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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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산업52%

부동산17%

건설5%

교통5%

운수/교통5%

경제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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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주는 로봇-바다 모니터링 드론… ‘수산양식 미래’ 선봬

국내 최대 규모 수산양식 박람회인 ‘2025 Sea Farm Show’가 7일 개막한다. 올해로 10회째인 Sea Farm Show는 ‘AI와 첨단기술로 여는 스마트 수산양식의 미래’라는 주제로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양식산업의 기술 혁신 현황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주제에 맞춰 인공지능(AI) 기반 수질관리 시스템, 스마트 먹이공급 로봇, 드론·센서 자동 모니터링 등 최신 스마트 양식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이번 Sea Farm Show에는 5개 공공기관과 10개 지자체, 35개 민간기업 등 총 50곳이 참여한다. △기술·정책관 △해양수산 체험관 △지방자치단체 홍보관 △수산물 특별기획전 △판매관 등에서 150개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을 맞는다. 수산양식을 사람들이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체험형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한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감태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8일과 9일에는 살아 있는 미꾸라지와 새우를 직접 뜰채로 떠서 잡아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귀어 귀촌 및 스마트 양식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지역 어촌계에서 생산한 해산물 스낵과 어묵 등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귀어 컨설팅을 받아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7일에는 정부의 귀어 귀촌 지원 정책, 8일에는 양식업과 귀어를 통한 창업 노하우 등 특별 강연도 열린다. 고수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어종인 벤자리, 자연산 대하를 복원하는 인종교배기술 등 다양한 양식 어종과 기술도 소개된다. 멍게, 광어, 전복, 민물장어 등 다양한 수산물 먹을거리를 선보이는 판매관을 둘러보며 시식도 하고 제품도 구매해볼 수 있다.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수산물 요리 사진을 전시하는 바다요리 사진전도 열린다. 행사 첫날인 7일 오전 10시부터는 현장에서 등록하는 입장객 500명에게 수산양식 민생회복 소비쿠폰 5000원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행사 기간 사흘 동안 사용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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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않고 아파트 외관 ‘올수리’…현대건설 ‘대수선 사업’ 뛰어든다

현대건설이 이주와 철거 없이 노후 아파트에 그대로 살면서 아파트 외관 등을 신축급으로 ‘올수리(전체 수리)’하는 대수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재건축을 이미 끝냈거나 사업성이 낮아 증축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단지를 공략하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갤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신사업 ‘더 뉴(NEW) 하우스’를 공개했다. ‘뉴’라는 명칭은 새롭다는 뜻 외에도 △이주 없이(No move) △간소한 절차로(Easy process) △2년 이내(Within two years) 사업을 마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그 동안 단지 전체를 바꾸기 위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입주민들이 집을 비우고 이주해야만 했다. ‘더 뉴 하우스’는 이주·철거 없이 아파트 공용부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현대건설은 926채 규모로 2008년 12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에 ‘더 뉴 하우스’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지 외벽, 입구 등 공용부를 바꾸고 지하주차장 시스템, 전기차 화재 방지 설비, 스마트 출입 제어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그 동안 활용하지 않았던 용적률을 찾아내 커뮤니티 공간은 기존 대비 223% 늘린다.현대건설은 거주 구역과 공사구역을 분리해 입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짓는 커뮤니티용 건물은 공장에서 건물 부재 7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을 도입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현대건설이 이같은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 데는 반포·잠실 등에서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한 지 15년이 넘어가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사업성 등 여러 측면에서 또다시 재건축을 하기는 어려운 단지들이다.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입지는 좋은데 이사까지 가면서 공용부 공사를 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입주민이 많다”며 “이번 신사업은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67%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전체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리모델링보다 사업 추진 문턱이 낮다. 분담금은 가구당 1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장기수선충당금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되 금융사를 주선해 입주자가 다달이 분담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형덕 현대건설 리뉴얼신사업팀장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필요한 이주 비용을 단지 아파트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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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아파트값 올라 세 부담은 늘듯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9%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과 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현실화율 등 공시가 산정에 관한 세부 사안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69%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는 시세 대비 80.9% 수준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나치게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키웠다는 이유로 2023년 현실화 로드맵을 중단하고 3년 연속 69%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다만 시세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과 세 부담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m²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올해 256만 원에서 내년 353만 원으로 50% 오른다. 시세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올해 13억6400만 원보다 35%가량 오른 18억430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올해 집값 상승분만으로 공시가격이 44% 이상 오르면서(23억1300만 원→33억3700만 원) 보유세가 올해 867만 원에서 내년에는 1260만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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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노후 공공임대 8만채, 재건축 ‘산 넘어 산’

3일 찾은 640채 규모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곳곳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있고 슈퍼, 약국 등 단지 앞 상가는 텅 빈 채 영업점 이전을 알리는 문구만 붙어 있었다. 이 단지는 1989년 지어진 국내 첫 영구임대주택이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달 중 철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 단지 부족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상지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이 부족해 세입자 일부는 차량으로 1시간가량 거리의 강남구 일원동 등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준공 때부터 이 단지에 거주했던 백남기 씨(78)는 “이주 단지 추첨은 기계로 진행했는데 먼 곳을 배정받은 사람은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계5단지처럼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에 도달하는 수도권 노후 공공임대는 2034년까지 16만 채가 넘는다. 하지만 첫 사례부터 이주 주택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준공 후 임대료 상승, 재원 마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조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 내 8만6000채다. 10년 후인 2034년에는 16만9000채로 약 2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노후 공공임대 2만3000채를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후 공공임대 중 재건축이 가장 빠른 곳은 하계5단지와 노원구 상계동 상계마들단지 등 2곳이다. 하계5단지는 이달 철거 준비를 시작해 내년 7월 착공을 앞뒀다. 1336채 규모로 조성하며 준공 예정 시기는 2029년 12월이다. 증가분인 696채는 모두 최대 84㎡ 장기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170채 규모 상계마들단지는 7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해 363채 규모로 탈바꿈하고 있다. 사업은 진척되고 있지만 사업비 마련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 차가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사업비 70%는 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빈 땅에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할 때는 이주비, 철거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 실제로는 사업비의 85%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나라에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일부 공공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수도 있지만 주거복지 목적의 주택인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건축 후 임대료 상승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수급자 평균 임대료는 ㎡당 1487원이다. 하지만 영구임대는 과거에 만들어진 임대 제도로, 최근 변경된 기준대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임대료가 ㎡당 6000원으로 약 4배 뛴다. SH 내 34개 임대단지 입주자 중 수급자 비중은 36.1%에 이른다.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 이들이 다시 입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료를 할인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 임대주택을 이주용 주택으로 공유하는 등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이주한 곳은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입자 선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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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급등 예상에…‘공시가 현실화율’ 내년도 동결할 듯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9%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아파트 공시가격과 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현실화율 등 공시가 산정에 관한 세부 사안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69%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는 시세 대비 80.9% 수준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나치게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키웠다는 이유로 2023년 현실화 로드맵을 중단하고 3년 연속 69%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다만 시세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과 세 부담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8㎡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올해 256만 원에서 내년 353만 원으로 50% 오른다. 시세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올해 13억6400만 원보다 35% 가량 오른 18억430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올해 집값 상승분만으로 공시가격이 44% 이상(23억1300만 원 → 33억3700만 원) 오르면서 보유세가 올해 867만 원에서 내년에는 1260만 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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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 16만채 노후화…재건축 앞두고 이주난 우려

3일 찾은 640채 규모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곳곳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있고 슈퍼, 약국 등 단지 앞 상가는 텅 빈 채 영업점 이전을 알리는 문구만 붙어 있었다. 이 단지는 1989년 지어진 국내 첫 영구임대주택이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달 중 철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하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이주 단지 부족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상지 인근에 비어 있는 임대주택이 부족해 세입자 일부는 차량으로 1시간가량 떨어진 강남구 일원동 등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다. 준공 때부터 이 단지에 거주했던 백남기 씨(78)는 “이주 단지 추첨은 기계로 진행했는데 먼 곳을 배정받은 사람은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하계5단지처럼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에 도달하는 수도권 노후공공임대는 2034년까지 16만 채가 넘는다. 하지만 첫 사례부터 이주 주택 부족 문제 뿐만 아니라 준공 후 임대료 상승, 재원 마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조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 30년이 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 내 8만6000채다. 10년 후인 2034년에는 16만9000채로 약 2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노후공공임대 2만3000채를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노후공공임대 중 재건축이 가장 빠른 곳은 하계5단지와 노원구 상계동 상계마들단지 2곳이다. 하계5단지는 이달 철거 준비를 시작해 내년 7월 착공을 앞뒀다. 1336채 규모로 조성하며 준공 예정 시기는 2029년 12월이다. 증가분인 696채는 모두 최대 84㎡ 장기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170채 규모 상계마들단지는 7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해 363채 규모로 탈바꿈하고 있다.사업은 진척되고 있지만 사업비 마련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차가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사업비 70%는 사업자인 S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빈 땅에 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할 때는 이주비, 철거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 실제로는 사업비의 85%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나라에서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일부 공공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수도 있지만 주거복지 목적의 주택인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재건축 후 임대료 상승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수급자 평균 임대료는 1㎡당 1487원이다. 하지만 영구임대는 과거에 만들어진 임대제도로, 최근 변경된 기준대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임대료가 1㎡당 6000원으로 약 4배 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내 34개 임대단지 입주자 중 수급자 비중은 36.1%에 이른다.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 이들이 다시 입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료를 할인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 임대주택을 이주용 주택으로 공유하는 등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이주한 곳은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입자 선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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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수출 10억 달러 K김… ‘GIM’으로 표준화 한다

한국 김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라면에 이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폭발적인 김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김의 해외 표기를 일본식 명칭인 노리(Nori)나 영어의 시위드(Seaweed)가 아닌 ‘GIM’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김 수출액은 8억8238만 달러(약 1조2589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10년 전 같은 기간(2억2245만 달러)보다는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김 수출액은 10억 달러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수립한 제1차 김 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김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 시점은 2027년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K푸드 가운데 수출액 10억 달러를 넘은 제품은 김 외에 라면이 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1%가량 증가하며 10억 달러를 넘겼다. 김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이 9억9700만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10억 달러를 넘지는 못했었다. 9월까지 한국 김은 일본으로 1억8976만 달러어치가 수출됐다. 이어 미국(1억8326만 달러), 중국(8921만 달러), 태국(8298만 달러) 순이었다. 수출액 증가 폭은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 41.4%로 가장 가팔랐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18.4%, 14.2% 증가했다. K드라마 등을 통해 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김은 최근 친환경 건강 식품이자 채식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밥, 김 샐러드, 김 튀김 등 김을 활용한 요리와 김 스낵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국산 김을 선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인물들이 김밥을 먹어 치우는 장면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김을 ‘K김(GIM)’이라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국제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김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하고 데이터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해수부 측은 “국산 김이 국제 표준이 되면 향후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며 “품질, 브랜드 유지 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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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 입맛 사로잡은 김…해외표기 ‘GIM’으로 통일 추진

한국 김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라면에 이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폭발적인 김 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김의 해외 표기를 일본식 명칭인 노리(Nori)나 영어의 씨위드(Seaweed)가 아닌 ‘GIM’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김 수출액은 8억8238만 달러(약 1조2589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다. 10년 전 같은 기간(2억2245만 달러) 보다는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김 수출액은 10억 달러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수립한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김 수출액 10달러 달성 시점은 2027년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K푸드 가운데 수출액 10억 달러를 넘은 제품은 김 외에 라면이 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1% 가량 증가하며 10억 달러를 넘겼다. 김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이 9억9700만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10억 달러를 넘지는 못했었다. 9월까지 한국 김은 일본으로 1억8976억 달러 어치가 수출됐다. 이어 미국(1억8326만 달러), 중국(8921만 달러), 태국(8298만 달러) 순이었다. 수출액 증가폭은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 41.4%로 가장 가팔랐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18.4%, 14.2% 증가했다.K드라마 등을 통해 해외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김은 최근 친환경 건강식품이자 채식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밥, 김 샐러드, 김 튀김 김을 활용한 요리와 김 스낵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전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산 김을 선물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인물들이 김밥을 먹어치우는 장면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해양수산부는 국산 김을 ‘K김(GIM)’이라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국제 표준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김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하고 데이터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해수부 측은 “국산 김이 국제 표준이 되면 향후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며 “품질, 브랜드 유지 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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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파에 꺾인 주담대 증가폭… 갭투자 막히자 전세대출도 급감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년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대출 잔액도 급감했다. 이에 수요자들이 경매를 통해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100%를 넘겼다.● 10월 전세대출 감소 폭, 1년 6개월 만에 최대2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66조3718억 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 원) 대비 2조2769억 원 늘었다. 한 달 사이 신용대출 잔액(마이너스통장 포함)이 103조8079억 원에서 104조8598억 원으로 1조519억 원 증가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증시 랠리로 투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2531억 원으로 9월 말(608조9848억 원)보다 1조2683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1조923억 원)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증가액이 9·7 대책 여파로 급감했던 올 9월(1조3134억 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같은 시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3조1530억 원으로 9월 말(123조6915억 원)에 비해 5385억 원 줄었다.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다. 지난달 전세대출 감소 폭은 2024년 4월(－6257억 원)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를 줄이는 동시에 갭투자 수요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의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성동, 강동, 광진 등 일명 ‘한강벨트’에 대한 패닉바잉 수요가 일부 숨을 고르게 된 것”이라며 “4분기(10∼12월) 거래도 줄어들겠지만 풍부한 유동자금,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0개월 만에 100% 넘어 주택 매수 희망자들은 정부 규제 영향을 덜 받는 경매 시장을 찾고 있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2.3%로 9월(99.5%)보다 2.8%포인트 올랐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새 주인을 찾은 아파트의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더 높았다는 의미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긴 것은 2022년 6월(110.0%) 이후 40개월 만이다. 10·15 대책이 발표된 뒤 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낙찰가율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예외 대상이라 정부 허가 없이도 주택을 살 수 있다. 낙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세입자를 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낙찰가율 상위 10곳 중 6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지난달 20일 이후 나왔으며 상당수가 ‘한강벨트’ 소재 아파트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호가는) 경매 시장에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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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0% 넘겨…3년 4개월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3년 4개월 만에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돼 투자 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인다.2일 경매데이터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2.3%로 전달(99.5%)보다 2.8%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4개월 만에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아파트에서는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더 높았다는 의미다.낙찰가율 상위 10곳 중 6곳은 토허구역이 시행된 지난달 20일 이후 나왔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 전용 60㎡는 지난달 27일 14억1123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39.73%로 감정가(10억1000만 원)보다 약 4억 원 높았다. 성동구 금호동3가 금호동한신휴플러스 전용 60㎡는 392명이 몰려 감정가(9억2700만 원) 대비 130.85%인 12억13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보다 2억8600만 원 높게 팔렸다.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경매 시장이 뜨거워진 것으로 보인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대상이라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으면 낙찰 후 바로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다만 낙찰가율 상승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시 실거주 의무 등 경매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시장에서도 투자 수요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매매가가 하락하면 경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무리한 고가 낙찰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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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양뉴타운에 ‘분양가상한제’ 단지 나와

우미건설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 공급하는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조감도)를 11월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2층∼지상 24층), 556채 규모로 들어선다. 모든 평형은 전용면적 84㎡로 지어진다. 공공택지에 지어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서해선 화성시청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있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77호선 등 광역교통망도 가깝다. 향후 신안산선 개통, 서해선-KTX 연결 등이 예정돼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 환경도 우수하다. 내년 3월에는 단지 바로 앞에 새동초, 새동중이 개교할 예정이다. 화성시청, 무봉산, 남양체육공원, 화성시립남양도서관, 남양뉴타운 학원가 등도 가깝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모든 가구에 4베이 판상형이 적용됐다. 단지 내부에는 피트니스클럽, 주민카페, 맘스라운지, 골프연습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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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협력사 대표 80명 만나 “안전 없는 성장은 없다”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가 협력사 대표 80여 명을 만나 “안전 없는 성장은 없다”며 안전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허 대표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상생협력행사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 대표를 비롯한 GS건설 경영진 40여 명과 협력사 대표 80여 명이 참석했다. 허 대표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GS건설은 올해 40억 원 규모 ‘상생협력기금’을 신규 출연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전, 상생, 정도경영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동반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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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도 오토발레 허용… 후진 스트레스-‘문콕’ 줄듯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기계식 주차장의 일종인 ‘오토발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주차장 앞 승하차장까지만 차량을 운전하면 기계장치가 알아서 주차하는 방식이다.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주변 차량을 파손하는 ‘문 콕’ 등 주차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레 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전까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에서만 지을 수 있었다. 시행 시기는 12월로 전망되며, 규칙 개정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오토발레 주차장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장과 별도로 존재하는 승하차장에 입고하면 로봇 등 기계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으로 옮긴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주차로 인한 갈등이나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후진 주차’ 스트레스나 주차 후 차량 문을 열 때 주변 차량을 파손하는 ‘문 콕’, 이중 주차로 인한 분쟁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 조성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대 규모 기계식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면적은 183㎡로 자주식(516㎡)의 35% 수준이다. 주차장 높이도 2.3m에서 1.9m로 낮출 수 있다. 지하층 공사비는 지상층 대비 통상 1.5배 이상 드는데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구조기술사)는 “오토발레 기술을 적용하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위아는 8월 말부터 운전자가 특정 공간에 주차를 하면 납작한 판 형태 주차 로봇이 차 밑으로 들어가 ‘발레 서비스 직원’처럼 주차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HL로보틱스는 지난달 말부터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자체 개발한 주차 로봇 ‘파키’로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7년 12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로봇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면 주차 기술을 억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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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도 오토발렛 주차장 설치 허용… 2년 뒤엔 ‘주차 로봇’도 다닌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기계식 주차장의 일종인 ‘오토발렛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주차장 앞 승하차장까지만 차량을 운전하면 기계장치가 알아서 주차하는 방식이다.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주변 차량을 파손하는 ‘문 콕’ 등 주차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27년 12월부터는 주차 로봇이 자유롭게 지하 주차장을 오가는 것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에서만 지을 수 있었다. 시행 시기는 12월로 전망되며, 규칙 개정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오토발렛 주차장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장과 별도로 존재하는 승하차장에 입고하면 로봇 등 기계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으로 옮긴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이 주차장 내부 승하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야 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주차로 인한 갈등이나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후진 주차’ 스트레스나 주차 후 차량 문을 열 때 주변 차량을 파손하는 ‘문 콕’, 이중주차로 인한 분쟁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산부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에도 유리하다.주차장 조성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대 규모 기계식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면적은 183㎡로 자주식(516㎡)의 35% 수준이다. 주차장 높이도 2.3m에서 1.9m로 낮출 수 있다. 지하층 공사비는 지상층 대비 통상 1.5배 이상 드는데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구조기술사)는 “재건축 단지에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면 그만큼 필요한 주차장 면적이 늘어 결국 추가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오토발렛 기술을 적용하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싱크홀 같은 안전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위아는 8월 말부터 운전자가 특정 공간에 주차를 하면 납작한 판 형태 주차 로봇이 차 밑으로 들어가 ‘발렛 서비스 직원’처럼 주차하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통상 3분 가량 걸리는 출고 시간을 1분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최근 오토발렛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품 상당수를 국산화하면서 설치 비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HL로보틱스는 지난달 말부터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자체 개발한 주차로봇 ‘파키’로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8대 충전 장치, 안전 수조 등을 접목한 오토발렛 주차장 연구를 내년 3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7년 12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로봇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면 주차 기술을 억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안전 기준 및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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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급 크루즈선 2척, APEC 숙소로 영일만에 뜬다

‘바다 위 호텔’이라 불리는 크루즈선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포항 영일만항에서 운영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임차한 1100실 규모 크루즈선 2척은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써밋) 참석자 1000여 명에게 숙소로 제공된다. 운영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크루즈선 중 하나인 ‘이스턴 비너스’호는 일본인 숙박용으로 쓰인다. 길이 183m, 2만6594톤(t)급이며 250실 규모다. 다른 크루즈선인 ‘피아노 랜드’호는 길이 261m, 6만9840t급, 850실 규모로 중국인 숙박용으로 사용한다. 두 선박 모두 5성급 호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테러안전상황실’을 설치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두 내 경관 조성,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도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해수부 측은 “이번 행사가 역내 경제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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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 1차관 사의…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사면 된다”고 발언한 지 5일 만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집주인을 세입자로 들였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국토부 주택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23일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으나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변명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책 당국자로서 실언(失言)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차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기회는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차관 본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의 사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사실상 경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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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10억에 가족간 거래, 취득세 3300만원 → 9500만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되며, 다른 지역은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용인 수지, 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5억 원 주택, 세 부담 최대 3억8700만 원까지그동안 가족끼리 부동산 저가 거래를 해도 은행 계좌이체 기록 등 실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거래로 인정돼 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1∼3% 수준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이유다.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들이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부모가 시가 15억 원 주택(취득가 10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10억 원에 유상 매매할 경우, 현재는 자녀가 실제 거래가액인 10억 원에 취득세율 3.3%(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해 약 3300만 원만 내면 된다.하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세금이 늘어난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에 따르면 당국이 시가보다 5억 원 낮게 거래된 부분을 증여로 볼 때 자녀는 5억 원에 취득세율 12.4%(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한 약 6200만 원을 추가 부담한다. 총 95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이와 달리 당국이 거래 전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엔 시가 15억 원에 취득세 12.4%가 붙어 최대 1억8600만 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자녀는 증여세 약 7700만 원, 부모는 양도세 1억24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세 부담을 합하면 2억3400만∼3억870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 사항은 논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용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저가 매매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대출 LTV, 40%에서 원상복구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경감 취지로 활용된 대환대출이 막혀 민심이 들끓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서울 및 수도권 등 규제지역 1주택자의 대환대출을 27일부터 허용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환대출도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이라면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주가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새 규제를 적용받아 30%만큼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했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환대출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대환대출 무용론’도 확산됐다.이에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최초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갤럽이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42%로 적절하다(37%)보다 많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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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간 경주 행사장·김해공항 드론 못 띄운다

27일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에서 무인비행기(드론)를 띄울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경주 APEC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 통로인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다만 정기 여객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비행 가능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http://aim.ko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한다. 비인가 항공기가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을 운항할 수 없도록 실시간 통제할 계획이다.국토부 측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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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대책이던 토허제, 집값도 잡을까[부동산 빨간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가 원천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재산권 침해’란 지적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의 주제는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는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아파트 취득 직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토허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신도시 조성 등 개발 과정에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최초 지정은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일대 29km²였죠. 하지만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아파트 규제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허가 대상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14.4km² 아파트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0·15 대책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상가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Q.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언제까지 시행되는 건가요?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집값 하락이나 시장 상황이 바뀐다면 기한 전 해제가 될 수 있지만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Q. 내년 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매물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이 별도의 갱신 없이 종료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서류도 작성해야 합니다.” Q.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6개월 내에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020년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시행 초기에는 강남구 업무 담당자가 전용 84㎡에서 전용 114㎡로 이사하려는 사람에게 “30평도 큰데 왜 40평이 필요하냐”고 물은 사실이 알려져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핀셋 규제’ 시행 초기라 벌어진 ‘촌극’이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1만2906건 중 불허는 76건(0.6%)에 그쳐 사실상 100% 허가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가를 받는 데는 통상 2주가 걸려 공무원 업무만 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Q.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린 후 3개월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후에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만약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각각 취득가인 실제 거래가격의 10%, 7%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6건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가 대상이 잠실·삼성·대치·청담동과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제한된 경우였습니다. 앞으로는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실거주 이행 여부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Q.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시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은 없을까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KB 시세 15억 원 이상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지정 이후 인근 5km 이내 지역의 주택 가격이 규제와 무관한 먼 거리에 있는 주택 대비 2.3%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허구역 주택을 사려는 수요 중 일부가 대체성이 높은 인근의 토허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소위 ‘풍선효과’가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이번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으로 매우 넓게 지정했습니다. 가격 상승 에너지가 축적돼 이를 제어하기 위한 비상(非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당국자의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랑구(0.44%), 도봉구(0.50%), 강북구(0.77%) 등 전년 말 대비 상승률이 0%대인 곳까지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2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 구청장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구역 지정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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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전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주일간 집계 기준으로 201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 전 사자’는 매수 심리가 폭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13일 기준·0.54%) 대비 0.50% 올랐다. 지난주 상승률은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2주간 누적 상승률로, 1주간 상승세로는 2012년 주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는 ‘한강벨트’ 지역에서 상승세가 강했다. 광진구(1.29%)가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성동구(1.25%), 강동구(1.12%) 순으로 올랐다. 양천구(0.96%)와 송파구(0.93%), 중구(0.93%), 마포구(0.92%) 등도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큰 성남시 분당구(1.53%→1.78%)와 신축 수요가 높은 과천시(1.16%→1.48%) 등에서 크게 올랐다. 앞으로는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일인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전체의 매매 거래량은 13건에 그쳤다. 15∼19일 1067건이 거래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원 주간 통계 존폐를 놓고 질의가 벌어졌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며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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