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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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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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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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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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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9%
국제일반9%
선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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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1%

  • 安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 반대…여당 인식, 건달만도 못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며 “지금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제9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안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의 2배인 3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폭망, 경제 폭망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며 “저는 이미 2018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 확립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그런데도 금융위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은 암호화폐 시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며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금융당국에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安 “섣불리 시세 차익에 과세하면 시장 혼란 불 보듯”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시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굳이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다.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가서는 안 된다”며 “라틴어 격언에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Usus est magister optimus)’라는 말이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과거 정부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면,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끝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와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일보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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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어려워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제2금융권 조사 벌여보니…

    경기 고양·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 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 원을 체납했다. 해당 지자체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 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이후 경기도는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벌여 A 씨가 소유한 3000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을 적발했다.경기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 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 법인은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일반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했다. B 법인은 꼼수로 저축은행에 4000만 원을 예금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경기도는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 예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3월부터 이달 초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4만 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 조사해 도민 138명을 적발하고 총 56억 원을 압류했다.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세금을 체납하면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다르게 시스템이 미비해 압류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 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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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 이어폰’ 끼고 방송하는 KCM…제작진이 허락한 이유

    가수 KCM(39·강창모)이 무선 이어폰을 낀 채로 방송하는 이유를 설명했다.KCM은 12일 방송한 MBC 예능 ‘라디오스타’(라스)에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KCM은 라스 외에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서 무선 이어폰을 낀 모습으로 등장했다.KCM은 ‘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중간에 전화 올 곳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제작진에게) 이야기하고 끼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KCM은 “엄마의 전화를 받으려고 끼고 있다”며 “엄마의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한 번은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엄마에게 위급한 상황이 온 적이 있다”고 밝혔다.방송인 김구라는 “효심의 이어폰”이라고 했고, 방송인 유세윤은 “효팟”이라고 말했다.KCM은 올 2월 방송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무선 이어폰을 꽂고 방송을 하다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당시 KCM은 촬영 중 전화가 오자 “엄마다. 엄마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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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청년들 피눈물 안중에 없는 與, 유아적 생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한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나오자 “청년들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한다는 유아적 생떼”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교육감이 받는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 넣고 밟는 짓”이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적었다.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공수처 비판에 나섰다.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로 수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던 기백이 선거 참패 후에도 아직 살았나 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조 교육감을 ‘평생 민주화와 사회 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살아온 분’이라며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우리 편에겐 잘못이란 DNA가 없다’는 여당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부하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서울시장을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이’라 추켜세웠던 바로 그 정서”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결국 그 무리에서는 이 정도가 잘못 축에도 안 들고, 정의롭고 청렴한 편이라니 도대체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인지 심란하다”면서 글을 맺었다.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의 가치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첫 수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공수처의 결정을 두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 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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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소년, 쓰레기 수거함서 자다가 참변…경찰 “춥고 습했다”

    11일(현지시각) 호주에서 10대 소년이 쓰레기 수거함에서 잠을 자다가 청소 차량의 작업 과정에서 크게 다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날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년이 수거함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12일 현지 매체 7NEWS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소년이 쓰레기 수거함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고 전날인 10일 밤 날씨가 춥고 습했다고 밝혔다.사고는 11일 오전 5시 20분경 호주 남부 남호주주 포트 링컨의 한 쓰레기 수거함에서 잠을 자던 13세 소년이 청소 트럭의 내부로 쓸려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트럭이 수거함을 들어 올려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년은 함께 트럭 내부로 들어갔다.이 사고로 13세 소년은 중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쓰레기 수거함에는 숨진 소년 외에 12세, 11세 소년 2명이 더 있었다. 이 가운데 1명은 무사히 탈출했고, 나머지 1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조사 결과, 청소 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쓰레기 수거함에 소년들이 자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트 링컨 지역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지만 수거함에서 잠을 자던 소년들은 노숙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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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선호 씨 사고 영상 공개…안전 관리자는 없었다

    20대 근로자 고 이선호 씨가 경기 평택항에 있는 화물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서 안전 관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12일 채널A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이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 있는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서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했다.이 씨가 컨테이너 안에서 한창 작업을 할 때 지게차 한 대가 개방형 컨테이너의 오른쪽 날개 철판을 접었다. 이때 발생한 진동으로 반대쪽 날개 철판이 함께 접히면서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이 씨를 덮쳤다.사고를 목격한 근처 작업자들이 달려가 철판을 끌어 올려보려고 애썼지만 300kg가 넘는 날개 철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노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장에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다”면서 “사전 안전교육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아직도 ‘바람’에 의해 철판이 넘어졌다고 한다”며 “300kg짜리 철판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이야긴 누가 들어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왜 이 일을 한 것인지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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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특전사 투입해 모더나 백신 수송 모의훈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올 2분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에 대한 수송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모의훈련은 추진단·군·경찰·민간 유통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오창읍의 GC녹십자 물류창고와 대구·김포의 거점창고 및 지역접종기관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됐다.훈련은 인천공항으로 도입된 모더나 백신을 충북 오창의 냉동창고로 입고하는 과정과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모더나 백신(모의 용기)을 군 감독관의 확인 아래 냉장창고로 이동하는 절차부터 시작됐다.감독관은 수송·저장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출고되는 백신의 물량을 확인했다. 이어 소분 작업 준비 상태와 작업이 진행될 냉장창고의 내부온도, 수송 용기의 안정화 여부를 점검했다. 그 다음 냉장창고로 이동된 백신을 해당 지역 지역접종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한 소분 작업을 진행했다.소분 작업이 끝나자 군 감독관과 업체 담당자는 송장과 출하 증명서를 확인하고 3.5t 수송 트럭 두 대에 백신을 적재했다. 이후 수송 트럭에 특수 봉인스티커가 부착되자 군·경은 대구와 김포의 거점창고로 출발했다. 경찰 순찰차와 특전사 호송 차량이 백신 수송 트럭을 앞뒤로 호송했다.백신 수송 트럭이 거점창고에 도착한 뒤 군 감독관과 업체 담당자는 봉인스티커 부착 상태와 백신 수송 용기의 온도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대기 중이던 1톤 트럭에 백신을 다시 전환 적재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접종기관으로 재배송했다.백신이 지역접종기관에 도착하자 접종기관 담당자와 운송 담당자는 백신 수송 용기의 온도와 백신 수량,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인계인수 서류 서명, 질병관리청에 대한 수령 결과 보고 등의 절차가 진행된 뒤 훈련은 모두 종료됐다.모의훈련 현장을 점검한 박주경 백신수송지원본부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해외에서 도입된 후 크로스 도킹 방식으로 배송되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수송지원태세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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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규 또 “집값 좀 내려주세요, 인간적으로”

    방송인 김광규(54)가 또 다시 방송에서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김광규는 11일 방송한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멤버들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떠났다.밤나무 앞에 모인 멤버들은 “나무를 쓰다듬으면 나무의 기를 받는다”, “나무한테 얘기하면 들어준다” 등의 말을 주고 받았다.이를 들은 김광규는 “나무한테 얘기하면 들어준다고?”라고 되물으며 나무를 향해 “저기 죄송한데 집값 좀 내려주세요.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김광규는 지난해 12월 ‘2020 SBS연예대상’에서 동생인 방송인 유재석을 향해 “힘든 세상. 재석이 형, 아파트 값 좀 잡아줘요”라고 외쳐 화제를 모았다.지난달 방송한 MBC 예능 ‘나혼자산다’에서는 “저 청담 아파트 6억 할 때 샀어야 했는데. 지금 20억이 넘어갔다”고 말하며 아쉬워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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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DNA 결과 인정하지만, 출산 안 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측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이유를 분석했다.이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DNA 검사라는 게 워낙 과학적인 증거이고 거의 오류율이 없다”면서 “DNA 결과가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결국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쨌든 이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나오는 진술”이라며 “(DNA 결과를) 부인하면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변호사가) 아마 피고인에게 설득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증거 확보를 못했다고도 사실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하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왜 (DNA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푸시라는 뜻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앞서 올 2월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A 씨 측은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의 증거는 동의하지만 이를 근거로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 씨 측은 “DNA 검사가 과학적 정보이기는 하지만 결과만으로 B 양을 낳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이 교수는 “DNA 검사의 결과가 피고인 측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반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는 재판”이라고 설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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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들어…이수정 강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받았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실에서 3급 이상 간부 직원들 40여 명과 함께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들었다. 오 시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성인지·성희롱 예방 교육이다.교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직장 내 성희롱(성적 괴롭힘) 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서울시는 13일에도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를 내부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시 직원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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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육군·국방부, ‘변희수 전역 취소’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게 내려진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과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인권위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그해 12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취소해 변 전 하사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했다.국방부 장관에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했다. 이에 지난달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인 점,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의 권고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국방부는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혀왔다.인권위는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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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엔 스타벅스 한 번에 300잔 주문·폐기 못한다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 스타벅스 지점에선 한 소비자가 총 300잔의 음료를 주문한 뒤 ‘여름 e프리퀀시’ 사은품인 서머레디백 17개와 음료 1잔만 받아간 일이 있었다.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남겨진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었지만 300잔 중 절반가량은 당일 소진하지 못해 폐기 처분됐다.올 여름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여름 e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하되, 이벤트 기간 동안 매장 오프라인 주문의 경우 1인 1회 주문 시 제조음료를 최대 20잔까지만 주문할 수 있도록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대량 주문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여름 e프리퀀시 사은품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려졌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기간 내에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한 총 17잔의 제조 음료를 구매하는 것이다. 사은품 예약 및 교환은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가능하다.사은품은 보냉 기능을 갖춘 ‘서머 데이 쿨러’ 2종,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갖춘 휴대용 랜턴인 ‘서머 나이트 싱잉 랜턴’ 3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1종을 선택해 가져가면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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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바꿔가며 학생지도 횟수 부풀려 12억 챙긴 교직원들

    A 대학의 직원들은 같은 날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 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B 대학은 5분 내외의 짧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상담으로 인정해 교수에게 1건당 13만 원 씩, 28회에 걸쳐 370만 원을 지급했다.C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학생 상담으로 인정해 교직원들에게 총 35억 원을 지급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조사를 받은 대학은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 등이다.권익위는 매년 1100억 원의 학생지도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권익위는 이러한 문제가 모든 국립 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또한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 상담 또는 안전 지도 등 학생 지도 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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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前 K방역사령관으로서 말한다, 아무 걱정 마시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관련해 “K방역 사령관이었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했다.정 전 총리는 11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기조강연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백신과 관련된 불확실한 내용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정 전 총리는 강연에서 “온 국민의 헌신과 희생으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지만 코로나는 한국 사회에 ‘불평등’이라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로나로 문을 닫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불황은 고용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질 좋은 학원에 다니는 부자 아이와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가난한 아이로 나뉘어버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도 가난해지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느냐”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전 총리는 “이 모든 구조적 불평등 앞에 우리 정치는 너무 무기력하다”면서 “우리 정치가 담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진보와 보수를 따지고 멱살 잡는 드잡이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함께 통용할 수 있는 이 시대 궁극적 정의는 ‘더 평등한 세상’”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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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림, 아들 공개…“사업가로 활동”

    배우 채림(42·박채림)이 아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채림은 10일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앞으로 사업가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채림은 향후 계획을 전하면서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채림과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채림은 “회사 CEO로서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열어가겠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했다.한편 채림은 1994년 미스 해태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드라마 ‘종합병원’, ‘오 필승 봉순영’ 등에서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이후 중국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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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쉴드 거꾸로 쓴 외국인들…“착용법 알려줬어야” [e글e글]

    10일 온라인에선 페이스쉴드를 거꾸로 착용한 채로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비춘 외국인들의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일각에선 포착된 외국인들의 앳된 얼굴 등을 지적하며 주변에서 올바른 착용법을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이날 오전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외국인들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페이스쉴드를 거꾸로 착용하긴 했지만 마스크를 코끝까지 올려 쓴 모습이었다.사진을 본 네이트 사용자 ttlk****는 “(거꾸로 착용한 페이스쉴드에 대해)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줬다는 게 (이상하다)”고 적었고, 네이트 사용자 poro****는 “쓰는 법을 알려줘야 (했다)”고 썼다.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한 점을 지적하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한 누리꾼들도 있었다.네이트 사용자 nao2****는 “마스크를 잘 썼는데 페이스쉴드를 착용할 필요까진 없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했고, 네이트 사용자 nao2****는 “그렇게 화 날 일인가. 다들 화가 많이 나있네”라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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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남북관계 찬물 끼얹는 일엔 엄정 법집행” 대북전단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겠다”면서 남은 임기 1년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며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K방역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며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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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여준 “文정권 4년, 촛불정신 훼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문재인 정권 4년이 촛불정신을 훼손했다”고 혹평했다.윤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언론에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가 대개 나왔다.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3가지라고 기억이 되는데 무능·위선·오만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윤 전 장관은 “촛불정권의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 일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촛불정신을 구현하기보다는 훼손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촛불정권은 당연히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게 사명”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발전·성숙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전체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전 장관은 “가장 두드러진 게 대통령 1인을 향한 권력 집중이 어느 때보다 심했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 세력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것은 무슨 종교 행태”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꾸준히 협치와 통합을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사실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 우파라고 불리든 간에 국민을 양쪽으로 갈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갈랐는지는 장담할 수 없을지라도 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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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율 “文정부 정의 공정, ‘탁현민 소품’ 전락”…김부겸 청문회서 비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 돼버렸다”고 비판했다.김 회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매몰차게 말씀을 드리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계사는 김 후보자 딸 가족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 검찰 수사 결과로 입증돼야만 할 영역”이라며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차녀 일가가 라임의 사모펀드 ‘테티스 11호’에 12억 원을 투자하면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 딸의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하지만 김 회계사는 특혜 논란이 충분히 일만 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라임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김 후보자께서도 억울한 점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조사의 결과’로, ‘자금 흐름의 결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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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유행 조짐에…제주 역학조사관, 눈물로 호소 “나 하나쯤 생각은…”

    “정말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나 하나쯤 괜찮다’는 생각은…”제주도 김미야 역학조사관은 7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인력 등 역학조사에 문제가 없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김 조사관은 감정을 추스른 뒤 “그런 인식은 탈피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가족, 친척, 지인 등 개별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계속 유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대유행으로 갈 수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김 조사관은 이어 “저희 행정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 지나온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피로도 누적되어 있다”며 “저희가 방역을 강화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선제 검사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조사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방 접종인 것 같다”며 “예방 접종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예방 접종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제주, 네 번째 두자릿 수 확진자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제주 지역에서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7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55명이 됐다. 제주에서 하루 새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 1월 1일(13명), 1월 3일(10명), 5월 4일(13명)에 이어 4번째로, 이달만 두 번째다.5월 들어서는 총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63.4%에 해당하는 26명이 제주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타 지역이나 외국 방문으로 확진된 사례는 6명이고, 나머지 9명은 아직 감염원을 파악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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