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논설실장

기자

정용관 논설실장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비상경제대책회의 → 국민경제대책회의

청와대는 2일 지난해 1월부터 해외 순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매주 개최해 온 ‘비상경제대책회의’ 명칭을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변경키로 했다. 비상경제대책 업무를 계속 수행하되 민생경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명칭 변경 후 첫 회의는 이날 경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곤파스’ 태풍을 맞아 농산물에 가장 피해가 클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탁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 어떤 정책을 하나 수립하더라도, 조그마한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여러 차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안정돼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20% 이상 오른 것으로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면서 “서민의 눈높이에서도 물가를 봐야 한다. 앞으로 물가를 이야기할 때 생활물가 상승률부터 말한 뒤 전체 물가상승률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李대통령 9∼11일 러시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9∼11일 러시아를 방문해 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 동북쪽 250km에 위치한 항구도시 야로슬라블에서 열리는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러시아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현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야로슬라블 포럼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주도해 지난해 창설한 정책포럼으로 러시아는 이 포럼을 ‘정치적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 2010-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경호처 “대통령전용기 운항정보 암호화할 것”

대통령실 경호처는 1일 대통령 전용기의 일부 운항 정보가 해외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노출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전용기 운항 정보를 암호화해 해독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을 태운 항공기는 ACARS(항공기 통신 지정수신 및 보고 시스템) 장비를 부착하고 엔진 및 연료상태, 이동 거리, 현재 좌표, 목적지 등을 지상 상황센터와 자동 교신하도록 돼 있다”면서 “ACARS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항공기 고유번호도 바꿀 수 없지만 대한항공과 협의해 운항 정보를 암호화해 교신하는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용기의 위해(危害) 가능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북중미 순방 당시 전용기의 송수신 정보 300여 건 가운데 10건을 ACARS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다”며 “만에 하나 이동 좌표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공군 1호기는 분당 16∼17km의 속도로 비행하므로 사이트에서 좌표를 확인했을 때는 정보 송신 당시 있던 자리에서 이미 수백 km 움직인 상태가 되므로 위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리후보 등 3인 사퇴 후폭풍]싼 짐 다시 푼 유인촌-최경환

8·8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돼 이임 준비를 해오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두 부처는 현재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적정한 시점에 인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총리직은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으므로 적정 기준에 맞으며 내각을 잘 이끌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두 부처의 현직 장관에게 계속 직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정운찬 총리 사퇴 후 총리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데는 법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두 부처 신임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새 총리를 내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거치려면 어차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관 임명을 서두르기 힘든 형편이다.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연말이나 내년 초 외교안보라인 중심으로 소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그때 함께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연찬회서 김무성 원내대표 등 인책론 제기

한나라당 일각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놓고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문책론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김무성 원내대표와 친이(친이명박)계 소장파그룹에 속하는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30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청와대 인책론을 주장했다. 반면 안상수 대표와 중진그룹, 친이 직계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 인책론에 반대하며 수습책을 강조해 당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인사 검증을 주도한 청와대 인사는 누가 됐든 문책을 해야 한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번 인사 검증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안 대표는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낙마 파동이 인사 검증 라인 문책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 검증 라인의 문책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대신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현장 탐문’ 강화 등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리직은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으므로 적정 기준에 맞으며 내각을 잘 이끌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추가 사퇴 공세에 더 밀리지 않고 ‘공정한 사회’ 기준에 걸맞은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찾아 9월 중순까지는 후임 총리를 내정함으로써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경찰청장 임명에 반발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퇴청문회’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며 “민주당은 ‘4+1원칙’(위장전입 등 5가지 문제 중 하나만 해당돼도 사퇴)을 지킬 것이며 흥정할 생각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청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고초를 겪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천안=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2010-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리후보 등 3인 사퇴 후폭풍]靑인사검증 문제점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후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에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사전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 사전 검증에서 관련 의혹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그 정도는 봐주자’는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충분히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헛발질의 연속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스폰서’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뒤 청와대는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민정수석실 조차 발표 직전까지 내정 사실을 알지 못했던 ‘깜짝 인사’였던 만큼 누가 그를 천거했는지,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검증 라인의 최고 자리에 있던 정동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천성관 파문’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실 현재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중 ‘자기검증 진술서’는 그때 도입된 것이다. 대략 100가지 리스트를 제시해 공직 후보자들이 체크하도록 하고 언론이나 야당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문제점도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병역, 납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기본 정보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으나 세세한 개인 정보는 본인이 ‘자복’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런 검증 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만에 더 큰 ‘인사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검증 문제 인사비서관실이 공직 후보자를 몇 명으로 압축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 검증을 의뢰하면 공직기강팀은 언론 보도와 국세청 자료, 병역 자료 등을 토대로 예비검증을 벌여 부적격자를 1차로 추려낸다. 이어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는 개인 정보나 흠결을 찾기 위한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그러나 검증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자기검증 진술서를 내라고 하지만 자신의 비밀스러운 치부나 잘못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15명 정도의 공직기강팀 인력과 역량으로 수많은 후보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검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과 협조체제가 구축돼 있긴 하지만 ‘인사 보안’을 지켜가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기도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기강팀의 행정관들이 장차 총리 또는 장관이 될 사람에게 ‘시중에 이런저런 의혹이 일고 있다’며 깊게 파고들 수 있겠느냐. ‘별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 더는 얘기를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공직기강팀의 인원 보강, ‘인사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다른 사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6일 편집인협회 주최 정치부장 세미나에서 후보자 주변에 대한 ‘현장 탐문’ ‘평판 조회’ 등 질적인 측면의 검증 보완을 강조한 것도 자기검증 진술에만 의존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인사 문제 검증시스템 자체도 문제지만 인사가 이뤄지는 방식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낙마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문제점 중 상당수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진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자녀교육용’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용’ 위장전입을 구분하는 등 ‘낮은 잣대’를 적용했을 수 있다. 최고 인사권자가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엔 일부 하자가 있어도 ‘관행(慣行)’이라는 잣대로 통과시킬 때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작업 자체가 워낙 유동적이고 막판에 결정되는 사례도 많다. 전직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는 거의 퍼즐 맞추기다. 지역 학교 재산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하다보면 애초 구상에서 상당히 바뀌곤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는 급히 이뤄지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검증 절차만 거칠 때도 있다고 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리후보 등 3인 사퇴 후폭풍]李대통령 7명에게 임명장… 취임 일성은?

《 지난(至難)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7명은 취임사 등을 통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이재오 특임장관 내 임무는 소통… 출퇴근 지하철로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에게도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를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실의 임무입니다. 국민과 공직사회의 여론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임무입니다. 일류국가가 되려면 정치와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저절로 청렴해집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공직자는 서민식당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이슈가 안 풀릴 때에는 직원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계급장을 떼고 토론해 풀어가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교육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방에 살건 수도권에 살건,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교육만으로 창의력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층 더 공정한 사회로 발전시키고, 긍정의 에너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투명한 일처리로 신뢰 확보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서민생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은 투명한 일처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주십시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투명한 일처리에서 나옵니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투명한 일처리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해 나갑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공정하고 역동적 시장으로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의 지평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넘어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장돼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곳과 고용형태는 달라도 기본 권익은 충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지함정에 빠지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농어업인-국민 공존 시대로‘안정되고 잘사는 농어촌’과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농어업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안전한 농식품 공급시스템 정착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 △여성농어업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쌀 문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수급안정대책도 재정립하겠습니다. 쌀 관세화 문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참으로 먼길 돌아 이 자리에 섰다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모든 허물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동료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경찰의 ‘질적 성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치안행정의 경찰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조직운영의 중심축을 ‘국민 우선’, ‘현장 존중’에 두겠습니다. 수사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친화적 치안행정을 통해 억울한 사람,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작은 땀이 모여야 일 잘하는 조직혼창통(魂創痛)이란 책에서 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3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았습니다. 행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니 한 벽돌공은 인상을 찌푸리며 ‘벽돌을 쌓고 있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벽돌공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벽돌공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성당이 되듯 여러분이 쏟는 작은 땀과 정성이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 2010-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포커스①: 공직 검증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라는 핵심 가치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아진 도덕적 잣대’에 40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후보자가 고개를 숙였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알게 된 시점 등을 놓고 거짓말 의혹이 제기됐던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29일 자신의 개인사무실로 써온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신뢰가 없으면 총리직에 임명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내정 2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역시 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코너에 몰렸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쪽방촌 투기 논란이 일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사의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 추구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뜻과 정치권 및 일반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김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말기 장상 장대환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장 후보는 인준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번 낙마 파동은 많은 국민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정직, 공정, 정의, 특권의식 여부, 생활태도 등 ‘무형(無形)의 가치’에도 엄정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핵심 가치로 제시했던 ‘공정한 사회’가 역설적으로 현 정부에 ‘부메랑’이 된 측면도 있다. 공정한 사회, 친(親)서민 등의 가치가 일반 국민의 높아진 도덕 기준과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8·8개각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김 후보자를 포함한 여러 후보자의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우려 등을 이유로 ‘총리 낙마 불가’ 태도를 견지했던 청와대도 결국 이런 민심을 거역할 수 없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정보다는 여론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법적인 합당 절차만 남은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까지 합쳐 180석을 갖고 있었지만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강행 등에는 ‘거수기 노릇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대세였다. 이를 놓고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넘기며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한편으론 청와대가 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결연하게 새 출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동은 우리 사회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눈높이가 정착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는 향후 각종 인사는 물론이고 사회질서 확립에도 중요한 원칙과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도덕기준 맞추려면… 후임 총리는 검증된 인물?

청와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후임 인선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김 후보자는 젊은 내각과 세대교체라는 콘셉트로 전격 발탁됐다. 하지만 후임 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인사 파동을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중도실용’ 국정 기조를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겠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청와대 안팎에선 ‘청빈 판사’ 혹은 ‘딸깍발이 판사’로 잘 알려진 조무제 전 대법관을 거론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400만 원을 신고해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했던 그는 2004년 퇴임 후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부산고등법원 산하에 문을 연 부산민사조정센터의 센터장으로도 근무하고 있다.호남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감사원장도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원장은 나쁜 시력(부동시)으로 병역을 면제받긴 했지만 2008년 9월 감사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한 바 있다.대법관 출신 외에는 청문회 통과 경험이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한나라당 의원)이 여성 총리 카드로 거론된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비롯해 김진선 전 강원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정우택 전 충북지사, 강현욱 전 전북지사 등의 이름도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으론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지식경제부 장관의 경우 이재훈 후보자는 ‘호남 출신 정통 관료’라는 콘셉트로 발탁됐으나 후임 인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서울 출신의 조환익 KOTRA 사장과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총리권한대행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먼저 후임 총리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들 부처의 후임 장관을 제청하는 순서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동영상=김태호 총리 후보 사퇴 기자회견}
- 2010-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태호 총리 인준 표결 진통]김태호 “기회 달라” 野의원 “어렵다”

27일로 예정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권은 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 인준 불가를 선언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곧 합당할 미래희망연대(8석)까지 합칠 경우 의석이 180석에 달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되자 여권 내부에선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총리는 무조건 관철, 장관은 여론 추이를 보고…”청와대 참모진은 26일 청문회 이후 한나라당 내부 분위기, 언론 동향, 일반 여론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 철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예상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해 당혹스럽지만 임명 철회가 몰고 올 후폭풍은 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김 후보자의 말 바꾸기는 거짓말이나 위증이라기보다는 청문회 준비를 미처 충실히 하지 못한 탓”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자들을 모두 안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후 여론 추이에 따라 1, 2명의 장관 후보자의 최종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드린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상당수 야당 의원은 “어렵다” “왜 기본적인 것도 거짓말을 하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일단 표결 시도는 하지만…야당과의 협상에서 전권을 받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 인준 표결 방침을 세우고 표 단속에 들어갔다. 찬성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겨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이 성공적으로 끝난 만큼 내부 이탈 표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당내 일각에선 인준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김 후보자에게 실망한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며 ‘반란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거짓말한 분이 어떻게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기류를 대변했다. 한나라당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 등이 ‘부적합’이라는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7일 인사청문특위의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의 표결을 민주당이 완강히 막을 경우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총리 인준이 며칠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총리 낙마’에 전선 집중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이 김 총리 후보자 인준을 받아들이는 대신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권과 물밑협상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빅딜설’을 차단하면서 “그런 것은 없다. 원칙대로 간다”고 못 박았다. 야당은 27일 일단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을 방침이다. 퇴장하지 않고 회의장을 지키며 지연전술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청문보고서는 27일 오전까지 채택돼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특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구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물밑 협상을 통해 막판 절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동영상=김태호 후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 2010-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임태희 “이런 인물들 리더십 있겠나 걱정하는 것 알아”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6일 8·8개각 때 발탁된 고위 공직후보자들을 둘러싼 자격 논란에 대한 소회와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내각 진용을 짠 임 실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주최 정치부장 세미나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시비에 대해 “정도의 차이지, 대부분의 후보자가 대체로 문제들을 안고 있어 당초 개각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국민의 실망이 크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소통과 공정한 인사를 말하면서 이런 인물들로 과연 리더십이 있겠는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간의 비판 여론에 머리를 숙였다. 임 실장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자신들도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 잣대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서 바라건대 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은 지금 단계에서 건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시스템 개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인사시스템을 좀 더 정비해 직접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인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도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도 해보고 여론과 소문도 들어보는 질적 측면의 검증 보완이 필요할 듯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이 이뤄져 만나는 자리에 전혀 배석을 하지 않았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후계’ 급한 김정일, 석달만에 또 방중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사진)이 26일 중국을 전격 방문해 지린(吉林) 성 지린 시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와 공식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의 부친인 김일성 주석의 모교와 항일유적지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0시대에 자신의 특별열차를 이용해 북-중 국경을 넘었으며 오전 7, 8시경 지린 시에 도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압록강 중간지점인 북한 자강도 만포를 지나 지린 성 지안(集安) 쪽으로 넘어갔다”며 “이는 통상 단둥(丹東)을 통해 가던 루트와는 다른 루트”라고 밝혔다.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3남 김정은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는 김 위원장 방중의 주된 목적이 9월 초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중국으로부터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인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린 시에서의 첫 일정으로 과거 김일성 주석이 3년간 다녀 김일성기념관이 있는 위원(毓文)중학교를 방문해 20여 분간 머물렀다. 이어 이날 오후 중국 고위급 인사와 공식 행사를 가졌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만난 중국 측 인사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 고위급 인사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인지 시 부주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후 주석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린 시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일정을 마친 뒤 항일유적지인 베이산(北山)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별열차가 단둥이 아닌 지린 성 루트를 택한 것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은 베이징(北京)으로 향하지 않고 지린 성 일대에서 방중 일정을 소화한 뒤 지안 또는 투먼(圖們)을 통해 귀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5월 3∼7일 4년 만에 방중해 베이징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최고지도자가 된 이래 여섯 번째이며 한 해에 두 차례 방중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방중에 이은 3개월여 만의 이번 방중에 대해 정부는 후계체제 공고화와 더불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기간을 이용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관심 끌기 △국제사회의 제재와 최근 수해 등으로 심각해진 경제난 돌파 △중국이 주도하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협의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임기 반환점 아니라 죽 나가는 것”

25일로 임기의 절반이 지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현안 회의 자리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언론 등에서 ‘임기 반환점’이라는 표현이 많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환점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다 가고 난 뒤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대통령 임기는 앞으로 죽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운영은 그 연속성을 감안할 때 반환점이 있는 마라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시간을 분절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김문수 경기도나 잘 챙겨라”

6·2지방선거 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참 대단하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4대강 사업 등 주요 이슈를 정면 돌파하며 야권 단일후보를 누르고 경기도를 지킴으로써 정부 여당의 자존심을 세웠다는 점에서다. 그런 김 지사가 요즘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 시리즈’를 내놓고 있고 급기야 청와대가 ‘경고장’을 날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지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며 “자중하면서 본업(本業)에 충실하고 경기도 살림살이나 잘 챙겼으면 좋겠다. 지금이 대선 레이스에 나설 때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낮은 인지도를 돌출발언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치기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김 지사의 주일특파원 간담회 내용이 이날 언론에 보도된 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한다. 김 지사가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현지 특파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었는데 4대강 사업 외에 뚜렷한 업적이 없어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청와대 측이 “일본까지 가서 그런 소리를…”이라며 발끈한 것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김 지사의 잇단 비판 발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제를 당부했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이 김 지사에 대해 역정을 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 강도가 워낙 셌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40대의 김태호 국무총리 발탁,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권 재창출 노력’ 합의 등을 보면서 중앙 무대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절박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언과 행보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여기엔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현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를 본격화할 경우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김 지사에 대한 경고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날 ‘정권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경우 지지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도 있다”고 말한 것을 놓고 차기 대선구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 후 모처럼 당내 결속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발언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23일 밤 귀국한 김 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느냐. 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걱정은 내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이야기다. 특별히 이 대통령과 불편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발언 파문에서 드러나듯 여권 내 차기 주자들의 ‘레이스’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지사가 “자고 일어나면 총리라고 나타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나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19일 “우파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임기 반환점 도는 이명박 정부]‘친기업-불통’에서 ‘친서민-소통’으로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진보 정권 10년을 끝내고 출범한 현 정부는 초창기부터 분출하기 시작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갈등 속에 우왕좌왕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기치 않은 외생변수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국정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 가치가 친(親)기업, 경쟁, 성장 등에서 어떻게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윤리의 힘, 사회적 책임 등으로 변화해 갔고, 이에 대한 청와대 안팎의 평가는 어떤지를 핵심 키워드로 되짚어 본다. 》 ◆ 불통(不通)과 소통(疏通)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은 점수로 나오는 항목이 ‘소통’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반 동안 대국민 담화와 국민과의 대화, 라디오연설을 비롯해 시장이나 기업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과 대화를 해 왔지만 ‘소통 부재’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광우병 사태 당시 대규모 촛불시위처럼 이명박 정권 반대세력이 원래의 사안을 넘어서서 정권의 이념적 지향성과 정당성 자체를 공격한 경우에는 소통 부재 논란 자체가 정치적·이념적 성격을 띤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이 일방통행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의 불통, 여권 내에서의 불통이라는 지적이다. 2008년 9월 이 대통령이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여권은 계파 갈등, 권력 갈등에 휘말려 있고 청와대는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각계의 대표적인 인사를 망라한 사회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한 데 이어 지난달 청와대 3기 조직개편 때 ‘옥상옥’이라 할 수 있는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여권 핵심부에서도 소통 부재에 대한 세간의 지적을 크게 의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당정청 수뇌부 ‘9인 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여권 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런 차원이다. ◆ 친기업과 친서민7% 경제성장,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을 뜻하는 ‘747’ 공약은 파이를 키워 골고루 잘살자는 ‘MB노믹스’의 요체였고 이는 집권 초 친기업 정책 기조로 이어졌다. 2008년 가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747’ 구호는 슬그머니 사라졌지만 친기업 정책 기조는 유효했다. 말 그대로 ‘생존’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우리 대기업들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금융위기의 파고를 무사히 넘기는 데 모든 정책적 주안점이 두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지만 정작 국내에선 양극화 심화라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서민들 사이에서 “지난 정권 때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무색해졌고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5%까지 치솟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이 대통령이 ‘서민 프렌들리’를 선언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을 나눌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여전히 깊다. ◆ 탈(脫)이념과 실용30% 안팎의 보수와 상당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대통령은 스스로 ‘이념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으려 했고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갈증을 느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 등을 둘러싼 이념갈등 계층갈등을 거치며 이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의중을 반영해 지난해 6월 박형준 당시 대통령홍보기획관 등이 논리적으로 가다듬은 게 이른바 ‘중도실용’ 노선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도 중도라는 개념으로 끌어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선언했고, 중도실용 노선은 이후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중도실용은 그 자체가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거나 목표라고 할 순 없다는 지적도 많다. 오히려 특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가까운 담론이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현 정부의 ‘철학의 빈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 정부는 중도실용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태도다. 여기엔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했던 상당수 중도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끌어안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만 보수 진영의 여론 흐름은 이 대통령으로서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듯하다. 이 대통령이 대북관계에서 보수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여러 공·사석에서 “건강한 보수를 바탕으로 중도실용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보수 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 공정(公正)과 편중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는 임기 전반부에 대한 내부 평가 결과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좌절과 민심 이반은 심각한 과제로 부상했다. 양극화 해소가 지상과제이나 그렇다고 과거 정부의 ‘분배’ 위주 정책을 쓸 수도 없고 성장만 강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경쟁의 과정은 공정해야 하지만 결과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개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은 경쟁의 과정이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게임의 룰 정립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국정의 철학으로 삼은 것이다. 실제 명지대 김형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 세대는 “나의 능력과 열정과 무관하게 부모님의 경제력 격차, 출신 대학 지명도에 따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한국 사회의 ‘뒤틀린 구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냉랭하게 평가하는 시각도 엄존한다. 눈에 띄는 편중과 무원칙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대 장훈 교수는 “인재 발탁 과정의 지역적 편중은 없는지, 정치인과 기업인 사면이 엄정하게 이뤄졌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회 인사청문회]李대통령 “공직자 인사검증 더 엄격히”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좀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는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몇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한 이 대통령의 첫 공개 언급으로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특정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새로운 기준의 적용 시기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잘 지켜볼 것이며 청문회가 끝난 뒤 여러 지적에 귀를 기울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새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나는 밥을 다 먹었으니 식당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0-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박근혜 회동]95분 밀담… 웃음 띤 朴 “분위기 좋았고 만족”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 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밝힌 회동 내용의 핵심 요지다. 1시간 35분에 걸친 회동 내용을 박 전 대표는 두 단어로 요약한 셈이다.○ 회동 무용론(無用論) 나오더니… 박 전 대표는 회동 분위기를 묻자 웃으며 “분위기 좋았다”고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측근 의원들과의 통화에서도 “회동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을 막후에서 추진한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두 분의 표정이 매우 밝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선 과거 어느 회동 때보다 성공적인 만남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양측 간 불신의 골이 깊었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은 다소 의외다. 이 대통령이 8·8개각에서 40대의 ‘젊은 총리’ 카드를 들고 나오고 현 정부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내정한 것 등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선 ‘박근혜 죽이기’라는 목소리가 비등했고 심지어 분당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선 언제까지 박 전 대표를 ‘영수(領袖)’급으로 예우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여권 주변에서 회동 무용론이 심심찮게 흘러나온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따라서 여권의 정치적 지분을 분할하고 있는 1, 2대 주주가 실제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어떤 대목에서 공감했고 상호 의견이 갈렸는지는 향후 대선 지형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갈등 봉합? 임기 반환점(25일)을 맞는 이 대통령은 일단 8·8개각의 취지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하며 4대강 사업과 친서민 중도실용, 대북정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인 관측이다. 중요한 것은 박 전 대표의 태도이다. 박 전 대표 스스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언급한 만큼 ‘큰 틀’에서 국정 운영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 내내 친이-친박의 내분에 휩싸여 사실상 집권 여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는 점에서 박 전 대표가 큰 틀에서의 국정협조를 약속했다면 이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미래희망연대와의 법적인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나라당은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다. 이 대통령이 국정을 힘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예산 문제 등에서도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처리 과정 등에서 드러났던 분열의 전철을 더는 밟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 경선 중립?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정권 재창출’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실리를 얻었다면 박 전 대표는 향후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중립’을 보장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여권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중립을 지키겠다” “인위적인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친박계에서 ‘박근혜 대항마 키우기’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인선 배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인사 문제는 화제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적지 않다. 박 전 대표 측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가 박 전 대표의 ‘행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동에서 ‘중립’ 의사를 밝혔다면 향후 박 전 대표 측에 상당한 안전판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당 안팎에선 이런 상황을 놓고 두 사람이 국정 동반자 관계를 복원했을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박 전 대표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청했을지도 관심사다. 여권 주변에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박근혜 대북 특사설이 나왔다. 그러나 대북특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양극화 해소 문제가 화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표가 평소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 대통령의 친서민 기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등 정치선진화 문제가 논의됐는지도 관심사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0-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박근혜 회동]당정청 ‘9인 회의’ 첫 가동…실무 협의회도 매주 열기로

주요 국정 현안 논의를 위해 당정청의 핵심 지도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9인 회의’가 22일 대통령실장 공관에서 열렸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당정청 수뇌부가 참석한 이날 첫 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날 회동 내용에 대해 보고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큰일을 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9인 회의’를 실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부대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사무차장과 특임차관, 청와대에서 정무 1, 2비서관 등이 참석하며 매주 수요일 열린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박근혜 “정권 재창출 함께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1일 단독 오찬회동을 갖고 현 정부의 성공과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 55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1시간 35분 동안 청와대 백악실에서 배석자 없이 이뤄졌다.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회동 사실을 공개하고 “이 대통령은 ‘회동 내용은 박 전 대표가 적절할 때 소개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경제 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임을 잘 얻어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서로 오해를 풀고 힘을 모아 정권 재창출의 지상과제를 실현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후계구도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대선후보 경선 중립’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2007년 대선 승리 후 이번이 여섯 번째이며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반환점(25일)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회동으로 세종시 수정안 국회 처리 등을 거치며 악화됐던 양측 관계가 회복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황장석 기자}
- 2010-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천안함이후 통일문제 더 자주 언급”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준비과정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 제안을 경축사에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회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우선 경제수석비서관실이 ‘증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쪽이었다는 후문이다. 또 북한 붕괴를 바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통일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통일 문제에 더욱 천착하기 시작했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18일 전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 발표 직후인 5월 29, 30일 제주에서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천안함 폭침사건 등) 어려운 과정을 딛고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가져와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축사 준비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 문제를 너무 막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통일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점을 국민에게 일깨워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고 한다.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나선 것은 집권 1, 2년차일 때에 비해 분명한 정책노선의 변화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북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한 사례가 서울시장 재직 때 경험이다. 북한이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면서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이를 일축했더니 돈을 깎아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또 북한은 원하는 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나중에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김윤옥 여사의 방북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일화를 참모들에게 전하며 왜곡된 남북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여기엔 ‘기세 싸움’의 성격도 깔려 있다. ‘돈 주고 뺨맞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물밑 협상 당시 자신이 북한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상당한 양보’였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답방 약속도 하지 않고 “대선 때 (사고 안 치고) 가만히 있어준 것 자체가 도와준 것”이라며 또다시 경제적 대가만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적잖이 실망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은 북측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남한 사회 내부에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 대통령이 대북관계에서 보수적 생각을 더욱 굳혀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