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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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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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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헌법소원 내자…이용구 “惡手 같다” 문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 차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먼저 한 관계자가 해당 대화방에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사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악수(惡手)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호응했다.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라고 덧붙였다.이후 이 차관의 대답에 호응한 대화방의 관계자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해당 관계자가 이 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다.이 부장 측도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징계 청구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와 함께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불가능해진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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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4개 부처 개각…김현미 결국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58)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55),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70)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58)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등을 지냈다. 전 내정자는 3선 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이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64) 후임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59),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64)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65)를 각각 발탁했다고 전했다. 권 내정자는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역임했다. 정 내정자는 이화여대에서 사회학 석사와 여성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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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쉬운’ 수능 한국사 20번 논란…“사상교육” 비판도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한국사 영역 20번 문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변별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출제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사 홀·짝수형 20번 문항은 특정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묻는 내용이다. 배점 3점으로 변별력이 요구되는 문항 중 하나였다.하지만 실질적인 난이도는 매우 낮았다. 연설은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나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992년 1월10일 연두 기자회견 연설이다.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냈다’는 내용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문제는 제시된 5개의 선택지였다. 1번~4번 선택지가 ‘당백전’ ‘도병마사’ ‘노비안검법’ ‘대마도 정벌’ 등 조선~고려시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는 내용의 5번 선택지가 정답이었다.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걸 문제라고 냈느냐”, “3점 짜리 문제를 이런 수준으로 내는 게 맞는거냐”, “장난 치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문항을 게시했다. 그는 “어제 치러진 수능 한국사 문제”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 날카롭거나, 재치가 번뜩이거나, 느긋하거나, 식견이 스며 나오거나. 단상을 나눠달라”고 했다.윤 의원의 글에는 “모든 수능생에게 보너스 3점을 주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입시키는게 목적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 “북한의 핵개발은 그냥 두고, 평화선전으로 치장하는 선동적인 문제”, “이런 문제 내려고 그 출제자는 며칠을 합숙하면서 국민 세금까지 축 냈겠나“ 등 비판적인 답글이 달렸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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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무부 제공 감찰기록 누락 의심…“빠진 페이지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 사본에서 일부가 빠진 것 같다며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대략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다”고 밝혔다.하지만 감찰기록 대부분은 언론기사 스크랩이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기록 중간에 페이지수가 비는 곳이 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줄 수 있는지 법무부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총장에게도 감찰기록이 넘어왔다고 알렸다. 현재 기록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총장 측은 1일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감찰기록 열람등사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감찰기록 사본은 제공 받았지만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은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에 대해선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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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사상 첫 2700선 돌파…삼성전자도 7만원 훌쩍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4일 오전엔 2700선을 넘기며 새 역사도 썼다.시가총액 1위 대장주 삼성전자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7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12포인트(+0.34%) 오른 2705.34로 장을 시작했다.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개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 중이다. 이들은 약 1660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져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달러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오전 9시4분 2712.62로 2710선을 찍은 후 오전 9시13분 2720.36으로 2720선까지 올랐다. 현재까지도 2720선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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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결국 또 연기…“방어권 보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날짜를 오는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법무부는 3일 “추 장관이 절차적 관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징계위 심의기일은 위원들의 일정 등을 반영해 10일로 정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또다시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형소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즉 8일 이후에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었다.법무부는 첫 기일 통지 당시 이미 ‘5일 이상의 유예기간’ 조건을 충족했고, 당사자의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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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α’ 연장하나…“뚜렷한 감소세 없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뚜렷한 환자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아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밝혔다.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는 오는 7일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이동량 감소는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첫 주에 (이동량이) 10%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 주에도 10% 줄어 전체적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이동량 감소 효과가 실제 환자 감소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금주 주말부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방역 대책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교육부가 수능 직후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시설이나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며 “수능 이후 대학별 전형이 뒤따르기 때문에 대학 주위 카페, 식당, 대학 시험장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수능이 끝난 후 대학별로 수시 전형, 논술 고사 등이 진행되면서 수험생 이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49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수능을 끝냈다는 해방감에 거리로 쏟아질 경우 방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이후 12월 중순까지 수시면접, 논술고사 등으로 수도권에 몰려들 수험생 규모는 60만 명(연인원)으로 추산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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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서 수험생 돌연 쓰러져 병원 이송…응급처치 후 시험 재개

    광주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던 수험생 1명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 A 양(18)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교육당국과 소방당국은 A 양을 긴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A 양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었으며, 감독관 1명이 A 양의 시험지를 챙겨 병원에 동행했다.A 양은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A 양의 의사에 따라 병원 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A 양이 2교시 수학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병원에서 국어시험을 치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A 양은 응급 처치를 마치는 대로 병원 내 설치된 별도 시험장에서 감독관 1명 입회 하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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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사생활 침해?”…尹측,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중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이의신청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일부 위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인물들이다. 이중 한 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법관 사찰 의혹 보고서’를 보고받았던 당사자다.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신청을 거부했다.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징계청구 관련 결재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겠단 기존 방침은 고수했다. 윤 총장 측은 기일통지 과정에서 절차위반 있었다며 징계기일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기일 재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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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540명, 국내 516명…2주 거리두기에도 수도권 419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540명 확인돼 누적 3만5703명(해외유입 4623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동안 진단검사 수가 감소해 확진자수도 줄어드는 주말효과가 나타나면서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줄어드는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주말효과가 끝나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날도 전날(511명)보다 소폭 늘었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516명이다. △서울 260명 △경기 137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400명이 넘게 발생했다. 특히 서울 지역발생이 전날 192명에서 70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2주, 2단계 격상 9일이 지난 수도권에선 국내 발생 집계 이래 가장 많은 419명이 확진됐다.이밖에도 △부산 15명 △충남 13명 △경남 13명 △경북 10명 △충북 9명 △강원 8명 △대전 7명 △전북 7명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10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아메리카 9명 △유럽 4명 △아프리카 1명 등이다. 이들 중 13명은 검역단계에서, 11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287명이다. 누적 2만8352명(79.41%)이 격리해제돼 현재 68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529명(치명률 1.48%)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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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산타랠리 기대감…코스피 또 최고치, ‘7만전자’ 코앞

    2일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산타랠리’ 타고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넘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675.9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전날(2634.25)보다 1.58%(41.65) 오른 수준이다.이날 시장은 외국투자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20분 장 마감까지 4518억 원을 순매수했다. 장 초반엔 개인투자자들도 매수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내 매도세가 강해졌고 결국 2202억 원 순매도로 장을 마감했다. 기관투자자 역시 2144억 원을 순매도했다.앞서 코스피는 지난달 23일 종가 기준 2602.59를 기록했다. 종전 역대 최고치는 2018년 1월 29일 2598.19였다. 2년 10개월 만에 새 시대를 연 셈이다. 이후 등락을 반복해오던 코스피는 12월 들어 이틀 연속으로 최고치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그 중심엔 삼성전자가 있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700원(2.51%) 올라 신고가인 69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6만9900원까지 올라 7만원 고지를 코앞에 두기도 했다.시총 2위 SK하이닉스와 3위 LG화학도 나란히 신고가를 썼다.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8500원(8.46%) 올라 10만9000원으로, LG화학은 3만2000원(3.96%) 올라 84만1000원을 기록했다.상승 배경은 여러 가지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경제팀 지명자를 소개하는 행사에서 “지금 의회가 모여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부양책은) 기껏해야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신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한 점이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도 늘어나면서 2017∼2018년에 나타났던 ‘슈퍼 사이클’을 내년부터 맞이할 것이라는 업계 관측과 함께 날아 올랐다. LG화학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1상 시험계획을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 받은 점이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코스피가 상승가도를 달리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 목소리도 크다. 미국선 크리스마스 전후로 소비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곤 한다. 이것을 산타랠리라고 부른다.증권가에서도 코스피가 연말까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 중 내년 코스피 전망을 가장 높게 본 곳은 대신증권이다. 이들은 3080포인트를 제시했다. 흥국증권 역시 내년도 30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2000대 후반까지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3000선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대신·흥국 증권을 제외한 대부분 증권사는 2700~2900대를 내년 코스피의 최상단으로 봤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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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세계 최초로 백신 사용 승인…“7일 접종 시작 전망”

    영국 정부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영국 보건사회복지부(DHSC) 대변인은 2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정부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승인하라는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백신 접종은 요양원 등 복지시설 거주자와 고령자, 의료진 등에게 우선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백신 및 예방접종공동위원회(JCVI)이 이 같은 백신접종 권고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백신 접종은 다음 주부터 영국 전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대변인은 “국민보건서비스(NHS)수십 년간 대중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다”며 “백신 접종 대상자 모두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백신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백신 사용 승인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하지만 러시아 백신의 경우 임상 3상을 미처 끝내지 못한 채 승인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이 사실상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다.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백신 승인 직후 “영국의 긴급사용 승인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신중한 평가를 수행하고 영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조처를 위한 MHRA의 능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4000만회 분량의 백신을 주문한 영국은 올해 연말까지 1000만회, 즉 500만 명을 상대로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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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새 법무 차관에 이용구 내정…징계위 하루 전 임기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인사다. 이 신임 차관의 임명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이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 체제 아래에서 근무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으며,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의 표명에 앞서 고 전 차관은 추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당초 이날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둘러싼 절차적 위법성과 무리한 징계 논리 구성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징계위원이다. 징계 청구권자는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고 전 차관이 추 장관을 대신해 권한대행으로 징계위를 주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다만 검사징계법에는 장관의 부재 시 차관의 위원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장관과 차관의 동시 부재 시 누구를 위원장으로 할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결국 차관이 공석인 상태로 징계위를 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추 장관 대신 위원장 대행으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전문]법무부 차관 이용구 변호사 내정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2020년 12월 2일청와대 대변인 강민석[프로필]법무부 차관 이용구 【 학 력 】 - 서울 대원고 - 서울대 법학과 【 경 력 】 -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現) - 법무부 법무실장 -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 광주지법 부장판사 - 사시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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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511명,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수도권만 356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511명 확인돼 누적 3만5163명(해외유입 4599명)이 됐다고 밝혔다.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28일 500명대(581명→555명→503명)를 기록하다가 29일부터 사흘간 400명대(450명→438명→451명) 증가를 나타냈다. 진단검사 수가 감소해 확진자수도 줄어드는 주말효과가 끝나면서 감소세도 주춤했고,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됐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493명이다. △서울 192명 △경기 143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356명이다. 전날 255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경기 지역발생이 전날(86명)보다 눈에 띄게 많아졌다.이밖에도 △부산 31명 △전북 26명 △충북 16명 △강원 12명 △경남 7명 △대구 4명 △제주 2명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다.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8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아메리카 5명 △유럽 4명 △아프리카 1명 등이다. 이들 중 12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나머지 6명은 검역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80명이다. 누적 2만8065명(80.47%)이 격리해제돼 현재 65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추가 확인되지 않아 전날과 동일하게 누적 526명(치명률 1.50%)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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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GI,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부정적 영향 우려”…항고 여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항고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KCGI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며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 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은 지난달 18일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서 제3자배정 유증을 실시하면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가치 하락이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는 기각됐다. 이날 법원은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추진하려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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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文대통령과 면담…법무부 “秋-尹 동반사퇴 논의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추 장관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만났다.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10여 분 간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추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 운영 부담’을 강조하며 추 장관 거취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정 총리가 사실상 동반사퇴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나도 고민이 많다”면서도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 정 총리과의 각각 면담에서 동반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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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종료…“화염방사기·가스통 발견”

    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제 화염방사기, LPG가스통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종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경부터 오후 12시45분경까지 사랑제일교회 본관, 별관, 사택, 지하실,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사제 화염방사기, LPG가스통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왔다”며 “(교회 측이) 압수수색 과정에 잘 협조했다. 변호사 3명이 와서 원만하게 잘 처리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은 사실상 종료됐다. 다만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컴퓨터의 경우 이미징 작업이 필요하다. 6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투척 등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의 일환이다.당시 일부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행 인력으로 동원된 500여명과 충돌을 빚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직원과 교인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으며, 집행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경 중단됐다. 교회 측은 이후 화염병을 던진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용역업체 측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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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지키는 역할 톡톡히”…‘동학개미’ 띄운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실적과 미래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란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미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공매도 금지와 기간연장, 증권거래세 조기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점정치)이 전기대비 2.1%로 집계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어 2.1%를 기록했다”며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올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560조 원 규모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2일이다.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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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451명, 나흘 만에 감소세 주춤…수도권만 255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감소세가 나흘 만에 주춤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451명 확인돼 누적 3만4652명(해외유입 4581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지난달 들어 3차 재확산을 맞았다. 지난달 26일 583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감소세(569명→504명→450명→438명)를 이어왔다. 하지만 진단검사 수가 감소해 확진자수도 줄어드는 주말효과가 끝나면서 감소세도 주춤했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420명이다. △서울 153명 △경기 86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절반이 넘었다. 부산과 충북에서도 각각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밖에도 △광주 22명 △충남 16명 △대전 10명 △경북 10명 △경남 10명 등이다.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또 △중국 외 아시아 6명 △유럽 5명 △아프리카 1명 등이다. 이들 중 14명은 검역단계에서, 나머지 17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260명이다. 누적 2만7885명(80.47%)이 격리해제돼 현재 6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추가 확인되지 않아 전날과 동일하게 누적 526명(치명률 1.52%)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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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앞두고 학생 127명 무더기 확진…중등임용 추가감염 無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사흘(27일~29일)간 127명 늘었다.30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순차적 등교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누적 1300명이다.이는 이달 26일까지 누적치인 1173명보다 127명 늘어난 것이다. 27일 발표 때와 비교하면 132명 증가했다. 누적 통계에 26일 확진자 5명이 뒤늦게 반영됐기 때문이다.교직원 확진자는 이달 26일까지 누적 222명(26일 2명 추가 반영)이었다. 이후 27일부터 전날까지 25명 늘어 247명이 됐다.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10시 기준 11개 시·도 223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을 조정했다. 다만 27일 기준 309개교와 비교하면 86개교 줄었다. 수능을 대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지난 21일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임용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종료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 관련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시험장 감독관 등 관련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목동과 강남의 입시학원과 관련해서도 모든 검사를 완료했으나 추가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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