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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55%
미담13%
월드톡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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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4%
문화 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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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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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상조-김종호 사의 표명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했다.정만호 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3명의 참모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일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정 수석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세 참모진은 후임 발표 없이 돌연 사의를 표명 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수리 문제를 포함해 후임 문제는 연휴를 지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노 실장과 김 수석은 ‘추미애-윤석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김 실장은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는 시각들이 나온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두분 실장께서는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롭게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비워드리겠다는 것이고,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에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련의 문제도 있었고 최근 여러 가지 국정부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절차라든지 징계 관련 문제라든지 법무부가 진행하는 과정들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무 수석으로서 국민적 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사임의사를 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다만 정책실장의 사의표명이 ‘백신 확보에 늦었다’는 비판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오늘 5600만명 접종분 계획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백신접종 실패라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그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굉장히 오래 해왔다. 남은 기간 새로운 분이 와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개각이 있었고 공수처장 지명이 있었다.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청와대 참모진 사의표명 관련 브리핑오늘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표명이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일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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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대깨문’도 돌아올 것”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소회를 밝혔다.1심 선고가 끝난 30일 오전 11시8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두번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펼쳐보였다.그는 “김경재, 김수열을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면 다 될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며 “이번 과정을 살펴보니 경찰·검찰·판사들 10% 정도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내 말이 좀 무리가 있다고 해도, 한기총 대표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며 “너무 억울해서 미국의회, 국제 인권단체에 상소를 하려고 했지만 ‘나 혼자 감방 살면되지’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는데 구속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청문회에 가서 진술할 것이며, 이미 상하원에 편지도 썼다”고 밝혔다.또 “‘코로나19’는 오히려 오라고 문 대통령이 초청한 것”이라며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을 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해 북한이랑 섞으려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깨문’도 결정적 순간이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전 목사와 변호인, 그리고 약 20명의 지지자들은 31일 오전 11시에 자신의 교회 마당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한 후 자리를 떠났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라는 개념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선법상 선거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전 목사 발언의 허위성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비판 및 표현의 자유의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있는 판단”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넓게 해야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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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영국發 변이 바이러스 2명 추가 발견…80대·20대”
전염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2명 추가로 나왔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0대 1명과 20대 1명이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입국한 일가족 중 3명이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추가로 확인된 2명을 더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총 5명이다.방역당국은 영국 입국자가 확진되면 전장유전체 검사를 해 변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전장유전체 분석(whole-genome sequencing·WGS)은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해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유전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방역당국은 영국발 확진자 7명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변이는 바이러스 유전체 일부가 바뀌는 현상으로, 앞으로 계속 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가 매년 유행하는 형태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다.영국 내 코로나19 자문 그룹(NERVTAG, New and Emerging Respiratory Virus Threats Advisory Group)에 따르면 해당 변이는 전파 속도가 다른 변이보다 70% 정도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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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간첩” 전광훈 1심 명예훼손 무죄…선거법 위반도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포함한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0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표현하거나 대한민국 공산화 시도 등의 표현을 한데 대해서는 사실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당초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중 구속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9월7일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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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카투사 “백신 접종 왜 막나…우리도 맞게 해달라” 청원
정부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간호사, 군무원,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치된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보류시키자 현역 카투사가 “모순적 상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주한미군에 배속돼 군 복무 중인 대한민국 육군 소속 카투사라고 소개한 이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주한미군 측은 코로나19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부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기지 내에 근무하는 카투사 장병들과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협조해달라고 우리나라 국방부 측에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카투사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썼다.그는 “정부가 국내 모더나 백신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에 나섰고, 이 말인즉슨 우리 정부에서도 모더나 백신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신속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의 행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대로면 주한미군 기지 내의 모든 미군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겠지만 카투사 및 한국인 직원들은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많은 카투사 장병들과 미군기지 내 한국인 직원분을 대표해 강력히 요구한다”며 “카투사 및 한국인 근로자의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허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주한미군은 전날부터 평택·오산·군산 기지에서 의료진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당초 한국인 간호사, 군무원 등도 주한미군과 함께 접종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들은 일단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인은 접종을 보류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모더나 백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안전성 검증 등 실무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백신 접종에 대해 정부 부처 간 내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을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미군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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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 검사 사표받으라” 秋지지자 청원에 靑 답변은?
이른바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의 청원에 청와대가 29일 답변을 내놨다.검찰청법에 따라 의견표명만으로 해임할 수는 없지만,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 남발을 비판하는 의견을 낸 검사들을 ‘커밍아웃 검사’라고 지칭하며 이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달 29일 마감까지 46만 4412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이에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검찰청법 제34조제1항)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검찰청법 제37조)”라고 답변했다.이어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습니다.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립니다”라고 알렸다.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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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왜 붙여!”…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 입건
아파트 내부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입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29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날 밤부터 승용차 한 대가 단지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차주는 이날 아침까지 비켜주지 않았고 출근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관리사무소 측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경 해당 차량을 이동하도록 조치했다.40대 차주 A 씨는 아파트 주차 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주민은 “출근길에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데 한 의도를 갖고 고의로 막았다”고 말했다.양주경찰서는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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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대깨문 2만명 입당…민주당 완전히 끝났네!”
성탄절 연휴 기간 더불어민주당에 2만여 명이 입당한데 대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29일 “민주당 완전히 끝났네!”라고 평가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2만1000명의 국민이 민주당에 입당했다”며 당 안팎을 둘러싼 ‘위기론’ 수습에 나섰다.이에 참여연대 출신이자 ‘조국 흑서’팀인 김경율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발길 돌리고 입막음 당하고, 대깨문 2만이 들어왔으니 (민주당)생명력 끝장 난 거네”라고 내다봤다. 이어 “히틀러의 독일에도 나치에 열광하는 독일 국민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봐”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이번 ‘입당 러시’에 대해 “평시에 비하면 거의 폭발적인 양상으로 5년 전 일부세력의 집단 탈당에 많은 국민께서 입당 러시로 대응하며 격려해주신 일을 연상케한다”고 뿌듯해 했다.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문자 폭탄’에 해서는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며 이들의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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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安 야권 단일화 위협적…여권도 당대당 통합해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심의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 위협적일 것이라며 여권도 이에 맞선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자고 나섰다.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한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민주당도 나서야 한다”며 “구도·인물·이슈를 선거의 3대 요소로 본다면, 먼저 구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썼다. 그러면서 “야권은 당대당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본인 중심의 플랫폼 단일화를 주장했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실제로 위협적일 것이다. 여권은 이에 맞서, 당대당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우 의원은 “나는 21대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이념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통합을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이낙연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별도의 물밑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바로 지금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며 “때를 놓친다면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촉구했다.현재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를 향해 “우리는 결국 하나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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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석열, 3가지 사항 당부…원전수사 보고는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첫날인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우선적으로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가진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종전 조치사항에 더해 첫째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총장은 대검 및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둘째로는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총장은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윤 총장은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주문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 복귀와 동시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이날 해당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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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文 사실상 탄핵 당해…좋게 지날 일을 지휘랍시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 정지하라고 판결 내린 데 대해 “사실상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더이상 비겁하게 커튼 뒤에 숨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왜냐하면 집행정지결정의 주문(主文)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ㆍ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결코 이겨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이틀 동안 확인했다”고 말했다.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며 “독재권력이 아무리 폭압을 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해도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이 결국 독재권력을 이긴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고 썼다. 특히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했던 발언을 인용해 “문 대통령은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고, 교활한 ‘법기술’을 부리면서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단된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제 다시 재개해야 한다. 임종석, 이진석, 조국에 대한 철저한 추가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그 배후 몸통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월성원전 불법폐쇄,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등 각종 범법행위, 라임ㆍ옵티머스 펀드의 부패고리 등도 즉각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죄가 워낙 많고 무거워 퇴임 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독선과 오만, 위선을 버리고 대탕평책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되찾는 노력을 보이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저의 생각을 전해 드리고 싶다. 더이상 전직 대통령의 불행하고 씁쓸한 뒷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소망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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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한국, 코로나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 됐으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 인류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현대병원을 방문해 병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김부섭 현대병원장에게 병상 현황을 보고받고, 병원의 음압병동과 중환자실을 둘러봤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내어놓겠다는 쉽지 않은 결단을 해주신 김부섭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느 해보다 힘든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 우리 국민께 무엇보다 중요한 병상을 마련해주셨는데, 원장님이야말로 성탄절에 큰 선물을 주신 ‘산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또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민관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충분한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어 민간병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공동체를 위한 현대병원의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큰 울림으로 널리 퍼져 많은 민간병원이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현대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자청한 결심에 걸맞게 의료인력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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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尹 복귀 법원결정 존중…혼란 초래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25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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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조국 변호사비 10억 모으잔다…귀신같은 것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을 향해 “아 이 신박한 것들 이 와중에 또 돈 모을 생각한다ㅋ”고 비난했다.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른바 ‘조국 흑서’를 펴낸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지지자들의 분위기를 페이스북에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십만명이 만원씩 모아 10억 모으잔다. 그래서 변호사비 대자고. 귀신같은 것들. 건수 잡아 돈 모으는 데는 진짜”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가 쓴것으로 보이는 SNS글을 캡처해 올렸다. 여기에는 “개인이 시작했다가는 자칫하면 기부금법 위반으로 모금자가 고발 당할 수도 있다. 저희는 교회로 등록이 돼 있어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총대는 제가 메겠다. 마침 비어있는 교회 이름의 통장도 하나 준비 되어 있다. 장관님과 상의 후에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진행하겠다. 여러분들은 대기하고 계시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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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눈뭉치 맞은 느낌…文 위해 뭔가 하겠다” 의미심장 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임 전 실장이 이전에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2일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반년만이다.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법원이 정지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고 충격감을 표했다.그는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다”며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사법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어갔다.그러면서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고 맺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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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를 감히” vs “文 재량 없었다며?”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25일 사법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징계안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썼다.이어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그는 “판사가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보다 더 우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국정운영 관여가 아닌가 등등 원초적인 문제제기가 하나 둘 아닌 것 같다”고 했다.또 이번 결정을 내린 행정법원을 ‘일개 재판부’라고 칭하며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운영체계를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 담당자들이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음, 촛불시민이 또 나서주시도록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니, 이 나라 주권자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모인 곳,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네. 민주당이 앞장서야죠~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라고 밝혔다.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찌해야 할까요. 4년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썼다.그는 “정부나 국회가 해야할일도 보다 신속하게 해야겠다. 성탄 연휴이고 안개가 잔뜩 끼어 시계 제로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지만 비상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적었다.여당과 지지자들의 이런 이런 분위기에 대해 이른바 ‘조국 흑서’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윤총장 정직 2개월을 재가할 때 대통령 재량의 여지가 없다지 않았니? 근데 법원 결정이 왜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게 되는 거니?”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물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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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코로나19 백신 1차 분량 인천 도착
주한미군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크리스마스인 25일 한국에 도착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반입된 코로나19 백신이다.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백신은 미국 멤피스 공항에서 출발한 페덱스 화물기 FX5230편에 실려 이날 오후 12시54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백신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EUA)를 받은 모더나 제품이며, 1000회 안팎의 분량으로 알려졌다.이 백신은 곧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브라이언 올굿’ 육군 병원으로 수송될 예정이다.본격적인 접종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1순위 대상은 ‘브라이언 올굿’ 병원의 코로나 의료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을 비롯해 필수인력을 우선 접종한다는 게 미 국방부 방침이다.주한미군은 미측 인원 외에 구성원 전원에 백신을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와 한국인 군무원도 백신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현재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의무행정 인력으로 군 복무 중인 40여 명의 카투사는 이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이들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한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 일정은 추후 한미 간 협의와 추가 백신 보급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3일 지휘서신을 통해 “초기 접종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필수인력 등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모든 주한미군 구성원에게 접종하도록 백신 추가 물량이 도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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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정직 9일 만에 대검 복귀
법원의 ‘징계 정지’ 판단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출근했다. 정직 처분 9일 만이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12분경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윤 총장은 이날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청사로 향했다.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로 업무에 복귀할 당시에는 대검 정문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었다.윤 총장은 이날 점심은 조남관 대검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 이날 출근한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부재중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당초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가 지난 후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크리스마스인 25일 곧바로 출근해 밀렸던 업무를 보고 받기로 했다.토요일인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오후 늦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Δ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Δ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결정이 나온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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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리는 서로에 희망” …‘법원 尹판결’은 언급無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19’관련 위로의 말을 전했다.전날 법원이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정지하라고 판결한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음으로 만나는 성탄절입니다. 배려의 마음을 나눠주신 국민들 덕분에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썼다.또 “소중한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고,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고비를 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이어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견뎌내면, 우리는 다시 모여 함께하고 더욱 반짝이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의 빛입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맺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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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력기관TF→검찰개혁TF 전환”…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하고 검찰의 엄중한 비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기존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자는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TF 위원장으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적극 검토했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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