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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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28%

산업24%

부동산24%

정치일반8%

기업6%

건설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2%

기타2%

설연휴 귀성길 15일 오전, 귀경 17일 오후 가장 몰릴듯

올해 설 연휴에는 15일 오전 시간대를 피해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중 교통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귀경객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에 몰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통행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또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측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는 총 2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10일·3207만 명) 대비 연휴 기간 자체가 줄며 총 이동 인원은 1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 명으로 전년(763만 명)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 당일에는 952만 명이 이동해 통행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가용을 통해 귀성·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설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오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시간, 17일 오후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5분, 1시간 늘었다. 국토부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km)에서 차량 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휴게소는 11곳 추가해 운영한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2.7%(1만6578회), 9.7%(93만7000석) 늘린다. KTX·SRT를 통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역귀성객에게는 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국제선 출국장은 최대 30분 앞당겨 공항 혼잡도를 낮추고 임시 주차장도 확보해 운영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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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에 다주택 못팔아” 지적에, 전월세 낀 집 퇴로 열어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끝난 주택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 그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뒤 3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 늘려주는 것이다.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 12곳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부여한 잔금 기한을 늘린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 실입주 요건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3개월만 주자 ‘4개월 내 입주’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걸림돌을 없애야 최대한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일인 12일부터 최장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인 세입자 계약 기간까지는, 세입자의 기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며 “한도를 정해야 한다. 2년 이내에만 실제로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도 축소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도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중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임대 종료 후) 2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9일 SNS에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도세 혜택은 최장 12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의 대가”라며 반발했다. 협회 측은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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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다주택자 양도세 잔금 유예 3→4개월로 늘린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끝난 주택을 팔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 그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뒤 3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 늘려주는 것이다.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 12곳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부여한 잔금 기한을 늘린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 실입주 요건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3개월만 주자 ‘4개월 내 입주’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걸림돌을 없애야 최대한 많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일인 12일부터 최장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인 세입자 계약 기간까지는, 세입자의 기간 까지만 입주하면 된다”며 “한도를 정해야 한다. 2년 이내에만 실제로 입주하면 된다”고 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도 축소 예고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도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중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임대 종료 후) 2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없어지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따로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9일 SNS에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도세 혜택은 최장 12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의 대가”라며 반발했다. 협회 측은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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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귀성-17일 오후 귀경’ 피하세요…설 정체 극심할 듯

올해 설 연휴에는 15일 오전 시간대를 피해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연휴 중 교통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귀성객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에 몰릴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통행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다. 또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국토부 예측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는 총 2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10일·3207만 명) 대비 연휴 기간 자체가 줄며 총 이동인원은 13.3% 감소했다. 반면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 명으로 전년(763만 명)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설 당일에는 952만 명이 이동해 통행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자가용을 통해 귀성·귀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설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오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시간, 17일 오후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각각 15분, 1시간씩 늘었다.국토부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고속·일반국도 242개 구간(1847㎞)에서 차량 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휴게소는 11곳 추가해 운영한다. 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2.7%(1만6578회), 9.7%(93만7000석) 늘린다. KTX·SRT를 통해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역귀성객에는 요금을 최대 50% 할인한다. 국제선 출국장은 최대 30분 앞당겨 공항 혼잡도를 낮추고 임시 주차장도 확보해 운영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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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아파트에 LG 프리미엄 가전…GS건설, 성수1지구에 도입 추진

GS건설이 시공권 수주에 나선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서비스를 혜택으로 내걸었다.LG전자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본사에서 GS건설과 재개발 정비사업 가전 구독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GS건설은 먼저 3000여 채 재개발을 추진하는 성수1지구에 LG전자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제품, 구독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나 황사, 폭염 등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환기할 수 있는 기업용(B2B) 환기 제품도 적용한다.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은 4월 조합 총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LG전자 측은 “다른 주거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혜택과 조건의 가전 구독 서비스로 LG 빌트인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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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또 임대사업자 겨냥 “영구적 양도세 특혜 불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한 번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든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했다. 특히 양도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혜택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세 상승률을 억제하는 대신 감세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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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물 6% 늘었지만, 본격 거래는 ‘아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매로 집을 내놓고 있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지만, 매수를 원하는 이들이 호가가 추가로 하락하기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아 시장엔 매물이 쌓이고 있다. 중과 전 매도할지, 보유하다 증여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많다.9일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606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전날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 대비 6.0%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매물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장에서는 처음 내놨을 때보다 호가를 1억∼2억 원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110m² 매물은 최초 호가가 33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31억 원으로 2억 원 낮췄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써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매수 대기자들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발표될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에 따라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많지 않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잔금까지 최장 6개월 유예를 주는 방안을 밝혔지만 실거주 요건을 얼마나 완화해 줄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 다주택자는 “현재는 세입자 임대 기간이 1년 2개월 남아 팔기가 어렵다”며 “실거주 요건 완화 여부를 보고 매물을 내놓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양도세 중과 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주택자인 집주인이 1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한 집을 20억 원에 매매해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경우,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까지는 양도세를 3억290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된 뒤에는 2주택자면 6억4000만 원, 3주택자면 7억5000만 원을 내야 해 세금이 각각 94.5%, 128.0% 오른다. 주택을 자녀 등에게 바로 증여하는 선택지도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6억140만 원, 증여취득세는 2억4800만 원으로 총 세액은 8억4940만 원이다. 중과 전에 집을 매매해 양도세(3억2900만 원)를 내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증여세 4억7400만 원)할 경우의 최종 세액(8억300만 원)과 4640만 원 차이가 난다. 세액만 놓고 보면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셈이다. 반면 중과 시행 뒤 집을 매매해 양도세를 내고 현금을 증여하면 최종 세액이 2주택자의 경우 9억9400만 원으로 늘어나 집을 바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 전문위원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경우 실거래가 대비 3억 원 혹은 30% 저렴하게 증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다”며 “최근 증여, 양도, 보유를 놓고 문의하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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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한 번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든 적용받을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했다. 특히 양도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혜택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세 상승률을 억제하는 대신 감세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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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 증여할까” 다주택자 고민…매수자는 2억 내려도 관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매로 집을 내놓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지만, 매수를 원하는 이들이 호가가 추가로 하락하기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장엔 매물이 쌓이고 있다. 중과 전 매도할 지, 보유하다 증여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9일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606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전날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 대비 6.0%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매물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현장에서는 처음 내놨을 때보다 호가를 1억~2억 원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110㎡ 매물은 최초 호가가 33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31억 원으로 2억 원 낮췄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써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매수 대기자들이 이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주 발표될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에 따라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많지 않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잔금까지 최장 6개월 유예를 주는 방안을 밝혔지만 실거주 요건을 얼마나 완화해줄 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한 다주택자는 “현재는 세입자 임대 기간이 1년 2개월 남아 허가 4개월 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다”며 “실거주 요건이 얼마나 완화되는 지를 보고 매물을 내놓을 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양도세 중과 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주택자인 집주인이 1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한 집을 20억 원에 매매해 10억 원 시세차익을 남길 경우,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까지는 양도세를 3억290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된 뒤에는 2주택자면 6억4000만 원, 3주택자면 7억5000만 원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각각 94.5%, 128.0% 오른다.주택을 자녀 등에게 바로 증여하는 선택지도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6억140만 원, 증여취득세는 2억4800만원으로 총 세액은 8억4940만원이다. 중과 전에 집을 매매해 양도세(3억2900만 원)를 내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증여세 4억7400만 원)할 경우의 최종 세액(8억300만 원)과 4600만 원 차이가 난다. 세액만 놓고 보면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셈이다. 반면 중과 시행 뒤 집을 매매해 양도세를 내고 현금을 증여하면 최종 세액이 2주택자의 경우 9억9400만 원으로 늘어나 집을 바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 전문위원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경우 실거래가 대비 3억 원 혹은 30% 저렴하게 증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다”며 “최근 증여, 양도, 보유 여부를 놓고 문의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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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1명이 수백채 매입” 임대사업자制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비(非)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의무임대 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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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고 분양 줄고… 서울 2030 무주택가구 100만 사상최대

서울에 거주하는 20,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 청년 비중은 6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개년의 절반을 밑도는 등 주택 부족이 심화하고 있어 청년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무주택 가구 수는 2015년(79만9401가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는 전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한 수도권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4만5634가구로 2022년(202만2391가구) 200만 가구를 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은 361만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무주택 청년 가구 수가 늘면서 2024년 서울 39세 이하 가구 주택 소유율은 17.9%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 전국(26.3%)과 수도권(24.6%) 모두 역대 최저다. 이는 최근 집값이 오르며 모아놓은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556만 원으로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었다. 중위 값은 전체 거래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다. 서울의 주택 수요는 늘고 있지만 신규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다. KOSIS에 따르면 2025년 서울의 30채 이상 민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신규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제외) 물량은 3907채로 전년(8676채)보다 55.0% 줄었다. 수도권은 6만5711채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2021년 이후 서울의 민간아파트 신규 일반분양은 3만2230채로 직전 5년(7만877채)의 45.5%에 그쳤다. 통상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무주택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청년 주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청년층은 고소득자인 대기업 종사자나 전문직마저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이 힘든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체계를 만들고 현금 자산가 위주로 짜인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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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매입임대 계속 허용할지”…다주택 이어 임대사업자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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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30 가구주, 100만 명이 무주택…역대 최대

서울에 거주하는 20, 30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 청년 비중은 6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개년의 절반을 밑도는 등 주택 부족이 심화하고 있어 청년들이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무주택 가구 수는 2015년(79만9401가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무주택 청년 가구는 전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한 수도권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4만5634가구로 2022년(202만2391가구) 200만 가구를 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은 361만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무주택 청년 가구 수가 늘면서 2024년 서울 39세 이하 가구 주택 소유율은 17.9%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 전국(26.3%)과 수도권(24.6%) 모두 역대 최저다.이는 최근 집값이 오르며 모아놓은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556만 원으로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었다. 중위값은 전체 거래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다.서울의 주택 수요는 늘고 있지만 신규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다. KOSIS에 따르면 2025년 서울의 30채 이상 민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신규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제외) 물량은 3907채로 전년(8676채)보다 55.0% 줄었다. 수도권은 6만5711채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2021년 이후 서울의 민간아파트 신규 일반분양은 3만2230채로 직전 5년(7만877채)의 45.5%에 그쳤다. 통상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무주택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청년 주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청년층은 고소득자인 대기업 종사자나 전문직마저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이 힘든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체계를 만들고 현금 자산가 위주로 짜인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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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만에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 만에 축소됐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졌다. 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31%)보다 0.2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0.02%)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 폭이 올해 들어 3주 연속 늘어나다가 4주 만에 줄었다. 상승 폭 축소는 ‘한강 벨트’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전주(0.41%)보다 0.2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했고 동작(0.44%→0.29%), 성동(0.40%→0.36%), 강동구(0.39%→0.29%)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도 상승 폭이 완만해지고 있다. 강남구는 전주(0.07%)보다 0.07% 올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초(0.27%→0.21%), 송파구(0.31%→0.18%) 등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노원(0.41%→0.30%), 강북(0.12%→0.07%) 등도 일부 상승 폭이 줄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 등으로 대출을 묶어둔 가운데 1·29 공급대책이 나오고,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까지 예고하며 매수 수요가 일부 관망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매물이 늘어나 가격이 더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가 절세용으로 매물을 더 내놓을 거라고 보는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관악구는 전주(0.55%)보다 0.57%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올랐다. 성북구(0.42%→0.41%), 강서구(0.37%→0.40%)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물 품귀’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졌다. 전주(0.14%)보다 0.13% 오르면서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후 52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가 전주(0.42%)보다 0.45%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노원구(0.24%), 서초구(0.22%), 성북구(0.21%) 순이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 집주인들이 무엇부터 매각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다주택자 중과 관련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향후 매물 증가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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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만에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축소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일부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린 곳에서는 상승폭 확대가 지속됐다.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31%)보다 0.2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0.02%) 이후 52주 연속 올랐다. 상승폭은 1월 첫째 주(0.08%) 이후 3주 연속 커지다가 4주 만에 줄었다.상승폭 축소는 ‘한강 벨트’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전주(0.41%)보다 0.26%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고 동작구(0.44%→0.29%), 성동구(0.40% 0.36%), 강동구(0.39%→0.29%)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도 상승폭이 완만해지고 있다. 강남구는 전주(0.07%)보다 0.07% 올라 같은 상승율을 유지했다. 서초구(0.27% →0.21%), 송파구(0.31%→0.18%) 등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노원구(0.41%→0.30%), 강북(0.12%→0.07%) 등에서도 일부 상승폭이 줄었다.세제, 대출 등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고, 1·29공급대책 등이 나오면서 매수 수요가 일부 관망으로 돌아선 결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5월 9일까지 매물이 늘어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단,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관악구는 전주(0.55%)보다 0.57%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올랐다. 성북구(0.42%→0.41%), 강서구(0.37%→0.40%) 등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매물 품귀’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졌다. 전주(0.14%)보다 0.13% 오르면서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후 52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가 전주(0.42%)보다 0.45%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노원구(0.24%), 서초구(0.22%), 성북구(0.21%) 순이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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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값 오르더니… 봄 이사철 앞 ‘전세 실종’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여간 연속해서 오른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려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이 올라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674건으로 지난해 2월 4일(2만7424건) 대비 21.0% 감소했다. 성북구(―88.3%) 관악구(―72.0%) 등 출퇴근이 편하고 주변 지역보다 저렴한 곳의 매물 감소 폭이 컸다. 성북구의 대표 주거지역인 길음뉴타운의 1000채 이상 아파트 8개 단지(1만2631채) 중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4건(0.2%)뿐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51주 연속 상승세다. 씨 마르는 전세… 성북 1년새 88%-관악 72%-강동 64% 줄어집주인들, 실거주 의무에 본인 입주전세 계약중 절반 가까이 재계약가격 올라 수도권 외곽-월세 눈돌려전문가 “도심 공금-임대주택 늘려야”2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을 가로지르는 삼양로. 이곳은 1000채 이상 아파트 단지 8곳을 관통하는 도로지만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벽 매물 광고판에는 전세 매물 홍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8개 단지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인 길음동부센트레빌은 1377채 규모지만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은 아예 없고 월세는 1건뿐이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빌라는 전세사기 우려가 여전히 크다 보니 아파트 전세를 찾는 이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는다”며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 중에는 다산·김포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1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 매물도 강북권을 중심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새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과 거리가 먼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를 가거나, 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해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세 올라 수도권 외곽-오피스텔 월세로”4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 기준 서울 성북구의 전세 매물은 137건에 그친다. 1년 전 1170건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줄었다. 수천 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강동구도 이날 기준 매물이 1099건으로 1년 전(3091건)보다 64.4% 감소했다. 이처럼 전세가 씨가 마르면서 기존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려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13만8419건 중 절반에 가까운 6만3149건(45.6%)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이었다. 전세 갱신 거래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3만5344건(56.0%)으로 전년(34.4%)보다 15.6%포인트 증가했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셋값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에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13층)는 지난달 17일 기존 전세 계약을 6억3000만 원에 갱신했다. 같은 날 같은 평형 2층 매물은 이보다 1억2000만 원 높은 7억5000만 원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선택지가 없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수도권 외곽이나 월세살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결혼한 송모 씨(31)는 경기 안양시의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준공 30년 초과 소형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 송 씨는 “아이를 낳으면 생활비가 늘어나 더 외곽으로 밀려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 “공급 늘릴 방법 찾아야” 전셋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전세매물이 나오지 않는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거주 강화’ 정책 기조가 거론된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취득 후 즉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새로 집을 매수하더라도 세를 놓는 대신 본인이 입주하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좋은 선호 지역일수록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불가능해지면서 신축 아파트 전세가 더 귀해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않으려 하고, 집주인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전세로 내놓지 않는다”며 “전세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도심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건축도시공학과 교수(전 한국주택학회장)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그 가격에 집을 살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사다리’가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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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이남 11개구 중소형아파트 평균 18억 넘어

지난달 한강 이남 서울 11개 자치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었다는 민간 통계가 나왔다. 중대형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집값 대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소형 평형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월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아파트값은 전월(17억8561만 원)보다 0.96% 오른 평균 18억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은 것이다. 한강 이북 14개 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 역시 전달(10억9510만 원)보다 0.83% 오른 11억419만 원이었다. 11억 원대를 넘은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다. 해당 시세는 표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와 유사 매매 사례를 종합해 산출한다. 이를 두고 대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아파트로 매수세가 쏠리며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등 고가일수록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를 우선 선택한 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맞춰 중소형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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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이남 중소형평형 평균 시세 18억 원 돌파

지난달 한강 이남 서울 11개 자치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처음으로 18억 원대를 넘었다는 민간 통계가 나왔다. 중대형 대비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있는 중소형 평형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월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아파트값은 전월(17억8561만 원)보다 0.96% 오른 평균 18억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은 것이다. 해당 시세는 표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와 유사 매매 사례를 종합해 산출한다.한강 이북 14개 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는 전달(10억9510만 원)보다 0.83% 오른 11억419만 원이었다. 11억 원대를 넘은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다.대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15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가 6억 원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등 고가일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를 우선 선택한 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맞춰 중소형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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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개 반발… ‘1·29 대책’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1·29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 공급이 발표되자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기존 개발 구상과 맞지 않는다거나, 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이 포화상태라는 이유 등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청사와 유휴용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가 향후 ‘공급 속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지자체와 의견을 빠르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수그러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반시설 포화” 지자체 공개 반발 1일 경기 과천시 일대에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경마장 이전·주택공급 결사반대’ ‘과천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국토부가 주암동 일대 경마장과 방첩사 143만㎡ 용지에 9800채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반대 논리는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포화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갈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4곳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물량까지 포함하면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력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과천대로, 국도47호선 등 서울 도심·강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간인 점도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했다. 과천시는 올해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로부터 약 508억 원의 세금을 거둘 예정인데 이는 올해 시 예산(4917억 원)의 10.3% 수준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책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면 35평형대 이상 주택이 주력이 되어야 한다”며 “단기 공급을 이유로 소형 위주로 공급하면 업무지구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태릉CC 개발을 두고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노원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전체 분양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될 듯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6만 채 중 과거 대책에 포함된 적이 없던 새로운 물량은 26%인 1만5378채로 집계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는 물론 용산 캠프킴(2500채), 남양주 군부대(4180채) 등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곳들이다. 당시에도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법안을 두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상지 대부분이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다”며 “주민 반발을 신속하게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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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대책에 지자체 공개 반발…특별법 통과 분수령될 듯

1·29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 공급이 발표되자 관련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기존 개발 구상과 맞지 않는다거나, 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이 포화상태라는 이유 등이다.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청사와 유휴용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가 향후 ‘공급 속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지자체와 의견을 빠르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수그러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반시설 포화” 지자체 공개 반발1일 경기 과천시 일대에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경마장 이전·주택공급 결사반대’ ‘과천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국토부가 주암동 일대 경마장과 방첩사 143만㎡ 용지에 9800채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주요 반대 논리는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포화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갈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4곳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물량까지 포함하면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력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과천대로, 국도47호선 등 서울 도심·강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간인 점도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했다. 과천시는 올해 경마장 운영으로 약 508억 원 세금을 거둘 예정인데 이는 올해 시 예산(4917억 원) 10.3% 수준이다.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책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면 35평형대 이상 주택이 주력이 되어야 한다”며 “단기 공급을 이유로 소형 위주로 공급하면 업무지구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태릉CC 개발을 두고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노원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전체 분양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될 듯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6만 채 중 과거 대책에 포함된 적이 없던 새로운 물량은 26%인 1만5378채로 집계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는 물론 용산 캠프킴(2500채), 남양주 군부대(4180채) 등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곳들이다. 당시에도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다.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법안을 두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상지 대부분이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다”며 “주민 반발을 신속하게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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