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18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홍남기도 교체 대상… ‘총리대행’으로 당분간 유임될 듯

    당정청이 16일 개각과 청와대 참모 교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선거로 동시 개편에 나선 것은 인적 쇄신 분위기를 조성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교체가 더 늦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임기 말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찾을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및 부처 장관 5,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달렸지만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도 성향으로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엷은 4선 의원 출신의 김 전 장관을 총리에 임명하면 친문 친정체제가 아닌 ‘통합형’ 인사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대구 출신인 김 전 장관을 기용할 경우 지역 통합의 의미도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의 이탈이 보궐선거 참패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 전 장관 기용을 통해 다시 한 번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지만 당분간 정 총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후임 총리의 인사청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총리가 발표되면 대선을 준비하는 정 총리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는 만큼 홍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개각은 1년 반 이상 재직한 장수 장관들을 중심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책임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윤성원 1차관이 승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규제와 공공 공급 중심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각각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성기 전 차관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선 최재성 정무수석과 김영식 법무비서관 외에 윤창렬 사회수석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부족 문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관리가 급한 만큼 교체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원내사령탑을 교체한 뒤 다음 달 2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뽑는 전당대회를 연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文대통령, 5월 하순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워싱턴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후반기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며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 양국이 조율 중이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새 대북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 북-미 간 조속한 비핵화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애초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려던 것을 앞당겨 미국을 찾기로 한 것.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결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제기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요구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말인 만큼 김 위원장의 요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포함해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협상’ 구상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계승의 필요성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잠정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을 가리킨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며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문 대통령 지시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상대국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 결정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14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분개했다”고 보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즉시 감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폭언 의혹과 전효관 대통령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두 사안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신속하게 지시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그간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커졌던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기 말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는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의 김 회장은 올해 초 취임한 뒤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려다 인사 담당자가 반대하자 욕설 등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측근은 결국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비서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5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청년 위한 특단 대책 강구하라”… 野 “유체이탈 화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4·7 재·보궐선거 뒤 첫 국무회의에서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이 몰표에 가까울 정도로 야당에 쏠리는 등 여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의 민심 이반 현상이 확인되자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 하지만 야당에서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 “병 주고 약 주나”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 참패 뒤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 가장 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막힌 취업문과 구조조정 한파 속에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록다운(Lockdown·봉쇄)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록다운 세대’는 지난해 5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등장한 용어다. 코로나19로 △교육과 훈련의 중단 △고용과 소득의 손실 △구직 어려움 심화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년 세대를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미래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증대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2030세대의 반발을 고려한 듯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주거안정대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 코로나19 이전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다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일을 찾기 어려운 대학생들과 청년들” 등을 언급했다.○ 野 “진정성 느낄 실천 의지 보여야”국민의힘 내 청년 중심의 ‘당내 당’인 청년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젊은 세대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놓고 정작 일자리 회의에는 초반에만 참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진정성 없는 자세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그동안 ‘특단의 대책’을 못 만들어서 청년의 삶이 피폐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말고 진정성을 느낄 만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청년 특단대책 강구하라”… 野 “같은 말만 반복, 진정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4·7 보궐선거 뒤 첫 국무회의에서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이 몰표에 가까울 정도로 야당에 쏠리는 등 여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의 민심 이반 현상이 확인되자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 하지만 야당에서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 “병 주고 약 주나”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 선거 참패 뒤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 가장 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막힌 취업문과 구조조정 한파 속에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봉쇄)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락다운 세대’는 지난해 5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등장한 용어다. 코로나19로 △교육과 훈련의 중단 △고용과 소득의 손실 △구직 어려움 심화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년 세대를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미래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증대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2030세대의 반발을 고려한 듯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주거안정대책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 코로나19 이전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다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일을 찾기 어려운 대학생들과 청년들” 등을 언급했다. ● 野 “진정성 느낄 실천 의지 보여야”국민의힘 내 청년 중심의 ‘당내 당’인 청년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전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젊은 세대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놓고 정작 일자리 회의에는 초반에만 참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진정성 없는 자세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그동안 ‘특단의 대책’‘을 못 만들어서 청년의 삶이 피폐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말고 진정성을 느낄 만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권 “총리에 여성보다 관리형”… 김부겸 박지원 김영주 거론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구상을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총리로 여성을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 이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륜 있고 무게감 있는 ‘관리형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 커지고 있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당초 정세균 총리는 다음 주에 이란을 방문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 총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19∼21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정 총리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 여권 관계자는 “사임을 앞둔 총리가 나와 대정부 질문을 받으면 야당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며 “개각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 총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사 검증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각을 늦추기도 어려운 만큼 후임 총리 지명과 장관 인사를 나눠 순차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 교체 전에 장관 교체를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같이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관리형 총리론’이 부상하면서 4선 의원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가능성 높은 후보로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통합형이지만 친문 진영에서 탐탁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원장의 경우 재임 9개월밖에 되지 않고 후임 원장을 새로 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김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인연이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출신인 원혜영 전 의원과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부겸 박지원 김영주…與, ‘관리형 총리론’ 부상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구상을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총리로 여성을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 이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륜 있고 무게감 있는 ‘관리형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 커지고 있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당초 정세균 총리는 다음 주 중 이란을 방문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 총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19~21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정 총리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 여권 관계자는 “사임을 앞둔 총리가 나와 대정부질문을 받으면 야당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며 “개각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 총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사검증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각을 늦추기도 어려운 만큼 후임 총리 지명과 장관 인사를 나눠 순차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 교체 전에 장관 교체를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같이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관리형 총리론’이 부상하면서 4선 의원 출신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등이 가능성 높은 후보로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통합형이지만 친문 진영에서 탐탁치 않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원장의 경우 재임 9개월밖에 되지 않고 후임 원장을 새로 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인연이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출신의 원혜영 전 의원과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개 숙였지만, 정책은 안굽히는 당청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이 8일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일괄 사퇴를 단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선거에서 극명히 드러난 성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당 의원들의 관심도 당권을 둘러싼 당내 경쟁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물러났다. 민주당은 5월 예정이었던 원내대표 선거를 16일로 앞당겨 치르고, 다음 달 2일에는 새 당 대표를 뽑기로 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위기에 처한 청와대도 투표 결과 앞에 몸을 낮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고려한 움직임이지만 정작 여당 내부에서는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계파 간 대결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겉으로는 쇄신을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정작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도부 총사퇴도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듯했지만 “지도부부터 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의원총회 분위기에 뒤늦게 이뤄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렇게 처절하게 지고도 지도부가 아직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 든 것”이라며 “승리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 다음 날 아침에 미련 없이 떠나는데 완패한 민주당 사람들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하는 걸 보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16일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도 논란이다. 비대위원장에는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도 의원은 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친문 열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독주에 유권자들이 ‘레드카드’를 꺼냈는데 또 친문을 앞세우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기에 원내대표 선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 세 결집 대결도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없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 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생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개를 숙이고 철저한 성찰과 혁신을 말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싶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세문장 메시지… 정책변화 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8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국민의 질책을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심판론’에 반영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된 부동산 실정(失政) 등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 변화 요구에는 선을 그어 야당에서 ‘마이웨이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세 문장짜리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임대료 인상, 정책 일방 독주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대신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거듭 언급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깔린 것. 하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불러온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트는 전면 재검토 같은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취지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투기 수요 억제와 (공공주택 위주의) 공급 대책 등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가시화되지 않도록 인적 쇄신을 고심하고 있으나 내각 총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인 다음 주 중 단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심판받은 것이다.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인다”…정책 기조 변화 요구엔 ‘마이 웨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8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국민의 질책을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심판론’에 반영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된 부동산 실정(失政) 등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 변화 요구에는 선을 그어 야당에서 ‘마이웨이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안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세 문장짜리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임대료 인상, 정책 일방 독주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대신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거듭 언급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깔린 것. 하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불러온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트는 전면 재검토와 같은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취지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투기 수요 억제와 (공공주택위주의) 공급대책 등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가시화되지 않도록 인적 쇄신을 고심하고 있으나 내각 총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인 다음 주 중 단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책임있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심판받은 것이다.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말 아낀 靑… 부동산정책 방향 틀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 행진을 하던 여권이 7일 예상보다 큰 격차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지만 이번 패배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부 심판론’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당정청의 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청, 당분간 ‘로키(low-key)’ 모드 청와대는 이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내일 설명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8일 참모진 회의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그간 축적돼온 부동산 민심 이반에 불을 지르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현 30%대 초반에서 20%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청은 당분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 전반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동산 등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꿀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참모는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상승 속도 조절 등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을 철회하거나 보유세 인하 등 급격한 기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참패했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 전반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방역과 경제 등 민생 이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외교를 재개하며 국내 정치와 거리 두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레임덕 가시화… 당청 갈등 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하에 청와대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거리 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5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집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부응하지 않으면 11개월 뒤 대선에서 또다시 패배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재·보선 이후에는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쇄신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라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게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말 아낀 靑…부동산 정책 방향 틀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 행진을 하던 여권이 7일 예상보다 큰 격차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지만 이번 패배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부 심판론’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당정청의 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청, 당분간 ‘로키(low-key)’ 모드 청와대는 이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내일 설명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8일 참모진 회의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그간 축적돼온 부동산 민심 이반에 불을 지르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현 30%대 초반에서 20%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청은 당분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기조 전반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동산 등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꿀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참모는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상승 속도조절 등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겠지만 공급 위주의 정책을 철회하거나 보유세 인하 등 급격한 기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참패했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방역과 경제 등 민생 이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외교를 재개하며 국내 정치와 거리두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레임덕 가시화…당청 원심력 커질 듯 반면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청와대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5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집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부응하지 않으면 11개월 뒤 대선에서 또 다시 패배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재보선 이후에는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쇄신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라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게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너무 다른 ‘반도체 대란’ 대응… 美는 백악관, 韓은 산업부 실장 주재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자동차 및 반도체 업계의 임직원 1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첫 회의였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산업정책실장(1급)이 주재했다. 청와대나 외교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는 긴박하다. 백악관은 이달 12일 국가 안보와 경제 담당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수급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소집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미래 반도체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는데, 한국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도체 대란’에 산업부, 한 달 만에 2차 회의 5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달 7일 강 실장이 주재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회의를 열고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거론된 △수입 절차 간소화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지원 등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단기 조치를 내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가 단기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에만 집중하고 중장기 대책엔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중장기 대책은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20∼2022년 2047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올 2월에는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에 비해 미미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5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약 53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수급 문제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다른 주요 핵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국내에서도 현대차 울산1공장에 이어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탓에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련 기업 방문 검토 중”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선언하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자 청와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조만간 만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학계에선 정부와 청와대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현재에 안주해 미중의 움직임에 반 박자 느리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 당시 문 대통령이 앞장서고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던 것에 비하면 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A 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새판 짜기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과 장기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과거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국가 간 외교전이 펼쳐지는 전쟁터”라며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외교부가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세우며, 교육부가 인력 양성에 나서는 식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황형준·곽도영 기자}

    • 2021-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훈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서 개최 합의… 가급적 일찍”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애초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려던 것을 앞당겨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계획을 청와대가 공식화한 것. 서 실장은 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가급적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에는 (한미 간에) 협의가 됐다”고 했다. 다만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이달 새 대북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조속한 비핵화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어떤 제안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북 제재도 비핵화 협상 진전과 발맞춰 적절히 검토돼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국 측이 협상 진전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中, 반도체 패권 경쟁에…한국은 반박자 느린 대응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자동차 및 반도체업계의 임직원 1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첫 회의였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산업정책실장(1급)이 주재했다. 청와대나 외교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는 긴박하다. 백악관은 이달 12일 국가안보와 경제 담당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수급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소집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대대적인 예산을 대거 투입하며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섰는데, 한국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21세기 ‘반도체 대란’에 한국은 반 박자 느린 대응5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한지 약 한 달 만인 이달 7일 강 실장이 주재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회의를 열고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거론된 △수입절차 간소화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지원 등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단기조치를 내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가 단기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에만 집중하고 중장기 대책은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중장기 대책은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20~2022년 2047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올 2월에는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에 비해선 미미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31일 5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2015년 향후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약 53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수급 문제는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다른 주요 핵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국내에서도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탓에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는 ‘경제안보 문제’, 범부처적 대응 필요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선언하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조만간 만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학계에선 정부와 청와대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현재에 안주해 미중의 움직임에 반 박자 느리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고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대응한 때에 비하면 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A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새 판 짜기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과 장기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과거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국가 간 외교전이 펼쳐지는 전쟁터”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외교부가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세우고, 교육부가 인력 양성에 나서는 식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1-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부활절 메시지 “정직한 땀 존중받는 나라 공정-정의 자리잡게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활절을 맞아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도전하면서,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회복과 도약의 부활절이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정직한 땀과 소박한 꿈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활절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것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민심 이반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실천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유롭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며 유례없는 위기에도 인내와 나눔으로 희망을 만들고 계신 국민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온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례명이 디모테오인 천주교 신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권 보는 丁총리, 보선후 사임할듯… 후임에 여성-영남인사 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추락하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확산을 막고 국정운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4월 개각설’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을 밝힐 것이 유력한 만큼 이를 계기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개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청와대는 정 총리 후임 인사를 비롯해 개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후임 총리 ‘여성이냐, 영남 출신이냐’4월 선거 이후 정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정 총리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순리”라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정 총리의 퇴임 시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보궐선거 결과 등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라도 사의를 밝히고 후임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남은 정부 임기를 고려할 때 지명을 서둘러야 후임 총리가 최소 1년을 재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여성총리론과 영남총리론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총리로 여성을 발탁할 것이라는 여성총리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여성 총리인 한명숙 전 총리가 배출되지 않았느냐”며 “문 대통령도 개각 때마다 여러 차례 내각의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면서 청탁금지법을 입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청렴과 공정 이미지가 강한 김 전 대법관을 총리로 기용해 LH 사태로 커지고 있는 현 정부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옅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 중 한 명이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영남 출신이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구가 고향인 4선 의원 출신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북 의성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다. ○ 장관 최소 3∼5명 교체 가능성‘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이다. 재직한 지 2년이 가까워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경우 개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경질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통해 새로 경제팀을 재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여당과 파열음을 빚으며 이미 두 차례 사의를 밝혔고 피로감도 높은 상태다. 다만 총리 교체 시 직무대행을 부총리가 맡게 될 수도 있어 바로 교체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바꿀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 후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 등이 거론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월 개각설’ 與서 확산…‘사임 유력’ 丁총리 후임, 여성-영남 출신 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추락하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확산을 막고 국정운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4월 개각설’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3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이후 대권 도전을 위해 사임을 밝힐 것이 유력한 만큼 이를 계기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개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청와대는 정 총리 후임 인사를 비롯해 개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후임 총리 ‘여성이냐, 영남 출신이냐’ 4월 선거 이후 정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정 총리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순리”라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정 총리의 퇴임 시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보궐선거 결과 등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라도 사의를 밝히고 후임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남은 정부 임기를 고려할 때 지명을 서둘러야 후임 총리가 최소 1년을 재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여성총리론과 영남총리론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총리로 여성을 발탁할 것이라는 여성총리론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여성 총리인 한명숙 전 총리가 배출되지 않았느냐”며 “문 대통령도 개각 때마다 여러 차례 내각의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면서 청탁금지법을 입안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청렴과 공정 이미지가 강한 김 전 대법관을 총리로 기용해 LH 사태로 커지고 있는 현 정부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옅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 중 한 명이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가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영남 출신이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구가 고향인 4선 의원 출신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북 의성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다. ○ 장관 최소 3∼5명 교체 가능성‘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물론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이다. 재직한 지 2년이 가까워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될 경우 개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경질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를 통해 새로 경제팀을 재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여당과 파열음을 빚으며 이미 두 차례 사의를 밝혔고 피로감도 높은 상태다. 다만 총리 교체 시 직무대행을 부총리가 맡게 될 수도 있어 바로 교체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바뀔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 후임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 등이 거론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정부 성적, 부동산 20.8점-일자리 34.3점-남북관계 42.9점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 경제성장, 남북관계 등 5개 국정운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100점 만점에 평균 34.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4년간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모두 50점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가장 낮은 20.8점이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70.7%에 달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3%에 그쳤다.○ 부동산 평가 ‘부정 70.7% vs 긍정 9.0%’ 31일 동아일보 창간 101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70.7%로 “잘했다”는 긍정 평가(9.0%)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중심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전세금 인상’ 논란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분야 평가에서 현 정부 지지층으로 평가되는 40대 연령층에서도 “잘했다”는 평가는 13.5%에 불과했다. “잘못했다”는 평가(64.9%)에 비해 51.4%포인트 낮았다. 30대의 부정 평가가 78.1%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선 긍정 평가가 4.1%에 그쳤다. 다만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 응답자들의 부정 평가는 40.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부동산에 이어 점수가 낮게 나온 분야는 일자리 창출 분야(34.3점)였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52.8%였고 “잘했다”는 평가는 18.5%에 그쳤다. 국민통합 분야도 36.2점(부정 평가 46.4%), 경제성장은 38.7점(부정 평가 46.7%)으로 40점을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한파 등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개선 분야가 5개 분야 중 가장 점수가 높아 42.9점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평가도 39.8%로 가장 낮았지만 이 분야 역시 50점을 넘지 못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文 지지율, 긍정 36.3% vs 부정 57.4%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을 묻는 답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54.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로 양극화 해소(9.1%), 일자리 창출(8.9%) 순이었으나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임기 동안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는 복지 확대(24.1%)와 최저임금 인상(20.8%) 등이 꼽혔다. 신산업 육성(5.7%), 재벌 개혁(5.5%), 일자리 창출(4.4%) 등은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22.6%는 ‘잘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36.3%로 부정 평가(57.4%)와 21.1%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55.4%, 39.3%였는데 1년 만에 긍·부정 평가 수치가 뒤바뀐 것이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17명을 대상으로 28, 29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