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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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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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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靑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에 2년6개월 구형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45)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유출된 기밀이 공개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김 전 수사관의 유출 기밀이 5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검찰이 언급한 유출 기밀 5건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이밖에 자세한 구형 사유에 대해선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다.이에 김 전 수사관 변호인은 “주러대사 관련 첩보는 비리 내용이라 비밀이라 볼 수 없고, 공항철도 관련 첩보는 청와대의 민간사찰의 증거이며, KT&G 관련 감찰은 5~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는 등 청와대의 불법감찰 내용을 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철도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도 비위 내용이고, 특감반 첩보 목록은 제목뿐인 목록으로 이로 인해 드러나는 비밀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폭로한 35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5건만 공무상 비밀로 적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비밀이 아닌 비리를 밝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수사관은 우 주러 대사 관련 첩보 등 기밀 5건을 기자에게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폭로 당시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이미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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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또 사상치 최고 경신…2770.06 마감

    11일 코스피 지수가 2770선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장중최고가인 2770.06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보다 23.60포인트(0.86%) 오른 것이다.코스피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1400선까지 추락했었다. 이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오다가 지난달 23일 종가 기준으로 2602.59를 기록하면서 2018년 1월 29일(2598.19)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 치웠다.12월 들어선 ‘2700 시대’를 열었다. 이달 1일부턴 5거래일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주요 증권사들이 내년도 코스피 전망치를 최고 3000선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날 2800선 턱밑까지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이날은 기관투자자가 장을 이끌었다. 이들은 종가 기준으로 2066억 원을 순매수했다. 3거래일 연속 순매수다. 반면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양매도세를 나타났다.코스닥도 이날 6.74포인트(0.73%) 올라 928.44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이달 들어서 단 1거래일만 빼놓고 모두 상승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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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12일 오전 전자발찌 부착 후 출소…관용차로 이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전후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출소한다.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은 후 주소지로 이동한다. 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모든 이동 과정에선 관용차량을 이용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후 1:1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되는 점 △귀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돌발상황시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점 △본인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한 점 등의 이유로 관용차량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체조건 상 이동 곤란 등으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 이동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고 “출소 즉시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두순을 담당할 A 관찰관은 전자감독 업무를 7년 이상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관찰관처럼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 드물 정도로 베테랑”이라고 설명했다. 또 A 관찰관은 오랫동안 면담을 거부하던 조두순을 설득해 7월부터 심리상담을 포함한 사전면담도 진행해 왔다. 주거지까지 동행하는 것도 라포(rapport·상담 등을 위해 신뢰·친근감으로 이뤄진 인간관계) 형성의 일환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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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지율 38%,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도 54%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다시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8~1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4%였다.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인 것이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앞서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9일 전국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그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해 37.1%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2주 연속 최저치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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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1∼10일 수출 전년동기대비 26.9% 증가…일평균도 11.9% 늘어

    12월 1~10일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6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5억 달러(26.9%) 증가했다. 수입액은 154억 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11.2억 달러(7.9%) 증가한 수준이다.다만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보다 1일 더 많았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7.1억 달러에서 19.2억 달러로 11.9% 늘어났다.이 기간동안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1%, 59.6% 증가했다. 또 승용차(22.4%)와 자동차 부품(34.0%) 수출도 늘었다. 반면 석유 석유제품(-36.8%)은 부진했다.중국(12.1%), 미국(23.1%), EU(45.6%), 베트남(51.5%), 일본(22.5%)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가운데 중동(-33.6%), 싱가포르(-25.1%) 등은 줄었다.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승용차 품목(85.4%)이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반도체(28.2%), 정밀기기(8.8%) 등은 증가한 반면 원유(-23.4%), 기계류(-3.0%), 가스(-18.0%) 등은 감소했다.중국(20.6%), EU(14.4%), 미국(4.3%), 일본(23.0%)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가운데 중동(-32.6%)은 줄었다.한편 연간누계를 보면 수출액은 477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6.7억 달러(-6.2%) 감소했다. 수입도 438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57.7억 달러(-7.5%) 줄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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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신고가’에 이건희 주식재산도 22兆 역대 최고…상속세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0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주식 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22조1542억 원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SDS(9701주) 네 곳의 보통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주식도 보유중이다.삼성전자의 전날 종가는 신고가인 7만3900원이다. 즉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도 18조4212억 원으로 최대가 됐다. 또 △삼성물산 6755억 원(이하 9일 종가, 12만4500원) △삼성생명 3조142억 원(7만2600원) △삼성SDS 17억 원(17만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414억 원(6만6900원) 등 다른 주식의 평가액도 3조7328억 원이다. 모두 합쳐 22조1500억 원을 넘긴 것이다. 이달 1일 주식 평가액인 20조6105억 원과 비교하면 약 7%. 1조54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부담해야 할 이 회장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규모는 이 회장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된다.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이럴 경우 상속인들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주식평가액의 약 60%에 달한다.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공식적으로 지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가 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며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5757억원이어서 10조8000억원 상당을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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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선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법안 중 하나로 밀어붙인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했다.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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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무단침입하고 촬영한 BJ? 법무부 입장 들어보니…

    최근 1인 미디어 플랫폼 팝콘TV에서 활동하는 BJ들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에 따르면, 9일 오전 3시경 경북북부교정시설(청송교도소) 입구에 설치된 외부초소에서 민원인 2명이 출소예정자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출소자를 마중왔다”고 말해 통과 허가를 받았다.근무자가 동일인의 출소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던 중 오전 3시30분경 민원인 2명이 초소 밖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청송교도소에서 이들 중 1명은 팝콘TV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생활해서 내부를 잘 안다”고 말하는 등 청송교도소 소개하고, “여기가 넥타이 공장 맞나”라며 사형장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또 청송교도소 소개를 한 후 다른 교도소에도 들어가 보겠다며 후원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청송교도소는 외부초소까지 원거리(약 2km)인 관계로 가족 등 방문 시 출소 편의를 위하여 청사 입구까지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평소 접견 등으로 출입하는 민원인에게도 허용되는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일 뿐이고 교정시설 내부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어 “청송교도소에는 사형장이 없으며, 촬영된 지역은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역에서 교정시설 담벽 등을 무단 촬영한 것”이라며 “촬영 경위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아울러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는지 조사하겠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인 출입통제 및 시설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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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선택’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징역 5년…“죄질 나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오전 열린 입주민 A 씨(49)에 대한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특히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 폭력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A 씨 혐의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피고인이 1999년 등 오래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 2번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A 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A 씨가 자신을 여러 번에 걸쳐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B 씨 유족은 B 씨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B 씨는 이 파일에서 “A 씨에게 줄곧 맞았다. 사직서를 내라며 협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B 씨는 A 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허위고소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해 무고 혐의도 적용, 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검찰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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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682명, 이틀째 700명선 위협…수도권 489명 75.7%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682명 확인돼 누적 4만98명(해외유입 4825명)이 됐다고 밝혔다. 2월29일(813명), 12월 9일(686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최근 확진자 발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월 1차 확산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700명 선을 위협 중이기도 하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646명이다. △서울 251명 △경기 201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 발생이 75% 이상이다. 이밖에 △부산 31명 △충남 20명 △울산 17명 △경남 16명 △강원 15명 등 17개 시도 모두에서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해외유입 사례는 36명이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중국 외 아시아 10명 △유럽 7명 등이다. 이들 중 20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16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460명이다. 누적 3만637명(76.41%)이 격리해제돼 현재 88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564명(치명률 1.41%)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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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백신 추가 확보 노력…내년 2~3월 접종 시작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3월이면 초기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백신 4400만 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이라고 했다.다만 “백신이 매우 긴급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축적된 외국 사례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효과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앞당겨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백신의 종류와 가격, 도입 시기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잘 세워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치료제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에 빠른 진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우리는 백신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이 치료제 개발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고, 빠른 상용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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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내리는 공인인증서 ‘독점시대’…인터넷뱅킹 어떻게 하지?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가 21년 만에 막을 내린다. 10일부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평가를 받았던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업체 등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독점적 지위를 잃고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1999년 개발돼 사용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이다. 공공기관 업무를 처리할 때도 공인인증서를 써야 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턴 민간이 내놓은 다양한 인증서도 선택 사용할 수 있다.인증서 없이 금융거래? No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민간에서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다.원래 쓰던 공인인증서는 계속우선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다.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엔 갱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공인인증서. 이제는 새로 발급 불가?공인인증서는 변경된 이름인 공동인증서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창구(신분증 지참)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권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 별개로 제공되는 서비스다.새롭게 쓸 수 있는 인증서는?△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이 사용가능하다. 다만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타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통신사 등이 발급한 인증서도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해야한다.공동인증서 발급 방법·비용은?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다. 다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공동인증서의 장점?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다. 또 일부 민간인증서는 지문 등 생체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도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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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인·기관 돌아오자 코스피 ‘또 최고치’…2755.47 마감

    코스피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 치웠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9일 오후 3시30분 장중최고가인 2755.47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보다 54.54포인트(2.02%) 증가한 수준이다.코스피는 12월 들어서며 신기록 랠리를 이어왔다. 1일(종가 2634.25)부터 7일(2745.44)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코스피 2700’ 시대도 열었다. 특히 7일 장중엔 2754.01을 기록해 2750선을 넘기기도 했다.전날엔 44.51포인트(1.62%) 급락했다. 2700.93으로 장을 마감해 2700선이 위태로운 듯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각각 3거래일, 6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면서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고 다시 최고치를 찍었다.코스닥도 이날 913.81로 6.97포인트(0.77%)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은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8거래일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전날엔 20.04포인트(2.16%) 크게 하락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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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투-영끌 막차타자’…11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폭증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0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이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 원이다. 전달보다 13조6000억 원 늘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조2000억 원 늘어 715조6000억 원이 됐다.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이 늘고 주택 매매거래 관련 자금수요도 이어지면서 전달(9월→10월, 6조8000억 원)에 이어 상당폭 증가했다.가계대출 증가규모를 키운 건 기타대출이다. 9월의 경우 전달보다 3조 원, 10월에는 3조8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11월엔 7조4000억 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11월 말 신용대출 규제에 앞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을 위한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빚투·영끌 열풍이 정점이었던 지난 8월(5조7000억원)보다 큰 증가폭이다.한은 관계자는 “10월에는 빅히트 공모주 청약이 있었고 11월 일부 기업 공모주 청약 있었다. 관련 개인들이 자금 공모주 청약 필요로 하는 금액 기타대출 활용하고, 코로나 관련 생활자금 확보하려는 것도 신용대출 늘렸던 요인”이라며 “주된 요인은 11월 30일 신용대출 규제 시행됐는데 필요한 자금 확보하려는 수요가 기타대출을 크게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11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982조 원으로 전달에 비해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10월(9월→10월, 9조2000억원)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4월(3월→4월, 27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둔화 등으로 1조 원 증가에서 3000억 원 감소로 전환했다. 중소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중소법인의 대출수요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이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8조2000억 원→7조 원)했다.한은 관계자는 12월 가계대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12월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시행됐고, 연말 연초에 상여금이 들어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10~11월에 비해 축소되는 경향도 있다”며 “규제 효과와 계절적 부분을 놓고 볼 때 가계대출이 11월보다는 축소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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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심의 인종차별 발언…파리 생제르맹-바샥셰히르 경기 중단 사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가 대기심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9일 오전 5시(한국시각) 프랑스 파르크 데 프랭스에선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 바샥셰히르(터키)의 2020-2021시즌 UEFA UCL 조별리그 H조 6차전이 진행됐다.이날 경기는 전반 12분 무렵 사실상 중단됐다. 카메룬 출신 피에르 웨보 바샥셰히르 코치가 루마니아 출신의 대기심 세바스티안 콜테스쿠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고 항의하다가 주심 오비디우 하테간(루마니아)에게 퇴장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격분한 바샥셰히르 선수들은 경기 보이콧을 선언하고 라커룸으로 복귀했다.결국 경기는 10일 오전 2시55분으로 연기됐다. UEFA는 주심을 대니 마켈리에(네덜란드), 대기심을 바르토슈 프랑코브스키(폴란드) 등으로 변경했다고 알렸다.UEFA는 “대기심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이어 경기가 일시 중단됐다. 양 팀과 협의한 결과 다른 대기심으로 교체한 후 경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더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한편 H조에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영국)가 라이프치히(독일)에 패배함에 따라, 라이프치히와 파리가 결선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다. 파리와 바샥셰히르 경기 결과에 의해 진출 팀이 바뀌진 않는다. 다만 1·2위가 결정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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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위’ 예정대로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기자단에 법무부가 이같이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오는 10일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당초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연기 신청을 했다.법무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또다시 연기를 요구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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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秋·尹갈등 첫 사과…“혼란 정국 죄송, 개혁 마지막 진통이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 등을 겨냥한 권력기관 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후 권력기관 개혁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文대통령 수보회의 ‘秋-尹 갈등’ 사과 [전문]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역량, 외교적 위상 등 소프트 파워에서도 빠르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까마득히 앞서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먼 미래처럼 보였던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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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현 추세 지속땐 다음주 하루 900명 이상 발생 가능성”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다음주 9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음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나 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지금은 “국내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의 유행은 일시적·지역적이 아닌 지속적·전국적인 상황”이라며 “대유행 진입단계”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일시 멈춤으로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경고했다.나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의료마비도 우려했다. 그는 “신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는 101명 수준으로 직전 주의 80명보다 26.3%가 증가했다”며 “전체 환자 규모가 늘어나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위중증 치료에 차질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중환자 그리고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유행 진입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병상확보 특히 중환자실의 확보”라며 “의료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전략 목표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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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 2분 전 울린 종소리…뿔난 수험생들 법적대응 예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종료령)가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울려 수험생 등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를 2분 앞두고 종료령이 울려 감독관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오류를 뒤늦게 인지한 감독관들이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일찍 끝난 만큼 추가 시간을 부여했지만 수험생들은 정상적인 문제 풀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입장문을 올리고 “급하게 시험지를 다시 나눠줬으나 학생을 일일이 호명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2분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탐구영역은 시험 시간이 30분으로 짧은 편이고 2~3분은 전체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꽤 긴 시간”이라며 “수험생들은 이후 제2선택과목과 제2외국어에 응시하는 동안에도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응시해야 했다”고 토로했다.아울러 “종료령 오류에 대한 단체 소송을 고려 중”이라며 “해당 고사장에서 수능을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픈 채팅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이번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 모임’이 개설돼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다. 덕원여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를 방문해 항의하고 해당 장학사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받으신 분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성토했다.또 “서울시 교육콜센터에 전화를 수차례 했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수능일을 위해 노력하고 힘써 왔던 모든 학생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부모로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까지 약 9000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 본부에서 착오로 종료령을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학교에 주의를 줬고 관련인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능은 이미 끝난 상황으로 수험생 구제 방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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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615명, 역대 5번째 규모…수도권 이어 부울경도 위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이틀째 600명대를 유지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615명 확인돼 누적 3만8161명(해외유입 4743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 코로나19는 11월 들어 3차 재확산 상황을 맞았다. 지난 4일엔 신규 확진자 발생이 600명대를 넘기도 했다. 그 다음 날인 5일 58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날부터 다시 600명대가 됐다. 진단검사 수가 감소해 확진자수도 줄어드는 주말효과가 무색했던 것이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580명이다. △서울 231명 △경기 154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 발생이 70%였다. 이밖에도 △울산 38명 △부산 33명 △전북 21명 △경남 15명 △충북 11명 등 전국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단 1명도 확인되지 않은 곳은 제주뿐이다.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14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아메리카 12명 △유럽 9명 등이다. 이들 중 25명은 지역사회 단계에서, 10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73명이다. 누적 2만9301명(76.78%)이 격리해제돼 현재 831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549명(치명률 1.44%)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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