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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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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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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31~2026-03-02
칼럼44%
대통령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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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의 혈전 생성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백신 국내 수급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백신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브리핑한 16일에만 해도 백신 수급 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백신 기업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 백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과 부동산이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의식한 듯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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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日총리 백신 추가 확보 뒤…文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에 심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의 혈전 생성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백신 국내 수급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백신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브리핑한 16일만 해도 백신 수급 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백신 기업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 백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의식한 듯 “방역과 부동산이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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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확보 급하지 않다’던 기모란 “내 역할은 방역”…野 “방역 방해 전문가”

    ‘정치 방역’ 논란에 휩싸인 기모란 신임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이 자신은 방역 담당이지 백신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자신의 앞선 백신 관련 발언에 대해 선긋기를 하고 방역기획관 직을 예정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 기획관은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제가 방역을 주로 맡고 백신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근 국내 백신 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자신의 백신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의 역할은 백신이 아닌 방역’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기 기획관은 지난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해 여러 차례 ‘(백신 구매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백신 조기접종을) 우리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라고 발언해 “정권을 대변하기 위해 학문을 배신했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야당은 이날도 “기 기획관 임명은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명 철회 요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 기획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금지를 반대했고,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이 아닌 정치를 하셨던 분이다. 방역, 의학보다 정치를 앞세워서 오히려 방역에 혼란과 방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현 정권의 코드인사 관행이 절정에 달한 듯하다”며 “결국 방역보다 정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 기획관 임명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 기획관을 적임자로 추천했고, ‘백신 구매가 급하지 않다’고 했던 기 기획관의 발언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 못할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류근혁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이 함께 맡아온 방역과 백신수급을 기획관 신설로 역할을 나눠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기존 업무를 쪼개 신설한 비서관을 두고 질병관리청에 대한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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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정무수석 모두 비주류에 영남… 靑, 대선 겨냥 중도 확장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통합형 총리’로 평가받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현 정부 세 번째 총리로 지명한 것은 4·7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대한 여권의 고민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있는 만큼 중도, 비주류라는 상징성이 있는 김 후보자에게 총리를 맡긴 것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겠다는 의미다. 비주류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을 청와대 선임 수석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후보자와 이 신임 수석은 모두 여당의 취약 지역인 경북 출신이기도 하다.○ 金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 유영민 비서실장은 16일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도의 극복, 사회 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195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김 후보자는 경기 군포에서 세 차례 당선됐지만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2012년 총선에서 대구로 향했다. 이후 대구에서 네 차례 출마해 단 한 번(2016년 총선) 당선됐다.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영남의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도 이날 총리 지명 직후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에 협조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의식한 듯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기 관리 경험이 있다는 점도 총리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총리로 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현 정부 총리는 모두 정치인 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비주류 상징성 인사 전진 배치 이날 발표된 정부 및 청와대 인선의 또 다른 특징은 친문(친문재인) 주류가 맡았던 자리에 중도·비문(비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와 이 수석이 배치됐다는 점이다. 전임자인 정 전 총리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두 친문 주류에 속한다. 특히 1월 개각에서 친문 핵심 의원들이 만든 ‘부엉이 모임’ 출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발탁된 것과는 확 달라진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도층의 이탈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기존 친문 지지층만으로는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수석도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좀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불통 논란’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 수석에게 자리를 내준 최 전 수석은 “참으로 선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현 정부는) 사심이 없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없다”고 했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까지 그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총리가 임기 말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역할이 크다”며 “김 후보자와 문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가 크지 않은데 책임총리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경우 4선 의원 출신인 데다 2017년 행안부 장관 청문회 당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어 야당이 거센 공세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윤다빈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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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총리 택한 文, ‘친문 결집’ 택한 與

    당정청이 16일 일제히 인적 교체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지 9일 만으로, 선거에서 드러난 들끓는 민심을 달래 보겠다는 의도다. 다만 당정청 각각의 인사 방향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장관에는 관료 출신들을 전진 배치했다.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도 성향으로 꼽혔던 이철희 전 의원을 발탁했다. 여권 관계자는 “내각과 청와대는 안정과 통합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약해진 정부와 청와대의 친문(친문재인) 색채는 여당이 채웠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에는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이 뽑혔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질책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구 출신으로 친문 핵심에 속하지 않았던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 역시 중도·보수 진영을 의식한 인선이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차관이 지명됐다. 학자 출신인 임 후보자를 제외하면 모두 관료 출신이다. 당초 교체가 예상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 후보자의 정식 취임까지 총리 대행을 맡게 됐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김 후보자 취임 뒤 홍 부총리와 일부 경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한 또 한 번의 인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변화도 컸다. 정무수석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됐고, 대변인도 박경미 교육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내정됐다. 또 문 대통령은 임기를 약 1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도 단행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내정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 결집’을 택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169표 중 104표를 얻어 당선됐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문 진영이 승리하면서 여당은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 기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해 추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가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거론된다. 여당 중진 의원은 “정부, 청와대는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은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인사에 대해 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 수장을 총리에 앉히더니, 이번엔 여당 대표까지 출마했던 전직 의원을 총리에 지명했다”며 “진즉 경질했어야 할 경제부총리는 유임시켰다”고 성토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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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반도체-비핵화’… 백신 수급은?

    다음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가 논의될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백신 수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확보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수급 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 “아직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해 협력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의 모멘텀 마련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등 호혜적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계기 등을 정상회담의 5가지 의의로 밝혔지만 백신 확보 문제는 없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의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하기 조심스러웠던 듯하다. 백신이 의제에 포함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주요 의제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의 공급망(재편)을 검토하는 데서 한국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미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가 이뤄지는 시점 즈음이 될 것”이라며 “양국간 조율된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하는 데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일본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미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미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스가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백신 확보에 나섰다는 것. 스가 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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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총리에 김부겸 유력… 16일 5, 6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및 장관 5,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이날 동시에 이뤄진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정 총리의 후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김 전 의원이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개각을 늦추기 어려운 상태”라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16일 새 원내대표, 다음 달 2일 새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임기 말 당정청을 모두 새롭게 개편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해 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김 전 장관이 후임으로 적임자라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김 전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인 김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데다 현 정부 들어 최초의 영남 출신 총리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인물을 총리로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두 차례 사의가 반려된 적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지만 정 총리가 후임 총리 지명과 함께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국무총리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도 일부 교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에는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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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도 교체 대상… ‘총리대행’으로 당분간 유임될 듯

    당정청이 16일 개각과 청와대 참모 교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선거로 동시 개편에 나선 것은 인적 쇄신 분위기를 조성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교체가 더 늦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임기 말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찾을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및 부처 장관 5,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달렸지만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임 총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도 성향으로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엷은 4선 의원 출신의 김 전 장관을 총리에 임명하면 친문 친정체제가 아닌 ‘통합형’ 인사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대구 출신인 김 전 장관을 기용할 경우 지역 통합의 의미도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의 이탈이 보궐선거 참패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김 전 장관 기용을 통해 다시 한 번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지만 당분간 정 총리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후임 총리의 인사청문 과정이 끝날 때까지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총리가 발표되면 대선을 준비하는 정 총리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는 만큼 홍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개각은 1년 반 이상 재직한 장수 장관들을 중심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책임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윤성원 1차관이 승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규제와 공공 공급 중심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각각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성기 전 차관과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선 최재성 정무수석과 김영식 법무비서관 외에 윤창렬 사회수석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부족 문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관리가 급한 만큼 교체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원내사령탑을 교체한 뒤 다음 달 2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뽑는 전당대회를 연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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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대통령, 5월 하순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워싱턴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후반기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며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 양국이 조율 중이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새 대북전략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 북-미 간 조속한 비핵화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애초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려던 것을 앞당겨 미국을 찾기로 한 것.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결렬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제기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요구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말인 만큼 김 위원장의 요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를 포함해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협상’ 구상과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계승의 필요성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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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잠정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을 가리킨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며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문 대통령 지시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상대국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 결정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14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분개했다”고 보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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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즉시 감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폭언 의혹과 전효관 대통령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두 사안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신속하게 지시를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그간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커졌던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기 말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는 더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의 김 회장은 올해 초 취임한 뒤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려다 인사 담당자가 반대하자 욕설 등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측근은 결국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비서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5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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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청년 위한 특단 대책 강구하라”… 野 “유체이탈 화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4·7 재·보궐선거 뒤 첫 국무회의에서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이 몰표에 가까울 정도로 야당에 쏠리는 등 여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의 민심 이반 현상이 확인되자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 하지만 야당에서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 “병 주고 약 주나”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 참패 뒤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 가장 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막힌 취업문과 구조조정 한파 속에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록다운(Lockdown·봉쇄)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록다운 세대’는 지난해 5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등장한 용어다. 코로나19로 △교육과 훈련의 중단 △고용과 소득의 손실 △구직 어려움 심화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년 세대를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미래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증대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2030세대의 반발을 고려한 듯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주거안정대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 코로나19 이전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다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일을 찾기 어려운 대학생들과 청년들” 등을 언급했다.○ 野 “진정성 느낄 실천 의지 보여야”국민의힘 내 청년 중심의 ‘당내 당’인 청년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젊은 세대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놓고 정작 일자리 회의에는 초반에만 참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진정성 없는 자세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그동안 ‘특단의 대책’을 못 만들어서 청년의 삶이 피폐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말고 진정성을 느낄 만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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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청년 특단대책 강구하라”… 野 “같은 말만 반복, 진정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4·7 보궐선거 뒤 첫 국무회의에서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이 몰표에 가까울 정도로 야당에 쏠리는 등 여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의 민심 이반 현상이 확인되자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 하지만 야당에서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 “병 주고 약 주나”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 선거 참패 뒤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 가장 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막힌 취업문과 구조조정 한파 속에 ‘IMF(국제통화기금)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봉쇄)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락다운 세대’는 지난해 5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등장한 용어다. 코로나19로 △교육과 훈련의 중단 △고용과 소득의 손실 △구직 어려움 심화 등 다양한 위기에 처한 청년 세대를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미래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증대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2030세대의 반발을 고려한 듯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주거안정대책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 코로나19 이전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다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일을 찾기 어려운 대학생들과 청년들” 등을 언급했다. ● 野 “진정성 느낄 실천 의지 보여야”국민의힘 내 청년 중심의 ‘당내 당’인 청년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전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젊은 세대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 청년 일자리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놓고 정작 일자리 회의에는 초반에만 참석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진정성 없는 자세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그동안 ‘특단의 대책’‘을 못 만들어서 청년의 삶이 피폐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말고 진정성을 느낄 만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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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총리에 여성보다 관리형”… 김부겸 박지원 김영주 거론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구상을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총리로 여성을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 이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륜 있고 무게감 있는 ‘관리형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 커지고 있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당초 정세균 총리는 다음 주에 이란을 방문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 총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19∼21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정 총리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 여권 관계자는 “사임을 앞둔 총리가 나와 대정부 질문을 받으면 야당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며 “개각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 총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사 검증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각을 늦추기도 어려운 만큼 후임 총리 지명과 장관 인사를 나눠 순차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 교체 전에 장관 교체를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같이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관리형 총리론’이 부상하면서 4선 의원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가능성 높은 후보로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통합형이지만 친문 진영에서 탐탁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원장의 경우 재임 9개월밖에 되지 않고 후임 원장을 새로 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김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인연이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출신인 원혜영 전 의원과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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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박지원 김영주…與, ‘관리형 총리론’ 부상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구상을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총리로 여성을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 이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경륜 있고 무게감 있는 ‘관리형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 커지고 있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당초 정세균 총리는 다음 주 중 이란을 방문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 총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19~21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정 총리 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 여권 관계자는 “사임을 앞둔 총리가 나와 대정부질문을 받으면 야당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며 “개각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후임 총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사검증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각을 늦추기도 어려운 만큼 후임 총리 지명과 장관 인사를 나눠 순차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 교체 전에 장관 교체를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 같이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관리형 총리론’이 부상하면서 4선 의원 출신의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등이 가능성 높은 후보로 거론된다. 김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옅은 통합형이지만 친문 진영에서 탐탁치 않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원장의 경우 재임 9개월밖에 되지 않고 후임 원장을 새로 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인연이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출신의 원혜영 전 의원과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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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였지만, 정책은 안굽히는 당청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이 8일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일괄 사퇴를 단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선거에서 극명히 드러난 성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당 의원들의 관심도 당권을 둘러싼 당내 경쟁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물러났다. 민주당은 5월 예정이었던 원내대표 선거를 16일로 앞당겨 치르고, 다음 달 2일에는 새 당 대표를 뽑기로 했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위기에 처한 청와대도 투표 결과 앞에 몸을 낮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고려한 움직임이지만 정작 여당 내부에서는 차기 당권 등을 둘러싼 계파 간 대결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겉으로는 쇄신을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정작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도부 총사퇴도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듯했지만 “지도부부터 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의원총회 분위기에 뒤늦게 이뤄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그렇게 처절하게 지고도 지도부가 아직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 든 것”이라며 “승리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 다음 날 아침에 미련 없이 떠나는데 완패한 민주당 사람들은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하는 걸 보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 16일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도 논란이다. 비대위원장에는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도종환 의원이 선출됐다. 도 의원은 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친문 열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독주에 유권자들이 ‘레드카드’를 꺼냈는데 또 친문을 앞세우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기에 원내대표 선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 세 결집 대결도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없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 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생각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개를 숙이고 철저한 성찰과 혁신을 말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싶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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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문장 메시지… 정책변화 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8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국민의 질책을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심판론’에 반영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된 부동산 실정(失政) 등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 변화 요구에는 선을 그어 야당에서 ‘마이웨이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세 문장짜리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임대료 인상, 정책 일방 독주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대신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거듭 언급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깔린 것. 하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불러온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트는 전면 재검토 같은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취지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투기 수요 억제와 (공공주택 위주의) 공급 대책 등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가시화되지 않도록 인적 쇄신을 고심하고 있으나 내각 총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인 다음 주 중 단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심판받은 것이다.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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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인다”…정책 기조 변화 요구엔 ‘마이 웨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8일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국민의 질책을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심판론’에 반영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된 부동산 실정(失政) 등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 변화 요구에는 선을 그어 야당에서 ‘마이웨이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를 마친 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안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세 문장짜리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위 공직자들의 ‘내로남불’식 임대료 인상, 정책 일방 독주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강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대신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거듭 언급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문제를 해결하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깔린 것. 하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불러온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트는 전면 재검토와 같은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취지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투기 수요 억제와 (공공주택위주의) 공급대책 등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가시화되지 않도록 인적 쇄신을 고심하고 있으나 내각 총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인 다음 주 중 단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책임있게 수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심판받은 것이다.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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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아낀 靑… 부동산정책 방향 틀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 행진을 하던 여권이 7일 예상보다 큰 격차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지만 이번 패배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부 심판론’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당정청의 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청, 당분간 ‘로키(low-key)’ 모드 청와대는 이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내일 설명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8일 참모진 회의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그간 축적돼온 부동산 민심 이반에 불을 지르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현 30%대 초반에서 20%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청은 당분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 전반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동산 등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꿀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참모는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상승 속도 조절 등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겠지만 공공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을 철회하거나 보유세 인하 등 급격한 기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참패했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 전반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방역과 경제 등 민생 이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외교를 재개하며 국내 정치와 거리 두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레임덕 가시화… 당청 갈등 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하에 청와대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거리 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5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집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부응하지 않으면 11개월 뒤 대선에서 또다시 패배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재·보선 이후에는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쇄신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라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게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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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아낀 靑…부동산 정책 방향 틀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 행진을 하던 여권이 7일 예상보다 큰 격차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지만 이번 패배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부 심판론’의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당정청의 정책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청, 당분간 ‘로키(low-key)’ 모드 청와대는 이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내일 설명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8일 참모진 회의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그간 축적돼온 부동산 민심 이반에 불을 지르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현 30%대 초반에서 20%대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청은 당분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기조 전반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동산 등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바꿀지는 미지수다. 한 청와대 참모는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이미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상승 속도조절 등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겠지만 공급 위주의 정책을 철회하거나 보유세 인하 등 급격한 기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참패했더라도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대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방역과 경제 등 민생 이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외교를 재개하며 국내 정치와 거리두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레임덕 가시화…당청 원심력 커질 듯 반면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청와대와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5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집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에 부응하지 않으면 11개월 뒤 대선에서 또 다시 패배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재보선 이후에는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쇄신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라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게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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