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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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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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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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 김남국, 이번엔 정의당 협박?

정의당은 9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다짜고짜 당 대변인에게 전화해 ‘낙태죄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인질로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행정실로 전화를 걸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8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우리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실명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다”고 김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정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이 항의한 내용은 정의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문제는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9분간 이어진 통화 내용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이어 “각 당 대변인 브리핑과 관련해 이의 및 정정을 요청하는 일이 간혹 발생 한다. 이런 경우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이의, 정정을 요청하며 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이라며 “그런데 어제 오후 6시경, 난데없이 일면식도 없는 국회의원이 타 당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 다짜고짜 왜곡된 브리핑이라 몰아붙이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행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또 정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우리당 조혜민 대변인으로서는 매우 불편했을 상황이란 점은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 폐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자신의 입장을 관철 시키고자 인질 삼아 압력을 행사했다니,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명백한 갑질이자 협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거대 여당 국회의원이면 타 당 대변인에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짓을 벌여도 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군다나 우리당 조혜민 대변인은 30대 여성 그리고 원외 대변인이다. 나이 어린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우리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의당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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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대상·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9일부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에 나섰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2000만원 긴급대출 지원사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대상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장 접수를 받지 않는다.따라서 신청은 소진공 홈페이지(http://ols.sbiz.or.kr)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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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여정, ‘특별 인연’ 강경화 교체 메시지 낸 이유…”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두고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김정은의 계산된 전술”이라고 분석했다.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경화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을 비난하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도 없고,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연회에서 김여정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오랫동안 얘기 나누면서 김여정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몇 안 되는 인사들 중 한 분”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글 도입부에서 태 의원은 “김여정이 뜻밖에도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0 주장’에 의심을 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 지적했다.강 장관은 지난 5일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부부장은 담화를 내 “(강 장관이)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했다”며 “강경화의 망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태 의원은 김 부부장의 발언을 두고 “지난 시기 김여정 발언과 비교해 보면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직선적”이라며 “‘앞뒤 계산도 없이’,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 등 맥락을 살펴보면 ‘남북대화 재개하려면 강경화 장관 교체하라’는 메시지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북비난 성격이 별로 강하지 않은 (강 장관의) 애매한 발언 놓고 ‘강경화 찍어내기식 담화’를 발표한 것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입단속’시키려는 목적도 있겠으나, 더 중요하게는 향후 남북관계에서 주연으로 등장할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김정은의 계산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또 태 의원은 “지금 북한은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가 눈앞에 오자 현재 우리 내각 장관들 중 앞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강경화 장관을 좌표로 삼고, 마치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듯한 이미지 조성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강경화 장관이 현직에 남아 있는 한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초 청와대 자체의 인사교체 일정에 따라 강경화 장관이 교체되면, 제 나름대로 김여정의 압력에 의한 조치인 것처럼 간주하며 대화 복귀할 수 있는 명분 세운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그는 “국회에서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고 앞으로 ‘청와대 내부 인사시간표’에 따라서 강경화 장관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마치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가 김여정의 요구에 의해서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게 되는 현 남북관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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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언 ‘나혼산 하차’에 서지승과 결혼설…“배우 활동 집중하려고”

배우 이시언(38)이 약 5년간 출연했던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하차한다. 이시언의 하차는 연인 서지승(32)과의 결혼 때문이 아닌 배우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다.이시언은 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5년 여간 함께 했던 ‘나혼산’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한다”면서 시청자에게 하차 소식을 직접 전했다.이시언은 하차 이유에 대해 “연기자로서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고민 끝에 함께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나 혼자 산다’ 측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시언 회원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나 혼자 산다’를 떠나게 되었다”며 “연기 활동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시언 배우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다.이시언의 하차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시청자는 서지승과의 결혼 때문에 하차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했다.‘나 혼자 산다’가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서지승과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출연할 수 없기에 하차한다는 의혹이다.하지만 이시언 측은 서지승과의 결혼 때문이 아닌 배우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차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동료 연예인들은 이시언의 앞날을 응원했다. ‘나 혼자 산다’에서 호흡을 맞췄던 방송인 전현무는 “고생했다 얼장. 이젠 대배우로 응원한다”고 했다.개그우먼 박나래는 “얼장님.. ㅜㅜ 우리 입사 동기 썩동이 오빠..”라며 아쉬워했고, 만화가 기안84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 ㅜㅜ”, 배우 손담비는 “오빠 고생했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이시언 입장문안녕하세요. 이시언입니다.^^날이 많이 춥네요. 다들 건강 챙기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쓰는 거 잊지마세요^^오늘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지난 5년 여간 함께 했던 ‘나혼산’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합니다.제작진과 긴 상의 끝에 연기자로서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 드렸고, 많은 고민 끝에 함께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저에게 있어 ‘나 혼자 산다’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큰 지지로 믿음을 보여줬던 제작진 분들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며 소중함을 알려준 멤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또 시청자 분들께 배우 이시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 이시언의 모습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모두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저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뿐인 것 같네요.그동안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주신 사랑 늘 기억하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작품을 통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와 무지개 멤버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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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우선 공급”

정부는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초도 물량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 문제가 생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현재 관련 제약사 쪽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정보들은 없다”면서 이렇게 판단했다.손 반장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들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돌리는 계획”이라며 “외신 보도에 나왔던 부분들은 한국 생산 공장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공장 얘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급이 생산 지연에 따라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손 반장은 “현재 (제약사 쪽으로부터) 특정한 연락은 못 받고 있지만, 초도 물량이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정부는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 4곳의 3400만 명분,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의 1000만 명분이다. 첫 백신 도입은 내년 2·3월에, 접종은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른 국가의 추이를 보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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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 논란’ 배현진 “썩고 곯을수록 약 닿으면 아프기 마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정부를 ‘귀태(鬼胎)’라고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하자 “깊이 썩고 곯은 부분일 수록 약이 닿으면 불이 붙은 듯 화닥화닥 아프기 마련”이라며 “많이 아픈가보다”라고 했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참하게 민생, 법치 대한민국 근간 온 군데를 파괴 중인 이 정권이 국민의 노기어린 외침과 절박한 호소에 완전히 무감해진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배 의원은 “그나마라도 느끼니 다행”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을 보고 正道(정도)로 돌아오시라. 더 썩으면 잘려나갈 길 밖에 없다”고 했다.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 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배현진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개인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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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문 변호사 “조두순 응징? ‘피해자 보호’인가 ‘사적응징 놀이’인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46)는 이번 주말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을 찾아가 응징하겠다는 이들을 향해 “‘피해자 보호’인가, 거리낌 없이 과시할 수 있는 ‘사적응징 놀이’인가”라고 물으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이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사적 응징을 얘기하며 클릭을 유도하고 관심을 받는 행위들을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변호사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교도소와 출소 시간이 공개된들 실제로 누가 얼마나 와서 뭘 할진 의문”이라면서 “그런 발언들이 이런 사건들의 ‘피해발생률 억제’나 ‘피해자 보호’에 있는 것이라면, 그에 직접 기여할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지도 되묻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위로나 지지로 작용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책임지지 않을 ‘아무 말 대잔치’로 극악한 범죄자에게 도리어 피해자 지위가 부여되거나 여타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국가행정력과 세금 낭비가 돼야 겠나”라고 꼬집었다.이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흉악범들의 재범률 억제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진지한 담론과 실행”이라고 말했다.앞서 조두순의 출소일이 임박하자 온라인에선 “(합의금) 1000만원 내가 쓴다 생각하고 전치 7주만 만들어 버리죠. 잘 때릴 수 있어요”, “나도 (출소일에) 한 번 가보려고…내가 맞더라도 그 XX 때리고 가야지”, “조두순 출소 날 가실 분 모집” 등의 발언과 글이 쏟아졌다.보복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일에 그를 별도로 차에 태워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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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왜 하필 8일 체포? 공수처 강행날 ‘엑스맨 노릇’ 깔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강용석 변호사(51)는 8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해 경찰의 체포 과정을 설명하면서 “독재정권 말기에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강 변호사는 9일 오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자신을 체포한 과정을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그는 “아침에 식빵 한쪽으로 식사하는데, 딩동 소리가 나서 문을 열었더니 경찰관 3명이 체포 영장 가져왔다고 제시했다”며 “이게 체포 영장이 나올 일인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두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가세연을 통해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고발장을 제출했다.강 변호사는 “영장을 사진 찍으려 했더니, (경찰이) 사진을 못 찍게 했다. 혐의 사실을 읽어 보니 좀 이상했다”며 “체포영장이 5일에 발부됐는데, 7일 월요일 뛰어넘어 화요일인 8일에 왜 굳이 그 영장을 집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하는데 가세연이 엑스맨이 노릇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깔깔 거렸다는 기사를 보니, 공수처법보다 제가 체포되면 제 기사가 더 많이 날 거다, 예상한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실제 검색어 1위가 강용석이고 공수처법은 5, 6위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한 언론매체는 전날 상법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직전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측 위원들이 “가로세로연구소가 ‘엑스맨(스파이)’ 같다. 우리를 도와준다”고 농담하며 한바탕 “하하 호호” 크게 웃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 나왔다고 보도했다.강 변호사는 “뉴스도 공수처법 날치기는 별거 아닌 걸로 됐고, 오히려 제 체포 기사가 모든 언론의 메인에 떠 있는 상황이 됐다”며 “물론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지만 공수처법 날치기를 물타기 하려는 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왜냐하면 7일 분명히 체포할 수도 있고, 소환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8일 아침 사무실에 나와서 확인하고 집까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강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아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 저는 빵을 먹다 말고 체포가 됐다”며 “저희 집사람은 제 이빨 자국이 남겨진 식빵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지 이걸 또 사진을 찍었다. 어제 저녁 돌아오자마자 말라붙은 빵을 다 먹었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안 그래도 2년 전에 제가 집사람을 놀하게 한 적이 있다. 어제는 다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질책 아닌 질책을 듣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가장 앞줄에 섰게 됐다고”라고 말하며 울먹였다.그러면서 “이런 일을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굴할 것도 아니지만, 집에까지 찾아와서 세 명이 체포를 해 간다는 것은 독재정권 말기에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은 정말 일제강점기 독재정권이나 있었던 일이다. 아침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이 우르르 들어와서 체포를 해간다”고 말했다.또 그는 “명예훼손으로 과연 이런 식의 체포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저도 처음 보는 것”이라며 “소환 요구에 4차례 불응했다? 그게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 안 되지만,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방송 했고, 사과방송 내용까지 경찰에 전달했다. 그런 상황에서 소환요구에 불응해 체포한다? 뭔가 자료가 조작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과연 발부되었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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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추미애 같이 막무가내 ‘대깨문’ 데려올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숫자를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 현장”이라며 “이런 식이면 야당 의원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174석의 힘으로 국회법조차 무시하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국회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민주당이)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이대로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예전 같으면 광화문에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넘쳤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 대해선 “‘여야 대치’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반대토론 절차도 무시하고 비용추계도 먼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대상”이라며 “국회법에 주어진 모든 저지 수단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의회 안에서 다수 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그는 “방역 틀 안에서 국민의 성난 민심을 어떻게 전할지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 투쟁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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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 진중권 “12월 지나면 페북 그만하지 않을까”…이유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아마도 12월이 지나면 페이스북도 그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새로운 진보는 무엇인가를 기획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SBS 뉴스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계획은 그렇다.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저는 태생이 진보고 좌파”라며 “사실은 한 번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적이 없다. 87년 이후로는. 딱 한 번 있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 야당의 단일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동의하며 “권력이니까”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엔 굉장히 지나친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 건 사실 무해하다. 그들에겐 권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권력을 잡게 되면서다. 권력은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권력이 절제를 못하면, 지금 벌어지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것뿐”이라고 말했다.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선 “그 원인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제가 아니더라도 이 역할은 누군가 하고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권의 눈에 나는 발언을 하게 되면 팬덤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른바 양념을 친다. 웬만한 맷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근 지식인들 중에서 몇몇 분분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며 “절 굉장히 안도하게 만들고, 짐을 상당히 덜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정치가 반칙으로 흐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프레임 장난을 너무 많이 한다. 제가 하는 일은 프레이밍 전략을 드러내서 폭로하는 것”이라고 했다.진 전 교수는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민주당을 비판했고, 또 다른 한편으론 보수당도 비판했다”며 “마지막으로 제가 할 기획은 진보의 재구성이다. 민주당에서 진보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다 망가뜨리고, 진보하면 위선의 동의어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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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천’ 석동현 사퇴 “공수처 검사들, 코드 변호사로 채워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60·사법연수원15기)는 8일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인 것을 비판하며 사퇴를 선언했다.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한다”고 알렸다.그는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지므로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후보직을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애당초 야당 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 수 있겠느냐”며 “저 같은 사람을 처장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느냐”고 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그러면서 “작년 이맘때 민주당이 공수처법 일방 통과시킬 때, 공수처를 정치중립적 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징으로, 야당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비토권)을 주었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게 됐지 않느냐”고 꼬집었다.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수락했던 이유에 대해선 “어차피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인다고 볼 때, 저나 다른 후보들 중 누군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공수처의 본질과 모순을 한 번 더 고민이라도 하면서 괴물적 요소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를 ‘괴물’로 비유한 이유에 대해선 “(공수처의) 괴력 때문”이라며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것”이라며 “채찍을 들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또 그는 ‘“법적 성격의 기이함”을 지적하며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 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 검사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그들의 신상정보며 출입국 기록과 교통 딱지 받은 것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 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 의원과 정치인들,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다”며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 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다”라고 비꼬았다.앞서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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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 파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돼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추 장관은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다만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 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추 장관은 지난 7일 천주교 성직자 4000여 명이 시국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법관대표자회의 결과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검찰은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며 추 장관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추 장관은 “같은 날, 천주교 성직자들 4000여 분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며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과 관여이고 부당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된다”라며 “종교인마저도 딛고 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추 장관은 “정치 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다. 우리가 몸담은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했다.앞서 전날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은 애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에 참석한 117명의 법관 중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명의 법관만 가결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96명은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6차례에 걸쳐 표현 수위를 완화한 수정안을 거듭 표결에 부쳤지만, 각각 30여 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이 확정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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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금태섭 “공수처법 개정안, 독재국가서도 찾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인 것에 대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금 전 의원은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 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물었다.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금 전 의원은 지난해 여당의 당론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을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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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野, 탄핵싸고 극심한 분열…文정권 연장 도울 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출범한 바른정당의 대표를 지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너 정권교체로 나아가자”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방침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으로 보인다.유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년 전 12월 9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탄핵을 둘러싸고 보수는 지난 4년간 극심한 분열을 겪어왔다. 그 분열의 결과는 선거에서의 참담한 연패였다. 그러나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탄핵 때문에 보수가 분열하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라고 물으며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도 정권연장을 자신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다. 그들이 다음 선거에서도 이길 거라고 큰소리 치는 것은, 보수가 탄핵으로 또 분열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의 보수는 정녕 정권교체를 원하는가?”라며 “진정 집권의지가 있다면 이제 탄핵을 넘어서자”고 주장했다.또 그는 “4년 전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모두 괴로운 선택을 했었다”며 “4년이 지나고서도 서로의 양심과 소신을 비난하면 싸움과 분열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지난 2월, 나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를 요구하며 보수통합과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다시 한번 호소한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2016년 이후 우리 당을 떠났던 국민들의 마음부터 되찾아오자”고 말했다.그는 “또다시 탄핵을 두고 분열을 조장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을 돕게 될 뿐”이라며 “진정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불법을 단죄하고 싶다면, 이제 탄핵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하나가 되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절망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자”며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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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공수처장 윤석열처럼 배신 안할 사람 넣겠다고 난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 넣겠다고, 법조문을 바꿔서 자기들과 같이 뜻을 하는 처장을 넣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좀 제대로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우선 공수처법이라는 게 작년에 (여당과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요건이 되지 않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건데, 거기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하여야 하고, 야당의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그래서 (여당이) ‘공수처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입만 열면 강조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심지어 그때 공수처법을 같이 통과시켰던 정의당조차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공수처법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또 법원행정처라든지 다른 기관들의 의견 조회에서 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숫자의 힘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이 정권의 비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있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권력의 핵심부들이 관계돼 있고, 그 핵심이 관계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중단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공수처장을 자기 편 사람, 지금 추미애 장관처럼 그렇게 자기 편을 들고 충성할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건들을 모두 빼앗아올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서 사건을 묵살하든지, 수사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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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대통령 “우리 수출 회복력, K-방역과 함께 ‘경제 반등’ 원동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은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했다.이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무역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더 멀리’ 뻗어가는 성공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문재인 대통령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무역인들도 유례없는 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전 세계가 동시 불황에 빠지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봉쇄되어,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몇 곱절의 노력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컨테이너선이 부족하여 황급히 새로운 공급처와 운송망을 찾는 일도 많았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 무역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수출을 플러스로 바꿔냈습니다.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수출의 기적 같은 회복력은 K-방역의 성과와 함께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수출의 내용이 더욱 희망적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주력품목들이 버팀목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7위였던 자동차 수출은 세계 4강에 도전하고 있으며, 조선업은 LNG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 수주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큰 폭의 수출증가를 이룬 것이 특히 반갑습니다. 11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바이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기차 수출은 무려 75% 증가하여 10만대 수출 시대를 열었고, 수소차 수출도 35%나 늘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도 15%의 증가율을 보이며 종합반도체 강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농수산 식품과 화장품 등의 수출 호조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던 1964년이나,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던 2011년에 못지않게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값진 성과를 이뤄낸 한해였습니다. 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코로나 이후 회복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보호무역의 바람도 거셀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무역질서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의 시대도 빠르게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한발 앞서 변화에 대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첫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력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보호무역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력입니다. 전통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시켜 혁신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완전한 기술자립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수출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장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 RCEP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EU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셋째,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습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흔히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무역이 한강의 기적을 이끌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역의 기본에 충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시장을 넓힌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후발국이었지만 자유무역의 틀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역을 키웠습니다.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기본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무역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더 멀리’ 뻗어가는 성공 신화가 계속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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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임박’ 조두순, 사람을 동물 취급…고통, 공감 못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피해 아동을 지원해온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조두순은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다”며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정이 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을 바로 피해자를 코앞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인 신 교수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너무너무 잔혹하게 한 아이를 정말 죽이다시피 한 거고, 사람을 동물 취급했다고 할 정도”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신 교수는 “저는 사실 1년에 한 500명 정도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진료를 하는데, (조두순의 범행은) 정말 엽기적이었다”며 “상처가 이루 말을 못 하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걸 강간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살인미수,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이어 “본인이 (동물을 학대했다고) 자랑까지 하고 있는데, 폭력성은 똑같은 것”이라며 “술을 조금 먹고 충동성이 나오면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는 성격이다. 그러니 술만 조금만 먹고 그러면 아이한테 하든, 동물한테 하든 (재범 우려가 있다.) 동물도 생명체지 않느냐. 이 사람은 생명체 자체에 대한 고통에 공감이 안 되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조두순이 수감 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과 관련해선 “저는 그 심리치료가 심리치료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겨우겨우 구해서 한 장짜리 요약한 걸 봤다”며 “그거는 치료라고 붙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흔히 심리치료라고 하면, 치료를 해서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그 효과성이 3년 지속돼야 한다”며 “그런데 효과성 검증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성범죄자의 경우) 다양한 그룹이 있다. 그 사람의 유형에 맞춘 치료를 해야 된다”며 “제가 본 프로그램에는 전혀 그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치료라고 부르면서 550시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꼬집었다.또 신 교수는 “사춘기 이후로 아이가 사실 굉장히 안정이 돼서 공부도 잘하고 정말 보통의 아이들처럼 지냈는데, 자꾸 이런 사건을 접하면 또 무너질까 봐 아버님이 극구 언론에 나오는 성폭력 관련 뉴스를 다 못 보게 했었다”며 “그래서 아이는 가급적으로 피해 왔는데, 이번에는 현실로 다가왔지 않느냐. 다시 12년 전 현실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왜 이런가’ (하며) 온 가족이 다 울었다고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사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감옥 가고 형을 사는 쪽으로만 많이 만들어져 있다”며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범행을 막고 억제하고 제한하는 쪽, 소위 말하는 보안 처분 쪽은 전혀 체계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이번 주말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한다.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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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철구 딸, 입학 반대” 항의에…학교 측 “우리 학교 아냐”

고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BJ 철구(본명 이예준·31)와 그의 아내 BJ 외질혜(본명 전지혜·25)의 딸이 인천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을 두고 7일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논쟁이 커지자 소문 속 철구·외질혜 부부의 딸이 입학하는 학교로 지목된 초등학교 측은 “BJ의 딸이 입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7일 인천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에선 ‘BJ 철구 딸 인천 A 사립초 간데요’, ‘BJ 철구 딸이 입학한다는 A 초등학교’ 등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글이 급속도로 확산했다.A 초등학교가 철구의 딸이 입학하는 학교로 지목된 건 외질혜가 지난달 유튜브에 ‘곧 있으면 초딩맘.. 딸 학교 면접 보고 온 후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내가 (딸을) 보내는 데는 사립초등학교”라고 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맘카페 글을 확인한 일부 학부모들은 소문 속 철구·외질혜 부부의 딸이 입학하는 곳으로 지목된 A 초등학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 입학을 반대한다는 항의성 글을 적었다.이들은 게시물 댓글 등을 통해 “학교 명성 박살나고도 남을 텐데”, “다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란 생각은 안 하시나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학부모들의 항의를 본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인천 지역 맘카페를 통해 “아이가 안쓰럽다”, “입학 반대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이가 뭔 잘못이라고” 등의 의견을 남겼다.논쟁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철구·외질혜 부부의 딸의 입학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논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학교 측은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자격은 특별한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아이라면 추첨을 통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면서도 “BJ OO 씨의 딸이 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다만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며 “그 아이의 사회적 배경은 아이가 받게 될 교육 서비스의 영향 요인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학교 측 입장문OO초등학교 인스타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 학부모님들께 수업료를 받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다만 수업료를 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아까워하지 않을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학교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자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아이라면 추첨을 통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말씀처럼 돈만 있으면 다닐 수 있는 학교, 돈 준다고 아무나 받는 사립초등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에 따르면, 들어오고는 싶었지만 추첨에 누락되어 입학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입학 예정 학생들보다 몇 배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부모의 경제력, 아이의 능력, 영어 테스트..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의 입학 기준이 아닐뿐더러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BJ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 댓글 몇 개가 달렸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이 한두 사람의 말과 글로 사실처럼 인식되어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댓글의 수가 갑자기 늘면서 사실에 대한 공지를 빨리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실수하실 분들이 많아지겠다 싶어 학교 차원의 글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학교는 어떤 아이가 입학하든지 간에 그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의 교육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돕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사회적 배경은 아이가 받게될 교육 서비스의 영향 요인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영향을 더 받게 됩니다. 학교에는 교육적으로 훈련 받고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전문가(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나라와 민족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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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학생, ‘농촌 유학’ 추진…숙식 포함 월 80만원

내년부터 서울 초·중학생 중 희망자 100여 명은 농촌으로 유학을 갈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시교육청은 7일 전남도교육청과 ‘농촌 유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농촌 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거주 유형은 ▲해당 지역의 농가에서 농가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과 함께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체류형’ ▲보호자 역할이 가능한 활동가가 있는 지역의 센터에서 생활하는 ‘지역센터형’으로 나뉜다. 이 중 ‘가족체류형’의 경우 전남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농가에서 생활하게 된다.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00명 내외의 희망 학생이다. 다만 ‘가족체류형’의 경우 공립초 1~3학년까지 가능하다. 유학생의 형제·자매인 경우 공립초 3학년 학생도 농촌 유학을 할 수 있다.‘농촌 유학’은 매년 3월 1일 시작되며, 6개월 이상 학기 단위로 운영된다. 희망할 경우 학기(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 총 유학 기간은 초등학생은 6학년 졸업 시까지, 중학생은 2학년까지로 제한한다.학적은 전학으로 처리된다. 학생의 주소지를 농가 및 센터로 이전해 전학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 전남의 관내 학교 소속 학생으로 편성돼 유학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 서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면 농촌 유학 후 서울 원적교로 복귀하게 된다.유학생은 전남도 관내 유학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방과후에는 유학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에듀택시(에듀버스)를 이용해 농가나 센터로 귀가하게 된다.유학비는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1인당 월 8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학생이 농가(센터)에서 생활하는 숙식비·인건비·공과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홈스테이형·지역센터형의 경우 생활비의 일부를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체류형의 경우 농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농촌유학 대상 지역을 타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농촌살이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감각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회복하고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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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태원 악몽 재현?…“술집 5곳서 11명 확진, 중복 방문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술집 5곳에서 최소 1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방문자 중에는 업소를 중복으로 방문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확진자와 관련해 “아직 조사 진행 중”이라며 “환자 발견을 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2월 6일까지 확인한 바로는 확진자 11명이 관련 환자 분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5개의 업소를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방문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업소를 중복으로 방문하는 분들도 있다”며 “현재 총 379명에 대한 방문자 리스트를 확보해서 확진 여부들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선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해서 방명록에는 없지만 동행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민 분들에게 알렸던 상황”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업소 내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이태원 소재 웨스턴라운지, 투페어, 다이스, 젠틀레빗, KMGM 업소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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