀 노출과 대비태세 변화로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게 TF의 시각이다.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열릴 전망이다.한편 TF는 오 씨와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업체의 장모 대표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 씨, 오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8급 직원, 오 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위 등도 수사 중이다.이와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2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오 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인터넷 매체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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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와 술 같이 먹으면 죽을수 있나?”… 모텔살인 20대女, 챗GPT에 수차례 물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의식을 잃은 상대방에게 “택시비를 줘서 고맙다”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모 씨(22·여)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한 결정적 증거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챗GPT의 검색 기록이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20대 후반 회사원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숙취해소 음료를 주기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을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AI와 관련 대화를 시작한 건 1차 범행(지난해 12월 14일) 직후였다. 당시 전 남자친구에게 수면제 음료를 먹였으나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나자 ‘실패 원인’을 분석하듯 AI에게 치사량을 물은 것이다. 실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번째 남성부터는 약물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경찰은 김 씨가 약물의 치명적 효과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살해의 목적으로 용량을 조정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3차 범행이 이뤄진 이달 9일 수유동 모텔을 나온 직후 이미 의식을 잃은 또 다른 20대 회사원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메시지에는 “깨우려 했는데 잠들어서 먼저 나간다” “현금 다발로 택시비를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김 씨가 범행한 뒤 ‘정상적인 데이트 후 헤어졌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려 한 시도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씨는 “남성을 재우기 위해 약을 준 것일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소셜미디어에 자기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김 씨의 마지막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10일 오후 8시 28분경으로, 경찰은 이로부터 약 30분 뒤 김 씨를 강북구 미아동 주거지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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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 연쇄살해 20대女 “술-수면제 같이 먹으면 죽나” 챗GPT에 물어봐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약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범행 전 챗GPT로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죽을 수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의식을 잃은 상대방에게 “택시비를 줘서 고맙다”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19일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모 씨(22·여)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한 결정적 증거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검색 기록이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20대 후반 회사원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숙취해소 음료를 주기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을 여러 차례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씨가 AI와 관련 대화를 시작한 건 1차 범행(지난해 12월 14일) 직후였다. 당시 전 남자친구에게 수면제 음료를 먹였으나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만에 깨어나자 ‘실패 원인’을 분석하듯 AI에게 치사량을 물은 것이다. 실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번째 남성부터는 약물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경찰은 김 씨가 약물의 치명적 효과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살해의 목적으로 용량을 조정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김 씨는 3차 범행이 이뤄진 이달 9일 수유동 모텔을 나온 직후 이미 의식을 잃은 또다른 20대 회사원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메시지에는 “깨우려 했는데 잠들어서 먼저 나간다” “현금 다발로 택시비를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김 씨가 범행한 뒤 ‘정상적인 데이트 후 헤어졌다’는 알리바이를 남기려 한 시도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씨는 “남성을 재우기 위해 약을 준 것일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소셜 미디어에 자기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김 씨의 마지막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10일 오후 8시 28분경으로, 경찰은 이로부터 약 30분 뒤 김 씨를 강북구 미아동 주거지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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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랑 술 먹으면 죽나?”…모텔 연쇄살인 20대女, 챗GPT에 물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각각 약물을 섞은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김모 씨(22·여)가 살인 혐의로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한 내역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으로 바꿨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검색 기록이 발견된 것. 경찰은 이를 김 씨가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했다.경찰은 또 김 씨가 “첫 피해가 발생한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김 씨가 남성들의 사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속한 근거로 판단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을 재우기 위해 약을 준 것일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남자친구에게도 약물이 섞인 음료를 먹여 의식 불명에 빠트리기도 했다. 남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깨어났다.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를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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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관공서 주취소란’ 즉결심판 0.01%뿐… 英, 현장서 18만원 벌금 고지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악성 취객은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음주소란(범칙금 5만 원)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이 ‘즉결심판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은 물론이고 이후 법원 출석까지 챙겨야 해 현장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관공서 주취소란’은 전체 보호조치 주취자 중 0.01%인 12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취자를 분리·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주취자 대응 관련 법안 5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경찰의 주취자 구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찰이 주취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문 채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란 제지를 위한 보호장구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이 모호해 현장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또 난동을 피운 주취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산의 ‘주취해소센터’처럼 주취자를 전담하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부담을 덜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의 경우 주취자 대응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영국은 난동 주취자에게 별도 조사나 법원 동행 없이 90파운드(약 18만 원) 상당의 ‘치안 위반 벌금(PND)’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다. 미국은 주취자에게 경찰과 응급구조 인력이 함께 대응하며 필요할 경우 수갑 등 장비 사용도 허용된다. 호주는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를 즉시 일반 형사범으로 전환해 처리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를 격리하고 경찰과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 조치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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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강당이 애견호텔로…설연휴 ‘댕댕이 걱정’ 지자체도 나섰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애견호텔 ‘멍카데미’는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객실 35개가 전부 예약됐다. 해외여행을 미리 계획한 개 주인들이 몰리면서 예약은 이미 2주 전에 마감됐다. 이은지 이사는 “예약 문의가 지난해부터 들어왔고, 1일에 마지막 객실까지 전부 예약이 끝났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늘면서 애견호텔 특수설 연휴 기간 반려견을 맡기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애견호텔은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되는 등 이른바 ‘명절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이나 귀성 계획을 세운 보호자들이 늘면서 숙박형 돌봄 서비스 여유가 빠르게 동난 것이다.멍카데미는 평소 하루 평균 10마리 안팎이 이용하는데, 이번 설 연휴엔 대형견 8마리를 포함해 총 35마리 자리가 ‘풀 부킹’ 상태다. 이 이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 예약에 실패한 보호자가 이번에는 서둘러 문의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곳 이용견은 개별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와 실내외 운동을 병행한다.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는 전문 인력 관리 아래 다른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도록 한다. 추가 서비스 중에서는 장애물과 터그 놀이 등 개별 성향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는 ‘유치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많다. 명절을 맞아 반려견에게 보다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보호자가 늘면서 관련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다.다른 지역 애견호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양시 ‘개와 집사의 시간’은 지난달 22일에 ‘설 연휴 기간 전 객실 예약이 완료됐다’고 공지했다. 광주시 ‘호텔훈트’ 역시 9일간 이어지는 연휴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 등 조기 마감 흐름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자체 보호소도 임시 애견호텔로민간 애견호텔이 일찌감치 자리가 다 차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구는 유기동물보호소 ‘내품애센터’를 연휴 기간 반려견 쉼터로 활용한다. 전문 훈련사가 상주하며 옥상 놀이터에서 산책과 놀이 활동을 지원한다. 이용료는 5000원이다.노원구는 구청 강당을 애견호텔로 운영한다. 주간에는 펫시터 3명이 놀이와 산책을 맡고, 야간에는 당직 인력이 폐쇄회로(CC)TV로 관리한다. 성동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1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인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동물병원 등 3곳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구는 관내 6개 전문 애견호텔과 협약을 맺고 설 연휴 기간 50마리에 대해 최대 5일간 무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올 설 연휴에는 총 50마리를 모집했는데, 그보다 많은 수요가 몰렸다”며 “신청자가 많다 보니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올해도 신청 수요가 많아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구민들이 적지 않다”며 “연휴가 길수록 문의가 더 많이 몰리는데, 해마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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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드링크’ 먹인뒤 깨어나자 2배로 늘려… 2차 범행 男 숨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 3명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먹여 그중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12일 구속됐다. 김 씨는 남성들을 만나기 전 집에서 미리 드링크를 제조했고, 의식을 잃었던 첫 피해자가 회복되자 2차 범행부터는 수면제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후 빈 병을 수거하고 자신의 집에 같은 드링크를 여러 병 보관한 점으로 미뤄 계획된 연쇄 범죄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2차 범행부터 치명적 증량… “학습 가능성”12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2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첫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약 한 달간 교제해 온 20대 남성에게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미리 준비해 간 벤조디아제핀계를 탄 피로 해소 드링크를 건넸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남성은 이를 마시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이 피해 남성은 김 씨가 드링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지난달 하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 범행부터는 수법이 더 치밀해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0분경 김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객실에 들어섰다. 약 일주일 전 만난 20대 후반 회사원과 함께였다. 김 씨는 수면제를 탄 숙취 해소 드링크를 남성에게 건넸다. 그는 “당시 1차 때보다 2배 이상의 약을 넣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던 남성은 드링크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김 씨는 빈 병과 배달 음식을 챙겨 먼저 모텔을 나섰다. 남성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세 번째 범행은 2차 사건의 판박이였다. 김 씨는 9일 오후 8시 40분경 수유동의 다른 모텔에서 20대 중반 회사원 남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음료를 건넸다. 이 남성도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서 같은 드링크 여러 병… “여죄 추궁”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2, 3차 범행에 대해 “의견 충돌을 피하려 약을 줬다”며 살해 의도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체포 전까지는 남성들이 숨진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첫 번째 범행을 통해 이미 수면제를 탄 드링크의 효과를 알고 있던 점, 드링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이후 빈 병을 회수한 점 등을 보면 계획 범행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선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추가 피해자 여부도 수사 중이다. 10일 김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범행에 쓴 빈 병뿐 아니라 똑같은 드링크 음료 여러 병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김 씨는 약물을 먹인 건 3명이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숨진 남성들과 빈 병에선 김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중추신경을 억제해 수면을 유도하지만 알코올과 함께 과다 복용하면 마비나 호흡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차 피해 막을 수 없었나” 한편 2차 범행 이후 경찰이 김 씨를 신속히 조사하지 않아 추가 희생자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2차 사건(첫 사망)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나,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한 것은 6일이었다. 경찰은 “CCTV 속 불상의 여성이 앞선 진정 사건(1차 범행)의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당초 9일 김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율 과정에서 미뤄졌고, 당일 밤 3차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약물 감정 결과가 9일에야 회신되는 등 김 씨를 긴급체포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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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음료’ 마신 남성 깨어나자, 수면제 2배 늘려 탔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 3명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먹여 그중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12일 구속됐다. 김 씨는 남성들을 만나기 전 집에서 미리 드링크를 제조했고, 의식을 잃었던 첫 피해자가 회복되자 2차 범행부터는 수면제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후 빈 병을 수거하고 자신의 집에 같은 드링크를 여러 병 보관한 점에 미뤄 계획된 연쇄 범죄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2차 범행부터 치명적 증량…“학습 가능성”12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2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첫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약 한 달간 교제해 온 20대 남성에게 “하루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미리 준비해 간 벤조디아제핀계를 탄 피로회복 드링크를 건넸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남성은 이를 마시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이 피해 남성은 김 씨가 드링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지난달 하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두 번째 범행부터는 수법이 더 치밀해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0분경 김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객실에 들어섰다. 약 일주일 전 만난 20대 후반 회사원과 함께였다. 김 씨는 수면제를 탄 숙취 해소 드링크를 남성에게 건넸다. 그는 “당시 1차 때보다 2배 이상의 약을 넣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던 남성은 드링크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김 씨는 빈 병과 배달 음식을 챙겨 먼저 모텔을 나섰다. 남성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세 번째 범행은 2차 사건의 판박이였다. 김 씨는 9일 오후 8시 40분경 수유동의 다른 모텔에서 20대 중반 회사원 남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음료를 건넸다. 이 남성도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서 같은 드링크 여러 병…“여죄 추궁”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2, 3차 범행에 대해 “의견 충돌을 피하려 약을 줬다”며 살해 의도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체포 전까지는 남성들이 숨진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첫 번째 범행을 통해 이미 수면제를 탄 드링크의 효과를 알고 있던 점, 드링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이후 빈 병을 회수한 점 등을 보면 계획 범행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선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추가 피해자 여부도 수사 중이다. 10일 김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범행에 쓴 빈 병뿐 아니라 똑같은 드링크 음료 여러 병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김 씨는 약물을 먹인 건 3명이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숨진 남성들과 빈 병에선 김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중추신경을 억제해 수면을 유도하지만 알코올과 함께 과다 복용하면 마비나 호흡 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차 피해 막을 수 없었나”한편 2차 범행 이후 경찰이 김 씨를 신속히 조사하지 않아 추가 희생자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2차 사건(첫 사망)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으나, 김 씨의 신원을 특정한 것은 6일이었다. 경찰은 “CCTV 속 불상의 여성이 앞선 진정 사건(1차 범행)의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경찰은 당초 9일 김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율 과정에서 미뤄졌고, 당일 밤 3차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약물 감정 결과가 9일에야 회신 되는 등 김 씨를 긴급체포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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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모텔서 20대男 잇단 사망… 20대女 긴급체포

    서울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과 함께 있었던 20대 여성 김모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발생한 또 다른 사망 사건 및 상해 사건 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9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수면제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9일 오후 8시 30분경 이 남성과 함께 모텔에 입실해 약 2시간 뒤 퇴실했다. 홀로 남겨진 이 남성은 이튿날 오후 5시 40분경 모텔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남성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혈흔 등 외부 공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객실에서는 신분증과 맥주 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앞서 발생한 또 다른 변사 1건과 상해 1건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숨진 또 다른 20대 남성 역시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씨와 함께 여행을 간 한 남성이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고 신고했다. 지난달 말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9일 사망 사건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김 씨를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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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성폭력 색동원’ 9차례 점검에도 ‘특이사항 없음’ 반복

    경찰이 2021년부터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연 2회 정기 점검해 왔지만 성폭력과 학대 징후를 단 한 차례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 강화경찰서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상·하반기 색동원을 포함한 인천지역 장애인시설에 대한 합동 정기점검을 했다. 이는 경찰이 정례적으로 운영해 온 전국 장애인시설 약 1500곳에 대한 합동 점검 활동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강화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계 인력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방문 및 대면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색동원에 대해 5년간 총 9차례 점검이 이뤄졌지만 성폭력 및 학대 관련 특이사항은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 색동원 내 성폭력은 최소 2018년부터 일어난 것으로 의심되는데, 경찰과 지자체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의 피해는 계속됐던 것.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은 지난해 3월 여성 장애인의 신고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시설장인 김모 씨가 오랜 기간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남녀 장애인 87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점검 방식은 시기별로 다소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화 점검으로 대체됐다. 2022년부터는 경찰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장, 직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장애인 이용자들의 외관을 확인한 뒤 이용자 개인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됐다. 2023년, 2024년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이 공론화되기 직전인 2025년 상반기에도 경찰 5명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설문을 실시했고, 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적혔다. 2025년 하반기에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별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입소자들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외관상 팔과 다리 등에 상처와 멍이 발견되지 않아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강화군도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5차례 색동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했지만 성적 학대 등 인권침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원장 등 시설 종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긴 어렵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가 동행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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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경찰 5년간 점검엔 ‘특이사항 없음’

    경찰이 2021년부터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연 2회 정기 점검해왔지만 성폭력과 학대 징후를 단 한 차례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인천 강화경찰서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상·하반기 색동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장애인시설에 대한 합동 정기 점검을 했다. 이는 경찰이 정례적으로 운영해 온 전국 장애인 시설 약 1500곳에 대한 합동점검 활동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강화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계 인력과 학대예방경찰관(APO)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방문 및 대면 점검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색동원은 5년간 총 9차례 점검이 이뤄졌지만 성폭력 및 학대 관련 특이사항은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 색동원 내 성폭력은 최소 2018년부터 일어난 것으로 의심되는데, 경찰과 지자체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의 피해는 계속됐던 것.색동원의 성폭력 의혹은 지난해 3월 여성 장애인의 신고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시설장인 김모 씨가 오랜 기간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간 남녀 장애인 87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의 점검 방식은 시기별로 다소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화 점검으로 대체됐다. 2022년부터는 경찰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장, 직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장애인 이용자들의 외관을 확인한 뒤 이용자 개인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검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됐다. 2023년, 2024년도 마찬가지였다.사건이 공론화되기 직전인 2025년 상반기에도 경찰 5명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설문을 실시했고 보고서에는 이상이 없다고 적혔다. 2025년 하반기에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별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입소자들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외관상 팔과 다리 등에 상처와 멍이 발견되지 않아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부딪힘으로 인한 작은 멍은 있었지만 폭행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해 생긴 멍이나 상처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강화군도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강화군은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5차례 색동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했지만 성적 학대 등 인권 침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원장 등 시설 종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긴 어렵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성폭력 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가 동행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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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주요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은영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에게도 이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현장 책임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소장을 맡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를 안전보건 책임자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화약류 관리책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을 선고했다. 정 회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삼표산업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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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1심 무죄…“경영책임자 단정 어려워”

    주요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만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검찰은 총수인 정 회장을 기소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총수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중대재해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다. 정 회장은 당초 고용노동부의 송치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검찰이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고,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그러나 이 판사는 “이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사고가 난 작업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반면 현장 책임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소장 최모 씨가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안전 문제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했다”며 최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화약류 관리책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을 선고했다. 삼표산업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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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요원 3명, 北 무인기 날린 관계자와 장기간 접촉 정황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비밀요원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스타트업 E사 관계자와 수 년간 접촉해 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TF는 3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E사의 이사인 오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한 바 있다. TF는 앞서 무인기 업체 E사 대북전담이사 김모 씨를 세 차례, 대표 장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TF는 오 씨를 상대로 정보사 요원 최소 3명이 오 씨와 접촉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정보사 요원 1명은 지난해 초부터 오 씨에게 매월 활동비 성격의 현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다른 요원 2명은 오 씨와 무인기 관련 기술을 논의하는 등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련 자료를 경찰과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보사는 국회 비공식 보고를 통해 오 씨가 민간인 협조자였고 그에게 정식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오 씨 등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와 정보사의 금전 지원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E사가 2024년 한 사립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창업해 국군의 노후화된 정찰기를 대체하겠다”며 “회사의 팀원들이 공공 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 인맥이 많다”는 문구가 담겼다. TF는 오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정보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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