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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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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57%
사회일반27%
사건·범죄7%
금융3%
선거3%
정치일반3%

  • 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자격정지 요구 정당” 축구協 패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사진)의 회장 자격을 정지하라”고 중징계를 요구한 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문체부 징계 요구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축구협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정 회장이 실제 물러나게 될지는 미지수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 등 임원 중징계를 요구한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앞서 2024년 7∼8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등에 정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해 축구협회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클린스만)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징계 요구”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징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4월 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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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클린스만 선임 부당개입”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의 회장 자격을 정지하라”고 중징계를 요구한 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문체부 징계 요구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축구협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정 회장이 실제 물러나게 될 지는 미지수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 등 임원 중징계를 요구한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앞서 2024년 7~8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등에 정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해 축구협회가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클린스만)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징계 요구”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체부가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징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4월 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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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회부…내달 13일 합의 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세기의 이혼’에 따른 수조 원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부쳐졌다. 재판부가 판결로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해 보려는 취지다.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다음 달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정기일은 민사 소송 당사자 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나눠야 하는 부부 공동재산이 얼마인지, 그중 노 관장의 몫은 얼마인지 등을 논의할 걸로 보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그동안 재산분할 액수는 1, 2심 및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큰 폭으로 요동쳤다. 1심은 공동재산을 2142억 원, 이중 노 관장 몫을 665억 원으로 보았지만 2심은 공동재산 4조115억 원, 노 관장 몫 1조3808억 원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부의 공동재산 및 노 관장 몫 재산 모두 2심보다 적게 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관장 측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발판으로 과거 SK가 사업을 키울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의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두 사람의 이혼 자체와,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재판부는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약 45분간 비공개로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노 관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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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열려 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가장 늦게 시작된 재판인데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재판부가 이날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한 번에 이뤄졌다. 특검은 “피고인은 공범 한덕수(전 총리)를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더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조용히 (선포)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나눠서 불렀다. 1차로 부른 6명이 오면 바로 나머지를 부르려고 했는데 (계엄 선포를 두고) 격론이 벌어져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필요하단 걸 알고 있었고 원래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르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이런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처음엔 국무위원 6명만 부른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나서야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을 추가로 불렀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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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김건희, 구치소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더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14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 직후 김 여사가 구치소에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밝혔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입정 이후 곁눈질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바라봤고, 증인신문 도중에는 울컥하며 코가 붉어지기도 했다”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끝내 울음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감정을 억누르며 끝까지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전해졌고 40여 개에 이르는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슬픔과 반가움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덧붙였다.유 변호사는 15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김 여사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정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추측이 확산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 역시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부부라는 당연한 사실까지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0여 분간 김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유 변호사의 수첩을 빌려 김 여사에게 짧은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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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8일만에 첫 법정 대면… 尹의 시선 외면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김 여사가 나올 차례가 되자 문 쪽을 미리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외면한 채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띄운 자료 화면만 바라봤고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피고인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정한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같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해 이날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임했다. 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질문 59개 중 58개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첫 질문에만 잠시 침묵하며 뜸을 들이다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다. 특검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남편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등을 물었지만 전부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3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김 여사 쪽을 바라봤고, 교도관 부축을 받아 김 여사가 퇴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김 여사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수첩을 빌려 뭔가를 적은 뒤 다시 돌려줬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제한해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감된 장소는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다. 법무부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고, 김 여사와 다른 대기실을 쓰다가 법정에서야 김 여사를 만났다. 법무부는 앞서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재판을 받을 때도 법원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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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바라보고, 김건희는 외면…법정서 33분 대면한 尹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김 여사가 나올 차례가 되자 문 쪽을 미리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외면한 채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띄운 자료 화면만 바라봤고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피고인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고 전했다.이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정한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같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해 이날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임했다.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질문 59개 중 58개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첫 질문에만 잠시 침묵하며 뜸을 들이다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다. 특검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남편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등을 물었지만 전부 답변을 거부했다.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3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김 여사 쪽을 바라봤고, 교도관 부축을 받아 김 여사가 퇴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김 여사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수첩을 빌려 뭔가를 적은 뒤 다시 돌려줬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제한해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감된 장소는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다. 법무부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고, 김 여사와 다른 대기실을 쓰다가 법정에서야 김 여사를 만났다. 법무부는 앞서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재판을 받을 때도 법원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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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헌재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돼”9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총 358건, 하루 12.8건꼴로 접수됐다. 대법원을 거친 사건뿐만 아니라 1, 2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다수 있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어 청구된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사전 심사하고 있다. 이 문턱을 넘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을 취소할지 본격 심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본안에 올라간 사건은 한 건도 없다. 1∼3차 사전심사에 올라간 194건은 모두 각하 결정으로 걸러졌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가 아니다”라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낸 재판소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이후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건을 모두 각하한 헌재는 “재판소원은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라고 결정문에 못 박았다.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을 넘어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야 재판소원 청구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것.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4건 중 절반이 넘는 128건(66%)이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2월 10일 이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본안 회부의 기준을 예상보다 더 엄격하게 잡고 있다.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를 장기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에서도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엄격하게 걸러내고 있다.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심리한 재판소원 4151건 중 인용된 건 49건(1.1%)에 불과하다. 2024년 인용률은 0.8%였다. 대만의 재판소원 인용률도 매년 0.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연구관 증원하고 임시청사 설립도 헌재는 연구 인력을 늘리는 등 보다 정교한 재판소원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는 헌재 연구관 70여 명 중 8명이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본안 회부 사건이 나오면 재판소원 연구관을 늘릴 계획인데, 증원되는 20명 중 대부분이 이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증원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창덕궁 인근 건물 한 층에 임시청사를 세우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 및 법원과 수사·재판 기록 송부 문제를 둘러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도입된 법왜곡죄 역시 서울경찰청에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과 검사, 경찰 등 91명이 고발됐지만 아직 결론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조 대법원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고 나머지 사건은 일선서에서 수사 중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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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2심 징역 15년 구형… 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 원심의 선고량(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달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벌금 20억 원과 9억6958만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피고인 신문에선 특검 측 21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거래량이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엔 헛웃음을 지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는 28일로 예정됐다. 한편 ‘3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는 과정에 최 씨도 관여했는지 추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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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박성웅 “이종호, ‘우리 사단장’하며 허그…임성근인지는 몰라”

    배우 박성웅 씨가 “2022년 여름 술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는 인물과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박 씨는 해당 인물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임 전 사단장을 모른다”고 했다.8일 박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처럼 말했다. 박 씨는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피고인석에 앉은 임 전 사단장을 가리킨 뒤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이시냐”며 “저는 이분을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박 씨는 “친한 동생의 소개로 이 전 대표를 알게 됐고 2022년 8~9월경 이 전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은 사실”이라며 “2022년 8월 강남의 한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이 대표가 친구처럼 여기는 분이 한 분 왔다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이 대표가 그를 ‘해병대’, ‘우리 장군’, ‘우리 사단장’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이 허그(포옹)한 건 기억난다. 꽤 친했던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박 씨는 해당 인물이 임 전 사단장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이날 법정에선 박 씨가 지난해 9월 특검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는 분이 저희가 (술집에) 들어간 지 약 2시간 후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조서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이 “모르는 사이라면서 임 전 사단장인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박 씨는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이라고) 그랬다. 저는 모른다고 했는데 계속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박 씨는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임성근입니다. 저를 본 게 확실합니까?’라는 내용이었다”며 “제대로 읽지 않고 바로 지웠는데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이) 한두차례 문자를 보내 차단했다”고 증언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 전 대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이른바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지만, 특검은 박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보고 있다.이날 열린 재판은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위증인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도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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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은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3개 혐의 중 2개를 무죄로 보고 1월 2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피고인(김 여사)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 원심의 선고량은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달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벌금 20억 원과 9억6958만 원의 추징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 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특검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거래량이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엔 헛웃음을 지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는 특검 측 21개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답변만 21차례 되풀이했다. 항소심 선고는 선고는 28일로 예정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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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3번째 심사 재판소원 120건도 모두 각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 심사한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사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 2차 사전 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322건의 60.2%에 달한다. 나머지는 아직 사전 심사 전이다. 이날 각하된 사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이 포함됐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있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낼 수 있다. 지금껏 각하된 194건 중 77건은 이처럼 청구 사유를 충족 못 한 경우였다. 재판소원 시행 31일 이전에 확정된 사건 등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가 3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재판소원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헌재는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헌재 연구관은 70여 명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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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사전심사 120건 전부 각하…접수 사건 60% 탈락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한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사전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 2차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322건의 60.2%에 달한다. 나머지는 아직 사전심사 전이다.이날 각하된 사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이 포함됐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있었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낼 수 있다.지금껏 각하된 194건 중 77건은 이처럼 청구 사유를 충족 못한 경우였다. 재판소원 시행 31일 이전에 확정된 사건 등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가 3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재판소원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헌재는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헌재 연구관은 70여 명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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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을 끝낸 것이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포함한 7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29일 이뤄진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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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체포 방해’ 尹 2심도 징역 10년 구형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을 끝낸 것이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포함한 7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29일 이뤄진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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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구로” “헌법재판소 전주로”… 지방선거 앞 또 터져나오는 이전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재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이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대법원 이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등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의 경우 세종시 이전론이 제기된 이후 대구는 물론이고 전북 전주, 광주 등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의 전주 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헌재 전주 이전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역사적 뿌리인 전주에서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발전’ 책무를 헌법 수호 기관이 몸소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지방변호사회도 “정치·행정·언론 권력이 집중된 서울과 공간적으로 분리돼야 헌법 수호 기관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며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헌재의 전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주제다. 사법기관 이전은 2020년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박주민 의원 등이 “대구에 대법원, 광주에 헌재” 구상을 언급한 뒤 이듬해 민주당 지도부도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별다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2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된 상태다. 이런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법기관 이전은 국가 사법체계의 효율성,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지 않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수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법원이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사법 접근권 차원에서 지방 이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헌재 역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 지방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헌법재판 청구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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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서 거짓말’ 한덕수-이상민 등 줄줄이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나와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책임을 덮으려 허위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본 적 없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진술은 내란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한 전 총리가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 이 전 장관과 이를 돌려보며 회의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한 전 총리는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야 기존 진술을 번복했지만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더불어 위증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읽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등을 근거로 그가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각각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위증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한목소리로 이들을 질타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탄핵심판대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밖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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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등 ‘자금세탁’ 양형기준 신설… 피해 클수록 가중처벌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면 징역 6∼10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은 죄질이 나쁘거나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죄로 번 돈을 빼돌리거나 합법적인 자산처럼 꾸미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뇌물 등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합법 자산처럼 꾸미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몰래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거나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쓰는 등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요인이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등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권고되는 형량은 최대 11년에서 12년으로 상한선이 1년 올랐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1개 있을 땐 9∼19년을,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는데 대규모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형이 한층 무거워진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금융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여 주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경)’ 제도도 양형기준에 반영됐다. 또 피해자가 나중에 받아가도록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 두는 공탁 제도 관련 양형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공탁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한 걸로 보고 감형받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성범죄 피고인이 ‘기습 공탁’한 뒤 감형받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따져 보고 형을 줄여 주도록 했다. 이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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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양형기준 높인다…300억 이상 이득땐 무기징역도 가능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면 징역 6~10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은 죄질이 나쁘거나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죄로 번 돈을 빼돌리거나 합법적인 자산처럼 꾸미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뇌물 등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합법 자산처럼 꾸미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몰래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거나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쓰는 등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요인이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등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권고되는 형량은 최대 11년에서 12년으로 상한선이 1년 올랐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1개 있을 땐 9~19년을,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는데 대규모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형이 한층 무거워진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금융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여 주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경)’ 제도도 양형기준에 반영됐다.또 피해자가 나중에 받아가도록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공탁 제도 관련 양형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공탁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한 걸로 보고 감형받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성범죄 피고인이 ‘기습 공탁’한 뒤 감형받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따져보고 형을 줄여주도록 했다. 이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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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규제 우회시 승객 안전-공정 경쟁 방해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9일 헌재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차차’ 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의 사업구조는 타다와 유사하다. 차차와 협약을 맺은 렌터카로 영업하는 차차 운전기사들은 승객 호출(콜)을 받는 순간 차 렌트 계약이 일시적으로 해지된다. 차는 승객이 빌린 것이 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나 다쳤을 때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차차 측은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차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택시와 중복되는 사업인데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생기면 승객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정 경쟁에도 방해가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재는 “여객자동차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크다”며 “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받아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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