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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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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34%
정치일반6%
사회일반6%

  • ‘도시가스 온런 광주’ 성금 1억 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

    ‘2025 도시가스 온런(溫Run) 광주 대회’를 통해 조성된 성금 1억 원이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됐다. 기부금 전달은 올해로 5년째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기부금 1억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도시가스사의 사회공헌 기금과 올해 도시가스 온런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로 조성됐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 전달된 기부금은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가 공동 개최한 2025 도시가스 온런 광주 대회는 지난달 1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처음으로 로드 레이스(도심 달리기) 형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2500명이 참가했다.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장은 “온런이라는 대회명처럼 따뜻한 발걸음으로 모인 기부금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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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맨끝에 ‘지인 초대’ 요구, 테무 기만광고 과징금 3억

    국내에서 빠르게 소비자를 끌어모아 온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과징금 3억 원을 물게 됐다. 게임에 참여만 하면 수십만 원어치의 현금 포인트를 줄 것처럼 광고해 놓고 막판에 가서야 지인을 초대하라는 조건을 거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게 문제가 됐다. ‘낚시 광고’로 국내 유통망을 장악해 온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공정위는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테무가 한국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룰렛 게임으로 코인 100개를 모으면 최대 50만 원어치 현금성 포인트(크레디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코인 99개까지는 조건 없이 게임에 참여해 모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지인 여럿을 테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초대해야 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작게 표시된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이마저도 불명확하게 표시돼 있었다. 다른 경품 이벤트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이어졌다. 테무는 자사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 쿠폰은 사실상 상시 제공되는 것이지만 테무는 ‘남은 시간’이라며 분초 단위의 타이머를 띄워놨다. 테무는 또 999원짜리 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에게만 주는데도 당첨 가능성을 과장한 혐의도 받는다. 테무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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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착순 1명 주면서 “닌텐도 999원”…테무 3억원대 과징금

    국내에서 빠르게 소비자를 끌어 모아온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3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상시 뿌리는 할인 쿠폰에 시간 제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품 당첨 확률을 부풀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게 문제가 됐다. ‘낚시 광고’로 국내 유통망을 장악해온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공정위는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테무가 한국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 쿠폰은 사실상 상시 제공되는 것이지만 테무는 ‘남은 시간’이라며 분초 단위의 타이머를 띄워놨다.다른 경품 이벤트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이어졌다. 테무는 룰렛게임으로 코인 100개를 모으면 최대 50만 원어치 현금성 포인트(크레딧)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코인 99개까지는 조건 없이 게임에 참여해 모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일정 수 이상의 지인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만 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작게 표시된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이마저도 불명확하게 표시돼 있었다.테무는 또한 999원짜리 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에게만 주는데도 당첨 가능성을 과장한 혐의도 받는다.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운영자 신원정보·이용약관 표시, 통신판매업자 신고 등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사례다. 국내 진출한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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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2위 티빙-4위 웨이브 합병 승인… 넷플릭스 맞설 토종 대형 플랫폼 눈앞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2, 4위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이용자 1000만 명대의 토종 OTT가 출범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두 곳의 기업결합은 웨이브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과 감사 1명이 CJ ENM 및 티빙의 임직원을 겸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가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웨이브가 사실상 티빙의 자회사가 되는 효과가 나게 된다. 양 사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논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다. 2024년 기준 국내 OTT 이용자의 33.9%는 넷플릭스를 쓰고 있어 2위인 티빙(21.1%)과 격차가 컸다. 4위 웨이브의 점유율은 12.4%였다. 이런 상황에서 티빙-웨이브 합병이 마무리되면 K-OTT가 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양 사의 월간활성사용자(MAU) 수를 단순히 합하면 1127만 명으로 넷플릭스(1450만 명)에 육박한다. 다만 공정위는 공룡 OTT 탄생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구독 요금이 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 사가 통합하더라도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통합 이후에도 티빙이나 웨이브만 구독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를 위해 내년 말까진 현재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빙, 웨이브를 모두 볼 수 있는 요금제를 새로 낼 땐 기존 가격,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합병이 최종 마무리되려면 양 사 주주 전원 합의가 필요해 넘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합병에 미온적이던 티빙 2대 주주인 KT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KT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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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라면 한개 2000원 진짜냐, 물가문제 국민 큰 고통” 대책 지시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가격이 오르며 서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한 라면 값을 거론하면서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책임감도 각별히 가져달라”며 공직사회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李 “물가 현황, 대책 보고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를 시작하면서 ‘2000원 라면값’을 화두로 꺼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다음 회의 전까지 대책을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권 초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가 관리 대책을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이라며 “물가 관리 등을 통해 불경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통해 정부의 경기 회복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초콜릿·커피·라면값 인상 이 대통령이 직접 먹거리 물가를 지적한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을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1.9%)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개월 새 2.7% 뛰었다. 반면 라면,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6개월간 2.2%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 역시 국제적으로 7.3% 내려갔고 설탕 가격은 13.4% 급락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지고 있는 것.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11월보다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52개였으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도 19개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00원 라면’도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농심은 3월 라면·스낵 17종 가격을 평균 7.2% 올렸다. 이에 19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 2000원에 육박하는 농심 라면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오뚜기 역시 가격 인상에 나서 진짬뽕 대컵, 열치즈라면 등이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었는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달걀, 닭, 그 외 과일류 몇 가지는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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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 아들 회사 10년간 공짜보증 돈줄 터줘… 공정위,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검찰 고발

    중흥건설이 오너 아들 회사에 ‘공짜 보증’을 서주며 10년간 자금줄을 터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아빠 찬스’로 몸집을 불린 중흥토건이 그룹 핵심 계열사로 단숨에 올라섰고, 이를 바탕으로 2세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순탄하게 마무리했다는 혐의다. 9일 공정위는 중흥건설 그룹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브랜드 중흥S클래스, 푸르지오 등을 보유한 중흥건설 그룹은 올해 기준 재계 20위의 대기업 집단이다. 중흥건설은 그 핵심 계열사다. 문제가 된 건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건설 및 개발 사업에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다. 중흥토건은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계열사로 2015년 당시엔 규모가 작아 중흥토건 홀로는 대출을 일으킬 수 없었다. 결국 중흥건설이 나서 보증을 서주고 자금 융통을 도운 것이다. 신용보강은 통상 지분을 가진 시공사가 시공 이익을 나눠 갖는 대가로 제공한다. 하지만 중흥건설은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증을 서줬다. 최소 18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도 일절 받지 않았다. 중흥건설의 지원으로 중흥토건이 받아 간 대출은 24건으로, 총 2조9000억 원에 달했다. 그 결과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중흥토건이 이 사건과 관련된 12개 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1조 원이 넘었다. 동시에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껑충 뛰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정 부회장 개인 수중에도 일부 흘러 들어갔다. 정 부회장은 배당금과 급여 등으로 총 700억 원 넘는 이익을 챙겼고 그가 보유한 지분 가치 역시 상승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그룹이 부당 지원을 토대로 2세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보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가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었던 건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흥토건은 대규모 사업으로 얻은 매출과 이익을 토대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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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라면 한개 2000원’에 與 “물가TF 구성”…공정위 ‘담합’ 조사 나설수도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5% 가까이 가격이 오르며 서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한 라면 값을 거론하면서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책임감도 각별히 가져달라”며 공직사회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李 “물가 현황, 대책 보고해달라”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를 시작하면서 ‘2000원 라면값’을 화두로 꺼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다음 회의 전까지 대책을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권 초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가 관리 대책을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이라며 “물가 관리 등을 통해 불경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통해 정부의 경기 회복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초콜릿·커피·라면값 인상이 대통령이 직접 먹거리 물가를 지적한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국정공백을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1.9%)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개월 새 2.7% 뛰었다. 반면 라면,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6개월간 2.2%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 역시 국제적으로 7.3% 내려갔고 설탕 가격은 13.4% 급락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지고 있는 것.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11월보다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52개였으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도 19개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00원 라면’도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농심은 3월 라면·스낵 17종 가격을 평균 7.2% 올렸다. 이에 19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 2000원에 육박하는 농심 라면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오뚜기 역시 가격 인상에 나서 진짬뽕 대컵, 열치즈라면 등이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었는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달걀, 닭, 그 외 과일류 몇 가지는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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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 회사에 10년간 ‘공짜 보증’…공정위, 중흥건설 고발하기로

    총수 2세 회사에 ‘공짜 보증’을 서주며 10년간 자금줄을 터준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아빠 찬스’로 몸집을 불린 중흥토건은 그룹 핵심 계열사로 단숨에 올라섰고, 이에 중흥건설은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9일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브랜드 중흥S클래스, 푸르지오 등을 보유한 중흥건설은 올해 기준 재계 20위의 대기업 집단이다.문제가 된 건 중흥건설이 2015년 7월~올 2월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건설 및 개발사업에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다. 중흥토건은 2세 정원주 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계열사로 2015년 당시엔 규모가 작아 혼자서 대출을 일으킬 수 없었다.이에 중흥건설이 나서 보증을 서주고 자금 융통을 도운 것이다. 신용보강은 통상 지분을 가진 시공사가 시공이익을 나눠 갖는 대가로 제공하지만, 중흥건설은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증을 서줬다. 최소 18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도 일절 받지 않았다. 중흥건설의 ‘뒷배’로 중흥토건이 받아간 대출은 24건으로, 총 2조9000억 원에 달했다. 그 결과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중흥토건이 이 사건과 관련된 12개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1조 원이 넘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역시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정 부회장 개인도 지분가치 상승, 650억 원의 배당금, 51억 원의 급여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부당지원을 토대로 2세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보고 있다. 중흥건설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었던 건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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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충원’ 힘받는 공정위… 플랫폼 기업 갑질 조사 속도 전망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확충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할 경제부처로서 공정위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갑질’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적으로 인력을 늘릴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첫 주문으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에 맞춰 조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말 기준 공정위 국가공무원 정원은 65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 27개(19개 부, 5개 위원회, 3개 처) 중 19위다. 17위인 기획재정부(1109명)와 비교하면 60%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히 플랫폼 조사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서둘러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역시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 쿠팡의 정산 지연 의혹 등 플랫폼 기업 관련 사건을 다수 살펴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등 대기업집단 사건 조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CJ, HDC, 롯데그룹 등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조사 인력 등 특정 부서 인력이 늘어난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기업 측의 의견 제출 과정이 길어지거나 심의 일정이 밀리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사건 처리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주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들이 매일같이 심의 일정을 잡는 강행군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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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인력 확충 나선다…플랫폼-대기업 갑질 조사 속도낼듯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확충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위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의 ‘갑질’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적으로 인력을 늘릴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첫 주문으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에 맞춰 조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3년 말 기준 공정위 국가공무원 정원은 65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 27개(19개 부, 5개 위원회, 3개 처) 중 19위다. 17위인 기획재정부(1109명)와 비교하면 60% 수준이다. 8일 현재 기준으로는 정원이 647명이다.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히 플랫폼 조사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서둘러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역시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이 대통령이 재벌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대기업집단 사건 조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역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 쿠팡의 정산 지연 의혹 등 플랫폼 기업 관련 사건을 다수 살펴보고 있다.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CJ, HDC현대, 롯데그룹 등이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다만 조사 인력 등 특정 부서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건 처리가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조사가 빨리 끝나더라도 기업 측의 의견 제출 과정이 길어지거나 심의 일정이 밀리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주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들이 매일같이 심의 일정을 잡는 강행군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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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I학습 저작권’ 조사 나선 공정위, 네이버에 면죄부 논란

    회원이 쓴 블로그, 카페 글을 자사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이 불공정한지 들여다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다른 결론 없이 약관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네이버의 데이터 수집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간 AI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 이용 약관에 관해 판단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2일 네이버에 통지했다. 문제가 된 약관이 불공정한지 따져보지 않고 절차를 끝내버린 것이다.공정위가 들여다봐 온 약관은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땐 통상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경제적 보상도 줘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 약관은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회원의 글을 모조리 긁어 쓸 수 있게 해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도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아 2023년 상반기(1∼6월)부터 이를 심사해 왔다. 2년간의 심사에도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건 공정위가 AI 산업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이버 약관에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긴 하나 그렇다고 이를 고치라고 하자니 AI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그간 이 약관을 근거로 자사 블로그, 카페, 지식인 플랫폼에 올라온 글들을 AI 학습 재료로 삼아 왔다. 약관을 고치게 되면 회원의 글을 긁어갈 때마다 개별적인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해 AI 학습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도 AI 시장이 걸음마 단계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네이버 약관에 관한 판단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I 학습 때 저작권을 풀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공정위가 선제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네이버에 사실상 ‘저작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이번 판단으로 네이버는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가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건 아니어서 또 다른 신고 등이 있을 땐 다시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본부장은 “AI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사업자들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한 글은 AI 학습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기로 했다. 기존 약관에는 비공개 글까지 긁어 가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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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비상경제TF’ 실무자에 개인폰 번호 전달… “정책 적극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했다. 대선 과정에서 ‘취임 1호 지시’로 예고해 온 비상경제대응 TF를 취임 직후 가동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대응 TF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TF 가동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일성으로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추경 편성”이라며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과 절차를 최대한 작업해 보겠다”고 했다.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정부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곧바로 첫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도 참석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그간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비해 3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내수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대신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실용주의’와 ‘공정’을 앞세운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틀 전인 1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면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상시 감시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공정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성장’ 22차례, ‘경제’ 12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을 22차례, ‘경제’를 12차례 언급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성장 우선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가지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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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에 인사-경영 갑질’ 지프-푸조 수입판매사 제재

    직원을 채용하려는 대리점에 본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갑질’한 수입 차량 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푸조 등 차량의 국내 수입 및 판매사로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대표이사, 매니저 등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하며 경영에 간섭했다. 대리점이 채용 후보자를 정하면 그 명단과 이력을 받아 본사가 후보자와 직접 면담하는 등 인사권을 제한하기도 했다.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영업 인력 충원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한 정황도 적발됐다.스텔란티스코리아는 또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이를 제때 내지 않으면 딜러 인센티브를 깎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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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불안한 2030가구… 연초 성과급, 소비에 안썼다

    직장인 서모 씨(28)는 올해부터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텀블러에 담아 회사에 가져가고 있다. 매일 사 마셨던 커피값을 아끼기 위해서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서 씨가 모아둔 돈 대부분은 아파트 전세금에 묶여 있다. 그마저도 부족해 부부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서 씨는 “평수를 넓혀 이사하려고 했지만 이자 부담이 커서 포기했다. 커피값부터 아껴 저축을 늘리려는데 집값도 전세 가격도 올라 걱정”이라고 말했다.연초 성과급 등을 받아 지갑이 두둑해진 2030 가구가 정작 씀씀이는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주축인 청년들마저 소비를 줄이면 내수가 더 가라앉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본보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507만3000만 원)보다 8.0% 늘어나며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청년 가구의 소득 증가 폭은 전체 가구의 평균 증가율(4.5%)을 2배 가까이 웃돌았다.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가구’에는 20, 30대 1인 가구와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 등이 속한다. 이들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31.99세, 가구원 수는 평균 1.82명이었다.20, 30대 가구 소득은 직장인 월급이 끌어올렸다. 이들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376만6000원)보다 12.0% 늘어난 421만8000원이었다. 청년 가구 근로소득이 400만 원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10%대를 넘긴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1500%의 역대급 성과급을 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이 연초 성과급을 늘리면서 청년 가구의 소득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 30대 가구의 사업소득은 5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2% 줄었다.그러나 청년 가구가 쓴 돈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비지출은 283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8% 줄었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이 1.4%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 가구 외에 유일하게 소비지출을 줄인 40대에서는 감소 폭이 0.3%에 그쳤다.2030 가구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갑을 닫았다. 음식료품을 사는 데 쓴 돈은 3.3% 줄었고 주류·담배(7.0%), 의류(11.5%), 자동차 구매를 포함한 교통·운송(20.3%)에 대한 지출도 마이너스(―)를 보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청년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누적된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점도 씀씀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층 가구가 세금이나 이자 등에 쓴 비용(비소비지출)은 113만5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13.6%)으로 늘며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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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부터 덮친 경기한파… 하위 20% 가구만 소득 1.5% 줄어

    올 1분기(1∼3월)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소득만 홀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장사 수입도 줄줄이 주는데 각종 세금과 이자 비용은 가장 크게 뛰면서 저소득 가구 여윳돈은 다시 100만 원 밑으로 내려앉았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인한 경기 한파가 취약계층부터 덮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소득별로 보면 각종 연금과 복지수당 등 공적이전 소득이 명목 기준 9.9%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 밖에 재산소득(6.2%) 근로소득(3.7%) 등도 모두 늘었다.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보면 편차가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14만 원을 벌어 1년 전보다 오히려 1.5% 줄었다. 이들 가구의 소득은 코로나19 지원금이 끝난 2023년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마이너스였다가 이후 쭉 증가세를 이어 왔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산소득(―29.3%)을 비롯해 사업소득(―7.7%), 근로소득(―0.1%) 등 1분위 가구의 모든 벌이가 쪼그라들었고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적이전 소득만 소폭(0.2%) 늘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그나마 복지 수입에 기대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나머지 계층은 모두 소득이 1년 새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월평균 1188만4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5.6% 뛰었다. 4분위 역시 소득이 5.8% 늘어 전체 평균(4.5%)보다도 오름 폭이 컸다. 3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각각 2.9%, 1.9% 올라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 가계 여윳돈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도 저소득 가구에서만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비소비지출(21만9000원)이 8.3% 늘면서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2만1000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전 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2022년 3분기(―0.9%) 이후 쭉 늘며 지난해 4분기(10∼12월)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긴 바 있는데, 올해 다시 90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한편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하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하며 2023년 2분기(―0.5%) 이후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교통·운송(―3.7%), 의류·신발(―4.7%) 등 분야에서 가계 지갑이 닫혔다. 소득 계층별로는 하위 20∼40%인 2분위의 소비지출(194만6000원)이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도 1.1% 줄었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최근 3개 분기를 보면 소득과 비교해 소비 위축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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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부터 덮친 경기한파…하위 20% 가구만 소득 뒷걸음질

    올 1분기(1~3월)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소득만 홀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장사 수입도 줄줄이 주는데 각종 세금과 이자 비용은 가장 크게 뛰면서 저소득 가구 여윳돈은 다시 100만 원 밑으로 내려앉았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인한 경기 한파가 취약계층부터 덮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소득별로 보면 각종 연금과 복지수당 등 공적이전 소득이 명목 기준 9.9%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 밖에 재산소득(6.2%) 근로소득(3.7%) 등도 모두 늘었다.하지만 소득 계층별로 보면 편차가 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14만 원을 벌어 1년 전보다 오히려 1.5% 줄었다. 이들 가구의 소득은 코로나19 지원금이 끝난 2023년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마이너스였다가 이후 쭉 증가세를 이어 왔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산소득(―29.3%)을 비롯해 사업소득(―7.7%), 근로소득(―0.1%) 등 1분위 가구의 모든 벌이가 쪼그라들었고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공적이전 소득만 소폭(0.2%) 늘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그나마 복지 수입에 기대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나머지 계층은 모두 소득이 1년 새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월평균 1188만4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5.6% 뛰었다. 4분위 역시 소득이 5.8% 늘어 전체 평균(4.5%)보다도 오름 폭이 컸다. 3분위와 2분위의 소득은 각각 2.9%, 1.9% 올라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낮았다.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 가계 여윳돈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도 저소득 가구에서만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비소비지출(21만9000원)이 8.3% 늘면서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2만1000원으로 3.6% 쪼그라들었다.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 폭은 전 계층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2022년 3분기(―0.9%) 이후 쭉 늘며 지난해 4분기(10~12월)엔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긴 바 있는데, 올해 다시 90만 원대로 주저앉았다.한편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하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하며 2023년 2분기(―0.5%) 이후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교통·운송(―3.7%), 의류·신발(―4.7%) 등 분야에서 가계 지갑이 닫혔다. 소득 계층별로는 하위 20~40%인 2분위의 소비지출(194만6000원)이 명목 금액을 기준으로도 1.1% 줄었다.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최근 3개 분기를 보면 소득과 비교해 소비 위축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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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아요’ 보낸 여성 알고보니…데이팅앱 가짜 계정이었다

    여성 회원인 척하며 남성 회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데이팅 앱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앱과 홈페이지 등에 제재받은 사실을 알리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270여 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든 뒤 아만다, 너랑나랑에서 활동했다. 가짜 계정 속 사진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 앱(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했고 나이, 키, 지역 등 다른 인적정보는 직원들이 지어냈다.이렇게 만든 계정으로는 이른바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벌였다. 총 6만5000명의 남성 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것이다. 여성 수가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 회원의 활동과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인하려는 취지다. 작업 대상이 된 남성 회원 중에는 사실은 허구의 인물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는 알람을 받고선 이성 회원 프로필 열람, 친구 신청 보내기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가짜 계정으로 앱 내의 익명 게시판에 총 982개의 게시글과 4990개 댓글을 올리며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한 직원 중에는 남성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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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 아닌 승객 태워도 수수료, 카카오택시 39억 과징금

    가맹 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등 ‘갑질’한 카카오택시(카카오T블루)가 4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카카오T블루는 가맹 택시 기사가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승객을 태우더라도 수수료를 내게끔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를 카카오T블루의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아 왔다. 그동안 KM솔루션은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왔다. 여기에는 다른 택시 앱 콜과 호출 없이 길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으로 번 택시비까지 포함됐지만 KM솔루션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T 앱을 썼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 운임에 가맹비를 부과하는 건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KM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재무, 회계,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한다”며 “배회 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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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기재장관 대행 “바이오 새로운 성장 엔진 돼야…정부 역량 집중할 것”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위치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글로벌 바이오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김 직무대행 주재의 ‘2025년 제1회 미래전략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신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의 가능성과 도약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기재부·국가바이오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중장기전략위원회, 국책 연구기관, 바이오클러스터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김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바이오산업은 의약품 산업을 넘어 경제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 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산업 생태계와 투자 규모 면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에 바이오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며 “정부는 바이오 분야가 새로운 경제발전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 첨단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은 경제 안보의 중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속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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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흔들어 탄 승객 택시비에도 수수료 떼간 카카오T…38억 과징금 철퇴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 이용한 승객의 요금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등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한 카카오T블루가 3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를 카카오T블루의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아왔다. 가맹사업자들은 카카오택시 상표를 이용해 영업할 수 있고,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 호출(콜)을 받을 수 있다.문제가 된 건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온 행위다. 여기에는 다른 택시 앱에서 받은 콜이나 배회영업(거리에서 손 흔드는 손님 태우는 것)으로 받은 운임까지 포함됐는데도 케이엠솔루션 측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가맹기사들은 배회영업 등으로 번 돈에도 수수료가 떼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왔다.공정위는 카카오T 앱을 썼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 운임에 가맹비를 부과하는 행위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블루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재무, 회계,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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