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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55%
미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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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빵’ 발언에…“빵투아네트 같은” “헨젤과 그레텔이냐”
‘빵투아네트’, ‘제빵왕 김현미’ ‘슬기로운 감빵생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것을 두고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 전세대란으로 부동산 칼바람 앞에 선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는 비판이다.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 전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세 대책은 1~2인 가구 중심’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답했다.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말이지만 들어가 살 집이 없어 발발 동동 구르는 서민들의 고통을 ‘빵’에 비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샀다. 또 김 징관은 아파트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로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공공주택을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벌어졌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2014년 정부가 3년 간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택지지정을 중단하기로 한 조치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에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것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으니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였다. 또 이 시기 주택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를 빵처럼 밤새 만들 수 없으니 임대 빌라를 권유하는 김현미 장관, ‘빵이 없으면 케이크(브리오슈)’를 먹으라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와네트의 딴나라 발언 시즌 2다”라고 비유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라며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유 전 의원은 “철저하게 무능한 이 정부가 아파트정책에 실패해놓고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죄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라며 “3년 반 동안 아파트 공급정책은 하나도 안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아파트가 하루 만에 지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라고 물었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얘기할 땐 언제고 이제야 이런 말을 하냐”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오죽하면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하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좋은 아파트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다”며 “시장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안 된다.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며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지.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기있는 빵집에 인기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했다.이어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며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 어떤 빵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며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되니 말이다.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 속에서 헨젤과 그레텔이 빵으로 만든 집으로 향하는 삽화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 주신 집이야”라는 글을 달았다. 누리꾼들 역시 소셜미디어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제빵왕 김현미’ ‘슬기로운 감빵생활’ ‘빵 터졌네’등의 ‘또 갬성팔이냐’등의 비판을 쏟아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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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 다리서 뛰어내린 유튜버 두개골 골절 후 하는 말이…
유튜브 영상을 목적으로 높이 60m가 넘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미국의 유튜버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유튜버는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지난달 27일 ‘사 임마뉴엘 폼바’라는 남성의 유튜브 채널에는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두개골 골절됐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달 23일 촬영됐다. 약 16분 분량의 영상에는 폼바가 텍사스주 콜로라도강을 가로지르는 페니배커 다리(Pennybacker Bridge) 위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담겨있다.“평범한 삶은 싫다”는 말을 하며 ‘셀프’ 촬영을 시작한 그는 친구에게 카메라를 건네고는 아치 위로 걸어 올라갔다. 이 다리의 높이는 수면에서 차도까지 30m지만, 차도에서 아치 정상까지는 2배 이상 높다.아치 꼭대기에 올라간 폼바는 잠시 주저했고, 촬영을 하던 친구는 “무서운가 보다. 보트 오기를 기다리냐”며 웃었다. 그러자 폼바는 이내 호기롭게 손을 흔들어 보인 뒤 강으로 뛰어들었다.그는 애초 발부터 뛰어 내렸으나 떨어지면서 머리가 아래로 향해 수면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보트가 곧바로 구조해 강기슭으로 옮겼고 구조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다. 이어진 영상은 폼바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이다. 그는 병원에서조차 고통스러운 표정과 어눌한 말투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렸다. 그는 “입원한 지 3일 됐다. 두개골이 골절되고 피를 흘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 설명글에서는 “당신은 내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점프하는 것으로 보지만 , 난 그저 평범한 삶을 싫어하고 꿈을 쫓는 사람이다”고 주장했다.이 영상 댓글에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멍청한 짓이다”, “여기서 ‘꿈’은 좋아요와 댓글을 말하는 건가?”, “휠체어에 의지한 30년이 꿈인가?”, “그 보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었을 것이다”등의 비판이 쏟아졌다.페니배커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불법으로, 폼바는 퇴원 후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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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통안전국-현대·기아차 900억원 과징금 합의…‘엔진리콜’ 문제 마무리
현대차와 기아차가 27일 엔진 리콜 문제와 관련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기록적인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NHTSA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 달러(약 899억여원)를 부과했다.현대차는 5400만 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700만 달러(299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다.여기에 현대차는 안전성능 측정 강화 등의 대책에 4000만 달러(444억원)를, 기아차는 1600만 달러(177억여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국은 현대차에 4600만 달러, 기아차에 2700만 달러를 추가로 부과한다.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 안전 책임자(CSO)는 “우리는 미국 교통부, NHTSA와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며 앞으로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에 따라 수년간 기업을 골치아프게 한 문제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등의 엔진 제조과정에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해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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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DJ·노무현, 기자회견 150번…文은 1년에 한번 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작금의 법무부·검찰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침묵하는)시간이 너무 오래 됐다”고 개탄했다.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저는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했다”며 “우려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는 과정이 선거가 아닌 탄핵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견제와 균형을 잃은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 2.0으로서 국민과의 소통, 상대와의 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우려보다 컸다”고 고백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해서 그런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당선 후 현실은 약속과는 판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이라면 가져야 할 소통이란 기본 의무에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무심하다”고 했다.그 근거로 “(문 대통령은)우선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는다. 1년에 한번 꼴인데 이 정도로 기자회견을 싫어하는 정부는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뿐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150번이나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평가했다.또 “기자회견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침묵할 뿐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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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과연 秋 독단일까?…文이 사전 묵시적 허용한 듯”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대해 “과연 추 장관이 독단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며 “대통령이 어느 정도 사전에 묵시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추 장관이 하는 행위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최근에 일반인들이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추미애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여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서 한 발 무른 것을 두고는 “여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했는데 그쪽에서 머뭇머뭇하는 자세가 아니냐”며 “(여당이) 뭐를 지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또 그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며 “전혀 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27일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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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朴보단 낫다는 자의식 하나로 버텨왔는데” 서울대 게시글 인기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쓴 서울대 커뮤니티 글이 큰 인기를 얻는 상황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보다는 낫다는 자의식 하나로 버텨 왔는데…”라며 혀를 찼다. 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온갖 못된 짓과 못난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박근혜 정권보다는 낫다’는 자의식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 그 비교우위마저 흔들리는 처지로 전락한 듯하다”며 “서울대 게시글은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반영하는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앞서 전날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전용 포털인 스누라이프에는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주목을 끌었다.이글은 13가지 항목에 걸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했다.박 전 대통령이 욕을 먹었던 일을 현 정부와 비교해 보니, 현 정부가 더하다는 조롱 성격의 글이다.여기에는 ▲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다”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미안합니다” 글 전문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안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서울 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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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심판 성향 분석도 사찰인가?…미국은 더해” 檢 반발 줄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하며 ‘재판부 사찰’이라고 문제삼은 사안을 두고, ‘정당한 업무 일환’이라는 실명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27일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피고인 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국 예에서 찾아보겠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캘리포니아 법관을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 ‘조정할 줄 모름’ 등으로 평가한 글을 공개하며 “온라인에서 1분만에 검색으로 찾아냈다”고 설명했다.홍승욱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야구에 빗대 “코치가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심판의 경력과 경기 운영방식, 스트라이크 존 인정 성향, 선수들 세평 등을 분석해서 감독에게 보고하고 선수들과 공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사찰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라고 비꼬았다.김용제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 역시 “미국 유학 시절 교과서로 쓴 책에서 ‘연방판사연감’ 자료를 추천한다”며 여기에는 판사의 학력, 경력, 언론 보도 내역, 변호사 평가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사찰 여부는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사 검증을 위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취득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이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 본건 물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관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반박 했다.이어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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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상무대서 군인 17명 무더기 확진
전남 장성군에 있는 육군 전투병과 군사교육·훈련시설인 상무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확진 판정을 받은 17명은 모두 현역 군인이다.28일 방역당국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상무대 소속 장교 A 씨(전남 395번 환자)와 부대 안팎에서 직·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316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서 16명이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앞서 상무대 내 첫 확진자인 A 씨는 간부(대위) 교육생이다.A 씨는 이달 12일부터 나흘간 서울을 다녀왔으며, 후각 마비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은 23일부터 발현됐다.의심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27일 오전까지는 영내에 줄곧 머물렀으며, 외출은 부대 인근의 마트 한 곳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부대 주변 마트를 방문한 주민 2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최초 확진자인 A 씨를 비롯해 장성 상무대 관련 코로나19 환자는 현재까지 총 17명으로 파악됐다.방역당국은 A 씨가 다녀간 영내 시설에 대해 긴급 방역을 벌였다.또 역학조사를 벌여 영내 집단감염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진자 동선·추가 접촉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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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뭐 때문에 징계했는지도 몰라…알려주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고 했다.이날 특별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윤 총장 측은 오는 2일로 예정된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별변호인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가 맡게 됐다.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임을 목적으로 한 징계 청구여서 중대한 사건인데,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징계 조사가 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총장 본인도 무슨 사유로 징계가 청구됐는지 몰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징계를 하게 된 사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즉. 법무부가 어떤 진술이나 자료 등 근거로 징계 청구를 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차대한 사안이니 방어권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건, 감시목적 아닌 업무 참고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뢰한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이 재판부 불법사찰을 지시하는 등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전날에는 ‘판사 사찰’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까지 의뢰했다.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을 통해 ‘판사 사찰’ 관련 문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문건 성질 자체가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윤 총장 측은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본건 물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관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했다.이어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는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며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했다.자료 역시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며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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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손에 쥔 조미연 부장판사…그는 누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하게 될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30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업무 복귀의 핵심 결정인 셈이다.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날짜보다 앞서 심문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조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운명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법원 일선에서 재판만을 맡아왔다.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그는 2018년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작년과 올해는 민원인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99만 원을 받은 경찰관과 후배를 성희롱한 경찰관의 강등 조치를 적법하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설립·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달에는 보수단체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주말 집회를 금지 통고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 “참가 예정 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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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秋 향한 집단성명…前검사장 34명 “전대미문 위법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재고 요청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27일에는 전직 검사장들까지 의견을 보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은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법무부장관 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또 “저희 부장들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방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공감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직 검사장 34명 “추미애, 원칙 망각”공상훈 변호사를 비롯한 34명의 전직 검사장들도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직 검사장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이들은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합니다.2020. 11. 27.공상훈, 권익환, 김강욱, 김기동, 김영대, 김우현, 김호철, 노승권, 민유태, 박성재, 박윤해, 송삼현, 송인택, 신유철, 오세인, 윤웅걸, 이동열, 이득홍, 이명재, 이복태, 이상호, 이석환, 이승구, 이영주, 이정회, 전현준, 정동민, 정병하, 조상준, 조희진, 차경환, 최종원, 한명관, 한무근 등 전직 검찰간부 일동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의 의견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2020. 11. 24.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저희 부장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방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공감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0. 11. 27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일동}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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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환율 급락에 평양 거물 환전상 처형…과잉분노 표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핵심 간부를 처형하고,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 보고가 나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하 의원은 “핵심간부가 방역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김 위원장이) 강도높게 처벌하고 심지어 처형한 사례도 있다”며 “지난 8월 신의주 세관에서 물자반입 금지돼 있는데 (반입)해서 처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의 비이성적인 대응이 있다. 과잉분노 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의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10월 말 처형하기도 했다. (환전상을) 처형해도 환율이 안정되는 게 아닌데 말이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사례로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생산을 금지했다. 고기 못 잡게 하고 염전 못 하게 했다는 건데, 이건 약간 좀 심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후 ‘비이성적’이라는 표현을 ‘비합리적’으로 정정했으나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비이성적이지 뭐”라고 동의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 대한 무지와 공포가 대응을 비과학적 비합리적으로 (하게 만든 것 같다)”며 “외부물자 안 받고 스트레스 높고 하니까 감정과잉 분노표출도 종종 있고, 그러다보니 비합리적 지시도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김 의원도 “삼중고에 대한 스트레스, 통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비이성적 대응을 갖게 하는거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처형방식에 대해선 “공개는 아닌 것 같다. 비공개 처형”이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美 자극 발언 극도로 신중하라 지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이 과거에는 선거결과가 확정된 뒤 10일 이내 보도했는데 이번엔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 인터넷 선전매체 모두 관련보도가 없다. 부시 때는 4일만에, 오바마 때는 2일 만에 했고, 트럼프는 9일 만에 보도했는데 (이번에는)해외 공관에도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속한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이 기대와 불안을 모두 보이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친분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고한다. 반면에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 접근이 예상돼 바이든이 김정은 면담을 언급해 정상회담 성사도 기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에 대해선 “북한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북 대화’보다는 ‘북미 대화’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건 트럼프식의 즉흥적 탑다운 아니고 관료들에 의한 검토와 정책연구 통해 결정된 것을 갖고 바텀업으로 한다는 뜻”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하 의원도 “트럼프 때는 상층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정상회담이 됐는데 이제 실무차원 진전 있을 때만 올라간다. 그게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제로베이스 해야한다는게 북한으로 봐선 녹록지 않은 상황 된 것”이라며 “극도 발언 신중해라 그런 지시들 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포서 SLBM 동향 파악…목적은 불확실”삼중고 등에 따른 대남도발이나 미사일발사 가능성에 대해선 “신포조선소에서 SLBM(잠수함탄도미사일)동향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쏘려고 그러는 건지 타개책 군사력 과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상적 행동 하는 건지 확실치 않다. 도발 할지 안 할지 확언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北, 국내 제약사에 해킹시도…잘 막았다”아울러 국내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에 북한의 해킹시도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하 의원은 이 같은 정보를 전하면서 “근데 우리가 잘 막았다는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제약사가 어딘지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고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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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나 시신 옆에서 ‘엄지척’…‘SNS 인증샷’ 올린 장의사들에 공분
심장마비로 25일 숨을 거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시신과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장례 업체 직원들이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산 후 해고됐다.26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SNS)에는 관에 누워있는 마라도나의 시신 옆에서 몇몇 남성들이 웃으면서 엄지를 치켜세운 사진이 공유돼 파문이 일었다.사진은 마라도나의 관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로 안치되기 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사진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시민권을 박탈하라”며 분노를 표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마라도나 장례를 담당한 상조업체의 외주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상조업체 대표는 “(사진 속)세 명의 남성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마라도나 유가족이 선택한 관이 무거워 운반이 어려웠기 때문에 임시로 고용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직원들은 관이 대통령궁으로 이송되기 직전 틈을 타 ‘인증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마라도나의 변호사 마티아스 몰라는 트위터를 통해 해당 남성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사진 속 한 남성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내 친구 마라도나를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해당 직원들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마라도나는 지난 4일 뇌혈전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지난 25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6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시신은 대통령궁에 안치된 뒤 26일 오후 그의 부모가 안장된 곳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자르딘 드 파즈(Jardin de Paz) 공원묘지에 매장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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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前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핵무장은 재앙…동맹 잃고 고립될 것”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벨 전 사령관은 이 매체에 성명을 보내 한국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벨 전 사령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했다.그는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그 이유로 “핵무기에 내재한 공격적 역량을 고려할 때, 어떤 핵보유국도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며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벨 전 사령관은 “(그렇게 되면)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또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며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내 파트너인 동쪽의 일본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계속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뜨릴 것”이라며 “일본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이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거친 지역에서 포위된 상태로 홀로 자신을 방어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전술핵) 재반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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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여경에 “성기 안 보여줄 수가 없네” 60대, 벌금 300만원
대낮에 어린이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 씨(67)에게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26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공원 노상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을 보고 “이렇게 예쁜 여성이 있는데 성기를 안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항변했으며 실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그러나 여성 경찰에 대한 발언을 근거로 A 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박 판사는 “이씨는 지난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출소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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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 직원 2명 숨지게 한 칼부림 용의자도 사망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찔러 숨지게 한 A 씨(67)가 이날 오전 4시34분경 병원에서 숨졌다.이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인 A 씨는 사건 당일 수년 동안 갈등을 빚던 직원 2명을 흉기로 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농약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왔다.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는 입증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A 씨는 숨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의혹 등 수년 동안 각종 송사를 겪으며 원한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017년 11월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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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산책로 걷던 50대 여성, 굴삭기에 치여 사망…운전자 “못봤다”
서울 중랑천 산책로를 걷던 시민이 굴삭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중장비가 지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서울 중랑경찰서는 하천 산책로를 걷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굴삭기 운전기사 A 씨(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사고는 25일 오후 3시경 벌어졌다. 피해여성 B 씨는 서울 중랑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굴삭기는 이 길을 따라 1km 정도 떨어진 하천 정비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었다.한 구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굴삭기 운전자 A 씨는 산책하는 B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A 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 중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중랑구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드나들 때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험 상황을 알리는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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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8층서 추락한 30대 목숨 건져…車 선루프가 살렸다
아파트 18층에서 추락한 30대가 목숨을 건졌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자정께 정읍시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A 씨(32)가 추락했다.주차장에 있는 싼타페 승용차 위로 떨어진 그는 자동차 선루프(승용차 지붕에 설치한 보조 창틀)를 뚫고 차 안으로 떨어졌다.‘쿵’ 소리를 들은 아파트 상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는 승용차 문을 열고 안에 있는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A 씨는 척추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혼자 술을 마시고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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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대신 ‘집’ 택한 김조원, 아파트 6억3천 올라…2주택 여전
지난해 8월 다주택 참모진 정리 과정에서 청와대를 떠났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자산은 지난 3월 대비 총 6억3000만원 가량 올랐다.김 전 수석과 함께 다주택 참모였던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여전히 수도권 2주택 보유자로 남아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전직 청와대 참모진 6명의 평균 자산은 마지막 신고였던 지난 3월 대비 평균 1억6000만원 가량 늘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84.74㎡)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23.29㎡)를 포함해 총 39억80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 전 수석의 부동산 자산은 청와대를 떠난 뒤 3개월 만에 공개된 ‘퇴직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지난 3월 신고 때와 비교해 약 6억3168만원 증가했다. 본인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는 3억8800만원 오른 12억36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잠실 아파트는 2억1500만원 오른 11억3500만원으로 신고됐다.김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로 이뤄진 다주택 참모의 1주택 정리 과정에서 청와대를 떠났다. 이에 직(職) 대신 집(家)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전 수석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신분으로 청와대를 함께 떠났던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 모두 여전히 수도권 2주택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거성 전 수석의 부동산 자산은 약 4400만원, 여 비서관은 약 1억4053만원의 각각 증가했다.김 전 수석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4억4700만원·122.58㎡)와 본인 명의의 은평구 응암동 다세대 주택(1억8900만원·84.91㎡) 등을 더해 총 12억324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자산 증가액은 4400만원이었지만 금융권 채무 등 상환(1억3407만원)으로 전체 재산은 총 9145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전 비서관은 경기도 과천에 신축 중인 본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9억7215만원·101㎡)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7억900만원) 등을 모두 더해 총 17억 74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거래 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가격 변동은 없었고, 배우자 명의의 공덕동 아파트가 1억4400만원 올라 전체 자산 증가액(1억4053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이들과 함께 물러난 강기정 전 정무수석, 김연명 전 사회수석, 윤도한 전 소통수석 등은 1주택자다. 윤 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마포구 신공덕동아파트(7억1200만원·114.75㎡) 가격이 1억5100만원 상승한 것을 포함해 총 15억76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강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아파트(1억6400만원·101.93㎡)를 포함해 총 7억5528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김연명 전 사회수석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4억7500만원·132.80㎡) 가격이 6500만원 가량 하락하면서 오히려 재산 신고액이 줄어들었다. 지난 3월 신고 대비 5538만원 적은 14억1411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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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SNS에 노을사진 올리며 “檢 저물 것…뒷모습 흉하지 않길”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6일 페이스북에 노을 사진을 올리면서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라고 썼다.친여 성향을 보여온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같은 글을 올렸다.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 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며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검찰을 저격했다.이어 “그럴 리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치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히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맺었다.이날 전국 평검사들을 비롯해 검찰 간부급까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정지 명령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검란(檢亂)’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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