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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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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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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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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연내 종합검사” 금감원, 9년만에 실시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7∼12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거래소 업무 전반을 검사하는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거래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양한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종합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퇴출업무, 불공정거래 감시 현황, 투자자 보호 정책, 거래 시스템 등 한국거래소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산 사고 등 개별 이슈가 불거질 때 거래소를 상대로 부문 검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업무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올해 초 금감원은 거래소 종합검사 실시 계획을 금융위와 논의했으나 검사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수탁해 이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요청할 때만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도 검사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라며 “종합검사를 원하는 금감원이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효과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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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담보신탁 수수료 확 줄인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차주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씌워 왔다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담보신탁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을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저당 설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사실상 다른 게 없는데도 수수료 차이가 컸다. 가령 대출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담보신탁의 경우 수수료가 50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할 때(13만5000원)의 3.7배에 달했다.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자에게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 등 각종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아니라 채권 보전으로 혜택을 보는 조합이 신탁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는 조합이 내야 한다. 대출자는 인지세의 50%만 내면 된다. 개선 방안이 적용될 경우 대출자의 부담은 대출액 1억 원 기준 50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으로 이들 대출에 부과됐던 비용 중 345억 원은 앞으로는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또 조합들은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 등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이달 중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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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 없도록… 불법 투자자문 신속 퇴출

    #1. “회원들에게만 ‘우선 매수기회’를 드릴게요.”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주식이 주당 50만∼60만 원으로 상승할 전망인데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해당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A사는 주당 12만 원에 산 주식을 25만 원에 회원들에게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해당 주식의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12만 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2. B사는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고수익의 미끼에 혹한 개인투자자들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었다. #3. 유사투자자문업체 C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특별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까지 주선했다. 투자자들을 울려 온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향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정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제도권 자문사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해 일명 ‘부티크’라고도 불린다.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금감원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보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었다. 2015년 말 9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2032개까지 불었고 올 들어서도 약 300개가 더 늘었다. 3년 반 만에 등록업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커진 셈이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를 표방하며 대거 유사투자자문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드러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례다. 이 씨는 케이블 증권방송과 SNS 등으로 이름을 알린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240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됐다. 그를 믿고 투자금을 맡겼던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고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부터 막기로 했다. 과거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등을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을 한 지 1년, 신고 말소가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유령업체’가 적지 않았다. 이제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정식 등록업체와 미등록 불법업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곧 일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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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피해 막는다…불법 ‘부티크’에 칼 빼든 금융당국

    #1. “회원들에게만 ‘우선 매수기회’를 드릴게요.” 유사투자자문업자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주식이 주당 50만~60만 원까지 상승할 전망인데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해당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A업체는 주당 12만 원에 산 주식을 25만 원에 회원들에게 팔아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해당 주식의 주가는 오르기는커녕 제자리걸음을 했다.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2. B사는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고수익의 미끼에 혹한 개인투자자들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지만 돌아온 것은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었다. #3. 유사투자자문업체 C사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특별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까지 주선했다. 투자자들을 울려 온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향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SNS,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정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해주는 제도권 자문사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 투자정보를 제공해 일명 ‘부티크’라고도 불린다.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금감원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었다. 2015년 말 9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2032개까지 불었고 올 들어서도 약 300개가 더 늘었다. 3년 반 만에 등록업자 수가 2배 이상으로 커진 셈이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를 표방하며 대거 유사투자자문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드러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례다. 이 씨는 케이블 증권방송과 SNS 등으로 유명세를 쌓은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240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됐다. 그를 믿고 투자금을 맡겼던 투자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고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부터 막기로 했다. 과거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등을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을 한지 1년, 신고 말소가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신속한 퇴출절차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유령업체’가 적지 않았다. 이제 폐업신고를 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곧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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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이 계모임 주선, 곗돈 관리도 척척… 혁신금융 서비스 6건 추가

    지인 간 계모임을 주선하고 곗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50채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나 빌라의 시세를 산정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해 주택담보대출 과정이 한층 더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서비스 6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특례를 받는 혁신금융 서비스는 총 32건으로 늘어났다. 11월 출시 예정인 ‘코나아이’의 앱은 계모임을 주선하고 곗돈 관리를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앱에 계모임을 개설한 뒤 ‘순번’을 결정하고 곗돈을 입금하면 계모임이 알아서 관리된다. 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매달 곗돈이 입금되고 모든 계원이 곗돈을 수령하면 계모임이 종료되는 것이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 각종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도 11월 나온다. 음식점이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율이 최저 0.8%에 불과하지만 O2O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3% 안팎의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가 대표 가맹점으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페이민트’는 PG사를 대신해 결제대행을 맡되 대표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PG사 명의가 아닌 오프라인 음식점 명의로 결제가 진행돼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빅밸류’ ‘공감랩’의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등을 이용해 50채 미만 아파트 단지의 시세 및 담보가치 산정을 도와준다.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등 전체 주택의 33%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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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조 시장 잡아라” 금융업계는 지금 퇴직연금 인수 전쟁

    ‘더 늦기 전에 퇴직연금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춰라.’ 190조 원대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회사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 관련 조직을 개편해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도 낮추고 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들 간의 경쟁도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 원으로 전년 말(168조4000억 원)보다 12.8%(21조6000억 원)가량 불어났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이다.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연간 수익률은 1.01%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환산해봐도 연 1.88%에 불과하다. 올해 3월 말 기준 주요 은행들의 연 수익률도 여전히 1%대에 머무르고 있다. DB형을 기준으로 할 때, 신한은행의 수익률이 1.56%로 소폭 앞서 있고 KEB하나은행(1.47%)과 KB국민은행(1.43%)이 뒤를 잇고 있다. 수익률은 ‘쥐꼬리’ 수준이지만 각 회사들은 적립금 대비 0.4∼0.6%대의 수수료와 보수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깜짝 인하했다. 신한금융 역시 조용병 회장의 지시로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장기계약자 등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DB형과 DC형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도 자금력이 떨어지는 20∼34세의 사회초년생과 55세 이상의 은퇴세대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곧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뱅킹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돕기 위한 플랫폼도 선보인다. 신한금융의 ‘스마트연금마당’은 신한금융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상품 및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KB금융의 ‘그룹 통합 퇴직연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 4월 계열사별로 나뉘어 있던 퇴직연금 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해 ‘매트릭스’ 체제를 꾸렸다. KB금융도 5월 말 연금사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며칠 뒤 KEB하나은행도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일대일 맞춤 자산관리와 수익률 컨설팅을 해주는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열었다.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회사들의 경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돈을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매년 성과를 평가해 위탁운용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KEB하나은행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 총괄 김미숙 부장은 “갈수록 퇴직연금 시장 내 DC형, IRP 비중이 늘어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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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들 눈높이 맞춰라’ 190조 퇴직연금 경쟁 불 붙었다

    ‘더 늦기 전에 퇴직연금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춰라.’ 190조 원대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한 금융회사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퇴직연금 관련 조직을 개편해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도 낮추고 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들 간의 경쟁도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 원으로 전년 말(168조4000억 원)보다 12.8%(21조6000억 원)가량 불어났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만족도는 바닥이다.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평균 연간 수익률은 1.01%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환산해 봐도 연 1.88%에 불과하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요 은행들의 연 수익률도 여전히 1%대에 머무르고 있다. DB형을 기준으로 할 때, 신한은행의 수익률이 1.56%로 소폭 앞서 있고 KEB하나은행(1.47%)과 KB국민은행(1.43%)이 뒤를 잇고 있다. 수익률은 ‘쥐꼬리’ 수준이지만 각 회사들은 적립금 대비 0.4~0.6%대의 수수료와 보수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깜짝 인하했다. 신한금융 역시 조용병 회장의 지시로 퇴직연금 상품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 기업, 장기계약자 등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DB형과 DC형의 수수료율을 차등화 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KEB하나은행도 자금력이 떨어지는 20~34세의 사회초년생과 55세 이상의 은퇴세대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곧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뱅킹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돕기 위한 플랫폼도 선보인다. 신한금융의 ‘스마트연금마당’은 신한금융 모든 계열사의 퇴직연금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상품 및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KB금융의 ‘그룹 통합 퇴직연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기반 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관련 조직도 확대 개편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 4월 각 계열사별로 나뉘어 있던 퇴직연금 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해 ‘매트릭스’ 체제를 꾸렸다. KB금융도 5월 말 연금사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며칠 뒤 KEB하나은행도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일대일 맞춤 자산관리와 수익률 컨설팅을 해주는 연금자산관리센터를 열었다. 퇴직연금 시장을 둘러싼 금융회사들의 경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돈을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매년 성과를 평가해 위탁운용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KEB하나은행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 총괄 김미숙 부장은 “갈수록 퇴직연금 시장 내 DC형, IRP 비중이 늘어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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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짝 ‘쿵’에도 뒷목부터? VR레이싱 충격과 비슷”

    올 4월 A 씨는 퇴근하던 중 택시 뒤를 살짝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범퍼 도색이 살짝 벗겨졌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뒷목을 잡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택시 기사는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에게 “목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차 도색 비용은 3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만 350만 원이 나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른다.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다.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다. 우선 싼타페, 아반떼 등의 차량이 시속 3∼7km로 앞차를 추돌했을 때 앞 차량이 받는 순간 최대 충격(최대가속도)은 0.4∼2.2g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받는 충격(2.0g)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놀이기구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가상현실 체험 기구를 탈 때(1.3g),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0.9g) 받는 충격도 차량 추돌사고의 충격과 비슷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 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돼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차량 사고의 대인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배달 직원과 업주 등 10여 명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있었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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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키코,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옛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이 나오면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며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이 될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출 기업들이 가입했던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상품이다.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이득이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약정 환율로 은행에 넘겨줘야 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큰 손실을 봤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에 대해 “불공정계약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2018년 취임 후 피해 기업 4곳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다시 조사해 왔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은행들이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한번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키코뿐 아니라 여러 금융 현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최 위원장은 그를 둘러싼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출마는 아무나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 출마는 거기에 맞는 자질과 능력, 또 의지가 있어야 할 수가 있는데 고위공무원 했다고 그게 다 길러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심사 방식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 방식은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마포혁신타운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이날 착공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옛 신보 사옥을 지하 1층, 지상 20층, 연면적 3만6259m² 규모의 국내 최대 창업 플랫폼으로 꾸민다는 구상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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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에서 ‘콩’ 놀이기구 충격과 비슷…‘나이롱환자’ 이제 안통한다

    올 4월 A씨는 퇴근하던 중 택시 뒤를 살짝 추돌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범퍼 도색이 살짝 벗겨졌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뒷목을 잡고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택시 기사는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에게 “목이 아프니 병원에 입원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차 도색 비용은 30만 원 정도인데, 병원비로만 350만 원이 나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 중 범퍼 긁힘이나 찍힘 이하의 차량 손상이 유발되는 사고를 ‘초경미사고’라고 부른다. 차량 추돌 속도로 따지면 시속 3~7km 정도다. 이러한 초경미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금이 한 해 500억 원 안팎씩 나가고 있다. 이중에는 사고 후 실제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는 ‘나이롱환자’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런 초경미사고로 신체가 받는 충격은 놀이기구나 버스 탑승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받는 충격과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연세대 의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지난달 초경미사고로 인한 인체 손상 정도와 충격을 실제 실험으로 분석했다. 우선 싼타페, 아반떼 등의 차량이 시속 3~7km로 앞차를 추돌했을 때 앞차량이 받는 순간 최대 충격(최대가속도)은 0.4~2.2g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을 할 때 받는 충격(2.0g)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놀이기구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또 가상현실 체험 기구를 탈 때(1.3g),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했을 때(0.9g) 받는 충격도 차량 추돌사고의 충격과 비슷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 실제로 사람을 차에 태워 경미사고를 재현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시속 8km 또는 12km로 부딪혀도 앞차량 운전자의 목 부분 등에서 특별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부상 정도가 매우 경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이 지출돼 전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넓은 의미의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차량 사고의 대인배상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보험사기는 점차 지능화 실제로 최근 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대비 680억 원(9.3%)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학교 선후배 관계인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타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허점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것이다. 배달직원과 업주 등 10여 명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9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 5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이들 중에는 10대도 끼어있었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취득이 가능하다보니 용돈이 급한 10대 배달원까지 보험사기에 뛰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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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車 취득세 금융사가 낸다지만 …

    여신금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 제기 4년여 만에 리스 차량의 취득세를 금융회사가 내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9일 여신금융협회는 자동차 등록을 위한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을 금융회사가 납부하도록 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고했다. 고객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납부 주체는 금융회사라고 명시한 것이다. 앞서 2015년 5월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중 취득세 부담을 리스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개정되더라도 고객의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상당수 금융회사가 자동차리스 약관을 변경해 취득세를 자신들이 내되, 그만큼을 리스 요금에 얹어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관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역시 리스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 일부이니 리스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금융회사가 여전히 취득세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을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취득세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내는 것”이라며 “약관이 변경됐다고 취득세를 리스료에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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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코 재조사, 피해기업 희망고문으로 끝나나

    르면 이달 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200여 곳의 다른 피해 기업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결정 내용이 강제성이 없는 데다 은행들이 배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재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허무하게 끝날 가능성도 많다.○ 대법원 판결 끝난 사건 10년 만에 재조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출 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던 키코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이다.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은 약정한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겨,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약정 환율로 은행에 넘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키코 가입 기업 700여 곳은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던 키코 사태는 2017년 이른바 ‘금융권 적폐청산’을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당시 윤석헌 혁신위원장이 “약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금융위에 키코 재조사를 권고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해 5월 금감원장에 취임한 윤 원장은 학자 시절의 소신대로 직접 손을 걷어붙였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 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 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1년여간 재조사를 벌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상품 자체가 아니라 불완전판매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불완전판매의 소지는 인정한 바 있다”며 “분조위를 열어 구체적인 배상 비율 등을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4개사는 키코 계약을 체결한 후 1687억 원의 손실을 봤다. 판례 등으로 미뤄 볼 때 분조위는 은행들에 피해 금액의 10∼50%(약 168억∼844억 원)를 배상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재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은행들 배상 거부하면 방법 없어 문제는 분조위의 결정대로 순조롭게 조정이 이뤄지느냐다. 분조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이다. 은행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당국이 별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대다수 은행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배상에 나섰다가 배임 이슈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이사회에 배상 안건을 올리더라도 이사회 멤버들이 이를 승인해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향후 늘어날 경우 배상 금액이 수천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은행들엔 부담이다. 은행들이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피해 기업들은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미 10여 년이 지난 사건인 데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은행들에 보복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배상을 하라고 ‘물밑 설득’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다 보니 은행들도 쉽게 결과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피감기관인 은행들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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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銀, 中 ABCP 손실액 30% 배상해야”

    금융당국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인 CERCG캐피털의 자산유동화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부산은행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국 에너지기업인 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털의 회사채가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당시 부산은행은 이 ABCP를 200억 원어치 매입해 이 중 88억 원을 개인투자자에게 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을 계기로 CERCG캐피털의 ABCP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ABCP를 매입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부산은행 외에도 현대차증권(500억 원), KB증권(200억 원), KTB자산운용(200억 원), BNK투자증권(200억 원), 유안타증권(150억 원), 신영증권(100억 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 원), 하나은행(35억 원) 등 8곳이고 투자금액은 총 1645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펀드나 신탁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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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가계대출 9년만에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이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전체 대출채권 잔액이 224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0.5%(1조2000억 원)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기업대출 잔액은 103조1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9%(1조9000억 원) 증가했지만 가계대출 잔액은 121조 원으로 같은 기간 0.6%(8000억 원) 줄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 원, 보험계약대출이 3000억 원씩 감소한 결과다.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0년 2분기 이후 약 9년 만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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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집, 작년 1시간 1곳씩 문 닫았다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한 치킨집은 8400곳으로 매일 1시간에 1곳씩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 개업한 치킨집은 1시간 반에 1곳꼴인 6200개였다. ‘치킨집 버블’이 임계치를 넘으면서 점포 수가 줄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쓰러져간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통계 속에 묻어 있다. 3일 KB금융그룹의 ‘KB 자영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치킨집 창업 매장은 2014년 9700개에서 2016년 6800개, 2018년 6200개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폐업 매장은 2014년 7600개에서 이듬해 8400개로 늘더니 이후에도 8000개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가장 폐업이 많았던 곳은 경기 부천(988개)과 수원(898개), 대전 서구(873개) 순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치킨집이 가장 많이 순감(창업 수에서 폐업 수를 뺀 것)한 지역은 △대전 서구(―397개) △경북 포항(―300개) △부천(―290개) 등이었다. 올 2월 기준 전국에 영업 중인 치킨집은 8만7126곳이다. 254개 시군구 가운데 치킨집이 가장 많은 곳은 ‘팔달구 통닭거리’로 유명한 수원(1879개)이었다. 경남 창원(1688개), 부천(1683개), 충북 청주(1644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는 △전남(2.43개) △광주(2.34개) △충북(2.18개) 순으로 많았으며 대구가 1.39개로 가장 적었다. 전국 치킨집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4602개였다. 이는 전국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11만6000여 개)의 약 21%에 이른다. 커피전문점(1만3643개)보다도 1만 개 이상 많다. 지역별 1등 치킨 브랜드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BBQ’(268개)의 매장 수가 가장 많은 반면 부산은 ‘썬더치킨’(109개), 대구는 ‘호식이두마리치킨’(84개), 대전은 ‘페리카나’(57개), 울산은 ‘처갓집양념치킨’(38개)과 ‘지코바’(38개)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 때문에 치킨집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2011년 6200만 원 수준이던 영업비용은 2017년 1억1700만 원으로 89%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32% 감소했다. 김태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닭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체 치킨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치킨집 시장은 포화 상태”라며 “신규 프랜차이즈는 늘어나고, 차별화는 어려워 일선 치킨집의 영업 환경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금융그룹 측은 “자영업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다른 업종도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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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집 매년 8000곳 이상 문 닫아…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다

    전국에서 매년 8000곳 이상의 치킨집이 문을 닫는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하는 매장이 새로 창업하는 매장보다 많아 치킨집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KB금융그룹의 ‘KB 자영업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에 영업 중인 치킨집은 8만7126곳이다. 254개 시군구 가운데 치킨집이 가장 많은 곳은 ‘팔달구 통닭거리’로 유명한 경기 수원시(1879개)였다. 경남 창원(1688개), 경기 부천(1683개), 충북 청주(1644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수는 △전남(2.43개) △광주(2.34개) △충북(2.18개) 순으로 많았으며 대구가 1.39개로 가장 적었다. 8만7000여 곳의 치킨집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4602개였다. 이는 전국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11만6000여 개)의 약 21%에 이르는 숫자로 커피전문점(1만3643개)보다도 1만 개 이상 많다. 지역별 1등 치킨 브랜드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BBQ’(268개)의 매장 수가 가장 많은 반면 부산은 ‘썬더치킨’(109개), 대구는 ‘호식이두마리치킨’(84개), 대전은 ‘페리카나’(57개), 울산은 ‘처갓집양념치킨’(38개)과 ‘지코바(38개)’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치킨집 버블’이 임계치를 넘으면서 최근에는 점포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문을 여는 곳보다 닫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매장 수는 2014년 9700개에서 2016년 6800개, 2018년 6200개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폐업 매장 수는 2014년 7600개에서 이듬해 8400개로 늘더니 이후에도 8000개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최근 5년간(2014~2018년) 가장 폐업이 많았던 곳은 부천(988개), 수원(898개), 대전 서구(873개)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치킨집이 가장 많이 순감(창업 수에서 폐업 수를 뺀 것)한 지역은 △대전 서구(―397개) △경북 포항(―300개) △경기 부천(―290개) 등이었다. 인건비 등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 때문에 치킨집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2011년 6200만 원 수준이던 영업비용은 2017년 1억1700만 원으로 89%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32% 감소했다. 김태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닭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체 치킨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치킨집 시장은 포화상태”라며 “신규 프랜차이즈는 늘어나고, 차별화는 어려워 일선 치킨집의 영업 환경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금융그룹 측은 “자영업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다른 업종도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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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옌볜 사투리는 옛말… 휴대전화 원격조종해 대출까지 받아 갈취

    《‘설마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할까…’라고생각했다간 큰코다친다. 조선족 억양의어눌한 사기범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친구나 가족처럼 메신저를 보내고, 확인전화를 가로채고, 휴대전화를 원격으로조종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디지털 기술과 맞물려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은 사기범의 연령대가 젊어진 탓도 있다. 알고도 속는 보이스피싱 세계를 들여다봤다.》 지난달 서울 강서경찰서에 붙잡힌 송모 씨는 올해 24세로 일반 회사 같으면 신입사원 나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세계에서는 이미 ‘중고참’이었다. 19세 때부터 빈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포통장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단속에 걸려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지만 한번 발을 들이니 벗어나기 어려웠다. 올해 3월부터는 승진을 해 사무직을 맡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고시원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금융회사에서 건 것처럼 속이기 위해 중계기를 동원해 앞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일이다. 중계기에 유심칩 32개를 꽂아두고 한 달에 유심칩 1개당 10만 원씩 총 32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오히려 더 치솟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넉 달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9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 보이스피싱 사기단, 갈수록 젊어지고 스마트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 뒤에는 젊은 조직원들이 있다. 최근 무더기로 검거된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주 연령대는 20, 30대라는 게 경찰들의 이야기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 발을 담갔다가 손쉬운 돈벌이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방경찰청이 검거한 일당 55명 역시 대부분 20대 청년이었다. 이들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2년여간 운영하며 1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대구경찰청 홍인표 보이스피싱수사팀장은 “알바 모집광고로 청년들을 모으면, 그들이 지인들에게 ‘나 해외에서 전화상담 같은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백씩 번다’ ‘성과에 따라 해외여행도 가능하다’며 조직원을 추가로 유인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회사처럼 실장, 팀장, 대리 등의 직급을 부여하고 범행 성공 실적, 기여도에 따라 승진을 시켜주거나 보수를 높여준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2000만 원을 챙긴 고등학생이 붙잡히기도 했다”며 “방학이 되면 10대들까지 가담해 검거 연령대가 낮아진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대포통장 소유주의 47.2%는 20, 30대였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옌볜 지역 사투리로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던 보이스피싱 일당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전화 가로채기’는 기본이고 이제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 없는 돈까지 대출받아 갈취한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대출금 및 예금 등 총 1억9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416달러 해외 결제’라는 허위 결제승인 문자메시지가 범죄의 시작이었다. “이런 결제를 한 적이 없다”고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자 카드사 상담원을 사칭한 상대방은 “그러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해 주겠다”고 답했다. 그 다음에는 경찰서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금감원 직원이 연락할 것”이라는 안내가 이어졌고, 곧장 전화를 걸어온 금감원 직원은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치가 필요하다”며 “앱 하나를 다운로드하라”고 했다. ‘불법’ ‘자금세탁’이라는 단어에 놀란 피해자는 의심 없이 ‘퀵 서포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사기범은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손쉽게 돈을 빼돌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메신저에 접속해 지인이라고 속여 돈을 빼앗은 ‘메신저 피싱’도 급증세다. 피해 건수가 지난해 9601건으로 전년(1407건)보다 6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금감원 직원 윤모 씨도 최근 놀란 마음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장인어른에게 윤 씨를 사칭한 카카오톡을 보내 하마터면 피해를 볼 뻔했기 때문이다. “장인 어르신, 저 폰이 고장 나서 카톡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추가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위를 사칭하며 사근사근 말을 붙여오자 장인은 의심하지 않고 아침 인사를 나눴다. 상대는 대화를 이어가던 중 “아버님, 저 지금 급하게 이체해 줘야 할 대금이 있는데 인증서가 오류라서 대신 이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일어나시자마자 이런 말씀 죄송하다”는 정중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장인이 기지를 발휘해 “샤워 좀 하고 나서 곧 연락할게”라고 답하고 사위 윤 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I 기술 동원하고 범정부대책 내놓았지만 ‘역부족’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동화기기 지연인출 제도,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 등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범정부 대책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동통신 3사,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에도 나섰다. 인공지능(AI) 등 각종 기술도 동원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3월 AI 보이스피싱 예방 앱 ‘IBK 피싱스톱’을 선보였다. 금감원이 축적한 8200건의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학습한 AI 앱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이 높아지면 주의신호를 보내준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잡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어렵사리 개발한 이 앱도 구글의 통화녹음 금지정책 때문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최신버전인 ‘안드로이드 9.0 파이’하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관계기관들을 총동원해 범정부대책을 내놓는 등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기관별 보이스피싱 예산은 쥐꼬리만 한 수준이다. 금감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예산이 연간 8000만 원에 불과하다. 경찰청 예산도 2억5000만 원에 그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불황이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도 많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다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나서 국민들의 인식을 끌어올려야 하다고 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해 젊은 층이 ‘통장 대여’ 등에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남건우·이소연 기자 ▼ 의심나면 전화끊고 확인… 앱 설치 요구는 ‘100% 범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하려면… ‘설마 내가 당할까’ 방심은 금물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해라.’ 금융당국과 경찰이 밝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3대 원칙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설치하지 마라’가 추가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피싱 수법도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설마 나는 당하지 않겠지’라며 방심하는 건 금물이다.○ 의심하고 전화 끊거나, 전화 끊고 확인하거나 피해 예방을 위한 제1원칙은 의심이다. 자금이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범이 자금이체를 요구하며 갖다 대는 거짓말은 다양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한 곳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갖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테니 예치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대출을 권하는 전화나 문자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회사에 채용이 됐다며 은행계좌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 취업 이후 출근 시에 이뤄지는 절차다. 이때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필요하지 비밀번호까지 회사가 물어보진 않는다. 침착한 대응이 어려울 때도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납치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는 ‘확인’ 원칙을 기억하고 지키면 된다. 보이스피싱범의 요구대로 바로 돈을 입금하지 말고, 가족의 안전 여부를 알 만한 사람에게 최대한 연락을 돌려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이 언급한 가족이 당장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시간을 갖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보이스피싱범이 메신저를 사용해 가족이나 친한 친구인 척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이때는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 육성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화로 하자”고 하면 보통 보이스피싱범들은 “지금은 전화하기 곤란하다”며 회피한다. 저금리 대출상품을 권유받을 때도 확인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범이 말한 금융회사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찾아보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해당 상품이 정말 있는지도 물어봐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는 각각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설치 요구는 더 위험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제안할 경우도 의심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당국 직원이라며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100%다. 앱을 통한 피싱은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보이스피싱범은 앱을 통해 멋대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거나 심지어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가는 전화를 가로채 직원을 사칭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만큼 평소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는 게 예방의 비법이라고 강조한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은 “조사해 보면 돈과 관련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는 사람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았다”며 “또 예방 교육을 여러 번 받을수록 사기를 당할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 꾸준히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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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신협-저축銀도 DSR 적용…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

    다음 달 17일부터 과도한 가계대출을 막는 장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은행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DSR가 도입됐지만 제2금융권에는 DSR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 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비(非)주택담보대출이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소득 증빙은 건너뛴 채 담보 가치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어업인들의 경우 소득 증빙이 쉽지 않다 보니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올해 1분기(1∼3월)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는 무려 261.7%, 저축은행의 경우 111.5%에 달한다. 보험(73.1%)이나 카드사(66.2%)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시중은행(41.2%)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토지나 주식 등을 담보로 NH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제2금융권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대출 시 소득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하 실적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연소득을 7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 농업인이 1억 원(연이율 4%)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연간 원금상환액(1000만 원)에 이자상환액(400만 원)을 더하면 1400만 원으로 DSR가 200%에 달하지만 그래도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는 소득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 연소득이 875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대출액을 8000만 원으로 줄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호금융도 DSR 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외 2금융권에도 2021년 말까지의 장기적 목표치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캐피털사는 90%로 수치를 끌어내려야 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로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간에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기준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소득만 제대로 증빙해도 평균 DSR가 261.7%에서 170%대로 내려가는 만큼 2021년 말까지 DSR를 160%로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DSR 계산을 위한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이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고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소득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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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층 까다로워진다…6월 17일부터 DSR 본격 도입

    다음달 17일부터 과도한 가계대출 막는 장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된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DSR이 도입됐지만 제2금융권에는 DSR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출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비(非)주택담보대출이나 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소득 증빙은 건너 뛴 채 담보가치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어업인들의 경우 소득증빙이 쉽지 않다보니 소득이 과소 추정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올해 1분기(1~3월)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은 무려 261.7%, 저축은행의 경우 111.5%에 달한다. 보험(73.1%)이나 카드사(66.2%)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시중은행(41.2%)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토지나 주식 등을 담보로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제2금융권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들이 대출 시 소득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하 실적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연소득을 7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 농업인이 1억 원(연이율 4%)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원금상환액(1000만 원)에 이자상환액(400만 원)을 더하면 1400만 원으로 DSR이 200%에 달하지만 그래도 ‘대출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는 소득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 연소득이 875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대출액을 8000만 원으로 줄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호금융도 DSR 비율을 2021년말 까지 160%로 낮춰야 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DSR을 도입하면서 장기적 목표치도 제시했다. 상호금융권은 평균 DSR 비율을 2021년말까지 2년 반 안에 16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캐피탈사는 90%로 수치를 끌어내려야 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로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고, 차주 간에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기준을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은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소득만 제대로 증빙해도 평균 DSR이 261.7%에서 170%대로 내려가는 만큼 2021년말까지 DSR을 160%로 낮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DSR 계산을 위한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도 일부 조정됐다. ‘조합 출하실적’이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됐고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소득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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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고용 부진 한국, ‘잃어버린 20년’에 갇힐 수도

    “미중 무역분쟁에 낀 한국은 ‘실험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에 있어서는 미국과 뗄 수 없고 최대 교역상대는 또 중국인데, 어떻게 한국이 한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외교의 묘미를 잘 발휘해 포화 속을 헤쳐 나가야죠.”(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반(反)화웨이’에 동참하길 바라는 미국과, 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중국 사이에 낀 것이 대표적 예다.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동아국제금융포럼’을 찾은 경제 전문가들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요구했다.○ 먹구름 낀 세계경제, 한국에 ‘직격탄’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은 한목소리로 세계 경제의 먹구름이 한국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로치 교수는 “한국의 수출 의존적인 경제가 문제”라며 “금융위기 이전(1987∼2007년)에 글로벌 무역성장률은 연 7.1%였으나 그후(2012∼2018년) 3.6%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고 있어 한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미국 경제도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지난 2년간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세금 인하와 재정지출로 미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 그 효과가 소멸돼 조만간 성장둔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기술전쟁’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간에 끼어 있는 한국에 리스크 요인”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수출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칫하다가는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가 고착화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비스산업 혁신, 규제완화로 위기 돌파해야” 그렇다면 한국은 ‘세계경제 둔화’ ‘냉전 2.0’의 세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로치 교수는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고, 중앙은행도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교수는 “일본, 미국과 비교했을 때 의료,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 비중이 떨어지는데 이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많은데 정치, 경제 제도의 혁신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곱 달 맥킨지앤컴퍼니 아시아뱅킹리더 역시 “홍콩에는 올 4분기에만 8개의 가상은행(virtual bank·인터넷전문은행과 비슷한 개념)이 발족할 예정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라며 금융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제조업 경쟁력, 재정건전성, 금융시스템이 경제에 있어 3가지 방파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앞의 2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이 든든히 버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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