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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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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cer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37%
사고30%
사건·범죄15%
정당6%
검찰-법원판결3%
산업3%
금융3%
인사일반3%

  •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해”… 여야, KT ‘해킹축소-늑장대응’ 질타

    《“안일한 대처” 해킹 청문회 질타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보안과 관련된 국민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의 이면에는 기업들의 안일한 대처와 보안 투자 미비 등의 문제가 숨어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를 열고 KT와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사건 축소 정황 등을 질타하고 나섰다.》“(KT가) 소액결제 관련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저질러서 고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심려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 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부실 관리를 인정하고, 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된 KT의 사건 축소 및 ‘늑장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실제로 경찰은 1일 KT에 무단 소액결제 사실을 통보했으나 KT는 5일이 돼서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 차단에 나섰다.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당초 278명(1억7000만 원)에서 362명(2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 은폐나 무능 둘 중 하나다”라며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이 됐던 ‘가짜 기지국(펨토셀)’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본보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가짜 기지국, 차량 탑재용 고출력 장비, 휴대용 무선 기지국, 배낭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초소형 모델까지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펨토셀 문제가 터진 후에 관리 실태를 보니 여러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하며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보보안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방위적인 해킹 대란인데 공공도 이미 털렸을지 모른다”며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이 이를 국가적 주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대응 체계를 발동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얼마 전에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 전수조사를 했는데,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과기정통부의 부실 조사가 KT 사건을 대형 사고로 이끈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KT는 ‘죄송하다’며 개인 정보가 유출된 2만여 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보여 뭇매를 맞았다. 의원들의 늑장 대응, 은폐 축소 의혹 제기에 대해 김 대표는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제폰 생성 가능성과 관련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단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KT가 신고했는데,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히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롯데카드 사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부실의 이유로 MBK파트너스가 2022년부터 롯데카드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보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5년간 1100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렇듯 ‘보안 구멍’이 속출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조차 보안 전담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민주당 한민수 의원실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63곳 중 60곳의 정보보안 전담 인력이 과기부가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과기부가 ‘산하 기관 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관 인원수가 1000∼2000명 미만의 경우 최소 전담 인력 6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는 등 전담 인력 기준을 제시했지만, 산하 기관조차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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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T 해킹한 ‘가짜 기지국’… 中온라인서 대놓고 거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특정 루트가 있다.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판매해 왔다.” 2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일명 ‘가짜 기지국’이라 불리는 중국의 펨토셀 판매업자에게 “한국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펨토셀은 이동통신사가 전파가 약한 지역의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개인이나 비(非)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해 전파를 송출하면 불법이다. 경찰은 최근 KT 소액결제 사건에서 중국인 피의자들이 이 펨토셀을 이용해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22∼23일 동아일보가 중국 온라인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통신 가입자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펨토셀 장비가 ‘다크웹’뿐 아니라 일반 온라인 공간에서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다. 가짜 기지국은 구매·사용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업체들은 이 장비가 주변 최대 5km 범위 내 휴대전화의 주파수를 강제로 끌어들여 단말기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판매업자는 한국 구매자에게 장비를 판매한 내역까지 공개하며 “7∼10일이면 한국에 도착한다”고 호언장담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펨토셀을 활용한 범죄가 발생해 왔다. 강민석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국내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기기”라며 “보안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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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짜 기지국 7∼10일내 배송, 韓고객도 있어” 中서 버젓이 활개

    “한국인 고객도 2명이나 있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소형 기지국(펨토셀) 판매 업체는 23일 텔레그램으로 동아일보 취재팀에 이렇게 말하며 판매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 세관 통관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택배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 이어 “7∼10일 안에 배송 가능하다”며 “원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비는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KT 소액결제’ 사건에서 가입자 정보를 빼내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짜 기지국과 같은 형태로 추정된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들이 KT 가입자의 정보를 탈취해 소액결제로 돈을 빼돌린 사건에서 이 장비가 사용됐는지 확인 중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개인정보 탈취 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최근에는 일본·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국내에도 같은 범죄 수법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 1만 달러에 거래… 기기 AS까지펨토셀은 원래 이동통신사가 전파가 약한 지역의 통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합법적 장비다. 그러나 개인이나 민간업자가 임의로 설치하면 전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장비를 개조해 통신사 인증 절차를 우회하거나 강제로 휴대전화 신호를 잡도록 만들면 ‘가짜 기지국’이 되고, 주변 휴대전화의 가입자 정보를 강제로 연결해 탈취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대량의 스팸·보이스피싱 문자 발송에 활용되기 때문에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동아일보 취재팀이 업체가 공유한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4G·5G용 가짜 기지국 장비는 대당 1만 달러(약 1393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신호를 더 잘 잡는다”고 광고하는 프리미엄 모델은 1만8000달러(약 2500만 원)에 달했다. 판매자들은 장비의 사양뿐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활용법까지 안내했다. “설치하면 문자메시지를 수천 건 보낼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보이스피싱 공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암시했다. 장비 성능도 상세히 홍보했다. 일반 모델은 반경 500m∼1km에서 시간당 5000∼1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고, 프리미엄 모델은 3km 범위에서 시간당 3만∼5만 건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3년 품질보증, 2개월 이내 무상수리(AS)까지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결제는 가상화폐로 진행되며 주문·발송·도착 단계로 나눠 분할 결제가 가능했다. 기자가 거래 안정성을 묻자 판매자는 한국·말레이시아 고객과 주고받은 대화 캡처를 보여주며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한 업자는 기기 제조 장소를 묻자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면서 “선전(深圳)시”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해외서 10년 넘게 기승… 국내 대응은 미흡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범죄는 중국에서 이미 2012년부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3년 중국 공안은 반경 3km 내 휴대전화 신호를 탈취해 피싱 문자를 발송한 범죄 조직 72곳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수법이 중국 인근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2023년 베트남에선 가짜 펨토셀을 이용한 피싱 사건을 벌인 일당이 적발돼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내렸다. 일본 총무성도 올 5월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휴대전화 간섭·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도 뒤늦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KT는 이번 사건 이후 내부망에 펨토셀 추가 설치를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5일부터 시행했다. 다른 통신사들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규 개통 제한에 나섰다. 경찰은 23일 KT 서버 추가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며 국내 보안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해킹 기술은 계속 고도화되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2010년대 수준”이라며 “보안 제품과 서비스 수준도 해외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경고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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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경찰 출석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사진)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내용이 맞나’라는 질문엔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장계획 거짓 고지, 사모펀드 공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가 SPC에 지분을 매각한 뒤인 2020년 하이브는 IPO를 진행했고 그해 10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이 차익의 30%인 19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약 4000억 원을 챙겼지만,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투자자 측은 방 의장이 자신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할 당시 이미 IPO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하이브 관계자는 “(상장 당시) 규정과 법률에 따라 상장했다”고 반박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급한 업무를 뒤로하고 귀국해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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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0억원 부당 이득 혐의’ 방시혁, 경찰 출석…“심려 끼쳐드려 송구”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내용이 맞나’라는 질문엔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장계획 거짓 고지, 사모펀드 공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가 SPC에 지분을 매각한 뒤인 2020년 하이브는 IPO를 진행했고 그해 10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이 차익의 30%인 19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약 4000억 원을 챙겼지만,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투자자 측은 방 의장이 자신들에게 지분을 팔라고 추진할 당시 이미 IPO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반면 하이브 관계자는 “(상장 당시) 규정과 법률에 따라 상장했다”고 반박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급한 업무를 뒤로하고 귀국해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를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은 올 들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6월 30일엔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해당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 역시 7월 30일 하이브를 대상으로 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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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뭄 취약한 ‘제2의 강릉’ 위험 시군 전국에 37곳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 가운데 ‘제2의 강릉’이 될 수 있는 가뭄 취약 시군이 전국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처럼 생활용수를 대는 수원(水源)이 1개 이하이면서 ‘수도관 누수율’이 강릉시보다 높은 지역만 집계한 것인데, 다양한 수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동아일보가 환경부 ‘상수도 통계’와 국가가뭄정보포털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다목적댐·용수댐·저수지가 아예 없거나 1개인 지역은 전국 시군 161곳 중 107곳(66.5%)이었다. 이 가운데 생활용수 부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관 누수율(수도관 틈새 등으로 새어나간 물의 비율)이 강릉시(23.4%)보다 높은 지역은 37곳에 달했다. 당장 가물지 않았어도, 4주 정도만 비가 멎으면 강릉과 같은 ‘돌발 가뭄’을 겪을 수 있는 곳들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중 한 곳인 경북 상주시에는 실제로 이날 가뭄주의보가 내려졌다.저수량까지 강릉보다 적은 지역은 5곳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경북 문경시다. 문경은 사실상 경천호 한 곳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데, 저수량은 11만 ㎥로 강릉(203만 ㎥)의 20분의 1 수준이었다. 상수도 누수율도 37.9%로 강릉의 1.6배에 달한다. 문경에 30년 가까이 거주한 천정호 씨(86)는 “이번 해가 유난히 가물어 배추가 이미 다 죽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강릉시처럼 땅윗물(댐·저수지)을 단일 수원으로 의존하면 취약하므로 지역에 맞게 지하댐 등 대체 수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문경=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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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에 질린 초등생 뒷걸음치자, 유괴시도범 차량 후진 따라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일당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범행을 만류한 1명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며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나” “왜 세 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다. 2023년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며 8세 여아 소매를 잡아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보호자가 동행해 약취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형을 낮춰줬다.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기 위한 심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판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전반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다 보니 범행 억제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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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골프장 위장 잠입, 前동거녀 살해한 50대 체포

    잔디 관리사로 위장해 골프장에 잠입한 뒤 옛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이 다른 손님들 앞에서 50대 여성 캐디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잔디 관리사 차림으로 위장해 필드에 들어섰다. 그러곤 다른 손님들의 라운딩을 돕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자해했다.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이들은 수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가 올 7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 남성은 여성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회복되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오후 2시경 중구 세운상가 인근 공장에 쓰러져 있는 60대 부부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여성은 발견 당시 숨져 있었고, 남성은 배와 손목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현장에선 혈흔이 묻은 흉기와 둔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목을 매려 한다”는 공장 방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이송 과정에서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했다.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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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들 겁에 질려 뒷걸음치자, 차로 따라가며 유괴 시도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일당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범행을 만류한 1명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며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나” “왜 세 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다. 2023년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며 8세 여아 소매를 잡아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보호자가 동행해 약취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형을 낮춰줬다.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기 위한 심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판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전반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다 보니 범행 억제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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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라운딩중 캐디 피살…前동거남, 위장 잠입해 찔렀다

    잔디 관리사로 위장해 골프장에 잠입한 뒤 옛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한 50대 남성이 다른 손님들 앞에서 50대 여성 캐디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잔디 관리사 차림으로 위장해 필드에 들어섰다. 그러곤 다른 손님들의 라운딩을 돕던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자해했다.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이들은 수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가 올 7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인 남성은 여성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회복되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오후 2시경 중구 세운상가 인근 공장에 쓰러져있는 60대 부부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여성은 발견 당시 숨져있었고, 남성은 배와 손목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현장에선 혈흔이 묻은 흉기와 둔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목을 매려 한다”는 공장 방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이송 과정에서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편이 퇴원하는 대로 가정폭력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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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초등생 유인시도 20대 男 3명 체포… 경찰, 신고에도 “허위정보” 늑장대응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유인 시도는 같은 날 모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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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위라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 시도, 진짜였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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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오션 건조중 선박서 선주사 감독관 추락사

    3일 경남 거제시와 서울 성동구의 대형 사업장에서 각각 추락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2명이 숨졌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6분쯤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오후 1시 30분쯤 바다에서 심정지 상태의 30대 브라질 국적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남성은 건조 중인 선박의 선주사 소속 시험설비 감독관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남성이 한화오션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고 직후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에는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15층 높이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다 추락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공사 현장 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사고 발생 현장 작업을 즉시 중단했다. 청계리버뷰자이는 GS건설이 시공 중인 총 1670채, 14개 동 규모의 단지로 2027년 입주 예정이다.거제=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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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집 가맹점주, 인테리어 비용 갈등에 흉기 휘둘러 3명 사망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 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 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 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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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사망’ 피자집 점주 칼부림,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갈등이 불렀다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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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달만에 또…신세계본점 이어 면세점 폭파 위협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 본점에 대한 폭파 신고가 들어와 소방이 출동했다.2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2분경 경찰은 “‘(중구) 회현동 신세계면세점 본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폭파 예고 시간 및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이후 경찰은 소방에 즉각 협조를 요청했으며 소방은 오후 3시 35분 소방차 9대와 인력 42명을 출동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위협이 허위로 밝혀진 것도 있어 이전만큼 많은 인력을 보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신고가 들어온 신세계면세점 본점 건물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과 인접해 있다. 앞서 지난달 5일엔 백화점 본점 건물에 대해 한 허위 폭파 위협 신고가 들어와 소방차 37대와 대원 139명이 출동하고 긴급구조지원단 구성이 발령된 바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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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춘석, 李정부 출범 전부터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보좌관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한 기록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거래 의혹으로 입건된 이 의원은 최근 재소환돼 주식 대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 31일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를 각각 재소환해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수백만 원대 동일 금액이 현금으로 반복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이 섞여 있는지 등 자금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의원이 올 6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차명 거래를 해온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주로 단타 매매를 했고, 전반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이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경찰은 앞서 차 보좌관을 포함한 비서관 등 의원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자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차 보좌관, 비서관과 사무실 공용전화 등 휴대전화 최소 4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실시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을 불러 약 7시간 조사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 “차명 거래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보좌관 명의로 거래한 게 맞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시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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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정역 승객 배터리서 연기… 30분 무정차 통과

    서울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배터리 화재로 연기가 발생해 약 30분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가 한때 폐쇄됐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소방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합정역 승강장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연기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 발생 직후 역내에 있던 일부 승객은 현장 안내에 따라 역사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은 보조배터리를 수조에 담그는 등의 조치로 오후 4시 37분 화재를 진압했다. 이날 화재로 서울교통공사는 오후 4시 30분경부터 합정역을 지나는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역사를 폐쇄하는 조치를 진행했다. 폐쇄 약 30분 후인 오후 5시 5분경 역사 입구 통로를 개방했으며 5시 10분경 승강장으로 향하는 통로의 폐쇄 조치도 해제했다. 무정차 통과도 오후 5시경부터 해제돼 열차 운영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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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합정역 승객 보조배터리서 연기… 한때 역사 폐쇄

    서울 마포구 지하철2·6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배터리 화재로 연기가 발생해 약 30분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가 한때 폐쇄됐다.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소방은 이날 오후 4시 15분경 “합정역 승강장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연기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연기 발생 직후 역내에 있던 일부 승객은 현장 안내에 따라 역사 바깥으로 긴급 대피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재난문자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현장에 출동한 119대원들은 보조배터리를 수조에 담그는 등 조치로 4시 37분 화재를 진압했다. 연기로 인해 역사 벽이 검게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불이 옮겨붙는 등의 대형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인명피해 역시 없었다.이날 화재로 서울교통공사는 4시 30분경부터 합정역을 지나는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를 폐쇄하는 조치를 진행했다. 폐쇄 약 30분 후인 5시 5분경 역사 입구 통로를 개방했으며 5시 10분경 승강장으로 향하는 통로의 폐쇄 조치도 해제했다. 무정차 통과도 5시경부터 해제돼 열차 운영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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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 자택 주차장 침입, 40대 여성 체포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8)의 자택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정국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30대 중국인 여성은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경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단독주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한국인 여성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따라서 침입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보안요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1차 조사한 뒤 31일 정오께 석방했다. 한편 경찰은 6월 11일 정국의 자택을 찾아 침입을 시도했던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를 27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건 당시 정국의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방식으로 침입을 시도했다. B 씨는 “군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침입을 시도한 날은 정국의 전역일이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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