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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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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대선 인물난 야권-김종인 등판?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대선 준비를 마치면 소임은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6월 2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장에서 전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종인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2022년 3월 9일으로 예정된 대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 당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치가 균형 잡힌 발전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밝지 못하다”며 “개인적인 특수한 목적을 위해 자리를 맡은 건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당을 혁신한 뒤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나돌았다. 그런데 최근 당내에선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다보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계속 맡으며 직접 대선에 등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범야권에선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윤곽이 잡혀가는 여당과 달리 뚜렷한 후보가 없다. 인물난에 시달린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여권 주자와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고르기가 쉽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당내에선 ‘김종인 대망론’이 시나브로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핵심 당직자는 “당내 후보군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승리한 뒤 김 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위원장은 대선 출마 경험도 있다. 2017년 4월 개헌 등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도전은 1주일 만에 끝났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했다며 출마 의사를 접었던 것. 이런 이유로 이르면 이달 시작되는 지역구 당무감사에 당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당명을 개정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한 김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등 당 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력 확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떠날 시점이 언제인 지 잘 알고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또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만 비대위원장를 맡겠다고 약속을 한데다 (자신이) 상황 변화에 따라 약속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공식 반응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며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한 당직자는 “김 위원장이 대선 야심이 있으면 그 순간 당이 망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대선 도전 의사를 비칠 경우 당이 급속하게 내부 분열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지금은 야권 대선 후보군의 지지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올리도록 당에서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다”며 “요즘 김 위원장의 행보에서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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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신성’ 꺼내든 김종인…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기업인?[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꼭 승리로 장식하고….”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시·도당 위원장 회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집권 기회를 만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먼저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대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후보를 제대로 골라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쉽지 않은 책임을 떠맡게 될 서울시장 후보는 어떤 사람이라야 할까.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참신성’이라는 단어를 맨 먼저 꺼내들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얼굴에, 새로운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김세연 김용태 전 의원, 김선동 당 사무총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다. 아울러 정부의 주택임대차 3법의 부당성을 콕 짚은 임차인 연설로 ‘스타’가 된 윤희숙 의원도 후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유력 주자로 손꼽을 만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현직 다선(多選) 의원들에 대해 “본인들이 (후보감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라며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판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발판 삼아 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 경선 방식부터 바꿔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려 국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만들어내자는 취지다.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당원처럼 일반 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국민 참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경선 방식은 당이 주도하고, 국민은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외부 인물을 영입하기 위해선 경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민의힘의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해 치러진다. 선거인단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당내 지지기반이 없는 외부 인물이 공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TV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처럼 재미있고, 많은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런 구조를 가질 때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에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경선 흥행을 높일 수 있는 후보들로 거론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도 최근 “같이 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다”며 “그 선택은 안 대표에게 달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안 대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안 대표 후보 차출설과 관련해 “외부 인사에 시장 후보를 뺏기는 우둔한 짓은 절대 안 한다”며 부인한 상태다.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안팎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잖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후보군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귀띔할 정도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흑묘백묘(黑猫白猫)론’마저 거론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활동 이력 등과 상관없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사를 후보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해나갈 역량과 경험을 갖춘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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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성 좋고 재정지원 두둑… 밀양 나노산단 투자매력 ‘甲’

    인구 11만 명의 작은 도시 경남 밀양. 새로운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나노기술을 선택했다. 3년 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유일의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밀양 나노피아’)를 조성하고 있는 것. 나노 융합은 10억분의 1m 크기에서 물질을 가공하는 나노기술을 기존 산업 분야에 접목해 신제품 등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165만 m² 토지…2022년 준공 지난해 9월 착공한 밀양 나노피아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전체 부지는 부북면 일대 165만 m². 면적의 절반가량은 공장이 들어서는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연구단지와 지원시설, 주거용지, 공공용지 등으로 활용된다. 밀양 나노피아 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밀양의 경제지도는 이미 바뀌고 있다. 현재까지 입주를 약속한 기업은 27곳. 공장 부지 면적 기준으로 46%에 달한다. 밀양시는 계획한 대로 기업 100여 개가 모두 입주하면 1조178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만33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견 기업인 삼양식품이 올해 5월 분양계약을 하면서 밀양 나노피아의 기업 유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13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장 건립을 완료하고 150명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적의 입지”…스마트단지 추진 밀양 나노피아의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이다. 고속철도(KTX)가 밀양역에 정차하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밀양을 통과하고 있다. 밀양을 지나는 함양울산고속도로의 완공을 앞두고 밀양 나노피아와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되고 있다. 김해공항과 부산신항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밀양시는 밀양 나노피아에 입주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나노 연구개발과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해 12만 m² 규모의 나노융합연구단지 부지를 조성했다. 이곳에는 지난해 나노융합센터가 이미 들어섰고 나노 관련 연구기관들이 가동 중이다. 밀양시는 밀양 나노피아를 스마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 뉴딜형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류 자동화와 무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울러 나노 융합 제조 공정의 품질과 생산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원활한 우수 인력 수급도 밀양 나노피아의 매력이다. 2023년 설립되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는 밀양 나노피아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들의 훈련기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나노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도 지난해 개교해 200명 안팎의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 밀양시는 “밀양 나노피아 인근에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인구밀집 지역이 있다”며 “주변 산업도시에서 숙련된 인력을 수급할 수 있어 구인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입주 기업 특별지원 수두룩 밀양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이라면 최대 100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나노 융합 관련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10명 이상이면 입지보조금 최고 5억 원과 고용보조금 3억 원, 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각각 2억 원 등 모두 14억 원까지 지원받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장 부지 매입비도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직원 10명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주민등록을 밀양으로 이전하면 본인을 포함해 1인당 5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밀양시는 전담 부서인 투자유치과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 나노피아의 성공을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학연 연계를 통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나노 융합산업이 밀양에 뿌리를 내리고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강소도시로의 토대를 마련해 밀양시를 20만 명 자족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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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od&Dining]미네랄 최적비율 용천수… 최고수준 위생설비 갖춰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이 체내 산소 운반과 노폐물 배출 등을 돕고, 먼지와 바이러스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주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농심은 자사의 생수 제품 ‘백산수’가 미네랄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 전문가로 알려진 신호상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수 중 마그네슘과 칼슘의 농도 비율이 1에 가까운 0.9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또 미네랄의 체내 흡수와 노폐물 배출을 비교한 실험에서도 백산수는 다른 물에 비해 노폐물은 많이 배출시키는 반면,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은 적게 배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농심은 물의 원천인 수원지를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수원지는 백두산 원시림보호구역의 내두천으로 화산 암반층을 따라 장시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각종 미네랄 성분은 풍부하다는 것이다. 생수는 수원지가 가진 지리적, 환경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농심은 2003년부터 아시아와 유럽, 하와이 등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2006년 백두산 내두천을 찾아냈다. 농심은 백산수가 수원지에서 외부의 압력 없이 자연적으로 솟아 나오는 용천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펌프로 뽑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수원지 원수와 생산된 백산수의 미네랄 함량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농심은 세계 최고의 설비를 통해 백산수의 물을 깨끗하게 병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취수부터 생산, 물류,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혹시 모를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농심은 인간의 편의만을 위한 공장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백산수 스마트팩토리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백산수 한 병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에너지의 양을 산출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심 관계자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 생산 설비 파트너를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들로 엄선했다”며 “완벽한 설비와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깨끗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백산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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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보좌진 기업행 기회도 여대야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어떻게 됐어?” 지난주 국회 의원회관 6층 야외 휴게실. 기업 관계자 A 씨는 눈길이 마주친 야당 국회의원의 B 보좌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B는 대기업 경력직 채용과정에 응시한 상태였다. 그는 눈길을 외면한 채 “아직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떨어진 것 같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A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당시에는 여당이된 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B와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현재 그는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뒤 대관 업무를 맡아 국회를 출입하고 있었다. A=“얼마 전에도 다른 기업에 응시했었잖아? 거기도 안 된 거야.” B=“응. 쉽지가 않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A=“요즘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들을 많이 뽑더라고.”보좌진은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입법 자료를 만들고, 대정부 질의서를 작성하고,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책임진다. 이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보좌하던 국회의원의 당선 여부와 청와대 입성(행정관 근무), 그리고 기업 대관 업무 책임자로 적을 옮길 때이다. 비중으로 보면 기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가장 높다. 기업에 가면 거의 대부분 ‘대관 업무’를 책임지는 분야를 맡게 된다. 국회 입법 시스템을 잘 아는 데다 현역 보좌관들과 친분이 있어 국회 관련 업무 적임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회 대관 업무는 보통 ‘여당’ 담당과 ‘야당’ 담당으로 나뉜다. 여당 담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진으로 꾸려지고, 야당 담당은 미래통합당 출신 보좌진이 맡는 경우가 많다. 대관 파트의 규모는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각 2명 안팎의 담당자들로 꾸려지며,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급 자리도 별도로 두고 있다. 총선이 치러지고 새로운 국회가 꾸려질 때마다 새로운 인력 수요가 생긴다. 그만큼 인력 교체도 잦고, 수요도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다.대관 담당자들은 ‘대외협력’ 또는 ‘커뮤니케이션’ 등이 찍힌 명함을 들고 국회를 출입하며 회사와 관련된 국회 동향을 파악하고 소속 기업의 민원 등을 전달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관련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대관 업무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 운영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관리를 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법안 등과 관련해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C 보좌관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대관 담당자들이 찾아와 법안의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단서 조항 등을 붙여 수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이유로 인맥이 넓은 베테랑 보좌관 출신은 인기가 높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권여당 출신 보좌진들의 몸값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대관 업무 담당자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자신이 받는 연봉의 2배를 달라고 말해 영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4급 보좌관의 경우 8565만 원, 5급 비서관은 7579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각 의원실은 인턴을 제외하고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8명을 채용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현재 국회에는 모두 2359명의 보좌직원이 있다. 176명의 의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보좌진은 1400명,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800여 명에 달한다.국회의원 보좌진은 국정감사가 지난 뒤 바뀌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초선 의원들이 첫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르면서 자신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평가한 뒤 교체하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D보좌관은 “국정감사 이후 이른바 보좌진 ‘물갈이’가 이뤄진다”며 “국회 보좌진은 임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하루 만에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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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페이스북은 보좌관이 대필?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A의원 = “성명서 만듭시다.” B보좌관 = “굳이 그렇게까지….” A의원 = “왜요?” B보좌관 = “사안의 중요도로 봤을 때….” A의원과 B보좌관이 서로를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중요 현안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중이었다. A의원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고, B보좌관은 꼼꼼히 메모하기 시작했다. B보좌관 = “이런 내용대로 페이스북에 올리면 어떨까요?” A의원 = “그렇게 하세요.” B보좌관 =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A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실제 작성자는 B보좌관이었지만, A의원이 작성한 모양새를 갖췄다. 이런 식으로 보좌진이 의원을 대신해서 글을 작성하는 일이 국회에선 비일비재하다. 이른바 ‘대필’이다. 페이스북 대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원이 보좌관 등에게 현안에 대한 지침만 주고, 글 전체 작성을 맡기는 방식이다. 보기에 따라선 의원이 작성한 글이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C보좌관은 “의원이 직접 글을 작성해 올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며 “의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글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예 의원의 지시가 있기 전에 보좌진이 알아서 글을 쓰는 경우도 있다. 주로 국회 경험이 많은 보좌관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현안이 생기면 먼저 글을 쓴 뒤 의원에게 보여주고 수정을 받는다. D보좌관은 “현실적으로 의원이 모든 현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다”며 “다만 보좌진이 글을 작성한 뒤 의원에게 최종 확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개했다. E보좌관은 “얼마 전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며 “상황의 반전을 노리고, 페이스북에 다른 중요 현안에 대한 글을 의원 이름으로 작성해 올린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일부 의원은 아예 페이스북 관리 전담비서를 두고 있다. F비서는 “의원실 담당자가 먼저 글을 작성한 뒤 의원실 SNS 대화 방에서 공유하고 의원에게 표현 등에 대해 수정을 받고 있다”며 “의원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은 글을 대신 써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의원이 이런 식으로 페이스 북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의원들도 있다. G의원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선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글을 직접 쓴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실은 의원이 직접 작성해 올리는 글과 의원실이 만든 자료를 구분해서 올리기도 한다. H보좌관은 “처음에는 의원을 대신해 글을 작성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며 “의원은 자신이 작성한 글의 댓글에도 직접 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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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대출 숨통’

    경북 경주시에서 옷가게를 하는 20대 청년 A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게가 입주한 상권의 유동 인구 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줄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게다가 급한 마음에 사용한 현금서비스도 발목을 잡았다. 밀린 물건 값을 내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신용등급이 하위 8등급으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그는 은행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그는 “은행에서 계속 거절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 당장 전기세도 못 낼 형편이었다”며 당시의 긴박한 처지를 회고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긴급대출이었다. 이달 초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접한 그는 곧바로 신청을 했고, 공단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 10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는 “긴급대출이라고 하지만 하루 만에 자금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그동안 밀린 물건 값과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 B 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동안 손님이 없는 한산한 가게에서 매출 장부만 쳐다보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매출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가게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가게를 접을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할 무렵 한 줄기 희망을 봤다. 여성 소상공인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B 씨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진을 찍은 뒤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했고,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처지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는데 간편하게 컴퓨터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다”면서 “급한 불을 껐으니 앞으로 가게를 열심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5일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장애인 기업 △청년(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청년 고용 기업 △여성 기업 등이다. 대출 조건은 연 2.9%의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이에 따라 대출받은 후 초기 2년 동안은 대출이자만 내면 된다. 1000만 원을 빌렸을 경우 한 달에 2만4170원가량만 내면 된다. 대출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캐시노트 등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접수는 50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되고,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선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금융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휴업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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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와 오차 범위내 격차줄인 통합당, 민심 챙기기로 ‘승부수’?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젠가 게임과 비슷해요.” 미래통합당 핵심 당직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등 잇따른 악재가 계속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마지막 트리거(방아쇠)’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젠가 게임은 탑처럼 쌓인 나무 블록을 하나씩 빼는 보드게임이다. 이 당직자는 ‘웨이트 앤 씨(wait and see)’ 전략도 언급했다. 일단 상황을 차분히 기다리면서 지지율 역전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통합당 의원들이 말실수 등을 조심하고 있다”며 “(떨어지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받아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통합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바싹 다가섰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성인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8월 1주차 정당지지도(신뢰수준 95%·표본오차 ±2.0%포인트·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34.6%로 나타났다. 35.1%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의 격차(0.5%)가 소수점 단위로 좁혀졌다. 이를 놓고 통합당 내에선 반사이익 등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원내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면서 “우리 당이 잘 했기 보다는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도 지지율 상승에 마냥 반기기보다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도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며 “(여론) 추이만 참고로 생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내 특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심을 챙기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우선 이달 중 ‘약자와의 동행’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신 인권과 여성 등을 중시하는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과 약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통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남권과 서울 강남에 국한된 당 지지기반의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작업을 이끌어갈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호남 챙기기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통합당 지도부는 10일 사전 예고 없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음주에도 광주 등 호남지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미 통합당은 다양한 형태의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103석을 가진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상황에서 원내투쟁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11일 현재 통합당에 설치된 특위는 모두 7개. 경제혁신위원회와 성폭력대책 특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을 통해 여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당에 풀어가야 할 숙제가 적잖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요 현안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토론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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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정당 이미지는 ‘한국’”…통합당 새 당명은?[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단순화해서 세 글자로 짓는 것이 어떨까요.” 당명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한창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회의석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다. 당명의 글자수를 ‘미래통합당’처럼 다섯 글자가 아닌 ‘세 글자’로 정한 것도 그런 취지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한국당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다. 옛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집단 탈당한 뒤 3년여 만에 보수가 다시 뭉친 것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두 달 뒤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했고, 전면 쇄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6개월 만에 간판을 바꾸게 됐다.미래통합당은 현재 당명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자유와 보수, 국민, 민주, 미래, 희망, 한국 등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언급됐다. 통합당은 응답자 중 63.4%가 비당원이었을 정도로 일반 국민의 참여가 많았다고 밝혔다.당 안팎에선 새 당명으로 ‘한국당’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정당의 이미지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연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한 당직자는 “여당은 ‘민주’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보수정당은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이름이 없었다”며 “한국당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당’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당명을 세 글자로 만들자고 제안한 상황에서 신한국당의 경우 ‘신’을 제외하면 한국당이 가능하고, 한나라당에서도 ‘나라’를 한자로 바꿔 ‘국’으로 바꾸면 한국당이 되기 때문이다.미래통합당은 당명 이외에도 당 상징색 바꾸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한 가지 색보다 세 가지 색을 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보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관계자는 “다채로운 문화 스펙트럼을 반영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며 “3개가 어울리지 않으면 2개로 갈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4개로도 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미래통합당은 21일께 새로운 당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당명 개정 작업을 함께 수행할 기획사도 선정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당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미래통합당은 한국의 보수정권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당명이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자유당부터 신한국당까지는 집권당으로서 명맥을 이어가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당명을 바꿨다. 하지만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선에 패배했다. 이후 2002년에도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대선에 나섰지만 또다시 패배하고 만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은 당명 교체는 염두에 두지 않았고, 2007년 마침내 정권 탈환에 성공한다. 하지만 2012년 한나라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의 상징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교체하고 대선과 총선에 모두 승리한 경험이 있다. 새로운 당명과 당의 상징색 만들기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의 노력은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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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심기 보좌’ 한창인 국회 보좌진들[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의 한 사무실. 한 보좌관이 의원 집무실 문틈에 귀를 대고 있었다. 모시는 의원이 전화통화를 끝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전화통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일정 조정 등 보고할 거리가 많았지만 자칫 의원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문조차 두드리지 않았다.요즘 국회 의원회관에선 ‘금배지 심기 보좌’가 화두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아 의원들과 코드 맞추기가 한창이라는 뜻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각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가 진행되면서 긴장감마저 감돈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에 데뷔전을 치르는 의원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의 보좌관은 “이번 주 잡은 개인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며 “퇴근도 제때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의원회관에는 2700명 안팎의 보좌진이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00명의 입법 활동 등을 돕기 위해 각 의원마다 9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은 각기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예전에는 정치인을 꿈꾸는 예비 정치인들이 주로 보좌관을 했다면 최근에는 사회의 다원화 전문화 추세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적잖다. 이들 대부분은 해당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소지했거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국회 의원실 문화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의원과 보좌진이 여전히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회의원의 비서는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크게 동반자이거나 수직관계”라며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반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좌관도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보좌진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주종관계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 처리된다. 신분 자체는 별정직 공무원인데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의원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은 의원이 고용한 사람”이라며 “현실적으로 하루살이 인생, 파리 목숨과 같다”고 말했다. 의원의 요청에 따라 면직되는 등 일자리를 잃은 보좌관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18대 국회는 1143명이었지만, 19대 국회에선 1300명, 20대에선 국회 163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30명이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보좌관들을 선호한다”며 “보좌관들과 맞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보좌관 업무의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회도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핵심은 의원이 보좌진을 면직하려면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좌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의원들도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한 의원은 “보좌진의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수평적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보좌관들이 수직관계로 생각할까봐 염려도 된다”며 “수직적 관계가 되면 의원실 조직이 살아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일부 의원들은 아예 과일이나 커피 심부름을 금지시키고 있다. 여성 보좌진뿐만 아니라 남성 보좌진까지 모두 방문객 대접에 소중한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한 의원은 방문객들이 직접 음료수를 골라 먹을 수 있는 미니 냉장고를 자신의 집무실에 마련해놨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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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od&Dining]‘아이시스 8.0’ 용량 다양화 통해 쾌속 질주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8.0’은 국내 생수시장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브랜드로 꼽힌다. 2011년 8월 출시 이후 2012년 106억 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745억 원으로 오른 것. 아이시스 8.0은 제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소이온농도지수(pH) 8.0의 약알칼리성 천연 광천수다. 롯데칠성음료는 ‘용량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기존 주력 용량인 500mL 제품과 2L 제품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1인 가구까지 틈새 용량 제품을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 2013년 선보인 300mL 제품은 휴대하기 간편해 회의실 음용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아이시스 8.0 브랜드 전체 매출에서 약 20%를 차지했다. 또 2017년 4월에는 1인 가구가 즐길 수 있는 1L 제품을 출시했다. 1인 가구가 많이 사용하는 미니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과 달리 직사각형 페트병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2017년 12월 어린이가 혼자서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200mL 제품을 선보였다. 글로벌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도 라벨 디자인에 담아 친근감을 더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페트병 몸체의 라벨을 없앤 아이시스 8.0 에코(ECO) 1.5L 제품을 출시했다. 라벨을 떼어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페트병 재활용 효율을 높인 것.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아이시스 8.0은 생기 넘치는 핑크 라벨의 눈에 띄는 패키지 디자인과 함께 약알칼리성의 건강한 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생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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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지지율에 달렸다?[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바람이 결정할 것 같은데…” 지난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는 ‘바람’과 ‘현역 프리미엄’으로 갈렸다며 지금 현직 시장이 출마하는 현역 프리미엄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바람’으로 결판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특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권 초반에는 집권 여당이 승리했다. 반면 집권 중반 이후에는 여당이 패배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 서울시장의 여야 승패가 갈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진 1995년에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패배했다. 3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조순 후보에게 시장 자리가 돌아간 것.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 3년차였고, 지지율은 28%를 기록하고 있었다.민선 2기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1년차인 1998년에 치러졌다.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은 62%였고, 새정치국민회의 고건 후보는 무난히 당선됐다. 하지만 2002년 선거 결과는 달랐다. 임기 초반 고공행진을 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5년차에 26%까지 떨어졌다. 당시 시장 자리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돌아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대통령 임기가 초반, 중반, 후반이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임기 후반일수록 여당이 패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거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집권여당의 성적표가 정해지는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4년차였던 2006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 당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였다.2010년에는 재선에 도전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반 폭락했던 지지율을 49%까지 회복한 상태였다. 당시 대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시기였지만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했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민주당이 넘어설 정도는 아니었다.하지만 2011년 보궐선거에선 뒤집어졌다.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중도 사퇴하면서 치러진 선거에서 야권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승리한 것. 당시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로 떨어진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 2년차에 치러진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승리했다. 당시 선거는 세월호 참사 한 달 여 만에 치러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2분기 평균 지지율은 50%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2년차인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의 2분기 평균 지지율은 60%였다. 당시 긍정 평가는 부정 평가(30%)보다 2배 높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은 내년 선거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보다는 정책에서 승부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서울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과 여성 정책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은 반문(반문재인) 세력 결집을 위해 보수정당 이념보다는 부동산과 여성 등 정책을 이슈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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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속 ‘의원 건강관리실’만 연 국회…“직원들 공간은 폐쇄”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지난주 오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지하 1층.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가벼운 설전이 이어졌다. 자신이 신청한대로 상임위 배분을 받지 못한 A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정류장을 벗어난 버스였다. 그럼에도 A의원은 자신의 목소리를 원내 지도부에 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이 의원들의 만남이 이뤄진 곳은 ‘남성의원 건강관리실’로 이름 붙여진 국회 내 목욕탕. A의원은 “마침 목욕탕에서 봤기에 내가 한 마디 했다”고 말했다. 이 곳은 국회의원들에게만 허용된 공간으로 목욕탕 이외에도 헬스장과 사우나, 이발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다양한 형태의 ‘특권 내려놓기’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빠득한 국정에 지친 의원들의 심신을 달래줄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공간이 형평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국회 사무처는 올해 3월 3일 남성·여성의원 건강관리실과 직원 건강관리실을 모두 폐쇄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감염의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또 “개선될 때까지 이용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의원 건강관리실 폐쇄는 공지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없던 일이 됐다. 미용실과 이발소 등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다시 문을 연 것. 이후 이곳은 문전성시다.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로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에 의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며 “보통 운동을 포함해 1시간 정도 머문다”고 말했다. 여성의원들의 건강관리실 사용 패턴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의원은 “주로 아침 8시 이전에 의원들이 온다”며 “많으면 10명 안팎이 한꺼번에 몰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00원만 내면 머리를 손질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실을 찾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직원 건강관리실은 그대로 폐쇄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국회 보좌진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보좌관은 “의원들은 건강관리를 하고, 보좌진은 무더운 날씨에 씻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보좌관도 “직원 건강 관리실 개점시기는 아직도 언급이 없다. 도대체 연제쯤 열리는 것이냐”며 짜증 섞인 반문을 쏟아냈다. 국회 사무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밀집도’가 개점과 폐점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무처 한 관계자는 “의원 건강관리실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어 밀집도가 낮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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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부터 의원회관 보안시스템 실효성 논란[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 안내실. 한 중년 남성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방문하려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해당 보좌진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남성=“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직원=“우선 휴대전화로 통화해 보세요.” 결국 이 남성은 안내데스크 앞에서 발길을 돌린 뒤 의자에 앉아 있던 일행에게 돌아갔다. “지금 사무실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서요, 잠시만….” 이처럼 의원회관을 찾아온 방문객들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문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한 뒤 의원실 보좌진 등과 통화가 돼야 입구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방문객들의 의원실 무단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의원회관의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에는 6건, 2019년에는 2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4월에는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세미나실 참석 목적으로 방문증을 발급받은 뒤 의원실을 기습 방문해 점거농성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회는 이달 말부터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3층부터 9층까지 모든 중앙 엘리베이터 앞에 방문증을 찍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 방문 목적지가 있는 층에만 출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의원회관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이용하는 사무실 등이 있는 건물로 1층과 2층은 식당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중앙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다른 엘리베이터에는 카드리더기를 설치했다. 아울러 건물 비상계단에도 각 층 출입문에 카드리더기를 달았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시설 설치 등에 무려 11억 6000만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한 보좌관은 “방문객이 의원실 직원 신분증을 빌릴 경우 지금처럼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며 “보안 강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좌관도 “방문객 중에는 의원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지인들도 적지 않다. 친분이 있는 다른 의원을 찾아가겠다고 요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다른 층에 있는 의원실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보안강화책에 구멍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안 파악 등을 위해 의원회관을 자주 찾는 기업체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의원 보좌진 신분증을 이용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4년째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대기업의 직원 A씨는 “보안 조치가 강화되면 이동에 적지 않은 불편함이 예상돼 평소 친분이 있는 보좌관 등의 신분증을 들고 다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국회도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보좌진 등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해당 기업체 직원의 회관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앞으로 문제점 등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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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송영길 외통위원장에 쓴 편지 못 보낸 사연[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요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이 한 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대북특사단 파견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최근 단행된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인선 등과 관련해서도 ‘회전문 인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런 윤 의원이 최근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민의 대상은 바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송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달 4일 감자를 수확하며 북한 동요를 부른 동영상을 올리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와 관련해서도 “포(砲)로 안 쏜 것이 어니냐”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다. 이쯤 되면 윤 의원의 독설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송 의원과 관련해선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통위원장으로서 국익을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20년 넘은 친구 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두 사람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인천 계양·강화갑에 출마한 송 의원을 도와준 것. 당시 송 의원은 낙선했지만 당적을 넘어선 윤 의원과의 우정은 계속됐다. 두 사람은 대학 입학도 같은 해에 했다. 1962년 태어난 윤 의원은 서울대 81학번이고, 1963년생인 송 의원은 연세대 81학번이다. 사실 윤 의원은 이런 고민을 담아 최근 송 의원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 ‘친구 송영길 위원장에게…’ 라는 제목도 붙였다. 하지만 끝내 편지를 부치진 않았다.윤 의원은 편지에서 “대북관계와 관련한 외통위원장의 견해와 입장은 좀 더 넓고 크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한 연민은 동포애로서 이해고도 남지만 국내는 물론 외신들도 외통위원장 말 한마디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어 “잠시마나 먼저 했던 외통위원장 경험을 나누고자 한 것이니 다른 생각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년 이상 된 친구에게 훈수를 두는 것 같이 비쳐질 것 같았다. 영길이가 항상 잘 되기를 바란다” 며 편지가 우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비슷한 사연은 또 있다.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남긴 것이다. 한 의원과 추 장관은 대구 경북여고 제48회 졸업생이다. 한 의원도 추 장관에게 A4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썼지만 부치지 않은 상태다. 한 의원은 편지에서 “추 장관의 언행이 과연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인지,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한 술수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법과 제도를 스스로 존중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 적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을 향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 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을 샀다. 한 의원은 편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얌전한 여고생을 싸움닭으로 변화시킨 것 같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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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나설까… 복당 갈등 봉합하자마자 당권 수싸움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 복당 결정 이후 극심한 내홍에 빠졌던 새누리당이 23일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 수용으로 일주일 만에 수습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제 여권의 시선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다. 계파 간 힘겨루기가 당권 경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무소속 장제원 이철규 주호영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4·13총선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유승민 의원 등 7명 전원이 당으로 돌아오면서 새누리당 의석은 129석으로 늘었다.○ 사무총장 사퇴로 계파 갈등 일단 봉합 권 총장은 23일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의 교체 결정을 수용했다. 2일 임명된 뒤 21일 만의 퇴장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하겠다고 한 이유는 당무 보좌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며 “권 총장이 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결정을 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가 권 총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일단 친박계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사무총장 후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선 의원 중 이철우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6일 혁신비대위에서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이 결정되자 칩거에 들어갔다. 이후 19일 복귀 의사를 밝히며 권 총장의 경질 방침을 밝혔다. 친박계도 권 총장이 혁신비대위의 무기명 표결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채 강압적인 분위기를 몰아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당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는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계파 갈등이 지속됐다. 이날 권 총장이 물러나면서 무소속 복당 후폭풍은 일단락됐지만 계파 간 앙금은 여전히 물밑에 남아 있다. ○ 8·9전당대회, 계파 간 혈투 예고 친박-비박계 간 힘겨루기는 8월 9일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에선 좌장 격인 최경환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원유철 이주영 홍문종 이정현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독보적인 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최근 친박계 의원들에게 “출마하지 않겠다. 대안을 찾으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당내 비주류가 조직적으로 반대할 경우 전당대회가 자칫 계파 전쟁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 의원이 결국엔 전대 출마를 결심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당권이 비박계로 넘어갈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의 당청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친박계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정현 의원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주영 홍문종 의원도 출마 의지가 강하다. 비박계에선 정병국 의원 외에 김용태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사실상 굳힌 상태다. 이들이 출마 후 단일화에 나설 경우 ‘친박 대 비박’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 이혜훈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공천 파문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한 유승민 의원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유 의원이 차기 대선 후보군인 만큼 당권보다는 내년 대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1명)와 최고위원(4명)을 분리해 선출하는 것인 만큼 당 대표 선출이 여의치 않은 후보들은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강석호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 중이고 이 밖에 김성태 이종구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여성으로는 이은재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청년최고위원에는 오신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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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이르면 23일 권성동 사무총장 교체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경질 결정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있는 권성동 사무총장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후임 사무총장을 전격 임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해 비대위원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내하고는 있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 사무총장에게 외부에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줄 만큼 줬다”며 “이제는 용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이르면 23일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사무총장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김 위원장 리더십에 적지 않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3선 의원 중에 한 명이 전격적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 측은 다만 후임 사무총장 임명 강행이 또 다른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당내 여론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혁신비대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권 사무총장이 경질되면 나의 거취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반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권 사무총장은 경질 발표 사흘째인 이날도 버티기에 나섰다. 그는 “23일 혁신비대위 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 내홍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권 사무총장과 얘기를 하고 있다”며 “내가 잠자코 있을 수는 없다”며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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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朴서도… “권성동, 사퇴로 끝내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인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반발하며 버티고 있어 당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 결정을 둘러싼 내홍 사태의 수습을 위해 권 사무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사무총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 상황과 혁신비대위 혁신안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임 명분이 없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철회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친박(친박근혜)계뿐만 아니라 비박(비박근혜)계 일부에서도 당 대표 권한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비박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내홍 수습 차원에서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며 “스스로 사퇴하는 선에서 복당 논란을 빨리 봉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비대위에서 16일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이 결정되자 칩거에 들어간 뒤 19일 복귀 의사를 밝히며 권 사무총장의 경질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권 사무총장은 해임하려면 혁신비대위 의결을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헌·당규상 혁신비대위원장(당 대표)은 당직자 임명 ‘추천권’을 가졌을 뿐 임명권은 혁신비대위(당 최고위원회)에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미 최고위 의결 없이 당 사무총장을 경질한 사례가 있다. 2010년 2월 당시 정몽준 대표는 불화설이 불거졌던 장광근 사무총장을 해임했다. 정 대표는 그해 1월 교체 통보를 했지만 장 사무총장이 계속 버티자 대표직을 내놓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고 결국 장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김 위원장이 경질을 발표한 순간 이미 사무총장직에서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을 보좌해 당무를 처리하는 역할인 만큼 위원장이 필요 없다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권 사무총장의 거취를 두고 침묵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날 초선 의원들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권 사무총장의 사퇴에 대한 질문에 입을 닫았다. 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국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복당 절차를 가장 민주적으로 했는데 (권 사무총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조종 당하고 있는 것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김 위원장이 16일 사무총장 경질 발표와 동시에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했더라면 잡음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계속 버티게 되면 자칫 김 위원장이 당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는 23일로 예정된 혁신비대위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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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항 국론 분열’ 또 부추긴 서병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가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의 여론전도 극에 달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이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 가덕도가 후보에서 탈락할 경우 시장직까지 사퇴하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서 시장은 “(입지 선정 용역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의혹을 씻어내야 한다. 부산 가덕도가 선정될 것이라는 데에 이변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와 관련해 “사방이 확 트이고 소음 걱정 없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선택해야 한다”며 “용역 결과의 불공정 진행으로 결과가 왜곡된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경쟁 후보지인 경남 밀양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밀양의) 높은 산봉우리도 잘 피하면 문제없다는 항공학적 검토나 ‘첩첩산중 공항’의 고정 장애물이 개별평가 항목에서 빠진 점에 대해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어떤 명쾌한 대답도 들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서 시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라디오에서 “밀양공항이 다른 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용역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 “(어느 쪽이든 수용을) 해야 된다”며 “서 시장이 지방선거 때 자신의 거취를 연계해 놓고 뭔가 불리하니까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불공정 시비를 통해 자신의 난처한 정치적 입장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선 서 시장의 이날 발언이 가덕도가 탈락했을 경우 불복운동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한마디로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행정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이 서울에 올라와 신공항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놓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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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고성호]대북정책에 ‘지역구 잣대’ 들이대서야…

    “경원선 남북철도 복원사업을 재개하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9일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내년 11월 개통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원선 철도(서울 용산∼북한 강원 원산) 복원 사업 잠정 중단’이 본보 단독 보도(17일자 A1·5면)로 확인되자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4·13총선 참패 후 새누리당의 혁신에 목소리를 높이던 황 의원은 강원 북부 지역인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3선 의원이다. 선거구 조정으로 휴전선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갖게 된 그로선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중단의 지역경제 여파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걸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뤄졌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남북 협력도 없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 속에서 나온 결정이다. 경원선 잠정 중단이 적절했는지 찬반양론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 갓 개원한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사례는 적지 않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파주에 공단 등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정작 박 의원은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지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는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제출한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지역 민원의 성격이 다분하긴 마찬가지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7년부터 5년간 투입해야 할 혈세만도 3030억 원이다. 의원들은 13일 국회 개원식에서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지역 유권자가 뽑아준 지역구 의원이든, 직능을 대표한 비례대표 의원이든 의사결정의 최종 기준은 지역도 직능도 아닌 국가이익이 돼야 한다는 뜻일 게다. 앞으로 4년간 의원들은 지역과 국가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을 놓고 결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때마다 부디 개원식 선서의 초심을 떠올리길 바란다.고성호 정치부 sungho@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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